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상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문화와 행복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항상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8억 1,390만 원이 증액된 21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도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련 홍보 및 관리 물품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4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황계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하여 집수리 지원 사업 외 7건의 세부 사업 내역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8,470만 원을 감액하여 부대비를 신규 계상하고 황계동 현장지원센터 사업 관련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및 자산취득비로 1,36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비 목적으로 연구용역비 및 위탁사업비 4억 3,200만 원, 센터 운영에 대한 수당 및 공공건축가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로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 신문 공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범 지역 내의 기반 시설 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3,500만 원,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문료 및 민간사업 보조 비용 2억 3천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 증가에 따른 지원사업비 부족액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1과는 인허가 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7,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추원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화성시의 진정한 자치 분권을 통한 균형 잡힌 예산 편성으로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인한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 도시디자인과로 인사 발령된 김형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화성시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이것이 4월 현장 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26개가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청환위원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신설 다, 읍면동사무소별로 파악을 해서, 세밀한 대상지 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단,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5개소가 신설,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한 15군데가 새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가 15개고 11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상업용 게시대 15군데가 또 있습니다. 행정용이 15개, 그다음에 상업용이 14개, 이 중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기존의 상업용 20개말고 신청 들어온 것이 상업용도 14개가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다음에 노후 교체 20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이 다 끝났고요.
최청환위원
그러면 상업용은 20개소 하는데 14개가 신청 들어왔으니까 여유가 있는데, 공공용은 다섯 개를 하실 생각인데 15개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20개소에서 다섯 개소를 선정해서 하면 그래도 15개가 또 남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20개입니다. 이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공공용으로 신청 들어온 것이 20개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중에서 다섯 군데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섯 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황계동에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국비, 도비도 받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20페이지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 보면 감액이 10억 6천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최청환위원
감액된 사유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능행차로가 당초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 계획 인가 지연으로 분할 측량하고 감정 평가 등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감안하면 사업비를 일부 감액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사업에, 금년도에 가능한 사업비 내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전체 사업에 영향을 주는, 전체 사업에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올해 사업에.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 내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금년도 사업비 내에서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많은데, 비율이 좋은데 감액이 돼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이것의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계획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북카페라든가 마을주민난청프로그램, 그런 기존에 산재돼 있던 건물들의 각자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을 “한곳에 집중화를 시켜 주면 더 좋겠다.”라고 그래서 마을 생태 주차장 계획했던 것을 전면 감액해서 그 자리에 종합어울림센터라고 개설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학 운영하는 것 용역비 여기도, 이것이 지금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에, 추경예산 이후에 금년 하반기까지 계획에 있는 금액이 이것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화성시 전역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다 할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궁금한 것은 많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임의로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도 지역 1개소와 활성화 지역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현재 2027년도 전략계획에 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가면 그것이 재정비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추가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계획안을 짜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짤 것 아니에요? 결정은 도나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조암 지역은 왜 빠졌을까요? 조암 지역 빠져 있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조암 지역은 지금 활성화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2단계 사업 계획에 담아져 있는 것이라 1단계에 들어있지 않고요.
최청환위원
2단계면 언제쯤 하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그 시점에서 2단계 사업 계획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 정도 지나야 아마 2단계 사업을.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지만 궁금한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쭤보고 그러기가, 자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니까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외 벤치마킹 가시는 것에 버스 임차료가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산출 기초 하실 때 버스 임차료는 얼마에 며칠을 산출하신 것이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버스 임차료 50만 원에 4일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105만 원이, 경비가 105만 원에 6일을 잡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80만 원에 7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105만 원에 6일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같나요? 설명 자료에는 버스 임차료가 80만 원 곱하기 7일로 되어 있어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실 견적받은 단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때는 실 견적 단가가 안 나왔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실제로 따져본, 견적받은 단가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실제로는 저희가, 얼마가 들게, 105만 원에 6일 동안 해서 금액이 들게 되는 것이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36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국제화 여비 해서 36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총금액은 같은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서 설계 및 공사 발주 돼 있는데, 설계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공사 비용만, 15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에 설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저는 조금, 디자인이 일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설계인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죠. 개소당 따지면 곱하기, 한 개만 따지면 개소당 그 단가로 해서 곱하기 하면 되는데요. 그 시설비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된 단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설계라고 하니까 그냥 현수막 게시대를 설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니까 저는 표준화된 것이 있으면 특별히 설계는 필요 없고 장소만 정해지면,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보통 모양이 일률적이잖아요? 따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표준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기초를 하더라도…….
