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종탁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5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76명, 일반직 36명으로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04~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1조 573억 원이며 3,978억 원을 집행하여 37.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는 2019년 3월 1일 현재 213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치에 기반한 미래학교 모델로서 혁신미래자치학교 총 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중학교 237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과학실험실을 개선하고 안전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운영 컨설팅과 담당 교원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선도 학교 165교 운영 및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 서울형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을 지원하고 메이커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학생메이커 괴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27쪽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개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범유치원 2개 원, 자연친화교육 중점유치원 2개 원, 유초연계 놀이교육시범유치원 1개 원을 운영하며 수업고수와 더불어 수업 나눔은 15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부모행복교실 및 놀이워크숍을 통해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제고와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의 공감ㆍ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아 건강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 비상 시 자신의 생명보호 능력 강화를 위해 유아생존 수영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사립유치원 중 공모로 선정된 17개 학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1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과정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방과후 놀이 유치원을 33개 원 지정 운영하고 121개 원에 출입문 통제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수요에 맞춰 1일 8시간 운영하는 오후 에듀케어를 올해부터 52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로서 선정된 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36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와 원비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39쪽 초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1, 2학년 전체에 놀이교구비와 교실청소용역비를 1학년 150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학생의 놀이와 쉼을 위해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42쪽 초3부터 초6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 즉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 혁신을 추진합니다. 혁신학교 이외 3~6학년까지 3,298학급에 1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문단ㆍ현장지원단 160명 운영, 홍보 리플릿과 동영상 각 1종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포럼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4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입니다. 교실ㆍ학교 내ㆍ학교 밖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3 학생의 기초학력부진 지원을 위해 부진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유레카 프로젝트를 초등 12교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 1~2학년에서 2019년에는 1, 2, 3학년으로 중점 운영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돌봄교실 251실을 증설하여 총 1,739실의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53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꿈담학습카페 구축, 강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 학생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모든 중학교에서 학기당 한 과목 이상 선다형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 또는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월 말에 1,700여 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형 과정 중심 평가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월 주제를 달리한 학생 평가 아카데미를 개설ㆍ운영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학생참여중심 수업혁신 및 수업나눔 활성화입니다. 교원들의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99개 교에 수업나눔카페 구축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800여 명의 교사들이 수업혁신 및 수업나눔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가졌습니다. 165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형토론 자료집, 협력적 글쓰기 모형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구축 등 협력기반을 조성하며, 책놀이, 책쓰기, 인문학 등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독서ㆍ인문 교육과정을 학교급별로 체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68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초등 기초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영어희망교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영어캠프 운영비를, 중고등학교에 국제수업교류 운영비를 각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117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치료비, 소송비를 지원하고, 교원힐링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사립학교 교원 정책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참여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과 위탁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자료요구도 질의답변 시간에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제가 혁신학교 몇 군데를 제 지역은 아닌데 가게 되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도 다 혁신학교로 전환해서 신청을 하고, 혁신학교 출신들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학교부터는 혁신학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홍보라든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입에 약간의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아주 큰 영향을 받지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고입 이런 영향을 받는데요.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학력문제가 실제로는 떨어졌다는 어떤 통계적인 의미 있는 결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럴 때는 일부 언론이 이것을 부추긴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혁신학교가 학력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또 불신하고 있다,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혁신학교를 다녔으면 인근의 중학교도 같이 오히려 더 혁신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올 정도의 교육이라든가 뭔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학부모 연수할 때라든가 또 지역의 교직단체라든가 이런 데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데 중학교에 대한 혁신학교의 롤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롤모델을 가지고, 또 고등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초등학교 때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로 가도 그때 공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학부모님들이 너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도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롤모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요. 자꾸 숫자만 늘리고 인위적으로 늘려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혁신학교의 롤모델을,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도 있고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도, 초등학교는 다 혁신학교인데 인근에 중학교 두 개 세 개 있는 데는 다 혁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 정책의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립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또 매입형 유치원 여러 가지 형태의 공영 유치원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단설 유치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개원 시기가 보통 7월이나 9월이지요?

보통 개원식이요?

네.

개원식은 학교 사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가정의 달이 있는 5월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네, 7월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가 사립유치원이 정원도 미달되어 있는 상태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형 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러면 5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9월이 되었든 개원을 하면서 일부 유치원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네.

추가로 해서 정원이 찰 때까지는 다 모집을 하니까, 그러면 반복적으로 주변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다른 데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공립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어린이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원할 때.

개원은 보통 3월 1일자로 하는데요. 개원식이 5월이나 4월, 7월…….

아니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올해 매입형으로 10개 매입을 했나요?

네.

그 부분은 대부분 7월 아니면 9월입니다,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건.

네.

그러면 지금 매입한다고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정원이 안 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사립유치원들이 공영형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본인들이 매각,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영형으로 바뀌고, 공립형으로 바뀐다고 하니 다 일반 주변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내고 싶어 하는데 개원이 9월이나 7월이나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시설 다른 유치원들은 거기에 영향을 연쇄적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 채용을 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어저께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충원 미달, 정원 미달인 유치원의 이유 중에 또 한 부분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원시기를 저희가 유심히 학생 충원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원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월에 정상적으로 같이해 주는 걸로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형을 해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해 연도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공립으로 전환해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지만 주변에 어떤 악영향도 안 끼치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되었든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징계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징계를 해서 거기를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게 되면 또 피해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부분도 가급적이면 3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신년 초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정원감축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정지를 몇 달 시키든 그런 부분들은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요즘에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2022년도에 하겠다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선현장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가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좀 받으셨나요?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어차피 도입되어야 된다면 서울에서는 미리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 조금 앞서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표 짜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험 볼 때 교실 확보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츰 정리를 해 나가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2~3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제도 개선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일선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법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자체 조례로 해야 될 부분은 조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의견수렴을 해서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좋지만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9쪽에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관련해서요. 여기 세부사업 명으로 놀이환경조성, 안성맞춤 교원학습 공동체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실환경개선비 150학급 이게 청소용역 지원하는 건가요? 교실환경개선비하고 이거는 분리된 것이네요?

네, 교실환경개선비는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학년 150학급 학급당 1,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꿈담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꿈담이랑은 좀 다르고요.

그러면 이 교실환경개선비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학급당 1,300만 원이라 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초등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꿈담놀이터 이거는 학급당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꿈담놀이터는 금년에 학교당 1억 5,000 해서…….

학교당?

네.

학급당은 5,000만 원, 그렇지 않나요?

꿈담놀이터요?

꿈담교실.

꿈담교실은 6,000만 원입니다, 실당

꿈담놀이터는 또 다릅니까?

네, 놀이터는 외부에 주로 운동장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구성해 나가는 학생 중심의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놀이터별 예산…….

1억 5,000입니다, 학교당.

놀이터별 1억 5,000 학교당…….

네, 31개 교를 선정해서 금주 금요일 전체 교장ㆍ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담당자들을 모시고 본격적인 사업설명회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실환경개선비 지원 학급당 1,300만 원 이거는…….

이거는 작년까지 1,000만 원씩 했는데요 1, 2학년이 유치원에서 갑자기 초등학교 오면 딱딱한 책상에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 맞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조성을 해서 예를 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바닥공사라든가 또 주변에 그런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성장단계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개선 지원과 기자재 이런 것을 구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모양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학년 150학급, 그다음에 교실청소용역비는 전체 1, 2학년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하나요?

네, 청소를 아무래도…….

1년 예산인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1, 2학년 이쪽으로 죽 진행이 되고 그러면 예산집행현황으로 보면 거기 놀이문화 조성, 안성맞춤 2.0,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이렇게 죽 나오는데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놀이문화조성 아니면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이거랑 같은 건가요? 제가 예전에 예산서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가급적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그 예산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 이 예산집행현황에 그러면 총 예산은 본예산이 어느 거죠? 놀이문화조성 거기에 다…….

6쪽에 예산편성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41쪽.

그러니까 크게 보면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이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하는 거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교사들의 교육공동체 이 세 개의 묶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놀이환경 조성에는 6쪽에 있는 예산현황으로는 놀이문화 조성, 놀이환경 조성 그다음 안성맞춤 그거는 아니고 놀이문화 조성하고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에 우리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이거는 교원 공동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40쪽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141쪽에 예산집행현황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도 주시지만 여기에 양식을 우리가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게, 지금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총 예산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놀이문화 조성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건가요, 7,500?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학급당…….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그러니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141쪽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10이라고 하는 139쪽에 있는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세항목을…….

도통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추진목표에 세부사업명 놀이환경조성, 교실환경개선비 지원, 놀이환경조성(꿈담놀이터 지원), 안성맞춤 교원학습 공동체 지원, 안성맞춤 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상세내용을 지금 139쪽, 140쪽에 걸쳐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놀이문화 조성 2.0하고 2개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세…….

