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58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강공원 이용시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강공원 내 공원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2019년 12월 말까지 10% 범위 내에서 감면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용료 감면근거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0호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시민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정원 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시장방침에 따라 2012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인 제22조와 제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4기가 운영 중인데 위원장 2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한 총 36명으로 생태환경, 남북협력ㆍ역사문화, 도시경관, 시민이용 분과 등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가 신설, 추가됨에 따라 기존 역사문화위원회는 남북협력ㆍ역사문화 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해당 분과위원회 인원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도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예산액은 전체 1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남북협력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등 향후에도 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의 운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위원장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 개정안은 향후 분과위원회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부위원장의 수도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위원회는 총 36명으로 현행 조례 제22조 제2항의 위원회 정원규모인 30명 내외 규정을 40명 이내로 수정 보완하여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게 하는 등 제로페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제로페이 도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8년 11월에 도입하였으며, 제로페이의 인프라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만 가맹점을 포함해 2022년까지 140만 가맹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내에서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은 본 조례 별표1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이며, 이 중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직영 시설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대관시설 등이 있으며, 민간운영시설에는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사용수익허가 시설과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제로페이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축구장, 야구장 등을 이용하기 위한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은 금년 6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도입할 예정이지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운영시설 중에는 서울함공원과 같은 민간위탁 시설에만 제로페이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시설은 한강아라호, 테니스장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는 제로페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운영시설에 제로페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면에 따른 수입 손실보전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할 계획이지만 서울함공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수익허가시설은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용료 감면비율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운영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거 한강매점이나 자전거대여점에서 사업운영자가 운영손실에 따른 금전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사용기간 연장만 검토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밖에 이용료 감면과는 별도로, 특히 한강공원 주차장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출차지연과 이에 따른 이용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제로페이 도입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용수익허가시설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미진한 부분은 5분 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로페이 현황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맹은 완료가 됐는데 준비과정이, 예를 들어서 QR코드 신청 받은 것을 납부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호, 한강 505호 선박, 서울함공원 이런 데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6월 말까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착을 한답니다. 그러면 10개 시설은 그때 함께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은 아직 개장을 안 했잖아요? 새로운 업자가 할 텐데 새로운 업자가 6월 중순 이후에 수영장 개장을 하면 그때 진행을 할 겁니다.

수영장은 6월 개장할 때 한다는 그런 말이죠?

네.

제로페이 감면으로 지금 체육시설과 서울함공원에는 세입 수입 감소가 현재 예상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할인율이 개인 이용할 경우에는 10%, 단체는 3%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한 30%를 제로페이를 쓸 거다 그렇게 계산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한 600만 원 정도 세입 손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의외로 적어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유희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만 민간사용수익허가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해서 그런 데에도 감면을 적용할 때는 2억 내외로 손실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억 내외로 손실이 있다는 얘기죠? 10% 감면한다 해도 한 3% 정도…….

30%가 이용할 거라고 보고…….

30%가 이용한다고 보고 한 2억 정도 지금……. 본 조례에 한강공원 이용시설 항목에는 지금 현재 수상택시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수상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에도 감면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수상택시 쪽?