은진
이은진위원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사이즈는 거의 똑같고요. 기초를 할 때도 이것이 다 똑같은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데는 돌이 받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콘크리트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이 공사비인 것인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공사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감독관 부대 비용으로 230만 원을 하셨는데, 앞에 보면 20페이지에 정조대왕 능행차로 조성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대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3억 1,800만 원, 총사업비에 2019년도에도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30만 원 따로 부대 비용을 책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공사 감독하면서 필요한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잡다한 것들, 그런 소규모 비용들 지출할 때 쓸 비용으로 시설부담비를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에 부대 비용 3억 1,825만 6천 원에는 이 비용이 포함이 안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부대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에 설계, 보상, 공사, 부대 비용 해서, 설명 자료에 보면 부대 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뒤의 정조대왕 능행차로에 자체 비용으로 230만 원이 다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30만 원이,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부대 비용에 왜 이것이 안 들어가 있는지.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부대 공사는 전기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공사하면서도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비용이 예상돼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 부대 비용이랑 그 부대 비용이랑 용도가 다른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약간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잡비 성격인 것이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공사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인 것이고, 이것은 공사와 상관없이 잡비에 해당하는 비용인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감독관 피복비랑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거기서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감독관이 동절기도 있고, 아니면 안전화라든가 동절기에 피복, 이런 비용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인 것이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업총괄코디네이터 22페이지에,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사업총괄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그 역할이 총괄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괄코디네이터는 저희 행정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행정에서 지시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주기도 하고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행정에 왔을 때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또 사전에 검토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산 지역에, 황계 지역에 지금 교수님이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총괄코디네이터로 임명을 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의 2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여기에, 화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장의 인건비가 미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왜냐면 여기 밑의 22페이지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해서 수당이 또 나가게 되어 있어서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로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줄 비용이고요. 총괄코디네이터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기술사 노임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있는데, 괄호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관리 운영에서 저희가 겸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그쪽 현장에 나가서는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계동 마을회관에 그런 것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데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밑에 센터장님 수당이 다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겸임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행복한 화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안추원 과장님한테 먼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쌍학2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먼저는 8억 원 편성된 것이 0.9킬로미터 폭, 10미터 2차선 도로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많이 변경됐어요. 거기에서 2억 8,7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주민 지원 사업 거기에서도 1억 8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면서 사업 변경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사업 변경이 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해서 감액된 부분으로 해서 남양, 비봉의 마을 방송 시설 개선 사업에 그것을 다시 충당하셨는데, 방송 시설로 해서 1억 6,7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 마을에, 대략 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먼저 쌍학2리, 백학동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도로 포장 관계를, 연장을 나름대로 크게 잡았었는데요. 그것이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까지 같이 포함된 지역은 이번 사업비로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연장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보상 계획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유지 자체를 다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만큼 사업비를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8억 원에서 5억 1,300만 원이 되고 2억 8,7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 된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월 2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변동이 있었고요. 그 사업비를 줄여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비봉, 남양 마을 방송 시설 개선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비봉하고 남양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비봉은 다섯 개 부락, 남양은 여섯 개 부락이 됐고요. 아마 이 두 개 부락, 총 가구수는 416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이 개당 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일반 이장님이나 외부 분들이 외지 나가 있어도 핸드폰을 통해서 마을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각 가정별로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11개 부락이면, 1억 6,700만 원이면 이것이 1,100만 원꼴 정도 되는 것인가요? 대략적으로?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가구당 50만 원 정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흥범위원
가구당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저희 마을도 이것을 설치했는데, 2천여만 원 정도 마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가구당으로보다는 마을별로 지원이 되면 가구수가 많든 적든 이것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가구에도 설치해야 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가구당 지원비를 잡으신 것 같아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비등 비등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에서 이것이 본예산에도 현수막 게시대 보수 해서 BI교체로 인한 상판 교체가 213개 1억 2,780만 원, 그다음에 게시대 이설 및 보수로 해서, 11개소 해서 거기도 1,100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설로 해서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그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추경에 세워서 아마 시급성이나 이런 것 내지는 새로 신도시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쪽에 될 것 같은 예감은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시공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은, BI교체는 시정 구호가 변경됨으로써 시급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신설 같은 경우는 파악을 작년까지 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신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3, 4월에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노후된 게시대도 한 171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금액을 투자하기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별로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입장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신설 같은 경우 마을 게시대까지 포함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이 물량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교체나 신설을 할 예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시범 지역에 대해서, 매향리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매향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시범 지역으로 해서 신남리하고 같이 두 군데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본예산에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19년도 3월에 신남리도 착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일체 진행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지역은 매향리하고 신남리 두 개소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남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감정 평가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상이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대로 많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착공해서 시공자가 결정된 다음에 바로 공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이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보상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한 70% 이상 보상이 되면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한국감정원하고 협의돼서 보상 통보를, 3회 이상 통보를 해서 보상 수령을 해 가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용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겠네요? 보상을 타 가라고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수용위원회에 그것을 거쳐서 끝나야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수용재결이 돼서 공탁이 돼야지만 저희가 토지를, 소유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재결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것은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한 지가 언제면서 재결까지 끝나는 때가 언제, 시점이 어느 정도, 몇 월쯤 되는 것이에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전 필지가 다 수용재결이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중에 일부 필지니까 지금 아마 5월 정도부터 되면, 하반기 10월 내지는 11월에 일부 필지는 저희가 수용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공사, 전반적인 보상 비율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가서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내년 하반기쯤에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 하반기에는.
