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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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활기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에 이어서 돈의문박물관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석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인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오한아ㆍ최영주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안광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일괄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제48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연기관 임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기관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그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출연기관이 배제되는 경우 임원선출에 대한 재단 내부의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할 통로가 사라져 기관에 적합한 임원 선임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출연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되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서정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눈을 한 분도 안 마주치시네요.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밀려서 질의를 해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임추위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임원들을 뽑기 위해서 사전에 구성되어서 추천을 하게 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들을 선정하는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임추위에서 임원추천이 들어오면 몇 배수까지 줄입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보통 3배수 정도로…….

박기재위원

그러면 3배수로 줄어든 다음에 누가 마지막 낙점을 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최종 임명은 시장이 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마지막에 하시는데 임추위에서 저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한번쯤 걸러보자, 전혀 아닌 사람들은 거르고 그러고 나도 한 명을 임명할 때 3배수로 추천하면 세 명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덕망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 당연히 그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임추위 위원들을 선임할 때 시장이나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현재 시장 두 사람, 시의회 세 사람 그리고 재단에서 두 사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 시장하고 재단이 추천한 수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기재위원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는 시장님하고 재단하고 추천하는 부분을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도 이해는 되지만 요즘 통상 시장이 추천하는 것하고 재단에서 추천하는 게 전혀 다르고요 재단에서 추천할 때는 재단 이사회 의견들이 많이 존중돼서 추천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조금…….

박기재위원

저희가 잘못 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배수 또는 3배수로 가는 것 자체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3 대 3으로 가는 부분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의 권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3배수가 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지 그전에 임원추천위원회의 부분을 저희가 시장의 권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일단 박 위원님 지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하고 재단 추천을 동일시하고 있는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볼 때는 엄연히 시장이 추천하는 거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다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자ㆍ출연되는 재단 그 부분의 권한은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왔을 때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위원

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고 재단 자체의 고유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박기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접촉해본 결과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들었다는 거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침해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시장의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위반의 소지는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어떤 위반이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임명권 자체가 시장의 권한인데 시장의 인사권 전속권에 대한 침해 소지는 있다는 그런…….

박기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지명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박기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법률자문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 자체가 어떤 변호사 또는 어떤 법인에 가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저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 법률담당관들을 바꿔야 되겠네요. 맞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의 권한은 지명하는 것이 권한이지 임원추천권 구성하는 게 시장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만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시장이 기관장이나 그 이사들,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포괄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시장의 임명권의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박기재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올린 것에 보면 시장의 추천권을 한 분을 더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임원추천 권한을 조금 더 강화시켰고 그리고 시장의 직접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해한 바가 없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추천하고 재단의 추천은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박기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추천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재단의 추천을 시장의 추천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추천할 때도 이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이사회 이사들이 추천한 분 중에서 또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시장이 관여한다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재위원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박기재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그렇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4개 재단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할 때 요즘은 이사분들 중의 한 분이 자진해서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추천위원으로 보통 한 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사회의 이사들이 추천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 또 한 명을 추천받은 분을 다 놓고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한 명을 선정하고 통상 그런 식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핵은 시장의 권한을 침범한다 이거였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박기재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답변을 간단히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의회에서 3 대 3으로 하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2 : 2 : 4…….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2 : 3 : 2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4 대 3이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2명, 서울시장이 2명 그리고 의회에서 3명 그렇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4 대 3은 아니고…….

최영주위원

이렇게 하면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일단 임원들을 뽑는데 재단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단의 임원을 뽑는데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에서 최소한 추천할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해서 서울시장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을 올리면 재단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시장이 추천하신 분도 있을 거고, 면접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순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위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라고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3위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부위원장님,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고요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임원이 될 후보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2 : 2 : 3 그래서 지금 4 대 3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임원들을 뽑는데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을 서울시장에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올려준 분이 1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의회에서 추천한 임원을 추천하지 않고 서울시나 아니면 재단에서 추천한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부위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임원 후보는 다르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뽑는 그런 선정하는…….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1위, 2위, 3위는 누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공모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고요. 임원추천위원들이 직접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구도 그러니까 2 : 2 : 4나 3 대 3이나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2 : 2 : 4로 해도 또 3 대 3으로 해도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추천되더라도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 대 3이 그나마 임원추천위원회로 들어가야만 지금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일단은 2 : 3 : 2로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단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2명 추천을 받도록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임원들은 저희들이 임원 후보들을 공모를 받아서, 임원 후보들은 누구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공모절차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시장, 시의회, 재단의 추천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추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한 구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2009년부터 지금과 같은 시장 2명, 시의회 2명, 이사회 2명 이런 형태로…….

최영주위원

2009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이 됐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10년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겠다 하고 지방분권화가 실시되면 의회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실시했던 이런 안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부위원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말씀 자꾸 반복해서 드리기도 죄송하기는 한데 재단에서 일할 임원을 뽑는데 재단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최소한 일부는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그 의사가 표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문화본부장 마지막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 제도가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하는 데 보탬이 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3 대 3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말한 부분에 공정성이 안 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저는 공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지금 통상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고 시장님이 추천한 분들 다들 훌륭하시고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이 늘 추천되시고요. 다만 재단 이사회에서도 재단에서 모실 임원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의사표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천 몫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현재 2 : 2 : 4보다는 3 대 3으로 해야만 그나마 공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도 발의했고 또 본부장께서도 물론 집행부 아니면 서울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3 대 3으로 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