그러면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 이 두 가지가 오른쪽 예산집행현황으로 봐서는 놀이문화조성, 안성맞춤 2.0,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여기까지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놀이문화 조성 7,500만 원하고 안성맞춤 2.0, 2억 그 부분이 환경조성에 있는 것이고요. 놀이환경 조성 이 부분이 꿈담놀이터 54억, 31개 교 1억 5,000씩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사업명하고 세부상세사업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쉬는 시간에 즉각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팀하고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업무보고하는 양식하고 예산서하고 그리고 이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국이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연계를 확보해 주시라, 그래서 저희가 딱딱 보기가 편하게, 너무 막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과 그 예산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상세 세부 사업 항목이 추가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실 청소용역비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으로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나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기본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타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일반운영비 이런 쪽에서?

네.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니까 BTL 학교나 이런 데들은 관리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비를 다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에 청소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BTL이 아닌 학교들은 관리비나 이런 데에 청소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요, 전체 학교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과나 이런 데서 그것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하는 데는 그 BTL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 지급하는 비용만큼을 차감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에?

학교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충분히라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데요.

그냥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저 학교는 학교청소도 다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 학교는 왜 우리가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청소를 너무 못 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쓰는 자기 교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청소하는 게 맞습니다만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다 청소용역을 해 주고 있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화장실 이런 공동사용 부분은 청소용역으로 하고요, 교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반, 학급의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죠.

저학년은 물론 그러기는 하겠지만 학교 전체로 봐서는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에 그런 대청소 그리고 기본적인 기계청소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를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학급이나 아이들이 쓰는 공간, 학급이 아닌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말 창틀이라든가 아이들이 손이 안 닿는 부분 이런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공영형유치원 선정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공영형유치원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현재 신청이 두 개 원 들어와 있답니다.

신청 공모를 하셨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 모르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자료를 보고하느니 실제로 하고 있는…….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지금 공영형은 두 개 신청 받아서 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청이 많이 있나요?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진통을 겪으면서 부대조건이 신청과정에서부터 의회와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거를 공모했다는 소리를 처음 듣거든요.

지금 신청서류 받고 있고요 아직 공모 선정하거나 전혀 아니고 지금 진행단계로 공문이 내려가서 두 개 신청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신청 확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개방형이사라든지 수익 사업 관련 이런 조건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는데요 이번 학기 안에는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문제됐던 게 공영형유치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지침은 만드셨어요, 어떻게 써야 된다는?

지침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평가기준이라든지 교재교구비 그런 부분에서 지금 TF를 마련해서 그 기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단계네요.

네, 시작단계입니다.

그러면 공영유치원 선정과 관련해서 공모한 내역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미발령한 교원이 아직도 많아요, 국장님.

네, 초등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전에, 원래 교원을 임용하려면 수요를 생각하고 임용 범위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뽑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정하게 되면 그 배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아마 2년 내에는 다 학교에 임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대기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심각한 게 2016년 3월 1일자에 초등미발령 교원이 747명이에요. 2017년 3월 1일에 이 중에 813명을 더 뽑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141명을 발령을 시키고 2017년 3월 1일 현재 미발령 인원이 1,032명이에요. 또 그다음 해에 또 뽑아요, 381명을. 그 중에 발령인원 400명이고 또 누적 발령인원이 759명, 그리고 또 뽑아요, 368명, 그리고 발령인원이 255명. 2019년 3월 1일자 현재 누적 발령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뽑은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대기인원이 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저희가 애초에 모집인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추가인원을 갖다가 배정을 해서 뽑은…….

아니, 추가인원을 뽑더라도 그분들이 발령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분들이 취업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는 1~2년 이내에, 현재 임용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순차적으로 더 안 뽑나요, 741명이나 남아있는데? 작년에는 255명 발령이 되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400명 발령되었어요. 두 해 년도 발령보다 더 많은 미발령 인원이 남아 있는데 안 뽑으실 거예요?

올해도 뽑아야 됩니다.

무슨 정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요를 생각하고 여기서 딱 잘라서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졸업예정자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수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해서 합격한 선생님을 임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부분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배치할 데도 없으면서 뽑아놓고, 무슨 정책이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럴 거면 그냥 다 뽑아놓지, 졸업한 사람마다 다…….

매년 일정부분이 졸업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고충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졸업생이 매년 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일정부분을 뽑아야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중등교원이나 특수교원은 적절하게 선발이 돼요. 지금 초등만 예측을 잘못 했든지 무슨 연유에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유아도 비슷해요.

저희가 예측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측한 만큼만 뽑으세요.

그런 점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복직을 예상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에 대한 시간 배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발령 인원이 2개 연도 뽑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그런데 무슨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청년실업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아니, 그 부분을 뽑으면 취업이 해소가 되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규정된 기간 내에는 다 임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도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올해 다 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할 경우에 모집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국의 무능인 거예요, 무능. 이것 예측도 못 하고, 어떻게 매년 700명 이상씩 미발령이 남아 있어요, 700명 이상씩. 그런데 해마다 발령된 것은 많아야 400명이고요, 100여 명, 150명. 그런데 700명 750명씩 남아 있어요, 매년.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려서, 어떤 인원수를 저희가 책정한 인원수보다 더 뽑게 된 것은 사회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시켰어요? 교육감이 시켰어요?

아니지요. 전체적인…….

누군가는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부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많이 뽑고 적게 뽑고를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내렸다는 지침서 있으면 주시고요, 공문 있으면 주세요. 있어요?

네, 그당시 인원배정을 교육부에서 추가로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3월 1일자 현재 741명이 남아있게 된 매년 공문이 있으면 주세요. 몇 명 뽑으라고 했는지 해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지금 악기은행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도 1호 기증악기를 내시고 하셨던데 그 악기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바이올린이 한 5,600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저희 교육정책국 업무였다가 평생교육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잘 자세히 드리도록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평생교육국으로…….

네, 이번에 3월 1일자 개편하면서 거기로 옮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꼭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상도유치원 건 있잖아요. 잘 마무리 했는데 또 잘 대처도 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풍수해, 지진, 화재 및 폭발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붕괴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로 굳이 업무 분장해가지고 나눌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있고 나서는 정부에서 모든 기관에는 안전 관련 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로 나눠 있다 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잘 대처도 못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조정실에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를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총괄은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업무는 재정과하고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기적인 협의체적인 내부규정이나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에게 한 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청별 교원 연가 사용현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특수성이란 것은 평상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방학 중에 못 다한 일들을 개인의 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별 교원 연가 사용현황을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가 무려 20% 정도 되고 대비해서 중부 같은 경우는 4.48%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연가가. 평상시에는 연가 가면 어떻게 하죠? 연가 신청을 해서 가시면 결원이 되어 있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해요?

위원님 우려사항대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과 차이를 보이는데 단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생신이나 기일, 질병, 부상 이런 경우 또 본인이 병가를 썼는데 병가가 보통 30일이거든요. 그러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연가 있는 것을 다 소진하도록, 우선적으로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계존비속 불가피한 경조사라든지 자기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적인 것들은 가능한 방학 중에 써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평상시에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연가 쓰고 나면 아마 대체교사가 들어갈 거예요. 대체교사가 교수기법을 인수인계해가지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분들이 한다고 해도 주 선생님께서 안 하셨던 수업을 진행하기가 난무하다, 속된 말로 해서 그때는 시간 때우기식 수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남부 같은 경우는 20%가 되고 중부 같은 경우는 4.48%가 되고 말이죠. 인원수로 봐도 남부 같은 경우는 1,595명을 사용하는 반면에 중부 같은 경우는 892명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성북강북 같은 경우 연가일수가 92일인데 6.97%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죠. 갑자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집단연가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물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우리 제자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남부 같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나고 11개 지청이 대동소이하게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가 좀 난한데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20%하고 4.4%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거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이유가. 이게 지금 조사대상이 공립중학교 교장, 교감, 정규교사 여기를 조사대상으로 봤거든요. 국장님, 이거 지원청별로 연가 사용하는 거 왜 어떻게 이게 되는지 이유는 파악해 놓으신 거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가가 이렇게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원인을 한번 더 파악해서 연가 사용이 정해져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업일 중에는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회의 때도 이 차이 부분을 저희가 전달해서 위원님의 우려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2018년도 1학기만 이런 건데 2학기 가서 좀 개선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2학기도 똑같아요. 남부가 19.18% 그리고 중부가 5.4% 조금 숫자상에 약간 작아진 부분은 있지만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남부가 1등, 중부가 11개 지청에서 제일 꼴찌하는 이런, 이게 꼴찌하는 것이 맞는 거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을 파악해서 복무지도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말씀하신 이 통계표를 전달해서 지금까지는 각 청마다 그 청의 것만 갖고 있었을 텐데 타 지원청과 비교하게 되면 뭔가 지원청에도 좀 더 복무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꼭 전달해서 연가 지도하겠습니다.