정흥범위원
그쪽이 고속도로 IC하고 전철 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예산서에 편성된 것하고 너무 일자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 쪽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요. 도시재생대학도 아마 처음 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계획, 또 운영 방안이라든지 계획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금액이 큰 건들은 지금 수변 공원 조성 사업 13억 원하고 정조대왕 능행차로 조성 22억 원이, 좀 큰 금액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멋있게 성공해야 나중에도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능행차로 조성을 대충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혹시 공사 이미지나 조감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로에 대한 조감도는 만들지 않았고요. 도로라는 것이 너무, 능행차로라고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주변의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요.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는 수변 공원하고 주변하고 어울리는 콘셉트를 집약되도록 최소한의 시설물이 가도록 할 것이고요. 수변 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지만 규모가, 사실은 1만 3천 제곱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주변에 와서 약간은 힐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획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수변 공원은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요. 도로는 설계가 끝났고 분할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변 공원은 칼라 테라피원하고 낙화원, 데크, 우물, 연자방아 이렇게 복원해서 설계에 담을 것이고요. 도로는 지금 계획에, 설계가 끝났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도로를 440미터에 총 예산 33억 원을 투입하는데, 어떻게 꾸미겠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것은 청사초롱 가로등하고, 벚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또 획일적이라 주민들하고 가로수 심는 것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해야 되고요. 조형물 같은 것은 능행차로에 맞게 조형물을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가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로에 대한 기본은 끝나고 이런 구조물들에 대한 것들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본 베이스만 끝난 것이에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과 함께 또 협의를 할 부분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토목 공사가 70, 80 정도 됐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콘셉트를 확정지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이것에 대한 콘셉트는 확정지어지거나 계획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수변 공원은 더 그렇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들이 저희하고 4, 5차례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총괄코디네이터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현재 용역사하고 같이 계속…….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괄코디네이터가 정해졌습니까? 교수님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괄코디네이터는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원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했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협성대 교수님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분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한 분이고요. 총괄코디네이터, 나머지 병점하고 송산 지역에 각각 한 분씩이 더 위촉돼서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5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병점하고 송산 두 군데는 따로 한 분씩 더 이번에 위촉이 되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시범 사업인데다가 정조대왕의 행차나 이런 것을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통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아직 시간도 많고 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비하고 논의해서 좋은 것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아까 최청환 위원께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주민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 건설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영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께서 나오셔서 허가민원1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건축과,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31페이지요. 전문가 자문료가 있는데, 보통 자문인단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자문단은 주택과에 자문하는 대한건축가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자문료를 지급, 현장까지 다 가서 검토를 해서 자문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홉 개 정도 되더라고요. 해당되는 아홉 개에 그 밖의 공사가 있는데 모든 공사에 다 그렇게 자문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LED조명 교체라든가 CCTV 설치나 보수는 특별히 자문이 필요 없는 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가격이라든지 물량 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3자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셔서 거기에 설치가.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확인 검토 다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문하시는 분들이 설치가 타당한지 타당성까지 다 검토를 하시는 것이네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택과 이규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 조사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농어촌 관련된 빈집 실태 조사인지 이것 목적이, 어느 용도로 쓰기 위한 목적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업량이 관내 빈집 783호, 이렇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미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다 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 농촌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주택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불해 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도심지 내에 있는 소규모 주택, 지구 단위 같은 것이 하기 어렵고 소규모로 해서 개발할 때 빈집들이 있으면 그런 데에 장애 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빈집을 조사해서, 기존에 농어촌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은 각 읍면에서 거의 폐가 수준, 그러니까 쓰러져 가는 수준에서 정리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은 빈집 정비 조사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아까 783호라는 것은 저희가 한전 쪽에서 1년 동안 한전 전기료를, 사용 안 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용역을 발주해서 빈집, 전체적인 도심지나 농어촌이나 다 같이 한꺼번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빈집 조사를 하는 이유는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추후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균경사도 조사 및 검증비에 대해서, 지금 175개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인허가가 들어온 것을 다시 확인차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 했던 지역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허가 기 들어온 서류 중에서 평균경사도가 법적으로 규정 사항은 15도 이하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14점몇 도도 되고 때로는 13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10도 이상 되는 것,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10도 이상 되는 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10도에서 13도까지는 한 개소를 검증해 보고 13도에서 15도 미만까지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검증을 해서 그것을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방식대로 검증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인허가를 줄 때 그 검증 기관에 검증 필증을 첨부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이것이 보통 검증 테스트는 안 하고 개인이 자격증만 있으면, 산출할 수 있는 자격증만 있으면 그 데이터만 저희 첨부 서류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개발은 개발대로 한다 하더라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도 어떤 검증에 대한 것은 안 하셨던 것이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확인차만 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항간에는 우리 화성시가 여러 가지 난개발 때문에 어떤 규제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시하고의 경사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최근에 용인시 사례를 봤더니, 저희가 언론을 확인해서 봤더니 용인시가 최근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해서 각종 인허가를, 개발을 강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평균경사도가 22도인가 몇 도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용인시가, 그것을 좀 완화했는데 21, 22도 정도만 완화시켜 준 것 같더라고요. 저희보다는 훨씬 완화시켰는데도, 저희는 15도니까 저희는 굉장히 강화된 것이죠. 처음부터 강화된 것이고 용인은 처음부터 완화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많이 열어줬던 사항이죠. 저희가 다른 시하고 다 형평성에 맞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대한 경사도,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타 시군의 개발 행위 많이 나가는 부서의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거기의 법령을 정확히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도인가 22도까지 완화가 돼 있고, 나머지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성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그것이 높게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제가 타 지자체에 들어가서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서도 한번 타 지자체의 것을 봐서 우리 화성시가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 줘 보세요. 그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도 언제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서 너무 다른 지자체하고 상대적으로 안 맞으면 우리 사유권, 재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것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홍선 과장님! 산지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5도, 17도, 13도, 12도 이렇게 산지가 일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랬을 때 해당 부지의 인허가 조건은 50%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 15도가 넘더라도 내 주는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산지관리법상으로는 경사도가 25도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의 면적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평균값입니다. 때로는 5도짜리가 있고 때로는 20도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 면적을 환산해서 그 면적이 15도를 안 넘으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면적의 절반 이상이 15도를 넘지 않으면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면적을 산출할 때, 표본을 산출할 때 지형도라는 그 노선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사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지역도 합산하다 보면 가능한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평균경사도 산정 방법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시에서 산정 방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지금 정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지금 이것을 새롭게 산정 방법을 조사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지금은 일단의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자격만 있으면 경사도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입력만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체를 때로는 허위로 작성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경사도가 초과되는 지역이 허가가 나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 신청지가 들어오면 아예 신청지의, 그 면적을 저희가 의뢰하는 곳에 줘서 별도로 그 신청사가 들어왔던 경사도하고 맞는지를 일치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 전역을 다 데이터에 담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아닙니다. 