수상택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수상택시는 한강이용시설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점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수상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미포함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도 혜택을 주면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에 민간운영시설 테니스장 있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용료가 얼마나 되는가 제로페이 때문에 확인하러 들어가 봤는데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한강테니스장 사용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테니스장에서 인터파크인가 거기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사이트 운영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안 들어가 보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뚝섬, 광나루, 이촌 이쪽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정말 차마 입에 오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키워드를 버젓이 올려놓았어요.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고 삭제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상태로 되면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강사업본부가 직영하는 홈페이지는 아니더라도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 보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 결과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추가검토와 제로페이 도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2019년 4월 30일 오전 11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강 쓰레기와 무질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밀하고 견고한 대책을 시행하여 조기에 쾌적한 한강공원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발맞추어 한강에도 숲 조성을 확대하여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강공원을 지향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더욱 사랑받는 한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한강몽땅 여름축제, 그다음에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진행사항, 그다음에 성수기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 그리고 한강공원 매점 운영ㆍ관리 현황, 그다음에 서울생각마루(뚝섬 자벌레) 운영 계획,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하실 여의도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 그동안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한강수상과 한강공원 일대에 금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데 슬로건은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세 개 테마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시원한강, 감동한강, 함께한강해서 80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여름’, ‘강’ 축제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을 시킬 예정이고요 다음에 청년 및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축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여행ㆍ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인지도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기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민 공모를 통해서 추억의 동춘서커스, 오케스트라와 춤을 등 27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민기획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을 함께 붙여서 컨설팅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축제가 되도록 구성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사업도 유치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한강나이트워크 42K, 서울뮤직페스티벌 등 총 9건을 민간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추가적인 모집이 필요해서 4월 10일까지 2차 공모를 해서 4월 중에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축제코디네이터 청년 40명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각종 시민기획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코디네이터로 현재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도심에서 즐기는 행복 프로그램 기획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표 프로그램을 주제별 피크닉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피크닉, 캠프닉, 뮤직피크닉으로 구성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장르 프로그램들을 전체 결합해서 플랫폼형 축제모델을 강화하는 작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축제 실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강몽땅 브랜드 홍보나 해외관광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현재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6월까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세팅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보다 강화된 홍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축제가 실행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에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한강숲 조성과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한강숲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에도 숲 조성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아래 보시면 주요 변경사항인데 당초에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74만 주를 계획했는데 시기도 2022년까지 당기고 해서 115만 주 식재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2030년까지는 421억 원 규모였는데 변경된 것으로 보면 2022년까지 649억 원 규모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표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9만 주를 식재할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8만 5,000주 식재 계획으로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한강에도 일정부분 함께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금년도에 당초 계획된 곳에는 그대로 진행을, 현재 설계해서 곧 식재가 들어갈 건데요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10만 5,000주를 저희들이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세부 위치나 수량을 5월 중에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벽구조의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 소재로 복원해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수변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광나루, 뚝섬, 망원 지구 총 2.9㎞에 대해서 현재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정도까지는 생태환경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속 개최하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광나루공원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설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뚝섬과 망원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설공사를 시행해서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한강 성수기 청소 개선 대책인데요 지난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강 쓰레기 문제, 무질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저희 내부회의, 그다음에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3월에 마련했습니다. 골격은 마련했고 4월 초까지 준비작업을 거쳐서 어제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언론에도 아마 보도가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시민들의 호응도 JTBC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7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대책 강구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은 2008년 연인원 4,00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2018년에는 7,100만 명입니다.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시민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3,800톤, 2017년도에 보면 4,800톤, 연평균 최근 12% 이상 폭발적으로 쓰레기량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무질서 문제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방향은 쓰레기 발생원을 관리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발생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수거 처리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 한강사업본부가 열심히는 하겠지만 또 시민들의 참여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유도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8쪽입니다. 발생원 관리 강화 부분은 매점이나 여러 입주 업체들이 있는데 입주 업체가 확실하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 규격봉투의 실명제를 현재 시범운영을 하면서 안내하고 있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소 승인할 때 청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청소계획서를 받고 그대로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행사는 저희가 사용승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텐트가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별로 1개 내지 두 군데, 이용객들이 많은 데는 두 군데로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그 허용구역 내에서만 설치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대대적인 단속을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허용구역 안이라도 일몰 7시로 저희가 시간을 정했는데 7시 이후에는 돗자리 등은 허용하는데 텐트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철거를 다 어제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외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어제부터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2주 정도 이상은 더 저희들이 초기에 확실하게 시민협조를 구하면서 계도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 전단지가 무수하게 뿌려지고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 48개 배달음식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전단지를 뿌리지 말고 저희들이 배달존에 붙박이 게시판형으로 안내문 꽂는 것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추첨을 통해서 위치, 장소가 좋은 장소에, 먼저 1번 추첨한 사람이 가장 좋은 데를 선택하는 식으로 하고 2개월마다 순환시켜서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안을 짰고요. 뚝섬하고 여의도에 배달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달존에 게시판형의 업소안내를 해 주겠다. 다만 전단지를 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전단지를 뿌리게 되면 배달존에 있는 게시판에서 해당 업소의 안내문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업소들하고 협의를 해서 뚝섬은 현재 하고 있고 여의도는 진행과정에서 협의과정이 필요해서 5월 2일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새벽시간대 텐트 걷어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직, 청소가 금년부터 직영화 됐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현장회의도 하면서 새벽시간대에 일찍 나와서 시민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의 쓰레기는 신속하게 치우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새벽기동대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통 수거도 기존보다는 늘려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분류하는 것을 다섯 가지 재활용을 구분하도록 했더니 잘 안 돼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으로만 단순화시켜서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 음식쓰레기, 라면국물 같은 것이 쓰레기통에 많이 있어서 암롤형 쓰레기 적재함을 대형쓰레기망 대신에 설치를 해서 음식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공원별로 쓰레기 선별작업을 공원 내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외부로 빠른 속도로 반출을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면서 안내 계도를 해야 외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형 걸개 그림도 각 안내센터 벽에 걸고 매점이나 부착 가능한 이런 곳에 포스터도 제작해서 다 부착을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 공해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한강에 시민들한테 짧은 기간이나마 정확하게 알리고자 불가피하게 현수막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차츰차츰 이 부분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내활동도 하고 이번에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한강텐트에 대한 질서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민참여를 통해서 쾌적한 한강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공원 매점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는 현재 29개 매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백몇 개의 노점이 난립돼 있는 것을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비하고 정비하고 하면서 현재 29개로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종전까지는 기존에 노점 했던 분들이 개수를 줄이고 줄이고 하면서 지금 현재 매점의 건물은 그분들이 BOT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8년간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다 서울시가 인수를 받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이군경회 4개소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한 번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2019년 올해 말에 끝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1개소가 최근에 다 서울시가 인수를 받아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9개는 입찰자를 결정했고 2개소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매점 운영 현황 아래 보시면 이번에 11개소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결과인데요 뚝섬의 3군데하고 반포는 25일, 30일 개점할 예정이고 그 외에는 4월 5일 개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그동안 매점의 무단영업행위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결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다 귀속조치를 한 상태이고요, 다만 무단으로 영업한 기간이 있습니다, 귀속조치 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2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드림이십사에서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안전도검사라든지 추가비용을 들였다, 유익비로 해서 서울시에 유익비를 상환해 달라는 청구도 한 건이 있어서 그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조기개장을 위해서 11개 매점 중에 일부 아직 개장이 안 된 데는 기본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안전도 검사 때문인데 4월 25일과 4월 30일까지 전체 다 개장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11개소 외에 매점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울생각마루 운영 계획인데요 종전에 뚝섬자벌레입니다. 뚝섬자벌레를 리모델링 공사 종료 후에 5월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인데 그 관련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서울생각마루로 정했는데 그동안 시민들 공모도 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생각이나 발상을 자극하는 학습활동의 근거지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생각마루로 명칭을 정했고요. 종전에 뚝섬자벌레 실내 전체 2,476㎡ 중에 통로를 제외한 2,124㎡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1층과 2층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한 도서열람, 회의, 토론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3층은 공유공간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작게나마 구분을 해서 개인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 작업할 수 있는 생산적 공유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유관부서 수요조사나 전문가회의 등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2017년 7월에는 운영개선추진계획도 했고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해서 작년 8월부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시설 내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운영시간은 저희들 밤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뭔가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민간위탁은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를 저희들이 약 신규 도서 2,000권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어떤 도서를 원하시는지 시민들 의견 들어서 2,000권 신규 구매를 하고 기존 도서 4,000권과 함께 시민들이 오셔서 책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이 있으신데 여의도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샛강 상류부 쪽에 한강과 샛강이 만나는 지점에 수변식생을 개선하고 소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수변데크, 여러 가지 시민들 이용 편의시설, 수목식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최종 공사는 마무리할 예정이고 공사는 2017년 12월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60% 되고 1차 공사는 완료를 했고 현재 2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수목식재, 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보완 정리해서 공사 준공을 11월 말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자료로 돼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는 파크골프장이 현재 조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놨고요. 지금 현재는 잔디 생육하는 기간이라 임시휴장을 하고 5월에 다시 재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생태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수호안을 철거하고 자연형호안으로 개선하는 사업, 그다음에 수변데크 조성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가시면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텐트 관련된 것 기사도 나오고 봤는데 제가 뚝섬에 가봤더니 텐트를 대여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그것은 한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서 대여해서 한강에 와서 치는 건데, 관련은 있는데 저희가 텐트 대여업은 텐트를 치는 행위하고는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것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금액 같은 것이 천차만별에다가…….