대다수 훌륭하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복무규정을 다시 한번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이렇게 질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공립유치원 현장 체험용 버스 지원이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학급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옛날에 버스를 하다 보니까 버스를 운영하는 그것을 맞추려고 불필요한 체험활동을 자꾸만 먼 데로 나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어느 분의 이야기인가요?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내부 제보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도, 아마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단독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멀리 현장학습을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버스지원이 없어지고 그냥 지원금으로 주다 보니까 가격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도로교통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아이들 현장학습용 차에는 모든 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었던 지원금으로는 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배로 가격이 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차량 지원에서 지원금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원금 자체를 현실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차량을 대여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급당 3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해 1년을 운영해 보고요…….

그러면 아까 현장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보라는 것이 몇 건 정도?

저희가 제보라는 게 민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회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정책을 바꿀 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책국장님.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원장들, 교사들,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을 바꾸기 전에?

저희가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 얘기를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으시나요?

원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의견은 안 들으셨다는 얘기죠?

학부모님들의 직접적인 얘기는, 저희가 또 버스를 한 대 운영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체험활동가는 게 몰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버스를 늘려서라도 국공립유치원 체험학습을 지원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오히려 학급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차량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운영비조로 지원금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그런데 단설유치원 학부모님으로부터 온 문자로는 4, 5월 체험학습 다 취소시키고 상반기는 없을 거라고 유치원에서 그렇게 공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장선생님이 차량지원금까지 그냥 운영비로, 아이들의 학습체험을 그냥 없애고 학원 유치원 운영비로 유용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차량으로만 꼭 쓰라고 명목을 딱 집어서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3, 4월에 연기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장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통학버스와 일반체험활동을 나가는 버스가 보호장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갖고 논란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좀 미뤄진 건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과장 오필순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장이 체험학습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버스는 정책사업으로 폐지가 됐는데요 그 버스가 2007~200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구청의 단설유치원에 하나 배치되면서 그 지역을 같이 쓰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3월이랑 11월, 12월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3월은 유아가 적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그 예산이 1년 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그 버스가 방학 중에는 멈춰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버스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체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3세 정도는 그 버스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만5세 아이들은 이미 체형이 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날짜를 배정할 때 한 대를 가지고 한 10몇 개 원이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차라리 돈을 주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갈 건데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지금 알아서 안 가시고 체험학습을 취소했기 때문에 학부모님으로부터 민원이 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그게 폐지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학급당 300만 원으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카시트 이야기가 갑자기 발발되면서 현장체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카시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유아보호장구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상충되면서 지금 통학버스에는 교육부에서 법해석으로 인증을 해 주는 건데 전세버스는 없는 상황에서 유아가 타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그다음에 지금 여객자동차운수 법에서는 그 시행에는 유아의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함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300만 원으로 카시트를 장착하는 부분까지 실행을 유치원도 하고, 지금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하고요. 공립이 통학버스가 없어서 현장학습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232개 원 중에 현장학습계획을 한 240회 정도 계획을 했다가 지금 187회를 취소하고 77% 정도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이 꼭 어디 가서라기보다 아이들 체험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교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호장구가 장착된 버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횟수는 21회 정도가 운행하는 버스 9대 정도가 있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감님 회의 때에 유예되어 있는 곳이, 유예되어 있는 기관을 축소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교육감님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장구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한 횟수가 12회 정도 있는데 그런 과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완전히 취소한 게 아니라 지금 일정기간 버스를 갖추어가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는 찾아오는 체험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일정에 문제가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체험 관련해서요. 유독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만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거기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요. 공립은 통학버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험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전세버스가, 카시트 장착하는 버스들이 늘고 있어서 곧…….

그러면 유치원이나 일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차에 다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 통학버스는 유아에 맞도록 아예 나올 때부터 유아용 통학용으로 나온 버스…….

일반버스에만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지요, 저희 공립유치원이 이용하는 전세버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지원차량이었는데 아예 아이들 체형에 맞는 버스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용 버스로? 카시트가 장착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통학버스는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차량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인 거군요?

그렇지요. 전세버스에 장착을 하는 게 의무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 중간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원에서 카시트를 구입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기에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전세버스에 유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장착하고 나와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교통법도 올해부터 그렇게 바뀐 건가요?

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예고되면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아이들 체험학습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다 무산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몇 %가 취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찾아오는 체험으로 바꾸고 있어서…….

그러면 찾아오는 체험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아예 아이들 체험학습 자체를 안전하게 그냥 없애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없다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체험학습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 현장을 밖에 나가서 체험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데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대부분의 국공립 단설, 병설까지 포함된 건가요?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찾아오는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한 공간은 있는 건가요? 그만한 공간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야외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두 번씩 체험학습을 권장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교육과정에 맞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단계에서는 교통회관에 가보고 했는데 요즘 찾아오는 프로그램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버스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올 한 해 동안은 불편하시지만 참으시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전세버스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가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부에서도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관계자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 답을 이번 달 안에는 어쨌든 지침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들이 카시트를 장착해서 운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카시트만 제공해 주실 수 없나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고요. 현장에서 카시트를 구입해서 실행해 봤는데 그게 교사의 부담이고, 왜냐하면 유치원하고 도로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들고 나와서 바로 장착하는데 어느 정도 수고하면 괜찮았지만 대부분 도로에서 떨어져있는 유치원들은 교직원 전체 카시트를 들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번거로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원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게 맞는 차량을 해서 예전처럼 차량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그 과정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책지원금으로 바꾸게 된 TF 구성해서 뭘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정책 검토를 하셔서…….

어느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안을 만드셨는지 회의록 요구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사업정비 TF 구성해서 이 정책 나오기까지 회의록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 게요. 지금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이런 것들 해서 사실 잘 물화되지 않아서 저는 그것의 효용과 관련해서 고민이 여전히 되고 있는데 또 올해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새롭게 지정해서 진행을 이제 학기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어서 그 성과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미래자치학교와 관련한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다음에 어느 학교가 지정된 건지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별로 영재교육원 협력학교가 128개 교가 있는데 그리고 단위학교나 직속기관에 영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디인지 현황 정도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도 에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교육감께도 다른 평생교육국 소관인 일반고등학교의 진로직업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 실제 공간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에 물음표인 게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과 연동해서 제가 두 번째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와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유아교육과 소관인데 일단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유치원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계획들이 발표가 교육부 발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서울시교육청도 사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우리는 약간 속도를 늦춰서 예를 들어서 물량을 그렇게 계획하다가 사실 다시 물량을 높여서 빨리빨리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어 계속 말씀하시는 통학버스 확충의 문제랄지 즉 국공립유치원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확충하는 거지만 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부 발표에 따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을까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못지않게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또 어저께도 지적된 미달 유치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물어봐야 되니까 과장님, 앞으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도입하실 건가요?

올해 검토하고 내년에 본예산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인 운영이 아니라 사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반대하니까 못 했던 거잖아요. 실제 엄마들이, 국공립유치원의 경쟁이 높았던 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 점점 출생률이 낮아져서 국공립유치원도 똑같이 민간처럼 서비스 개선하면서 점차 책임성을 다하는 훌륭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가장 불만인 게 일단 두 가지예요. 통학버스 운영하지 않는 것이랑 그다음 늦게까지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다른 사업처럼 한두 곳 해보고 나서 해보겠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만족도 100%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현장의 유치원선생님들이 통학버스 하는 거를 귀찮아 한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혹시 어떤가요, 현장 목소리들은?

일단 공립유치원은 이때까지 도보를 원칙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안 때문에 공립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 버스가 굉장히 필요하시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승차한 아이가 유치원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가 정말 많아서 여러 각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한 대나 두 대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장시간 타는 아이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도유치원을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이 한 8,000 들었는데 그 지역은 일단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아침등원에서 28명 정도 탑승하고, 하원할 때 23명 정도 탑승하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 타는 아이가 한 35분 정도 탑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가까이 타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통학버스를 하게 된다고 할 때 다방면으로, 학부모님 입장도 있지만 유아의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 탑승하는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의 고민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하는 데 조금 하고 있어서 4월에, 5월 초나 관계자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힘들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저희도 시범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들은 원거리에 있고 유치원이 가까이에 배치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역이 시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학버스가 이미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시범사업에는 몇 개의 유치원들의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지금 3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개 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그다음 단계는?

예산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말씀해 주셨는데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공립을 지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통학버스하고 돌봄인데 저희가 에듀케어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지금 에듀케어 강사들 확보하는 부분이 비정기 공무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좀 확장이 어려워서 올해는 저희가 오후에듀케어라고 해서 9시 등원해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5시까지 하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기셔서…….