그 신청지 필지만 그렇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산정 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네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간혹가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 수요가 지금 늘었는데요. 원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예산이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종전에 6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억 9,3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원 사업을 요청했을 때 이 금액으로 100% 다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들어와도 커트되고 그랬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았었죠, 예산이?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딱 맞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좀 남아서, 금년도에는 홈페이지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반상회 이런 데 열심히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21건이 더 추가됐고 녹색은 40건이 추가돼서 예산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다면 지원 물품, 공사라면 공사, 교체라면 교체, 주택과 같은 경우는 12개 항목에서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해서 13개로 늘어났는데요. 건축과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는 지원 내용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보도, 보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사업 승인받는 것하고 20세대 넘는 취합된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점에 있는 SK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됐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저희가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보수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20가지 정도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20가지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아니,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가지로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내용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저희 조례로 설정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택과 같은 경우는 12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유지 보수 준설, 그다음에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 시설의 설치, 옹벽, 석축, 절개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에너지, 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항목이 20가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조례상은 아홉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속에 병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아홉 가지인가요? 20가지가 아니라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아홉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 이럴 경우는 세 가지가 되지만, 한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9호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종목이, 그렇게 해서 항목이 아홉 개라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많이 완화시킨 것인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서 완화시켰는데 지금 공동주택 하는 것, 지원 사업 해 주는 것은 많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넣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라도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조례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보고 과연 현실에 맞게끔 돼 있나, 종목 추가할 것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하고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것은 다 봤고 확인 다 했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확인했어요. 저희끼리 회의를 해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소규모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규모도 맞춰서 조례상이나 현재 주택하고 조례하고 따로 가지 않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도로 포장도 있어요. 송산아파트 나동, 사강리, 이런 것은 주택과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 포장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나 해야 될 일이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목이 아홉 가지 안에 들어 있느냐 여쭤보는 것이고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때 도로는 단지 외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어차피 단지 내 도로는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지 내든 단지 외든 조례에 기준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과에서 주고 싶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것은 알지만 주고 싶다고 해서 조례에도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불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다음번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이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예산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세워서 다음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 조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여쭤보신 위원님께서 계신데, 빈집 783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들었는데 이해를 못 했어요. 어느 지역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783호라는 것은요. 저희가 한전에서 1년 동안 전기를 쓰지 않는 데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았더니 우리 화성시에서 783가구가 지금 현재 전기를 안 쓰고 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이 어떤 집인지 아직 모릅니다. 물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빈집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전에 농어촌 100만 원씩 보조 주는 농어촌 정비하는 것은 읍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쓰러져 가는 집들, 그런 집들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조금이 나갔던 사항이고요. 783호라는 것은 한전에서 1년 동안 전기를 안 쓰고 있는 집들,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빈집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언론 보도 하나 본 것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임대 주택이나 지역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서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를 했는데, 사업이 괜찮았다고 해요. 이때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수를 잘해서 잘 활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홍난파 생가를 갔었어요. 갔는데, 그 옆집이 비어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 집을 잘 보완해서 활용해도 이용이 잘될 것 같아요. 홍난파 생가도 활성화가 되고 겸사겸사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일단 빈집 총 조사를 해 보고 나서, 그것은 그 실태에 맞게끔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교통도로국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78만 명의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액 178억 2,100만 원보다 13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액 2,553억 5천만 원보다 50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6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금번 추경예산 세출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교통행정 분야로, 생활이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교통개선TF팀 운영, 택시승강장 설치 등의 기정액 418억 3,600만 원보다 1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 문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대중교통 분야로, 시영버스, 비수익노선버스 운행 결손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기정액 473억 1,900만 원보다 130억 3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 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교통지도 분야에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등에 기정액 85억 4,7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8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주요 사업 부기 변경 건으로, 407억 1,400만 원인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1,185억 4,400만 원보다 20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386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와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10억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한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 건설 분야로, 기정액 369억 700만 원보다 15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 토지정보 분야로, 체계적 토지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21억 9,4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교통지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형 대중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유민형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환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먼저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지도과로 전입 온 주차관리팀 손성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을 도로과나 도시정책과, 지역개발사업소도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여가 돼 있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인 교통 상황에 대한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통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결재를 받는 그런 과정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탄2가 16조 원 사업이잖아요? 물론 비예산 사업이라 시의 예산은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LH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6조 원에 대한 가치를 화성시에서 인수인계해서 화성시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뉴스에서도 봤고 제가 직접 동탄2도 가봤었는데,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LH공사에서, 거기에서 교통에 대한 대책들을 잘 짰으면, 물론 LH공사 수익금은 줄었겠지만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인수하고 나서 예산들이 많이 절감이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광역 교통에 관련된 데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송산그린시티를 방문했어요. 거기도 8조 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국제테마파크도 연간 1,500만 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분들이 짜놓은 광역교통망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아주 정체가 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부서 관련되신 분들이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것 나중에 그냥 인수인계하면 대중교통과라든가 이쪽에서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는, 도로의 확포장이라든가 기하 구조 같은 것 개선하고 그러는 것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교통개선TF팀도 구성돼 있고요.