민간 영역이여서…….

그것을 관리할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한강에서는? 그렇죠? 안에 들어와서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방법 한번 찾아보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하시고. 또 이번에 기사를 봤더니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공공장소에서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취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계속 설명은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시던데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 야영이 들 야(野)자거든요, 텐트를 치는 생활하는 것 이것이 야영의 정의인데 하천법에 의해서 야영을 하게 되면 과태로 1차 100, 2차 200, 3차 300으로 하천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야영은 야영인데 텐트를 2면 이상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놔야지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는 것은 야영으로 안 보냐 이것인데 저희들이 지정된 공간에서는 허용한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텐트 치는 자체를 저희가 야영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텐트를 닫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단속요원이 가서 이것을 과태료 매기면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제 말은.

저희들이 어제 첫날 해 봤는데요 시민들이 의외로 잘 따라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계도를 하고 절대 불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안내계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다 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를 하시든지, 홈페이지에 갔더니 홈페이지에도 아직 그런 공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강에 킥보드 같은 게 탑승이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만 있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게…….

한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공공안전관분들이 계시거든요. 단속하다 사고도 나고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같은 경우 무리 지어서 밤에 열 분이서 죽 타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표지판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탈 수 없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들어오셔서 죽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요즘에는 많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도로의 구획을 할 때 확실하게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못 타게끔 해 주셔야지 매니아층 말고 천천히 타시는 분들은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냥 인도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같이 가면 사고가 나니까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하시고, 자전거는 사고가 매년 줄고는 있는 거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뚝섬 옆에 강변북로 쪽에 태양광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디까지 계속 하실 사항이신가요?

그러니까 도로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로 관련부서에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설치를 한 거랍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에서 보면 빛이 안 보일까요? 너무 낮아서 제가 볼 때 올림픽대로 쪽에서는 광이 빛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도, 한강 도로변이지만 한강 영역이 아니어서 그쪽 해당부서에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달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하시기 전에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요즘에 한강과 관련해서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네요. 오늘 아침에도 한겨레신문, 지금 송정빈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가 실렸고, “한강가 텐트 속 애정행각, 사생활일까요?”라는 제목, 공무원이 잘 답변을 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직접 그 기자하고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양민규 의원께서 지난 17일이던가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텐트 애정행각 문제, 또 밤도깨비 야시장 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또 중앙일보에는 “한강공원 입장객 10% 늘 때, 불법쓰레기ㆍ소음 두 배로 증가한다.” 이런 내용도 아침에 보셨죠?