죄송합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도별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해서 서울시가 꼴찌던데 전국 평균이 81%인데 우리는 53% 이거 거의 100%에 육박하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반절 이상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2019년 3월 1일 기준이니까 혹여 늘어났으면 별도로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들어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공립유치원 관련해서 확충을 해 주세요를 넘어서서 이제 서비스 개선을 해 주세요 단계로 온 것 같고요.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실제 국공립유치원의 교원들이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른바 공무원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죄송합니다만 외람됩니다만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민간에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드디어 국공립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들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실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는 공격적으로 뭔가 발표는 계속 하던데 실제 우리 시 교육청, 실현하는 것은 우리 현장이니까 계획들이 철저하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이 어떤 거가 있나요?

일단 명부에 오르려면 근무경력 그다음에 연수성적 그다음에 근무평정점수 그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산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나는 이미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거랑 상쇄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또 다닌다 그런데 그 비용도 아주 비싸고요, 그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점수라고 하는 게 어떤 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나오면 점수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점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려면 현장논문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논문을 내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이버대학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내용을 인정해 주길래 상쇄가 되는 건지요?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학위. 석사나 박사.

그런데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학원을 마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되고 나면 교사 때 받았던 석사가 별로 필요가 없고요. 또 그전에는 자신의 어떤 전공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 이런 것을 하다가 일단 교감이 되고 나면 전공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교육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욱더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거에만 매달리는 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역량들이 교감이 되었을 때 또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필요한 역량이 있겠지만 연구 대신에 사이버대학원을 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일단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승진규정에 다 있기는 합니다만…….

사이버대학원을 대신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언제 생겼나요?

사이버대학원을 졸업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거는 사이버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집합교육을 받아서 졸업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학위 취득이…….

있지 않은데 이미 내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을 또 다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결국은 교감선생님들이 사이버대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 어떤 과정을 듣고 다른 식으로 엑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대학원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두 개의 대학원을 다닌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하셨던 분 또는 지금 교감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대학원을 이미 두 개 마쳤거나 그다음에 이미 두 개째를 다니고 계신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준 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 그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희망자, 희망학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원래는 7%를 목표로 했습니다, 전체 학급에서. 그런데 거의 20%가 육박했어요, 4,000학급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급당 지원액을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하려고 했던 지원청 경비를 학급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여 개로 지금 조정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성과평가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굉장히 선풍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좀 잘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단설유치원의 교구교재비를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구교재를 비용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구를 구입한 가격이 정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내지는 저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단설유치원에서는 교구나 교재를 구입할 때 다 정찰로 구입을 하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엘지는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제품 중에서 선택하면 그 가격이 그대로 구매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조달청에서…….

조달청 가격이 때로는 시중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에서 교구를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예산을 많이, 지금 버스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운영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교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최저가 입찰해서 다른 데는 저렴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꼭 정가를 주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기본적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고 누가 만든 규정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세출 지침 그것을 갖다가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최저낙찰가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고안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사면 더 싼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회계지침상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교육감께도 여쭈었는데 어쨌든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서 자사고 폐지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사고 실태조사 하죠?

부위원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담당은 혁신과 과장님이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명여고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상피제 범위 단순하게 교사와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그리고 행정실장의 친인척 이것들이 더 긴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됐나요?

말씀주신 대로 교직원 일체 모든 구성원들의 가족관계의 학생 포함해서 검토를 했고요. 공립은 전원 1명도 없이 해소를 했습니다. 사립은 숫자는 좀 줄었으나 여전히, 저희 청 내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강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입장 또는 강력히 해도 된다는 입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재 1학년 들어오는 경우는 강력하게 신청을 받아서 줄이고, 2,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1학년의 경우에도 저희 청에 다른 학교를 동시에 학부모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한 경우는 분리 배정을 해 주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현재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상피제가 범위가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들이 공지가 안 됐나요?

여러 차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다른 조치는 없고요?

사립은 강제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갔을 때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에 갔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B플랜도 계획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입장을, 표현을 저희 과에서는 했는데 학교지원과 담당입니다, 사립학교 상피제는.

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즘에 수업혁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중등교육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을 때 수업방식이 창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법들로 하되 평가가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 보니까 성장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평가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해야지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평가하고 실제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거나 내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또 이런 식의 평가는 맞물리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그것도 좀 가까이는 갔으나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주입식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금 25명, 35명 있는 아이들을 과정중심으로 평가한다, 또 여기도 보니까 거꾸로 학습법으로 교육을 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요즘에 사용하는 용어로 루브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루브릭이라는 것은 평가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수업계획을 세우…….

그것은 요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영어단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암기하거나 문제풀이 방식으로 그것은 정말로 과거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평가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변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성장을 위해서 중간중간 학생들의 상황을 형성평가라든가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 당시 당시에 보정해 줌으로써 즉시즉시 성장시키고 발달시킨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요즘에 거꾸로 학습법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틀어줘요.

그 동영상은 집에서 만들거나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서 제공하고 올리지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집에서 보고, 사실 학교에 와서는 그거가지고 토론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뭔가 정리해서 만들거나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업시간에 그냥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리고 워크시트를 나눠주고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서로 토론하고요. 토론하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루브릭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이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작년에는 과목별로 해서 1,600명씩 연수를 시켰고요.

일단 알겠고요. 그 연수자료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가야 할 길이기는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마침 주셨으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공모지정 절차 및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137페이지에 ‘에듀파인’ 200명 이상 유치원 100% 도입 포함 총 96개 원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아교육과장님, 이것 200명 이상 규모의 유치원 에듀파인 100% 도입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49개가 대상되었는데요 49개 원 다 신청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파란나라 유치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200명 이상 유치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파란나라가 아마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명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체킹해서 에듀파인 도입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보고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한번 체킹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정책을 보니까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초학력지원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두드림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교사제도, 서울학습도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밖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습부진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잘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진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진단이 잘돼야 거기에 따른 처방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처방전이 엉뚱한 처방전이 나오게 되면 말하자면 제대로 정책효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고 정말 절실한 교육적 과제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숙제로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왔는데요.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면 올해 유레카시스템이라고 유레카프로젝트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번 40명 정도를 집중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초등교육과에서 유레카시스템으로 해서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파악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또 더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레카프로젝트도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학습부진아를 양성시키지 않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양성되어 있는 학습부진아를 극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만들어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 하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하고 김수규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명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먼저 유아교육과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예컨대 유치원 버스에 아이가 안에서 다 내리지 못한 것을 모르고 그냥 문을 닫고 장시간 방치해서 어린아이가 고열로 사망하는 뉴스들이 정말 1년에 한 번씩 매번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다 내리지 않았으면 문이 닫히지 않는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이 있는데 서울시내 사립유치원들 통학버스에 그 안전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자료요청인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188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전교육청에서도 마약을 유통하다가 걸린 원어민교사가 해직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원어민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원어민 학원강사에도 마약사범인 것을 가리고 한국에서 취업한 그런 도피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채용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합격 후에 자격검증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양민규 위원님에 이어서 기초학력 미달률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교육감님 인터뷰를 봤어요, 12월 17일 인터뷰인데 기초학력 미달률에 대해서 2019년부터는 중학생 기초학력평가 전면 재도입과 공립 고등학교에 9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인터뷰를 봤는데 왜 이 업무보고서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초학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이 성과를 내는 문제도 내는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45쪽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가 시비사업에 있습니다.

145쪽이요, 이 업무보고서?

네, 145쪽에서 148쪽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부 발표 이후에 교육감님 인터뷰에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반영된 업무보고서 맞나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 그냥…….

원래 올해 연초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교육감님 말씀은 진단평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교육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물론 저희가 다 통과를 시켜 드린 예산이지만 오히려 기초학력미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또 교육부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에 학교당 평균 900만 원씩 주는 것은 기타 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께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과장 강연흥입니다.

오류중, 도봉초 관련해서 똑같은 교장선생님들이 작년에는 탈락하셨는데 교육청의 바뀐 교장공모 절차기준에 의해 다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류중학교 사례를 봤는데 바뀐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사기준이. 그래서 보니까 우선 예전에는 1차에서 학교 내부 심사로 100% 그다음에 학교 내부에서 올린 후보들을 대상으로 외부 그러니까 교육청 평가 100%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50 대 5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기준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후보를 3배수로 교육지원청에 올리면 거기에서 2배수로 압축해서 본청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3배수를 그대로 지원청으로 올리고요. 3배수가 본청으로 다시 오는 방식으로 점수하고 같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영하는 비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반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뽑은 일순위 후보자가 지원청에 와서 바뀌었는데요. 그 후보자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뀐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여기에서 이 교장공모제에서는 어떠한 불공정성 여부도 발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심사 탈락한 어떤 교장후보자의 경우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제가 심사보고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바뀐 기준 100 대 100에서 50 대 50으로 바뀐 기준을 답변 부탁드린 것인데 그 얘기만 해 주세요.