최청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역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조암 지역에 보면 신흥교회 있는 데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조암터미널 방향, 쉽게 이렇게 하면, 터미널 방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쪽 신흥교회 쪽에서도 올라오고 읍사무소 쪽에서도 올라가고 우체국 쪽에서도 올라오니까 가운데가 좀 높고 네 군데가 다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 난개발되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도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암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래도 도시가 발전을 덜 했을 때 손을 보면 충분히 문제없이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도로 기하 구조 같은 것 개선에 대한 TF도 하신다니까, 그것 관심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색하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뭐냐면 국가 사업으로 택지개발 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을, 사실은 지자체하고 사전에 조율을 다 거쳐서 교통망이랄지 이런 것이 넓게 확보되면, 정말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하고도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을 절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결정이 난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부서랑 도로과랑 대중교통과 할 것 없이 교통지도과도, 사후 수습에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도로 신규 개설할 때에 높이랄지 곡선이랄지 이런 기하 구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작하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일단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너무, 우리 화성시의 교통망이기 때문에 곡선이 너무 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제출합니다만 주관 부서에 우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팀에서 찾아가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보면 대중교통 관련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민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공간만 나오면 시민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 신호 받다 가는 것보다는 좀 심리적으로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으로 하나 회전교차로로 하나 공간 차이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기본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량 통행량 자체가 하루에 2만 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교통섬처럼 회전할 수 있는 교통섬으로 하려면 지름 반경 자체가 30미터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혹시라도 부족해서 사유지를 들어갈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추경예산이지만 예산보다는, 예산은 별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고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사곡 사거리 같은 경우도 반경이 사유지를 사야만 되는 것으로, 좀 전에 팀장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조금 증액된 것이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두 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두 시간 전에 예약을 하거나 이러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물론 도시공사 위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용자가, 등록된 인원이 4천 명이고요. 우리가 1, 2급 장애인 이용 대상자가 5천몇백 명인데, 등록된 인원이 4천 명이고,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법정 규모를 오버돼 있습니다만 48대입니다. 48대가 가동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대인데, 바로 20대를 더 늘려서 50대로 또 운영해 보겠고요. 점진적으로 그것으로라도 보강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복이버스가 운수 회사의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줄였는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던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인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이라든가 퇴근 시간에 한 대를 운영한다 그래서 사람이 못 탈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큰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입석 대책으로 62억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페이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요. 지금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은 99대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럼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66대 정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결손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운행결손금 같은 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2층버스 도입은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33.3%씩 해서 하는 것이고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은데 시간이 길어지고 입장이 난처하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는 것은 부서로 가서 찾아뵙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암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하기 때문에요. 조암플라자라고 10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건물 10층, 그것이 건평이 3천 평 정도 됩니다. 건물 평수로,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차 공간이 없어요.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원래 타워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활용이 안 돼서, 그 주변에 건물들이, 상가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 대책이 지금 없는 것이죠. 저희 쪽에서, 그래서 앞에 3백 평을 지평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그 건물주들한테 돈을 부담시켜서 2층으로 올리든, 건물 올리면서 그쪽에서 부담을 시켜서 건물을 같이 짓는 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이 전에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만 3천 평짜리 건물, 건평이 3천 평인데 주차 면적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00평짜리 건물, 저희가 지평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거리가 직선 거리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그것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통지도과, 저번에 남광장, 북광장이 이 교통지도과 사업이었던 것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사실,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의회 역할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 그런 것이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400억 원 가까이 되던 것인데, 지평식으로 바꾸고 고용 창출도 하고 주차 면수는 적게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의회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안을 주고받으면서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동탄 남광장, 북광장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암플라자에 대한 것, 물론 민간인들이지만, 건물주들이요.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자 실비로, 이렇게 회당 1만 1천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비 8천 원, 교통비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원래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무급 봉사가 원칙인데요. 규정상 4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식사라도 해야 된다 싶어서, 실비 차원으로 8천 원에서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1만 1천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지금 이 내용은 교통안전지도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녹색어머니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때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1만 1천 원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자원봉사센터로부터 1만 1천 원짜리 봉사자들을 수급하는 것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 원씩 생활 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바로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5월 초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는 발생을 안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돈 안 주는 것이죠.
은진
이은진위원
발생을 안 하는 것이겠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차피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하게 되면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시급 1만 원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받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성격 자체가 봉사자들 성격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봉사자들 수급하는 사항은 쉽지 않겠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속사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해 봤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이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집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다기능단속카메라 정기 점검 유지 관리 비용이 있는데, 정기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설치가 완료되면요. 경찰청으로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2년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설치되면 이것이 작동은 제대로 되는지 성능이 맞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한 대당 210만 원씩 들어가서 이번에 송산그린시티 쪽으로부터 두 대, 개발업자로부터 인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년 후에 경찰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전에 정기 점검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신호, 과속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 비용이 대당 4,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요즘에는 완전히 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기둥 따로 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그랬는데, 아예 조달 물품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지주,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표지판 붙어있는 것, 그다음에 레이더, 카메라 다 합쳐서 한 대당 4,200만 원입니다. 레이더 800만 원, 카메라 3,100만 원, 그 속에는 지주랑 안내 표지 등,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검사료, 이렇게 합쳐서 한 세트를 4,200만 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 예산을 볼 때 카메라가 좀 비싸도 3천만 원 수준에서 CCTV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4,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요즘에 레이더식이라고 그래서 군 내에서 쓰는 것같이 레이더로 쏴서 도망 못 가는 것까지 첨단화돼 있는 것이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800만 원이,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2층버스 14대 도입이 됐는데, 지역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인가 해서, 2016년도부터인가, 일곱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광역교통망을 뚫으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버스나 단층버스나 똑같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석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14대가 도입이 되는데, 지역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사실은 다른 지자체가 포기한 곳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14대가, 타시에서 포기한 것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1이 있고 동탄2가 있는데, 저는 노선에서 동탄1이 몇 대 정도 가고 동탄2가 몇 대 정도, 그것이 궁금해서.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향후 14대 도입에 따른 배분 관계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몇 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동탄2 쪽에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의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
김남운버스운영팀장
안녕하세요? 버스운영팀장 김남운입니다. 이번에, 올해 도입하게 되는 2층버스 14대에 대해서는 일단 동탄2지역, 동탄1지역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노선별로 몇 대 들어간다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동탄1지역에 한 네 대 정도, 동탄2지역에 열 대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향후 노선 운영이라든지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1, 2의 혼잡,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2층버스가 한 대 왔다 가면 줄이 확 줄고, 실제로 낮에는 사실 2층버스에 대한 수요가 없긴 하지만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업자분들은 많이 꺼리시고 하는 분위기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타시에서 포기한 부분까지 다 흡수하셔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 대수가 일곱 대로 나와요. 그래서 새로 14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곱 대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버스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연말이나 이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일곱 대분만 저희가 한 것이고요. 추가 도입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비에는 어떤 명목이 들어가는 것이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운영비 전체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단층버스하고 2층버스의 운행비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화성이 갑자기 인구 유입이 많아서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도 어떤 교통 대책에 대해서 좋은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교통취약지역 운행 결손금 지원 해서 2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것이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운행 결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수익노선 지점?