네.

문제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모든 것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양심이 가장 중요하죠. 간디는 일곱 가지 사회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양심 없는 쾌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노력 없는 부를 해서는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원칙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어느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심에 우리는 호소를 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선진국의 기준이 GDP나 GNP가 높아서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선진국 선별기준에서 첫 번째가 지금 말한 도덕, 윤리 선행된 이런 나라가 첫 번째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과 관련한 시민의식, 한강 이용자들에 대한 시민의식이, 특히 윤리와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전제돼야 되고 그런 쪽의 정책을 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서 또 규범에 의해서 제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소로 2018년 한 해만 봐도 이 한강이 얼마나 대표적인 명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약 7,000만 명이 한강을 이용했다는 근거가 있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한강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서울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한강의 문제점을 나열해 봤더니 첫째는 교통 정체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쓰레기 투기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악취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배달존, 음주, 고성방가 그리고 음란행위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의도 벚꽃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출차 지연문제에 대책을 세워라, 백화점처럼 사전에 주차권을 미리 발급해서 출차할 때 밀리는 것을 막아라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드린 출차 할 때, 이번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어떻게 조치해서 완화됐는지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시민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행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많이 나가고 해서 한강에 주차문제는 약간 특성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질서 안내하는 안내원들을 충분하게 배치를 하고 그런 수준에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작년에, 그때 안 계셨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치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등등의 지적사항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추후에 밝혀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8년부터 3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이 뭐죠?

소음 민원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렇죠? 전체 민원 36건 중에 소음문제 12건 이게 지금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민원내용은 버스킹 음악소리 이런 등등 그래서 8시 30분 이후부터는 버스킹이 금지돼 있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아서 8시로 저희들이 앞으로 제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도 한강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사전 규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녁시간대는 60㏈ 이하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난지 한강공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그 행사할 때마다 상암4단지 12층에 사시는 모 주민이 고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몰라요? 그것 좀 알아봐서 요즘도 계속하고 있는지, 너무 시민이 민감해서 민원 제기하는 것을 직업처럼 하는 이런 것도 당연히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분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삐끗만 하면 경찰서에 민원을 막 제기하고 그런 사례도 얘기를 들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려서 그런 것을 자제하고 특별히 이해를 구하는 것도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일환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계도 실적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2018년 한 해 2만 9,064건의 계도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1,013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보고 싶은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소음에 대한 과태료는 반면에 한 건밖에 부과한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특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적절히 병행해서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의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혼잡 문제, 특히나 출차할 때 한강에 어느 정도 해가 지고 집에 갈 시간에 많이 몰려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이용을 저희가 제한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좀 원시적이기는 하나 주차장 운영업체하고 함께 안내하는 것을 적절하게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안내도 안내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시스템.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주신 대로 미리 사전에 요금 결제를 해 놓고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음문제 아까 어느 특정지역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한강에 오셔서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기준을 정확하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행하도록 할 것이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향후에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4월에 시범하고 5월부터는. 단속과 계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고 계도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계도와 단속도 적절히 병행해 나가면서 질서가 잡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난지천공원 관련해서 물론 소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은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또 그 정도 소리가 외부로 전달돼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아까 상암동 특정 아파트를 지칭해서 한 이유는 제가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만나서라든지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어떤가도 궁금하고, 거기 한강난지지구가 소음이 심하다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도 온당치는 않아요. 그런 뜻으로 발언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음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한강에서 여러 가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 함께 적절히 균형 있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2월 회기 때 제가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4월 회기 때 중간 진행상황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때 본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관련…….

왜 오늘 보고가 없었죠?

오늘 보고는 현안 2개 내지 5개를 보고해 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줄이다 보니까 함께 다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아예 생각조차 못하신 것 같은데요?

따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던 것이고,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물순환안전국에서 아마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몇 분 설명을, 저희가 전달했거든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물순환안전국의 협조 받아서 함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진행상황 요구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한강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강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했고 거기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 내용은 살펴보셨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가동보를 전면 개방했을 경우에 58개 중 42개소가 여유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 용역 진행상황 보고에요. 그리고 수상시설물 하상바닥 또는 지장물 접촉으로 전도 등 안전 우려된다. 그래서 실제 개방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문을 열어서 모니터링을 하자는 것이 이 용역의 핵심이었잖아요?

실증용역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용역 진행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2010년부터 계속 검토들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것을 안전시설물 이동 후 준설하거나 이럴 때 비용도 가동보 전면개방 시 310억 정도, 철거할 때는 430억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한강위원회에서 위원회 할 때 보니까 이것도 더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본부장님 말씀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인지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회의록을 제가 봤거든요. 검토하신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한강에서는 수중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지난 한강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정식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시민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그때 실증이 현실적으로 한강 수상시설물의 안전문제가,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물들이 땅에 닿게 되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충분히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없고…….