학교에서 점수를 올린 것이 거기에서 100%로 해서 그냥 순위자만 올리고, 그다음 2차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올린 것을 50%씩 반영을 지원청에서 심사하는 것과 학교에서 심사한 것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연동시킨 거죠,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

네, 학교현장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그 기준을 바꾸셨고요. 또 이런 기준도 있더라고요. 평판도 조사,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닌가요?

평판조사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 선발할 때, 교감자격자 선발할 때도 다 평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공직자 임명할 때도 그렇고 다 평판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공식문서에서 평판조사를 이렇게 기준으로 넣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이것은 다 종합해 보면 교육청의 평가를 그냥 거수기로 만드는 내용 같거든요.

평판조회는 저희들 모든 승진과정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학교, 전 학교, 전전 학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공직자를 임명할 때 평판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장공모제 중요한 제도하면서 원래는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원래는 안 하는 것을 다시 욱여넣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바뀐 기준으로 그게 명시가 된 거죠? 원래 하고 있었는데?

구체화시킨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론에 대서특필된 건데 한 고등학교에서 투표율을 조작해서 후보자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서울도 혹시 그런 사례가 없나 전수조사 필요성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하실 수 있으세요?

전체 학교에서 저희 서울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경기도 교사분들이 특별히 서울에 비해서 비위성향이 짙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민원이 생긴 것은 누군가 제보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학교에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 선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학교에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교장 공모로 교장이 당선된 학교가 전수조사가 어려울 만큼 전 많다고 보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학교에다가 묻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답이 오는 학교에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제의 주요 개선 현황을 보면 교실수업과 연계된 자유학기 체험활동으로 질적 전환 및 안전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 안전관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학교 교육정책의 전환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외부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히 안전에 대한 어떤 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지도 이런 것을 갖다가 내용에 집어넣어 있는 것입니다.

외부활동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잡월드 같은 데 직업 같은 것 탐색할 수 있게 한 거라든가 아이들이 자유선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박물관에 가거나 또는 해설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그런 외부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에서 자유체험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에 스스로 조사를 하고 과정을 탐구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시행하는 학교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소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나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17쪽 하단 부분에 학교 소재 마을 자원 활용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멀리 갈 게 아니라 지역사회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또는 자신의 탐구와 관련된 그런 장이 있으면 그것을 방문할 때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학교 간 교사연구회 운영이나 아니면 또 앞장에 보시면 학부모 연수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 연수가 있는데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학기제나 학년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부형들을 상대로 한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좀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했는데 아직…….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갈 예비 중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어떤 홍보 또는 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부모 브로슈어 같은 팜플렛 제작해서 안내 홍보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어져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먼저 조상호 위원님.

지금 2019년도 원장 자격연수를 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원장 자격연수 1인당 금액이 얼마나 소요돼요?

정확하지 않은데 보통 한 400~500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다음에 원장을 수행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연수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원장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원장을 할 정도로 예상되는 분이잖아요, 예측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승진자…….

그런데 그분들이 3월 1일자 기준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 원장 자격연수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원장 자격연수가 끝나면 1년도 안 남은 사람을 400~500 들여서 자격연수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일정한 그게 또 차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분은 뻔히 원장을 할 수 없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도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내 돈 아니니까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잔여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이…….

이왕이면 아니고요.

그분들이 좋겠지만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이 노력해서 원장 자격연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시킬 만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원장 자격연수는 원장을 할 사람들을 연수시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1년도 안 남아요, 원장 자격연수 끝나면. 원장을 못 할 게 뻔한데, 이게 시혜성인가요?

시혜성이라기보다는…….

보상성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차면…….

기준이 있어요?

순위가 있으니까요.

기준이 있냐고요.

순위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이 원장 자격연수를 갔다 오면 1년도 안 남아요. 이분들을 왜 굳이 400~5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분들 제외하세요.

저희가 그거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습니다만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원장 자격연수에 대한 규정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이런 분들은 제외하도록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고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죠. 말이 안 되는데…….

본인에게 약간 불이익한 것이 주어지게 되면 미리 예고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니, 불이익한 것이 아니고 원장연수 갔다 오면 1년도 안 남는다고요. 이분이 무슨 원장연수를 받아요.

원장연수가 6월에 끝나지 않아요? 6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요? 이분이 발령 언제 돼요? 빨라야 9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도 안 돼요, 남은 게. 그런데 무슨 400~50씩 주고 이분들 연수를 시키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유아교육과에, 안심유치원 현황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표 체크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네.

어제 방송에 나왔던 서라벌고등학교 관련해가지고 감사결과부터 2018년 3월 이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작년도에 어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또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떤 부분인지 자료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마디 질문하고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정책국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공립유치원도 이제는 질적 서비스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특히 공립유치원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에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가 중복 배치되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원감 자격연수, 아까 원장 자격연수와 비슷하겠지만 과도하게 연수인원을 만들어서 배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가 한 고비를 넘어가는 마당에 공립유치원도 좀 더 분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조건에서 질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아마 좀 더 많은 역할과 요구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과 유아교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법의 약간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유치원 아이들 야외학습 보호 장구 문제때문에 사실은 공립유치원에서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채유미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하루빨리 좀 대안과 지침을 마련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기찬 위원님께서 아까 교원 연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나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가 23일인가요, 교원 1인당?

네, 22일 정도 됩니다.

22일이고, 연가가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복무지도와 관련해서 신경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가 관련해서 조퇴 며칠이면 연가 하루에 해당되나요, 몇 번이면?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요 4시간…….

그러니까 보통 초등 같은 경우 조퇴를 하게 되면 나흘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하루 연가 보통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22일이라고 하면 조퇴만 했을 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88일이죠? 예를 들면 방학 빼고 학기 중에, 뭐냐 하면 과도하게 조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교장으로 지원청에서 일하시다가 나가신 분이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민원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주어진 권리적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보통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이 2시나 2시 반에 끝나면 나머지 퇴근할 때 시간은 다음 내일을 위한 준비와 아이들 교안을 만들거나 이런 데 투여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연가를 이용한 조퇴가 이루어질 경우에 사실은 그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애로사항과 호소를 교감, 교장이 되시니까 당신도 교사 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물어봤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권리적 측면과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학습의 질과 관련해서 적절한 복무와 관련한 지침과 또는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서라벌고 우리 장상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만 어제 언론에도 나왔지요?

네, 나왔습니다.

서라벌고 명문입니까?

네, 명문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사장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겨우 낸 게 경고예요?

글쎄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그런데 감사해서 한 것입니까, 경고하고 주의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아주 움츠러들었나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제 알았으면 교육감께 이 부분을 따져 물었을 텐데 지금 어쨌든 감사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장을 갈아치운 게 벌써 몇 번입니까? 10명 이상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보고 받고 하나하나 지시하고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고 주의,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가면 교육청이 작아지는 겁니까? 이거 아니지요?

네,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저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평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평가서를 내기는 했지만 원리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정 취소든 계속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든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아까 말씀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이번에 4월 3일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견을 해 주신 것이 저희가 자사고가 처음에 제출기한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월 5일 내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련 업무 만전을 기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생생활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과와 통합되어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체육건강과는 창의ㆍ예술ㆍ교육기부업무가 이관되어 체육건강문화예술과로 개편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검정고시 관리 등 31개 사업이며, 2019년 본예산은 6,248억 5,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85쪽 학습자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근로청소년, 어르신, 장애성인 등 정규 학교 교육과정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0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평생학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고액교습비 징수, 선행학습 유발 거짓 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생교육기관인 학원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원장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원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구축 및 학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해 신뢰받는 학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비영리법인의 공익 창출 강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을 시행하고, 법인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00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자율적 예방프로그램, 언어문화 개선, 사이버폭력예방 등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생활교육팀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와 치유지원까지 통합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의 확대 운영을 통해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쪽 학생자치 내실화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네트워크 및 나눔컨설팅단 구성ㆍ운영, 학생회실 구축 및 학생자율예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운영과 교사용 연구자료 개발ㆍ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쪽 위기학생 종합상담 및 통합지원 활성화입니다. 특별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특화 위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9개의 위센터를 추가 구축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학업복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친구랑 및 거점공간에서 학업복귀 프로그램과 교육참여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쪽 평화와 공존의 평화ㆍ통일교육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시대에 대비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화교육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평화교육실천 학생동아리 10개 학교, 평화교육교사연구회 12팀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동아리선도학교 26개 학교를 지원하고 여건 조성 시 교원과 학생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13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목표는 ‘지구촌시대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세계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직무연수와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모든 학교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탈북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탈북학생을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적응ㆍ성장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17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통합교육중점학교,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단,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2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4명의 인권조사관이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학생참여단과 같은 인권기구를 연중 운영하여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25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 진로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생들의 진로탐색ㆍ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지역 특화 진로체험 및 다양한 꿈넘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솔선하여 현장진로직업 체험장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29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에 맞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NCS 기반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3쪽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기능강화사업 운영,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선도기업 실태조사 실시, 산업체 등과 협력한 취업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직업계고 학생의 조기취업 등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의 희망에 따른 학기제 집중이수제인 전환학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다국적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37쪽 학교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통해 5, 6학년까지 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초중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부 관계자 연수 및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운동부 비전 선포식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진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고 악기나눔 및 교육기부 등을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학생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 일반교실까지 확대하여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및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48쪽 전체 학교 석면 재조사 실시입니다. 석면지도 누락 및 오류 발견으로 인한 석면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고 석면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체 학교 석면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유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을 기존 초중학교에서 국ㆍ사립초, 국제중 및 고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만 및 식품알레르기 예방교육, 전통식문화 계승학교 운영, 텃밭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조리기구 적기 교체 및 급식기구 확충으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설학교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학교의 급식기구 신규 구입으로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료요청을 포함하여 위원님별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7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이라고 그러면서 학생인권까지 모든 부분들이 조례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훈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들 훈육?

