송선영 의원 발언

송선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정오표를 나눠주셔서 오ㆍ탈자 수정사항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공문으로, 대외적으로 화성시장 직인이 찍혀서 조례안이 나갔는데 정오표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정오표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법적으로 공문인데 대외적으로 보냈는데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정오표를 위원들한테, 내지는 내부적으로 정오표를 한다고 해서 공문 효력이 발생되는 건가, 이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감사하고요.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도 심의를 했지만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이런 분야에 사용료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대강당을 대관하거나 세미나실을 이용하거나 하는 이용료가 나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마다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비용을 감면하는 부분이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다른 게 좋은지, 아니면 일관된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 사용료나 감면 조례가, 감면되는 대상자에 대한 100%, 50%, 30%, 20%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유사 시설이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약간의 개성을 살려서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사용료가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사용료가. 그다음에 냉난방 사용료가 2시간에 4만 원이고 조명설비 2만 원이고 마이크가 유선 1만 원, 무선 1만 5천 원, 빔프로젝터가 2시간 쓰는데 4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제 어느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제가 조명 이런 것, 빔프로젝터는 받는데 화장실 쓰는 물세는 안 받느냐고 하니까 그건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도 서비스로 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냉난방비나 조명, 마이크, 빔프로젝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티코도 자동차 에어컨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달려서 나오거든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예전에 빔프로젝터가 500만 원, 600만 원 할 때 이야기이고 지금처럼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 그다음에 마이크 음향장비가 여기에도 음향장비가 여러 개 있듯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데에 조명 값을 받고 냉난방비를 받는다고 하면 빔프로젝터 마이크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 기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타 기관보다 엄청 비쌉니다. 타 기관은 3시간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고 1시간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1시간에 5천 원 받는 데가 있고 약간 다르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요금은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좋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속설비에 대한 빔프로젝터, 냉난방비, 마이크 이것을 추가로 옵션으로 받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지금 냉난방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시설에. 그러니까 냉난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봄, 가을에 냉난방 안 켜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냉난방비나 조명, 마이크,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나 세미나실, 강의실, 컴퓨터실 같은 데가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빔프로젝터 빌리는데 시간당 5천 원인가 1만 원 해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자동차에도 에어컨 달려있고 모든 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옵션일 때 뭔가 추가로 더 할 때는 그렇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면밀히, 운영하시다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새것이라 그런지 조금 비싸요. 그래도 주신 조례안보다는 평생학습관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교 검토해 보셔서, 물론 100%나 50% 감면 받는 분은 5만 원이라고 하면 2만 5천 원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저소득층이 이것을 사용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저소득층은 진짜 여기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나마 나오더라도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이런 분들이 나오기가, 아이가 셋인데 한 살, 두 살, 세 살, 2년 차이가 나든 3년 차이가 나더라도 엄마가 여기에 와서 수강을 하거나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지 않다, 그래서 감면은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많이 해 줘도 사용할 확률은 적다, 국가유공자 100% 감면하듯이 감면율은 일관되게 비슷하게 가고 사용할 확률은 사실 글로만 써 있는 거지 적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분이 사용하는데 국가유공자 한 분 앞세워서 100% 감면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성원 중에 몇 퍼센트 이상 돼야 감면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1명만 내세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래 취지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자녀 50% 하더라도 한 분 개인이 할 때야 50% 감면받겠지만 이런 시설을 단체로 이용할 때는 다자녀인 분이 여러 분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얻기는 확률적으로 어려우니 감면을 다른 데 80% 했으면 여기도 50%가 아니라 80% 하고 100% 했으면 100%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송선영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관내 인구 수, 유흥주점 영업소 수 등 폭력 발생 요인의 점진적 증가에 대응하여’ 인구가 많이 늘고 유흥주점이 많아지면 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건가요?

일반 음식점은,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거고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파는 거예요. 단란주점은 그야말로 단란하게 가족끼리 놀라고 하는 거고 아가씨가 없어요. 유흥주점에는 접대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흥주점 영업소를 특정하게 해서 폭력 발생 요인이 많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술을 먹으면,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먹지 유흥주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접대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영업소, 유흥주점이 결국은 폭력 발생의 온상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민원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직인이 찍혀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어 선택이나 용어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유흥주점 업소들이 와서 데모하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유흥주점이 폭력 발생 원인이 되고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이런 걸로 얘기하면 상당히, 단어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고요.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의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게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장애인과로 갈까요?