정흥범위원
노선은 더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비 지원되는 쪽에 지원이 더 늘어난 것인지.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48페이지의 교통취약지역 운행 결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이요?
정흥범위원
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이것이 서남부 권역 운행 중인 버스에 대한 결손 지원금인데요. 당초에 먼저 우정, 조암 지역에서 수원 지역까지의 시외버스, 경진여객 운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직행좌석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환승 할인이 안 되고 그래서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19대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32만 원 정도 적자액 해서 240일 해서 이것이 14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양여객 주 사무소가 우리 화성시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한 6억 5,700만 원 해서 도합 2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남양여객이 저희 관리로 들어온 것입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주 사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한 것이죠.
정흥범위원
남양여객, 서신 종점에 거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 관계는 알고 계신 것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때 대중교통과 있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궁평리.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운호
유운호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유운호입니다. 남양여객이 수원여객의 자회사여서 주 사무소가 그동안 수원에 있으면서 정박할 공간이 없어서 궁평항 그쪽에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애썼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자리를 안내는 해 드렸었는데 잘 협상이 안 돼서, 농어촌공사 땅이다 보니까 협상이 안 돼서 좀 애를 먹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주 사무소가 수원 관할로 돼 있어서, 그 친구들을 제가 두 번인가 만났었어요. 이번에도 거기 수도, 종점에서 식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수도가 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개인집에서 수도를 끌다가 그것이 끊어져서 내가 이번에 민원도 해결을 해 줬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남양여객이 주 사무소가 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화성시에서 일을 봐주거나 지원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남양여객이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남양여객이 주 사무소가 수원에 있다 그러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에 있는 사람들을 싣는 그런 운수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쪽에 돼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은 우리 화성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협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거기 남양여객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것을 파악해서, 어차피 우리가 거기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거기 수도도 안 되고, 농어촌공사도 내가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갈 수도 있지만 담당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48페이지 광역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해서 여기도 62억 원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출퇴근 시 전세버스 투입 확대가 스물여섯 대에서 지금 74대로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지역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증차를 하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투입인데요. 아시다시피 특히 동탄2지역 인구가 계속 급증하는 사항에서 대중교통망이라든가 광역교통망 이런 것이 지금 확충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버스를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만 투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전에는 굉장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정흥범위원
본예산에 그때 취약지역, 그것에 대한 예산이 크게 편성이 됐었고 동부권 쪽에 편성이 돼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동부권 쪽에는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래서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인가 해서, 무정차 셔틀버스하고 해서 원래 100억 원인가 올렸다가 49억 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돼서,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전세버스, 아침하고 저녁 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부권 쪽의 출퇴근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동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동탄이나 병점도 어떻게 보면 같은 동부권으로 불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과 예산들이 아까도, 2층버스도 14대인데 14대 다 동탄에만 쓰잖아요. 병점에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많거든요. 인구 비율도 비슷하고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추가로, 동탄 지역에 있는 것을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거기 14대 주고 추가로 할 때 병점 지역에도 2층버스를 추가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병점 권역은 전철도 연결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검토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전철은.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급한 쪽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술적으로 예산이 동탄 지역에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고충을 좀 알아주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광역 교통에 대해서, 유운호 팀장님 웃지 마세요. 병점에 원래 광역교통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탄이 인구가 급증되면서 광역교통망 TO가, 버스TO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빼서 사실은 동탄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다 아실 것이에요. 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신 공무원이라면, 그런데 2층버스 같은 것 들어오고 할 때, 병점에 지금 광역 교통이 하나인가 그럴 것이에요. 노선 하나가, 그런 것 정도는 2층버스로 해 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TF팀을 제가 시정질문 때 설치하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해서 교통정책TF팀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나 내용을 알려주시질 않았거든요. 교통대책TF팀이 인원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TF팀 예산 올라온 것 보고 ‘TF팀이 구성됐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TF팀의 업무나 구성, 이런 것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TF팀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동부 권역에 병점으로부터 해서 동탄까지 해당되는 17개 사업을 우선 어떻게, 전문가들하고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점 관심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TF팀을 가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봤더니요. 교차로의 신호 체계 개선이랄지 아니면 우회전이라든지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대해서 차가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서른세 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진행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TF팀이 현장까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뽑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열몇 건이 나와서 “기하구조랑 교통량 이런 것도 조사하면서 진행하자.” 그래서 한 건당 천만 원씩의 소요 예산을 봐서 8천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자동문 설치와 관련해서 다섯 대만 먼저 해 보시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신차 출고 시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때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100%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한 기사분의 사항을 또 100% 다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일부는 또,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운전원 속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일단 다섯 대를 먼저 해 보고, 그러면서 사항이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고 추가로 증차 여부를 판단하자.” 그래서 일단 다섯 대를 넣었고요.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동문을 설치하면 운전원 혼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을 케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 말고 내려가서 문 열고 이러는데, 자동문이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문을 했을 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문이라는 것이요. 거기에 걸리고 그러는 안전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힘들더라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하는 운전기사도 있고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그럼 일단 다섯 개를, 협의한 대로 온 것이 일단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해 보고요. 