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등의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조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 입법기능, 예산 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 후 협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62건, 자치행정위원회 262건, 도시산업위원회 234건 등 총 558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정 과정에 객관성 확보를위해 옴부즈만의 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양성평등의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강화를 위해 특정성별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반장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통리장이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장을 위촉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반장의 해촉 근거와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장의 임무에 추가하여 활동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이통장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반장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신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하부 행정기관인 과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검토,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에 분장돼 있는 사무, 유사한 성격의 업무가 두 개 이상의 부서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 일원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 사항을 정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파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위원회와 청년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파주 시민의 전체 세대를 포괄하는 인구 정책과 연령별 지원정책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검토와 본 조례의 시행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으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와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재산세 경감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시작장애인 기준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3개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에서 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교육시설이 전무한 광탄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사항으로 광탄 도서관 이용자의 주차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국비를 지원하는 생활 SOC사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편의시설 확충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지속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의 활동사항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지원방향 수립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규칙을 철저히 정비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지반 침하 피해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 조문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1차) 변경 및 성장관리방안(2차)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기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중에서 현황도로와 계획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고 문산, 탄현, 월롱, 조리, 광탄, 동패동 일원에 성장관리방안 2차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써 향후 성장관리계획이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황별, 위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본 대상지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비도시 지역의 발전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및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작금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답곡리 적군묘지가 지역구인 적성면 장파리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항간에 그들도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적군이 된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의 시기는 일제 잔재 청산과 농지분배 등의 문제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를 기화(奇貨)로 김일성은 북한지역을 공산화시키고 인민군에게 이념이 민족의 피보다 중요하다는 사상교육으로 무장시키고 정예 빨치산부대를 앞세워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등 동족상잔의 비극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휴전상태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분명한 적이며 가해자입입니다. 정전상태인 지금도 무장공비 침투, 민간항공기 테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2연평해전, 1사단 DMZ 목함지뢰 사건 등의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과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0월 15일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교육국 예산 심의에서 적성면 답곡리 산55, 산56번지 북한군, 중국군 묘역 적군묘지 화장실과 안내판 설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저의 외삼촌이 파평면 두포리 산38번지 인근에서 학살된 사연과 더불어 그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은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파주시 행정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적군묘지에 있는 인민군은 1950년 9월 하순에 두포리 산39번지에서 파주지역 양민을 학살하고 북으로 패주한 인민군의 일부이고, 중공군은 1951년 4월 영국군 글로스터연대를 설마리 계곡에서 괴멸시킨 중공군부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파주시는 그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은 시민의 원한 서린 감정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적군묘지 인근에 그 원한서린 피해현장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산39번지 6.25피학살현장의 위령비 비문의 내용입니다. 이곳은 1950년 9월 하순 반공인사 수백 명이 집단학살당한 현장입니다.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서울 수복으로 패주하던 북한 공산도당은 납치해가던 반공인사들과 마을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학살했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시체가 즐비하고 산과 들은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죄 없이 죽어간 혼백은 말이 없고 시신은 한 줌 흙이 되었을 뿐 학살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가꾸는 이 없는 폐허로 남아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6.25동란 35주년을 맞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피흘림 없는 조국 통일을 기원하면서 ○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