거기서 한 것이 아니고 중간용역 결과에 그런 예산사항이 들어있고요. 그 예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회의록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수상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고, 그런데 만약에 신곡수중보 개방으로 인해서 수위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한강사업본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함께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협력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한강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고 이후에 한강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물순환안전국에 전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협력 분과 관련해서 조례가 심의 중인데요. 이게 제가 소위에서 남북협력추진단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추진단에서 3개 분야 10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대동강 관련돼서는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별도예산을 잡아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한강에서 남북협력 분과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과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단과 의논해서 한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고민이기는 한데요. 오늘도 오기 전에 그 관련해서 저희 간부들이 짧지만 간단하게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남북협력소위원회 활동 중이시고 3차례 회의를 하셨는데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도 전문가분들한테 맡겨놓을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 분과로 앞으로 될 거니까 저희들도 남북협력추진단하고, 그쪽한테 제가 그 얘기는 드렸어요. 거기 추진단에서 자문단을 구성했고 출범을 시켰는데 한강에도 남북협력 분과가 앞으로 생기고 지금 소위 활동 중이니까 서로 역할들이 어긋나 있거나 이러면 같은 시에서 안 되니까 함께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역할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그쪽에 해놨고요. 저희들 한강본부 차원에서도 우리 남북협력 분과 소위 앞으로 생기면 어떤 역할을 함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전계획이 수립됐어야 맞고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대동강은 그런 자문단 문제가 걸려 있고 하류는 신곡수중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본부 차원에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위원님들만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강 자전거도로 위치안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잠깐 서울시 위치안내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서울시는 한강의 위치를 이렇게 전신주에다 안내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에만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치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하남을 가보면 하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112 신고위치 해서 경찰서도 나와 있고 구역들이 죽 가면서 되어 있거든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굉장히 시민들이 위치를 알아보기 쉽게 안전사고나 이런 것 있을 때 바로바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도 시경하고 협의도 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례 자세하게 살펴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4쪽에 보시면 도시숲을 한강에 조성한다는 현 기후상황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서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잘 성공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한강둔치가 5년 빈도로 침수가 돼서 나무 심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빈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둔치가 차는 빈도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침수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제는 숲 조성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2010년 9월 2일인가요 곤파스 태풍이 불었을 때 아침 7시에서 8시 거의 한 시간 정도 백령도를 통해 서해안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중앙을 휩쓸고 동해안으로 빠졌던 곤파스 때 그 태풍 중심에 있던 산이나 하천의 나무들이 많이 유실됐거든요. 그때 남산도 나무들이 많이 유실됐고 특히 한강에도 고목나무라든가 좋은 나무들이 다 곤파스에 의해서 쓰러졌고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 갈 여의도샛강 또한 많은 나무들이, 좋은 숲들이 다 사라졌던 예가 있어서 이런 도시숲이 특히 여름철이라든가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3,000만 그루 계획을 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나무 심겠다는 것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향후에 115만 주 식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서울의 쓰레기 줄이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각 25개 자치구에서도 쓰레기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또 인센티브도 제공돼 있고. 그런데 한강은 항상 이 쓰레기 때문에 대단히 골칫거리죠. 방법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입장객이 10%가 늘어났는데 쓰레기는 2배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8년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니까 2104년도에 한강을 찾는 입장객이 6,400만 명, 과태료 건수는 2,575건 정도. 그런데 2018년도에는 입장객이 7,098만 명인데 6,038건 2.4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가장 입장객이 많은 해가 2017년도였죠. 7,576만 명이었으니까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는 사실상 유사 이례 폭염일수가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한 달 보름 이상 야외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도 그만큼 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5년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보고 싶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수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어느 정도 수납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숫자는 부과건수이고 과태료 수납 건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유형별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 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나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의제기 건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함께, 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만 본 위원에게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한강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답고 마음이 풍부해지는 그런 우리 자연의 유산이거든요. 항상 아쉬운 것은 7,000만 명이 넘는 입장객들이 둔치에서만 거의 80~90%가 한강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한강 강상에서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서, 외국사례를 보면 아주 좁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람선이라든가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못내 아쉬운데 그러하기에 우리 조건이 어려운 조건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수상을 잘 활용한 데는, 수위 변화가 별로 없는 데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 수위 변화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것이 제약요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뭔가 계획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와 서울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었고 사실 무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찾는 한강이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강주차장 시스템 개선문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해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응모에 당선된 업체 말고 안 된 업체가 문제제기해서 재판 중에 있죠?

1순위 업체가 있고 2순위 업체가 있었는데 2순위 업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제기해서 일단은 이겼죠?

가처분이 인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해서 하겠다는 일정에는 차질이 오겠네요?

