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나 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앞서서 보류를 하고 나서 소장님과 팀장님의 의견을 많이 생각하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해보니 일요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 쪽으로 제11조 1항에 조례안 서류를 보면 토요일 3시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월요일 날 휴관했던 사항을 지금 일요일 날 휴관을 하고 또 토요일 날 18시까지 됐던 것을 15시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저희들이 참고자료 보여드렸듯이 다른 시군도 현재 그렇게 운영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52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인원이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토요일 날 이렇게 3시간만 조정을 하면 지금 근로기준법에 적법하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대안적인 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3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는 6시까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일요일 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하고, 토요일 날에 대한 대처방안이 지금 충분히 강구가 되거나 또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저희들도 18시까지 하면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복지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인원대책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문제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지금 개장시간은 몇 시죠?

개장시간은 06시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보면, 왜 기준법에 접촉이 되느냐면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근무시간이 09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06시부터 실시가 되고 또 20시까지 평일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하루 평균적으로 하다보면 5시간 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했을 때 현재로는 37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간을, 평일 날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더 복잡해집니다. 군민들한테,

6시 30분에 강습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개장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개장시간을 9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수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새벽타임하고 오후 늦게 타임하고 시간을 계산을 해보라고, 평균을 뽑아보라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침하고 오후 늦게 하고 같이 시간을 뽑아봤어요. 사람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오는지, 그런데 아침 시간대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장시간은 늦출 수는 없겠다는 말이네요.

아니요. 저희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방금 11조 1항에 단서에 토요일 날 3시에 한다는 것을 수정의결해서 저녁 6시까지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런데 3시가 피크에요. 아이들 노는 시간, 점심 먹고 들어가서 아이들 노는 시간이 그때가 피크에요. 또 오후에 오시는 이용객들이 있고. 그것은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시간문제는 보류를 하고 휴관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