추가로 차량 개설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안 해 봐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손에 익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마 하면 자동문이 더 편하고 아무래도 안전 수칙 같은 것만 지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병점차고지 개선 공사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향남사무실은 그때 500만 원 정도면 간단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또 1,860만 원까지 올리고, 동탄권은 동탄차고지 것도 많이 올리고, 향남센터는 책상, 서랍, 의자, 테이블, 소파, 수납장, 컴퓨터, 캐비닛까지 다 교체를 하는데, 병점차고지 것은 그냥 달랑 소파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병점 지역,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컴퓨터도 엉망이에요. 부팅도 잘 되지도 않고, 달랑 두 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하고, 병점 지역은 특별히 여성운전자가 많아요. 그러면 휴게 공간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옆에 주차 라인 하나를 할애해서 2층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집기나 그런 것을 거기로 빼고 휴게소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해서 개선 공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직접 가서 봤는데요. 아마 철도 쪽하고 연결돼 있는 사항 때문에 터서 증축하거나 이런 사항의 어려움들을 거기에서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있는 상태 속에서 수리하는 비용, 리모델링 하는 비용에 대한 것만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창고용으로 쓰는 그 공간을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은 별도로 컨테이너를 놓든지 해서 빼는 방법까지 한번, 다시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신호, 과속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이 민원,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설치하는 것 싫어하고요. 거기 거주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줘야만 과속이 안 나오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런 사항인데요. 민원을 넣게 되면 경찰청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청하고 화성서부경찰서하고 동탄경찰서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판단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신규가 지금 15곳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13곳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15개 이번에 추가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13대고 추경에 두 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니, 추경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경이 15개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15대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하시죠?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수조정 때요? 그럴까요? 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이것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넣을 수 있는 대상 사업하고 조금 달리,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를 절선해서 해야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회전교차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야 명확하게 사전에 파악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민원에 의해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사전에 파악해서 넣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실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여기는 설치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결정 사항이 총 민원 온 중에 한 반반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좀 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의 반대와 절반의 찬성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날의 검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전부 다 경찰서로 넘겨주잖아요? 다,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나중에 2년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다가 경기남부경찰청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서부경찰서 것이 아니고 경기청으로 갑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관할은 서부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소유는 공유재산 무상 양여 방식에 의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기속을 시켜 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무인 단속 장비 사업 대상지 15곳 지금 받아봤는데, 일반인이 놓은 곳도 있고 읍에서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서는 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피력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설치해야 맞는가, 제가 비봉 쪽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짜증나요. 조금 가다 신호등 위에, 더군다나 신호등에 해 놔서 노란불이 걸렸는데, 이것이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 신호등 표지판이나 이런 것에 가려서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동탄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 보면 어떤 데는 교통 과속, 시속 몇 킬로미터 이것도 제멋대로인 데도 있고, 30킬로미터 넘으면 찍는다는 데 있고, 50킬로미터 넘으면 찍는다는 데 있고, 60킬로미터, 80킬로미터, 도로마다 지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킬로미터 수나 이런 것도 자의적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쳇말로 보면 “세금 걷으려고 이것 하느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볼 때에 그렇게 뭐랄까요, 승인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경찰 쪽에서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민원인들은 나오는 교차로 지점인데 너무 과속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보통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남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줬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버스 안에 과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와이파이를 좀 설치해 줘라.”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업무 숙지가 안 돼서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남운
김남운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김남운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저희 광역버스랑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만 일단 시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마을버스는 2020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 계획에 잡혀있는 부분인가요?
남운
김남운버스운영팀장
2019년도 사업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마을버스는 2020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올 하반기부터는 시내버스랑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남운
김남운버스운영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을버스는 2020년도부터 가능하고요?
남운
김남운버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대중교통과 유민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데다 예산이 600억 원 되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결손금으로 3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부권이나 중부권이든 우리 서남부권이든 똑같은데, 예산을 300억 원 정도 시 예산을 주는데, 사실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터미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주변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하더라도 동부권 쪽은 분위기상 터미널 같은 데가 분명히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잘돼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진여객, 제가 잘 아는 데는 조암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노면도 포트홀도 많이 생겨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300억 원 정도씩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데에도 개선할 수 있게끔 그쪽 여객에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300억 원 지원하는 데다 제가 볼 때는 돈 천만 원 정도만 해 줘도 충분히 그런 일들은 더 개선이 될 텐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유 건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명분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렇고요. 또한 그것을 어떤 버스 업체를 통해서 관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일종의 갑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이 있거든요.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것이 있는데, 공유경제 과가 있죠? 거기에서만 꼭 가능한 것인지, 대중교통과도 어차피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생겼으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입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을 제가 숙지를 100%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읽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하수과 오수팀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나 용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 그런데 저희는.