장애와 비장애를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상적인, 대부분 보면 비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장애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장애, 비장애를 가릴 건 아니지만 장애인들도 분명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오히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를 했는데 여기에 단어 ‘장애’를 넣으면 장애인복지과로 가서 안 넣었나.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장애, 비장애 가리지 않고 미혼모 시설을 갔는데 장애인도 계셨거든요. 이런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시설로 가야 좋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시설에 장애인이,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물론 그거를 다 아우르는 거지만 단어가 들어가면 곤란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없지만,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과에서 배려하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 현장 방문을 다 해 봤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인데 위탁 기간을 5년 하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 2항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년을 굳이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은 길다, 왜 기냐면 저희가 그 시설을 갔을 때, 지금 다섯 번이라고 했잖아요. 호봉으로도 12, 13호봉 주니까 월급도 많이 줘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데 여기는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고 거기에 가서 봤는데 미혼모가 베란다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은 좋은 사무실에, 안방에 가 있고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딸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나 임대를 하고 상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순발력 있게 필요한 다른 시설로 2년이고 계약을 했다가 옮겨 가고 옮겨 가고 좋은 데로, 미혼모가 향남에 안 살고 봉담에 있는데 향남에 샀으니까 굳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남을 와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순발력 있게 그때 필요하게 인원이 많으면 그쪽에서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물론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자가 한 군데 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호봉수도 13호봉, 12호봉 해서 급여도 이렇게 많이 주느니, 그 기준이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새로운 젊은 분으로, 너무 나이가 드셨다, 기동성 양호하지 않고 무거운 것 들기도 어렵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리고 세대를 이해할만한 나이가 돼야 되는데 그 나이가 너무 차이나면 생각 자체가, 저도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매일 다퉈요. 자기 엄마하고도 그런데 남의 엄마한테 응석부리기도 그렇고 미혼모 시설인데 너무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좋은 것만 우리한테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위탁 관련해서는 수탁 기관이 바뀌길 희망하고 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5년은 한 번 받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잖아요. 긴장감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기간을 짧게 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위탁하는 기관하고 수탁자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베란다에 몰아 놓고 자기네는 안방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말하겠어요? 어린 분들이. 그러니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거를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수탁 기관이 생기기를 미리부터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아파트 얼마예요?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는데 계약 기간 5년으로 한다고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재계약할 때,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수탁 기관이 또 하면 3년인 거고 5년이 아니라, 처음에 최초에만 5년이고 그다음에 3년, 3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계약 기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21조의2에 2항 뭐냐면 ‘위탁계약 기간’이라고 쓰여 있어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은 달리 해석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 보면.

그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확대 해석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과에서 검토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확대 해석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 ‘공공기관 이란’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더불어서 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단어가 오타가 난 게 아니라 단어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법령에는 재활훈련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조례가 당장 급한 거지만 단어나 공공기관에 대한 해석에 약간 확대 해석한 부분이나 조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기록된 3페이지 중간 3항에 대해서는.

단어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삭제한 부분에 대한 복원이나 이런 걸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나요?

수정하기 곤란한 거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면 저희들도, 이것도 급한 부분인 것 같지만.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로 한다고 해서 심한장애라고 표현했잖아요. 다른 자료에 보면 장애정도가 심한장애가 아니라 접속사가 들어가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하고 장애의 정도가 장애하고는 많이 다른 게 저번에 다른 조례에도 한 칸 띄어 쓴 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이 조례는 현재 추진하는 법이 바뀌어서 장애등급이 1, 2, 3등급, 4, 5, 6등급에 대한 구분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장애로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데에는 다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언론, 다른 모든 곳에,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장애의’라고 접속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여기처럼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이게 한 글자가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데는 다 대부분이 ‘장애의’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전 시간에 한 칸 띄어쓰기 한 것하고 붙여쓰기 한 것도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면 혹시 상위기구에서 온 공문이 있나요? 상위기구에서 1, 2, 3등급, 장애등급이 3등급 이상, 이제 급이 없어지잖아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장애정도가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로 해서 상위 공문에 온 것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장애정도가 심한장애로 되어 있는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 그 앞에 설명이 ‘장애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장애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접속사 하나 가지고 한 칸 띄어 쓰고 붙여 쓰고 하는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뭐 이걸 가지고 그러나 할 정도였는데, 여기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가 아니라 ‘장애의’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다른 데에는 접속사가 들어갔는데 한 칸 띄우든 지금 이것하고는, 한 칸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본거로는 ‘장애의’ 대부분이 다, 언론이나 모든 곳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른 건 더 많이 검색을 안 해 봤지만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글씨 하나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 칸을 띄우든 ‘의’를 집어넣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삽입하고 아니면 띄우든 해서 상위법에 있는 대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칸을 띄우든 상위법에 ‘의’로 되어 있든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그걸 참고 하셔서 삽입하든 한 칸 띄우는 걸로 해서.

이상입니다.

3페이지 제2조 관련해서 우측에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이게 구 대조문하고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 ‘의’라는 접속사가 들어갔고 현행은 ‘16조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의’라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고 ‘16조의2’ 이렇게 ‘의’자가 여기에도 들어갔듯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의’자 하나 들어가는데 개정한 것처럼, 이런 조례에도 이런 접속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의’자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입니다. 통장이 아니라 지역화폐 카드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잖아요. 원래는 지역화폐 50만 원이면 5만 원 할인해 주잖아요. 시에서 5만 원을 더 주잖아요.

50만 원 준 걸로 할인은 안 되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서, 지역화폐가 산후조리비로 주는데, 대부분 산후조리비로 써야 되는데 산후조리를 동네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이 용품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이 용품들이 화성 관내에, 지역화폐를 쓸 만한 화성 관내에 어디에 할인점이 있거나 어디에 홍보할만한 그런 곳이, 저희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사용처 및 항목이 있는데 화성시 관내에 가면 어차피 카드 단말기 있는 데는 비용을 결제하면 나간다는 거잖아요.

혹시 안 되는 산후조리원은 없는 거죠?

용품하고 같이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이런 용품을 쓰는데 화성시 관내에서 판매처나 이런 부분들을 산모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기 좋은 장소나 이런 곳을 파악해서 산모들한테 알려주면 이거를 수령할 때 관내에 어디 업체에 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맹점을 많이 알려줘야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쭉 나열한 다섯 가지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지역별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