저희들은 4월 말, 5월 초 정도면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결론이 나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한 업체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2월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를 냈기에 그렇게 2위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서 가처분에 질 정도로 평가의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마전에 잘 대응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시스템에서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5월, 과연 연말까지 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시민기획사업 공모, 민간협력사업 유치, 청년참여 활성화 추진 이렇게 소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좋은 건지 잘 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하십니까?

각 시민기획사업별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답니다.

그 정도에서 인아웃이 결정됩니까?

그게 그다음 해에 다시 들어오면 참고해서 심사할 때 반영이 되죠.

그런데 그 만족도조사를 좀 더 섬세하게 하셔서 그냥 만족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만족도평가를 합쳐서 품질을 올리는 것,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품질을 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품질을 올릴 수 있는 평가방법, 또 인아웃제 이것을 잘 찾아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번 제기했던 한강을 외국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유명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강몽땅 홍보 및 해외관광 마케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왕이면 한강몽땅이 외국인에게 이 계절만 되면 한강몽땅 가자 하고 여행을 올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그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만들려면 해외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사진 찍어놓은 것 중에 재활용 쓰레기라고 해 놨어요. 이게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재활용입니까, 재활용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재활용이죠,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 하면 쓰레기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면 재활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재활용 쓰레기함 디자인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재활용 쪽에는 쓰레기라는 단어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언젠가 여러 번 제기가 됐어요. 서울시청 어느 민원에서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됐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제기하는 순간 다 바꾸었어요. 재활용 쓰레기라고 돼 있는 것을 다 지우고 싹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기분이 좋고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단어를 재활용에서는 안 쓰는 것이 좋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한강의 일이 참 방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신데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한강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도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장장 4페이지에 걸쳐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보고 내용이 알차고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배경, 추진방향, 추진계획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추진방향이 쓰레기량 줄이기, 쓰레기 분류, 수거ㆍ운반ㆍ처리 그리고 시민 홍보까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ㆍ분야별 개선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추진방향도 구체적이고 좋습니다. 또 추진계획을 보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여러 매점마다 난입된 쓰레기의 책임 같은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배출하도록, 만약에 실명제를 해서 쓰레기가 혼합돼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출 시 봉투에 상호나 연락처도 표시하게끔 그렇게 실명제 실시했고요. 청소가이드를 마련해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 허용 구역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여러 가지가 참신하고 고무적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향후일정을 보니까 쓰레기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해서 2019년 5월부터 실시하고 쓰레기 분류ㆍ수거ㆍ처리 방법 개선해서 4월부터 계속 실시하기로 하고 시민 참여 및 홍보 강화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월별 성과표를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성과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월별 성과표를 통해서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더 한강공원 매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한강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행정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매점도 그렇고 테니스장 이런 게 다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사용수익허가시설…….

그러면 지금 저희 한강공원 내에는 이런 수익허가시설이 몇 개나 어느 정도 있죠?

17종에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 서울시 시설이거든요. 서울시 행정재산을 사용해서 수익 내도록 허가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보통 입찰방식이 어떤 건가요? 최고가입찰방식이 대부분인가요?

원칙이 그렇게 법령에 따라서 최고가입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고가입찰방식으로 하니까 매점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3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서비스 수준이 낮아진다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근거로 이런 최고가입찰방식이 선정된 건가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일반입찰은 최고가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법령 개정도 2017년도에 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예정가격에 근접하면 낙찰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정가가 누출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어서 최고가입찰로 바뀌었대요.

제가 보니까 여기 최고가입찰의 장점에 절차가 단순하며 최고가격 응찰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탈락자의 민원 소지가 없고, 행정력 최소화, 또 세외수입 극대화의 장점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단점은, 일단 장점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약간 행정편의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점은 최고가상한선이 없어서 무리한 투찰 즉 과열경쟁을 할 그런 단점이 있고, 부실사업자, 또 사업 무경험자 등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성도 필요 없고 도덕성도 필요 없고 돈을 많이, 입찰가격으로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리한 낙찰비용 만회를 위한 바가지요금이나 사업 중도포기,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시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시민 서비스 저하나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한강에 들어와 있는 매점이나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과열경쟁, 그다음에 그 정도의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이 되면 자기들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낮게 해서 뭔가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이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지난 회기 때도 매점의 최고가 입찰 방식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은 용역이라도 하면서 본부가 검토를 깊게 해 보려고요.

제가 일반 회사나 아니면 사업체에서 이런 입찰을 하는 것을 보면 평균가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입찰한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면 평균가에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나 제시할지 모르니까 평균가도 얼마인지 모르죠. 평균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입찰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평균가 입찰로 하다 보면 적정가격이 자기네들끼리 설정이 될 테고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균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정보가 누출돼서 결국은 페이퍼회사를 만들고 평균가에 가까운 여러 가지를 해서 입찰될 확률을 높여서 입찰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방법을 고안하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을 방법, 딱 비공개로 해서 한날에 아무도 입찰가격을 알지 못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행정력을 많이 들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그런 최고가입찰 방식으로, 행정력을 최소화시키고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가입찰 방식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적정가격의 3배, 4배 돈을 주고 입찰을 하였다면 사람은 본전심리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비용을 원가에다가 플러스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대요금이 되는 거고 바가지요금이 되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은, 왜냐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용을 얻으려면,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다시 회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개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지금 민간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규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희가 규율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위법이 있죠.