훈육이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주로 요새는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예전에 생활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지침이나 있나요?

저희들 학칙에 생활규정을 저희가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국장님, 그러면 졸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졸고 있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깨워야 되는 건가요?

깨워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 내려가는 것은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지침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봐도 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그러면 담배 피우는 학생이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을 때 주머니를 뒤져서 수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머니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건가요?

요새는 개인 인권 차원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뒤진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보면 훈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보면 다 권리만 있지, 학생인권 권리만 있습니다, 책무는 전혀 없습니다. 책무는 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책무만 정해져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밑에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교권만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강압적인 형태 훈육…….

아니,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권 인권, 학생인권 참 중요한 부분이고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책무는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실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가장 요즘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게 클럽단위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클럽단위에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뭔가를 갖다가 자기가 앞으로 정말로 그런 쪽으로 선수로 하고 싶어도 학교별로 그런 엘리트 교육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는데 배드민턴부라든가 뭐라든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아예 초등학교부터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체육활동을 안 하느냐, 엘리트 교육을 안 하냐 하니까 엘리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매년 감사하더구먼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돼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대책을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활성화 대책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이번에 아마도 정부에서도 4월, 5월 추경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추경을 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강력하게 예산도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이고 사실은 학교 밖 일선현장에 가보면 과보호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교실 같은 부분은.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체육관하고 체육실 같은 데거든요. 실제 직접 뛰어놀고 정말로 가서 뛰어놀고 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체육관이나 체육실인데 실제 그런 데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교실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실이나 이런 쪽이 문제되고 특히 체육관 같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대책이 없다 해서 이번에 추경사업을 통해서 청소를 좀 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회성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청소하는 기계전동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추경 사업으로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려면 기계식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체육관 쪽, 체육실 쪽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장 지금 현재 염려하는 게 운동장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 해서, 다 체육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육관이 작은 공간에서 몇 개 반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신발도 운동화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수북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실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관련해서 전체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도 되어 있고, 국ㆍ사립초, 국제중까지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대안학교는, 지금 현재 초등 인가 대안학교 한 곳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지요?

네, 아직까지…….

미인가 시설은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학교는 애초부터 무상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의 학교급식 자체가 수익자 부담 경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무상급식 특수학교는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기본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반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30%, 기초단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반영 못 한 예산까지요. 그런 부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수, 급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고 특수학급을 많이 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특수학급은 늘어났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특수학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괴물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왜 하필이면 우리 학교에만 왔는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주체에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특수교사는 있는데 지금 현재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느 정도 배치 안 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학급당 한 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절반이 안 되는 46%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수학급이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전체 학급 수가 아마 한 1,000학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0학급입니다.

1,360학급인데 특수교육실무사가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996명으로 지금 나와…….

저한테는 전체적으로는 1,0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실 학교에 가보니까 요즘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중증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수학교에 가보면 일반학교 같은 데 저 친구들이 과연 혼자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지역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증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특수학교에서 못 받아 주니까 일반학교로 가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특수교육실무사가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수학급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통합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실무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비만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8년 언론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비만율이 24%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세 곳을 지정해서 건강식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운동을 의무적으로 아침에 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과 함께 서울시가 같이 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사업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건강증진학교가 제가 말씀드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그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서울초등학교 중에 총 3곳 밖에 지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아마도 예산이랑 인력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비만율 관련 전 세계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데일리마일(Daily Mil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는 별다른 비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인력 배치 없이 초등학생들을 하루에 예컨대 9시에 등교한다고 하면 4시쯤 하교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언제든 15분 동안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각 과목별로 교사들이 이 시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나가자고 해서 15분간 건물 주변을 뛰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학생들이 뛰기 싫어하고 불만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게 지방률 당연히 떨어지고 비만율은 떨어지고 자존감 상승 또 학력부진이 떨어지고 근력도 높아지고 하는 여러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가 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안 들고 별다른 비용, 인력 배치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혹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 없으신지 검토할 의사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아침 달리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가방을 운동장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바퀴 두 바퀴씩 뛰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장려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이들이 반응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더 활발해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정책화하고, 학교에 권장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노동인권교재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동인권교재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노동인권이라는 필요한 내용과 주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는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느낀 점은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이신 거잖아요, 공직에 근무하시는. 전 국민이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책만 보면 전 국민이 불행한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를 오로지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점에서만 풀고 있는 책인데 물론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제선진국에 도입한 나라에서는 직업이 주는 의미가 개인의 자아실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래성이라든지. 그런데 이 책에서는 주로 쟁의, 집회, 혁명, 단결 이런 용어들이 너무 남발되고 장려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또 한 노조의 분쟁해결 사례로 든 것이 기업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 게 아니라 분신자살 사례를 내용으로 교과서에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서울시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또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종속이론으로 세계화를 설명하는데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누군가의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있는 삼성스마트폰공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여직원들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직원복지도 노조 없는 곳에서 매우 좋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또 직업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 노동인권교과서를 출판하실 계획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처음 저희들이 노동인권교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에 대한 교양적인 것보다는 노동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도 지적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직업 자체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고, 물론 고난과 의무가 같이 부과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관 측하고 충분히 교재에 대한 내용 검토를 다시 하고, 또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동인권교재 만드실 때 교과서 검수위원 따로 있으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교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검수하고 또 마지막에 편집과정에서 그렇게 살펴보는 위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없이 교육청에서…….

네, 교재로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서적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만드실 것 같은데 만드는 단계에서 저한테도 검토한 내용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수교육 중등교육과로 가지 않았나요?

특수교육이요?

네. 아닌가요?

특수교육은 저희들 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중등교육과로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장기적으로 과단위로 독립해서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등교육과로 안 가고 평생진로 여기 이쪽으로 왔군요?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안에 특수교육팀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어 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도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정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만 갖고 되지 않고, 학교 환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문 닫고 공기청정기만 돌렸을 때는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3,300PPM 거의,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000PPM이더라고요. 그 기준치 3배를 넘어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교실 이런 데서는 환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아기들 있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거의 공기청정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기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다양한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품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하고 이럴 때 어떤 충분한 시범운영, 실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해 봤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기라든지 시스템을 보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식이거나 또는 BA(Building Automation)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나노 창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울에 몇몇 학교들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실무부서에서 가서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저희들은 하기가 상당히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기계식 설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듣고 이런 것들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옛날에 방진망부터 시작해서 환기 이런 거하고 지금은 태양열까지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 시범사업이라든지 실험 이런 것들 하면 그런 결과들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최적의 것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통합계약구매방식으로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 좋은 선택들을 위해서 그런 보고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급자치 제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데 좀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학생자치 이런 것을 하면 학생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이런 사례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홈피에 적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의 정책적인 면은 안내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떤 면을 찾으시는지…….

이를테면 토론이 있는 교무회의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 교실, 학생자치의 학급자치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와 제목들이 다 있기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운영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요 이렇게 답들을 하시던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잘 운영하려면, 안 하던 것을 하려면 뭔가 매뉴얼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또 책 이만한 매뉴얼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간략하게 그런 주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을 주고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자치에 관한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학생자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조직도라든지 각 부서 홈페이지가 별도로 매뉴얼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표를 통해서.

일반인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무나 다 들어갑니다.

조직도?

네,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청 조직도를 통해서 각 부서를 찍으면 그 부서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서 홈페이지 안에 부서업무방이라든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침이랄지 또는 내려가는 모든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쉽게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사전에 다 공지가 되었겠죠?

사실은 학교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공문으로 또 붙임파일로 지침으로 예시 자료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제공은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게 선생님들한테까지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조직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직원에게) 행정정보 그 안에 있나요?