최청환위원
더 말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암 쪽에도 재래시장인데 공중화장실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제가 개방형 화장실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건물 좀 괜찮은 것들 일곱 군데를 가서 말씀을 나눠봤대요. 그런데 제가 하수과에도 건의를 할 내용이지만, 화장실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 만약에 동탄 쪽, 병점 쪽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지하고 청소용품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 난장판 해 놓는데 누가 개방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역으로 제안한 것이 그쪽 근방에 있는 데를 묶어서 청소까지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 상태인데, 지금까지 저희 행정이 효과 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하수과에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갖다드렸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매향리부터 궁평항까지 10킬로미터 정도 돼요. 9킬로미터 정도,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고가 많이 난다고 방지턱을 11개를 갖다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거기 다니고 그러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 이 병점이나 동탄 쪽에 달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화성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많이 달리는데, 방지턱으로 하면 비용은 적게 드는데 주민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황광용 위원님을 나중에 뵙고 그래도 한번 더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상당히, 양면성을 띠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경기남부청하고 우리 화성 서부경찰서에서는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은 중간에 과속 단속 구간화도 한번 검토했는데, 그것은 거리 자체가 10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요. 천상 단속카메라 두 개를 중간 지점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지턱을 도로과에서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줄이는 것이 맞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최종 한 사항이 아직 안 왔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 두 개가 또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도로과에는 말씀드렸더니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것 해서 세 개 정도까지, 경찰서에서 세 개 정도까지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두 개 아니면 세 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그것 남겨놓고 나머지는 걷어내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분들은 방지턱 해 달라고 그러고 어느 분들은 없애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교통지도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동탄역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동탄역 앞에 화성도시공사에서 나중에 주차타워 건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노상 주차장으로, 임시로 되어 있거든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주차타워 공사가 올라가는 것 언제쯤 될까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는 매입을 해서 부지를 지평식으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주차타워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주차타워를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리고 그것은 70 대 30의 주차 용지입니다. 그래서 30%는 건물을 짓고 70%는 주차 용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추진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고 그 착공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그럼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저는 궁금한 것이, 주차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스템이 있으면 지금 거기에 돼 있는, 지평식에 되어 있는 것을 공사 시기만 맞으면 어차피 거기 철거하고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재활용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주차타워가 섰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공사 시기가 비슷하게 맞으면 거기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지금 여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노외 주차장에 가져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공사 시기나 거기를 철거했을 때 공사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 그 장비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원래 무인 주차 장비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입구에 있는 카메라하고 대부분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서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메인 서버에, 그래서 큰 금액은 사실 아니고요. 시기를 맞추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할인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권도 되는 것으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어쨌든 할 그런 계획도 있어서 그것을 바로 활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도시공사 쪽이 먼저 철거가 되면 여기에 가져다가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것이에요. 그 무인 주차시스템이.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나중에 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1단계 노선 공고 다 돼서, 지정이 돼서요. 버스 노선 같은 것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6월 정도에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탄3동에서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주요 거점 간 노선을 혹시 동탄3동에 배려를 하셨는지, 그때 제가 여쭤보고 질문지도 드리고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거점 노선이 동탄3동을 경유를 하는지, 다른 데도 똑같이 잘해 주셔야 되지만, 동탄3동이 조금.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동탄1동이고 3동이고 우리가 말 그대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니까 많이 타고 많이 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체 틀을 흔든다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트램 노선 1, 2, 3를 갖고 움직이지만요. 거기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번 기회에 여기가 그동안 소외됐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면 저희 용역팀에서 용역을 해서요. 어느 지역이든 막론해서 전체 70, 80대를 해서 1단계에서, 6월에 투입을 하고 지금 버스 디자인 시안까지 저희끼리 나름대로 도시에 맞게끔 시안까지 잡아서, 추진을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가담을 해서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섭섭지 않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뜻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든, 저희가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행하다 보면 어떤 미숙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단계는 저희가 그렇게 그렸고, 아까 말씀하신 동탄3동 지역 같은 데, 그때는 2단계 같은 3단계, 이런 쪽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철도 무정차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역에서 동탄역 구간을 가는 구간이 제일 먼저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통 시기는 언제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5월 2일 자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버스 요금은 어느 정도?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2,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책정을 잘해 주시고요. 환승은 가능한가요? 다른 버스하고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어느 버스, 일반 버스들 다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저도 오래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최진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지역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 지역에 우리 차가 가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계 체계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제가 한번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이것이 되면 서울이나 용인, 수원, 평택, 주변 지역하고 해서 연계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화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석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하천에서 현장 회의를 했었던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 반정천‧한반천‧반월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 그때 현장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교량 놓는 것,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 측량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측량이 완료되면, 그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교량 설계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교량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도비를.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때 나오신 도의원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에요. 도비를 신청을 하세요. 그것을,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꾸며서 도로 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달 안으로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단은 급한 대로 올려서 그러면 아마, 그것이 지방 하천도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가 도비나 국비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또 시장님이 그런 것 인센티브까지 주신다면서요?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동화천 자전거 도로는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설계용역, 75페이지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금번에 예산 확정하는 이유가 용역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1.7킬로미터이면 대충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 위치가요. 봉담1지구, 동화지구, 수영지구 가면 거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동탄 가는 고속도로,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한 바퀴 도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체도로, 거기서부터 비봉 쪽, 하류 방향으로 1.7킬로미터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비봉 쪽이 아니고요. 봉담읍 수영리 쪽 거기에서 해서 한 바퀴 도는 사항이 됩니다. 지구 사람들이, 거기 특별한 것이 없어서, 운동 시설이 없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부체도로 밑으로 해서 도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동화지구 사람들, 주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할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설 연휴에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 이용료를 징수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안 하셨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셨죠? 예전에는 안 하셨는데 올해는 하셨어요. 언론 보도에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또, 일관성 있게 안 하시고 또 추경에 이것을 넣으셨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비봉-매송 간 민자고속도로, 그것이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보통 추석 연휴 3일간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3일간 나가는 것이 8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타게 되고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면료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아닌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예산 세워서 올해 추석에는 통행료 감면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법령상으로 올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그래서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무화로요? 예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어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재량으로써,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불편 줬다 그래서, 아마 전국 일체화 개념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의무화가 아닌 것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초에 5분발언을 했던 사항인데요. 관내 고속화 도로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함으로 인해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것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동탄에서 남양까지 오는데 2,300원, 3,800원을 넘나드니, 관내 면적이 넓은 화성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통행료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 주시면 통행료의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참고 사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것이 협약 방식에 따라서 통행료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당초에 우리나라 최초 방식은 자본 보전 방식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화성시에도 30% 정도를 투자를 같이하는 방식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료가 싸지고요. 그것이 민간에만 다 위탁하는 사항이 되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할 때는 아마 의회에도 다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순임
차순임위원장
협약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