거기에는 일반입찰로 하게 돼 있고 일반입찰은 최고가로, 이 규정을 저희가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서 고민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법 개정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상의드리고 법 개정도 필요하면 요청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현재 현행법령상에서는 저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송정빈 위원님과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강 밀실텐트 단속 첫날, 남녀는 민망ㆍ단속원은 난감” 이랬어요. 밀실텐트 단속 첫날 민망하다는 커플들이 있었고 이게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 또 공원은 공공장소다 이런 서로 간의 의견도 있었고. 서울시는 충분한 안내기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텐트 설치 허용이 11개 공원으로 돼 있죠, 장소는 13개이고? 그렇게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1개 공원에 13개소로 제한한다. 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바닥에 핀을 박으면 안 되고 텐트 2면은 개방해야 되고 9시 이후에는 텐트 설치를 금지한다. 이게 맞습니까?

7시 이후로 했습니다.

7시에는 텐트 허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계도가 어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요. 그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도라지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텐트를 치고 하는 생활 이 자체가 야영의 정의인데 이게 금지돼 있고 하천법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렇게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천법에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가 다 금지구역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늘막텐트, 그러니까 4면이 밀폐된 텐트가 아니라 2면이 개방돼 있으면 저희가 그늘막 수준으로 보겠다고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는 2면 개방하고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2015년 10월 8일에 한강 조례 제20조 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6호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해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지정된 장소 외이고 현재 여기는 설치허용은 13개로 제한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런 법적 근거가…….

13개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기존에도 텐트는 안 됐어요. 기존에도 텐트는 단속대상이었는데 저희가 단속을 거의 안 한 거고 지금은 지정된 장소를 정하고 그 외에 하는 것은 다 단속대상이고요. 지정된 장소에서도 2면 이상은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자료가 지금 돼 있습니까, 법적인?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고시해 놓은 것이 시장이 정한 장소를 텐트 허용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어요. 방침으로 시장이 장소를 정한 것이죠, 이번에.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한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머니투데이 보면 서울시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무료교육 하고 있어요. 어제 푸도국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남산 자전거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료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자전거 사고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한강을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충돌사고가 있습니까?

사고가 예를 들어서 많이 줄었어요. 2013년 통계를 보니까 자전거 사고 건수가 255건이나 발생을 했었는데 작년도는 93건 정도로 계속 매년 줄어왔어요. 아까 자전거도로 우리 송정빈 위원님 그동안 많이 제안도 해 주셨고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숫자도 많이 줄었다는 것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는 더 늘었어요. 이용자 수는 늘었는데 자전거 사고 건수는 점점 줄어서…….

안전교육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인식 개선 차원으로도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도로의 개선문제,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라든지 이런 시설개선도 많이 효과를 봤고요.

지속적인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추진계획이거든요. 원래 한강에서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2030년까지 식재하는 것을 계획 잡았다가, 당초에 2030년에 74만 주 했다 2022년까지 115만 주를 증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도 잠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경춘선공원 내부가 4km인데 12만 주를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한강이 아니고 이건 푸도국 얘기지만 연계돼서 질의하는 건데 7017에 1㎞도 안 되는데 11만 주를 식재했다고 그랬거든요, 화분이 65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22년까지 하면 불과 4년 만에,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1,530만 주를 심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1,500만 주를 더 식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수를 식재를 하려는데 개수 관계, 또 활착하는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나무 심고 나서 관리하는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 원체 많은 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030년까지 74만 주를 예상을 하다 2022년까지 115만 주를 심어야 되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은 36만 주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63만 주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강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 심을 때 수리영향검토를 반드시 하고 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시가 3,000만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강도 일정 부분 한강숲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함께 수립한 건데요. 관리문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업체에 맡겨서 심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야죠.

앞으로 식재를 하면 활착도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활착이나 관리 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1월 1일 발령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계셨죠?

지역발전본부장이었습니다.

한강몽땅축제 중에서 혹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뭐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종이비행기 날리기 이런 것도 있고, 그게 굉장히 그렇다고 그러고요.

혹시 해 보고 싶으신 축제 같은 것 없으세요?

밤에 함께 걷는 라이트워크 이런 것은 한번 함께해 보고 싶어요.

그래요? 혹시 코미디 프로 같은 것도 있습니까?

따로 코미디는 아니고 서커스, 인형극…….

동춘서커스, 인형극 이런 것……. 제가 봤을 때 코미디 이런 것도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코미디 몇 팀 몇 팀 나와서 방청석 점수로 해서…….

네, 경연하고 하더라고요.