행정정보…….

교육청 안내라든지 거기 위에 큰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조직도라든지 그런 현황이 보이실 것입니다.

조직도, 제가 찾아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이거 설치 근거가 뭐예요?

저희들 관련 조례에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양성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여기 전문과장님이 누구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 담당과장님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2019년 현재까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얼마나 양성했고 지금 누계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은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선생님들과 함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원격연수로 3,226명 그다음에 오프라인 연수로 537명을 연수하였고 올해 2019년도에는 원격연수 2,137명, 집합연수로 100명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이게 설치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4조 4항2에 보니까 교육감이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이게 거기에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성한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위학교에서 최근에 진로교육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담임선생님이 혼자서 20명, 30명 동시에 여러 군데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냥 보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기본연수를 받은 후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양성됐나요?

2016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인원이 2만 7,535명 양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각각 4,000명씩 모집했네요, 연간.

네, 그렇습니다.

모집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대량의 학부모님들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활용도가 과연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위원님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체험위주의 활동을 할 때 그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꼭 그 인솔뿐만 아니라 본인이 서울교육정책이나 우리 진로교육정책에 대해서 자기 자녀교육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실제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거 현실성 없고 현장에 기초하지 않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책을 위한 본인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바쁜 학부모님한테 단순히 학생인솔, 체험하는 데 인솔하는 거 아닙니까? 인솔하는 데 이분들을 갖다가 40시간씩 교육시켜요. 그렇지요?

네.

단순히 그거 하는데, 그리고 중1 학부모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학부모님들이 나오지 않아요. 인원 양성한 걸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2만 5,000명이 넘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요, 그리고 해마다 4,000명씩 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 인솔 체험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10명 단위로 묶어서 현장을 가야 좀 효율적인 직업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인솔하실 분이 없으니까 20명씩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원격 연수를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일부 오프라인으로 직접 하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는 오프라인 연수를 조금 늘렸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한 번 더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이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2019년도 온라인 원격연수 30시간으로 했어요. 이게 학부모님들은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40시간 이상을 연수하죠. 그다음에 심화과정 시간까지 하면 악 56시간 이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떤 현장 체험하는 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보조교사 역할까지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응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심화과정까지 56시간 받아요. 그런데 학교현장이나 직업체험센터에서는 아예 활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불만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작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움 받을 수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진로체험박람회라든가 학교행사에 밀접하게 보조도 많이 하곤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굴처를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시간 수에 대해서…….

그리고 연수시간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저기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실시한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학부모님들을 너무나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40시간이란 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40시간 과정 커리큘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0시간씩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보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무보수죠?

네.

단지 내 아이가 학교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분들은 무보수로 40시간씩, 학부모님들 바쁘지 않으세요? 그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커리큘럼을 축소하거나 현실적으로 다시 재편해서 최소한 그분들의 시간도 절감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고 평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재계획을 세워서 보완하는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극 더 검토하고 교육부에도 건의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과장님 인정하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거 보완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인원을 지금 육성시켜 놨잖아요. 3년간 무려 2만 5,000명에다가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육성시키는 것을 따져 보면 이 방대한 인원의 학부모님들을 갖다가 무보수로 40시간씩 이수시켜 놓고 활용 없이, 또 이분은 이분대로 현장에서 불만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보완을 하세요.

네, 저도 자녀 키우는 학부모로서 시간에 대해서는 다 인정,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초중고에 계속 안내를 하는데 실제 호응은 사실 있어서 저희들이 모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말씀대로 더 확인하고 건의도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제가 더 질문할 것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질문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학부모진로지원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학교의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학부모님과 교직원의 사이가 수평적 사이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 아이 때문에. 이런 관념에서 나온 발로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바로 잡으세요, 국장님.

저희들이 전반적인 법적인 내용하고 맞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에 대해서 정책보고하셨어요. 거기 보면 ‘친구랑’이라는 청소년도움센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등록하고 주 2회 꾸준히 출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서 책자에 207쪽에도 위기학생 지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3월에 41명 대상으로 교육참여수당 지급했지요?

네, 맞습니다.

1인당 얼마였습니까?

1인당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입니다.

10, 15, 20.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하는 취지를 보면 결국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로 원 위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학업복귀를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정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이런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일환으로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저희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1만 명의 학생 중에 학교 부적응은 40% 정도로 한 4,000명 잡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4,000명씩 누적해 있고, 또 연한이 차고 학령기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한 1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한 8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아마 한 4,000명씩 된 것을 누적해서 한…….

그런데 올해 사업 첫 해인데 현재 교육참여수당을 주기 위해서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 한 200명 정도…….

지금 317명 정도입니다.

아, 늘어났네요. 8만 명에서 1/100 해도 800명인데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참여수당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는 사업은 사실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고요.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는 300여 명 정도 친구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200명에서 저희들 목표는 5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꿈드림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과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역의 확장 폭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2월, 3월로 오면서 한 16명 정도는 학업에 복귀한 친구랑센터에 있는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나요? 대안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하고 협력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인가된 대안학교도 있고요.

그게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인가가 워낙 많이 있고,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대안학교와 관련한 법규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할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수가 8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하고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혹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보면 이 친구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낙오자라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판사판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감님도 정책보고하셨기 때문에 교육참여수당을 우리 학생들 배움의 연속성이라든지 함께 같이 더불어 간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을 고민하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업무협약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그다음에 홈스쿨링제도 활용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또 어제도 교육감님이 아주 정책보고에서 강하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고의 원래 목적인 대학 진학 그다음에 주로 말고 계속해서 어저께부터 질문드리고 있는 것은 일반고에서도 고3부터 직업교육하게 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테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각종학교 여섯 군데의 위치가 서울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료를 잠깐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따로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직업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을 보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 공립 각종학교가 있고,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가 또 사립특성화고에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에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립 각종학교 관련해서 실제 위치적으로 고르게 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생긴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연구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사실 6개 지금 말씀하신 산업정보화학교라든지 문화예술정보학교를 제외하고도 다 통합해서 122개 기관이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고 3학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실 위탁할 곳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 지금 한 50%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위탁되어 있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더니 전문대학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 기술교육원, 고용노동부하고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67개의 학원, 직업교육관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화된 학생이 특화된 분야를 선택을 한다든지…….

선호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학교라고 하는 형태의 공신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민간까지 포함하면 모집정원 대비 아이들이 지원하는 게 100% 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선호하는 분야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아마 선호, 비선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분야에 특수한 분야를 한다면 너무 멀리까지는 갈 수 없을 수 터이니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안 중에는 특정한 분야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학교에서 그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분야든…….

네, 일반고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동고등학교에는 전기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한 4,000만 원 줘서 거기에 관련된 분야의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네, 학교 내에서 강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1명을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하실 거고, 그러면 최소 몇 명 이상…….

그러면 인근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여력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하나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리실 테니까.

네.

학업, 학교로의 진학 이외에도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여건들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현재로는 친구랑에 등록한 지 2개월 제공하는 프로그램 70% 이상 수강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수당처럼 칭했던 것을 교육수당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이 용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니터링 하나요?

네, 그 모니터링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청소년증에 들어가 있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클린카드 기능을 고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어디어디 쓸 수 있어요?

클린카드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 인출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 같은 것이나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재구입비, 문화예술 활동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다달이 소진되는 거죠?

네, 매달 하고, 매달 저희들이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잘 지켜보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일로 사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창의예술교육센터를 다녀왔었는데 1관, 2관, 3관 세 곳이 현재까지 개관되어 있는데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역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의예술교육센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개인이 신청한 것 말고요. 학교에서 아마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2017년, ’18년 두, 물론 최근에 된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1, 2관 정도는 아마 통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신청해서 이용했던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해서 근거자료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고3까지 확대하고, 그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고 할 텐데요. 아무래도 친환경 식자재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일 텐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무상급식 재료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회피하고 있었던 것을 시급하게 끌어올려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다 공통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친환경식자재를 일정 % 이상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전체가 다인지, 아니면 몇몇 기초단체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차액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급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70% 다 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아직 30% 대입니다.

친환경급식자재를?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학부모 부담 때문에 그래 왔던 거니까 무상급식으로 변화가 되면 이것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까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70%까지 친환경급식 자재를 사용하게 된 데는 충분한 거죠? 예산이 막 모자라거나 우리가 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 안에서 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직영급식 체제하고 위탁급식 체제의 문제도…….

고등학교에 위탁이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도 급식을 예산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현재…….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고3부터 시작해서 전면 확대하게 되면 직영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최종은 다 직영하도록…….