서바이벌식으로 이런 것도 더우니까 좀 웃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아마 더워서 패션쇼 같은 것이 힘들었을 텐데 여름에 시원하게 패션쇼 밤에 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올해 패션쇼는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네?

지금 시민기획 사업으로 패션쇼가 있는데 그때 한번 부위원장님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비싼 사람이니까 돈을 좀 주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가 텐트잖아요? 그런데 과연 100만 원을 끊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100만 원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어제 첫날 저희가 지정장소 외에 설치한 분들한테 저기 지정장소는 이동하십시오 하니까 했고, 밤 7시에 지정장소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송, 신문들이 너무 이번에 소란스럽게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어제 시민들이 너무 따라 주셨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점잖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술 한 잔 먹고, 솔직히 남녀가 둘이 있으면 젊은 피에 약간의 스킨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된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다 닫아놓고 아무 짓을 하지 않았어. 아까 말했던 대로 옷 갈아입으려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데 뗀다고 와서, 그런 것 가지고 떼지는 않겠지만 뗀다고 오면 내가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끊을 거예요?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준다 그러면 밤새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텐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늘막 개념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늘막 개념인데 실제로 그늘막은 거의 없고 다 텐트잖아요, 거의 99%.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끊으려고 하는데 “나 못 끊어, 안 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100%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끔 아마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뚝섬 자벌레를 지금 서울생각마루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네요?

네.

이 명칭을 왜 바꿨어요?

시민들 의견하고 전문가분들 의견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까, 거기에 맞게 이름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학습활동, 자유롭게 책 볼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저희가 공유공간으로, 그래서 그 콘셉트 자체가 생각하는 공간 그리고 위에 있으니까 마루 이렇게 해서 서울생각마루로 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에 맞춰서 내부 사업계획에…….

내용에 맞게…….

내용에 맞춰서 명칭을 바꾸었다. 그래서 서울생각마루다?

네.

그래요. 여기 보니까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간활용방안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주고 전문가 자문도 구했어요. 우리 한강에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빛둥둥섬 뭘 상징합니까? 또 서울함공원, 나름대로 구조물이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뚝섬 자벌레 이거 자벌레잖아요, 외관 모양새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자벌레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 명칭과 외관의 일치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 사계절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곤충박물관을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잠시 이것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관 모양이 자벌레인데 여기에다 서울생각마루라고 해서 용역까지 주고 전문가 자문까지 구해서 나온 것이 이것인가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벌레 모양으로 만들었고 뚝섬 자벌레인 것은 맞고요 그 안에 저희가 공간 활용을 하려고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그 공간이 서울생각마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그러면 사업비,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 8억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원래 처음에 했던 것이 자벌레 몸통 있잖아요? 거기에 누수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개보수할 시기가 됐고 그다음에 안에도 이용인원이 점점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안 찾는 시설이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예산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이 자벌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9년도에 완공해서 150억이나 투자해서 완공했잖아요? 그 안에 민간에게 위탁도 한 번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계속 우리가 직영했나요? 민간위탁도 한 번 준 적 있죠?

(집행부석에서) 민간위탁 2016년 3월까지 했습니다.

2016년에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현황도 매년 급감하고 또 매년 유지관리비도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실익성이 낮은 것보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리모델링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구조물의 상징성에 맞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우리 서울시에 곤충박물관 하나 하면, 지방마다 곤충박물관 나름대로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도 어린이들, 학습활동의 근거지라고 여기 써 놨으니까 학습활동의 근거지로 해서 곤충박물관으로 했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거의 1년 동안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사실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전문가 검토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할지, 그 당시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나온 것 중에 그래도 검토대상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이 설치미술전시관, 그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등등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폐타이어ㆍ자전거부품 놀이터, 미래식품 플랫폼, 나비박물관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 중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함께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 그리고 책 저희가 2,000권 신규 구매하고 기존 4,000권 활용하고 6,000권 정도 거기다 할 거고, 시끌벅적도서관으로 일부 공간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야 꼭 도서관을 거기다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관 구조상 일치되는 감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니까 공동작업실, 토론 이런 거, 굳이 공동작업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150억 투자한 시설에 가서 토론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공유공간은 3층 공간에 작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1ㆍ2층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그 공간에다, 한강에다 그렇게 활용해야 될까?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학습활동을 위해서라면 우리 서울시에 곤충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해 놨더라면 아이들 데리고 한강에 와서 구경도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하고 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항시 한강에 오면 참 한 쪽에 왜 이럴까, 우리 한강을 이렇게 가꾸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프랑스를 연상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센강이 생각나잖아요, 센강. 실질적으로 프랑스 센강변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강이 별반, 센강이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가고 싶은 관광지 하면 프랑스 센강 이렇게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인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서울에 관광 오신 분들은 한강에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찾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한강을 조성해 봐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본부장님의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아까 두 위원님이 지적했고 제가 늘상 지적한 것처럼 그 부분 외국인 관광유치,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쳤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건의하신 내용, 그리고 되풀이돼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음 회기 때는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고 또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오늘 다음 일정은 오후 2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