아무래도 수익자 부담 경비보다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9년 3월 1일 현재 고등학교 급식형태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학회 작년 연말에 감사했던 자료가 있을 텐데 감사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 작년에는 45% 정도 됐던 게 작년 졸업생들이 올해는 한 37%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사고 문제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경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일단 진학률 자체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고요 매년 중학교 3학년이 한 3,000명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진학률도 떨어지고 지금 현장취업을 통한 여러 가지 그동안 안전사고 때문에 나온 제약사항, 규제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풀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를 경기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안전사고 때문에 나온 모든 규제들이 취업률까지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취업 자체가 어떤 활성화된 경기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많이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현장취업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취업을 통해서 취업률도 많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런 우수한 선도기업이라고 보통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요청하는 그 취업 체제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존재 의미까지도 퇴색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하고 미세먼지측정기가 7월부터 설치될 예정이죠?

지금 일반교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올 상반기에 끝나도록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일괄계약이 거의 다 끝나고 추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측정기도 그렇습니까?

미세먼지측정기는 아직 법이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도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실은 설치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시행이 7월 3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교육부에서 발표해서 나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따르면 되는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과잉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신데 학교당 두세 개 설치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매 교실당 측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아마 시행령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번 발표도 하셨고요. 지금 사실상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도 거의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세먼지측정기의 규격을 교육부령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제대로 된 측정기, 정밀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부령의 규격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놓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제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니고요 학교보건진흥원 쪽에 드려야 되는 질문인데 이번 임시회 때는 학교보건진흥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쪽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대신 드릴게요.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요한 문제점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업체가 여러 품목에 투찰하여 낙찰되면 타 업체에게 위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친인척 명의로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투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배송기사가 영양사에게 제출하는 타코메타라고 들어보셨죠?

네.

차량번호를 변조하거나 차량번호가 다른 두 개의 타코메타를 소지한 행위들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우리 학교급식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엇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 지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만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또 일정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는 품질과 퀄리티도 담보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투찰에 응시하는 회사가 유령회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업체에 떠넘겨주는 이런 거다 보니까 낙찰 받은 회사는 마진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식재료들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실은 우리 과장님이 해법을 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담합을 한다든지 또 유령업체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당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납품업체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 한 40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담합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사의뢰도 하고 배송위탁이라든지 이런 거 또 계약서류를 미보관한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EAT를 갖다가 이용을 제한해서 좀 위축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AT 시스템에 모두 등록하게끔 만들어 놓고 배송차량까지도 EAT에 기재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개별학교의 영양사님께서 공급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 차량이 그 차량이 맞는지 대조만 해 보면 실질적으로, 유령업체라고 표현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위장업체에 대해서 어떤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급사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배송업체의 차량번호만 조회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담당자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주최하시는 건가요, 주관인가요?

팝스(PAPS)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팝스라고 부르나요?

네.

그러면 이거 학생건강체력평가 취지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아이들이 전인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체력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나요?

학교에서는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은 예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체력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이걸 그냥 데이터로 자료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측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떤 항목들을 측정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지금 학생건강체력평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종합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종목 수는 12개 항목을 선택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측정한다면 학교별로 뺄 것 빼고 원하는 것만 측정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심폐지구력이라든지 근력, 근지구력 또 순발력 그다음에 비만 이 다섯 가지에서 학교현장에 맞는, 학교현장에 적합한, 또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기 용이한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중고 아이들 다 측정하고 있는데 아까 12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네 가지만 측정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다섯 가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네.

초등학교는 어떤 것들을 측정하게 되어 있나요,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폐지구력, 근력과 관련되어서 비만이라든지 또는…….

그러면 이 측정결과를 각 가정에 학생들한테 보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경우에는 1교시 내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들인가요, 각 반별로 실시하게 되면?

측정시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 학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두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학교 현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5학년인데 PAPS 측정을 했다고 딱 가져왔는데 키랑 몸무게랑 시력 이렇게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항목 때문에 검사를 했나 싶어서 아까 세부항목을 물어본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지구력, 근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결과 데이터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요. 최근 5년간 연도별로 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보니까 4, 5등급, 4, 5등급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고 있고, 100점 만점입니다. 4, 5등급은 건강체력이 우려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우려가 되는 학생들, 그런데 보니까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조금 더 심해지고…….

입시가 많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 PAPS를 도입하신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몇 년도부터 이것을 실시한 거죠, 학생건강체력평가를요?

’14년…….

2014년이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그러면 해마다 측정하면서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갖고 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진사업을 하셨는지…….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 체육교과 과정에서 체육활동은 물론이고, 기타 여러 가지 7560운동이라든지 학생들 건강체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 1시간 더 추가해서 체육시수를 늘린 사례도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명 위원님도 살짝 아이들 체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부진아 학생들 보조교사까지 써서 기초학력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어떤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눈에 띄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기초학력보다는 기초체력이 먼저인 것 같고요. 2016년도 기사내용을 보면 일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체육시수를 늘리자 학습도달능력이 OECD 1위로 껑충 뛰었다, 일본 사례를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제대로 뛰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교육에서 만큼은 아이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수를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려 되는 게 고등학생들이 가장 측정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시수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탄력 있게 시수를 운영한다 이렇게까지 멘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체육수업을 빼고 특성화 관련한 수업을 그냥 넣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체육교육 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과를 매 학기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육교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교과군 같은 경우에는 교과군별로 이게 20%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시수를 증감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교과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서 운영할 수가 없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교과 매학기 편성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단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있는 학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강제적으로라도 체육시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이 아이들도 학생인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체육수업시수만 조금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학교급별로 체육교육과정의 편재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있어서 항상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개정할 때는 체육교과에서 시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수 줄어들지 않게도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체육시수를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시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부나 이런 데서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를 예를 들고, OECD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보통 서너 시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체육시수를 배정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OECD국가 중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덕체를 겸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지만 너무 강조하지 않나,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체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중간놀이시간이라든지 틈새시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방안을 하실 건지…….

네, 강구하겠습니다.

네, 강구하시고 저한테도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재료들은 질 높은 것을 제공하는데 막상 이것을 요리하는 식단이 맛이 없어서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맛이 없어서 굶는데요, 점심을.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맛이 없어서 굶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 없어요, 조사한 거?

저희들이 급식에 대한 내용은, 매번 조사는 학교단위에서 이루고는 있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만족도는 사실 90% 이상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따져야지요. 잘하는 학교는 잘해요. 학교별로 조사를 누구를 상대로 하세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급식이 저염식이나 또 설탕을 많이 안 넣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입맛을 교사들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은 맛있대요. 급식소위 위원들이 식단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도 교사들은 맛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예를 들어 삼계탕이 나왔는데 삼계탕 플러스 햄버거가 나왔어요. 이게 맞는 궁합인가요? 그런데 그 햄버거 빵을 소보로빵을 써요. 진짜예요. 있는 사항이에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그냥 재료만 제공했다고 끝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인 음식의 질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90%는 만족하니까 10%는 참아라 그것이 아니고, 굶는 학생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급식지도가 필요해요, 급식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와서 급식봉사를 해요. 들어보셨지요?

네.

그 급식봉사하는 학부모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은 봉사 그냥 하는 것으로 저희들…….

봉사는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이죠?

일단 그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봉사인데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시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안 줘도 되나요?

그거는 일단 규정이나 서울시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 수준으로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사실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무료봉사를 해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런데 인생이모작센터는 돈 안 주면 일을 안 한다, 그런데 봉사는 하고 싶다, 그래서 돈 줘라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고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와서 많은 부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들 수영교육 예산이 1인당 최대 4만 8,000원 1회에 8,000원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2차시까지밖에 안 해요.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열두 번 배워서 과연 물에 뜰 수 있어요?

물에 뜨는 정도로만 사실 하기 때문에 수영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적인 수영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수영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산을 쓰는 게 목적이에요?

수영교육이 목적이지요.

수영교육을 진정 목적으로 한다면 수영과목에 집어넣어서 무슨 인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돈이 든다 반발이 있어서 또 못 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시설적인 여건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범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존수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생존수영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물에 뜨고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생존수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생존수영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예산 내려 왔으니까 예산만 쓰면 된다 이 정도인데 좀 실질적으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관내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도 체육시간에 수영은 12시간인가요, 더 있나요?

수영장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있어요, 아니면 12시간만 해요, 그 학생들도?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육과정에 아마 편성되어 있는 시간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

실태를 파악 못 하셨어요?

아직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러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직접. 그런데 그 학교들이 수영을 몇 시간 하는지 학년별로,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영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비싼 수영장을 지어놓고 그냥 외부인들이, 수익사업에 혈안이 돼서 그쪽으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쪽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찬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학교 식자재,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서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한번 플로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립, 사립 구분해서 식자재 구입품목 현황은 그때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고요. 식자재 계약주체자가 학교에서 누구입니까?

지금 식재료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전자조달과 전자계약이고요. 계약주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학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영양사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주체자의 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