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3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감사 사례를 통한 예방 감사 운영을 위하여 감사 사례집 제작비로 300만 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행을 위한 제2상설감사장 물품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신건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9,98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188만 5,000원이 증액된 1,808억 9,72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정책기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7,282만 원이 증액된 27억 1,962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주요 계획 수립 등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에 6,526만 원, 138쪽 통계조사를 위한 모바일 서베이(mobile survey) 사용료 등 864만 8,000원, 거버넌스(governance)와의 행정기반 구축 교육 및 토론회 등 7,450만 원, 본관 3층 물품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2,295만 9,000원, 139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집행잔액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4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59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7,44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 지정 범시민 홍보비용 510만 원, 이ㆍ통장 업무 매뉴얼 제작비 1,0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474만 원, 141쪽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1,05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5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667만 1,000원이 감액된 1,535억 3,28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3,001만 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 등 1,044만 원, 공무직근로자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5,7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44쪽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1억 4,1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6,000만 원,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 물품취득비 1,450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 7,20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 7,19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연금부담금 10억 9,31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7,199만 6,000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4,878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6,21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1억 원, 시민 안전보험 3억 3,172만 7,000원, 안전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 수당 3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300만 원, 비상대비 확립 유공 시상금 1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장비 교체 2,520만 원,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사업―육거리 전통시장입니다―시설비 1억 2,000만 원, 흥덕대교 및 송천교 염수자동분사장치 설치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자동심장충격기) 자산취득비 1,8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6억 2,727만 4,000원, 초등학교 연계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3억 9,06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심 범죄취약 지역 시시티브이 설치비용 3억 4,2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시설비 1억 500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시시티브이 관제요원(14명) 인건비 3억 1,862만 5,000원, 154쪽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20명) 인건비 3억 9,602만 원, 155쪽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2,036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5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8,065만 원이 증액된 24억 3,02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납부 수수료 6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72만 원, 읍ㆍ면ㆍ동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억 5,3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2,760만 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2,262만 2,000원, 365민원콜센터 운영경비 300만 원, 기록관 청소 인부임 76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8억 3,7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청주시기록관 정기점검 용역비 1,000만 원, 기록물 소독 1,000만 원, 기록관 사진기록물 게시대 설치 600만 원,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조성 사업 1억 9,600만 원, 청주365민원콜센터 공무직 인건비 5억 7,0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8쪽 대형 냉난방기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에 9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040만 원이 증액된 20억 7,783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구입비 4,3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1억 7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7,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예치기관 변경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분 8,1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5,7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지출계획으로 4억 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사경비 1,107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3,500만 원, 옥화지구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사업 3,000만 원, 오창 공동구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2,900만 원, 미호천 배수문 성능평가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삼봉교 등 7개 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사항이며, 2018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반납금 2억 6,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4월 3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향 문예운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249억 8,407만 5,000원보다 9억 7,752만 2,000원이 증액된 259억 6,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951억 6,118만 2,000원보다 160억 517만 8,000원이 증액된 1,111억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부터 24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312억 4,294만 6,000원보다 35억 2,829만 9,000원이 증액된 347억 7,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청주문화도시 축제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청주예술오페라단에 5,000만 원을, 라포르짜오페라단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신채호사당 보수 및 주변 정비에 8억 원을,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을 위해 정북동 토성 성내 및 해자구간 시ㆍ발굴조사비 1억 1,000만 원을,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종합정비계획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옛 연초제조창 일원 네이밍(naming) 공모비 700만 원과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 및 드라마거리 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동부창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7,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은 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부창고 6동과 8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로 1억 8,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예문화 육성을 위해 공예클러스터 운영비 10억 5,965만 3,000원과 공예진흥재단 설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53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189억 8,318만 1,000원보다 25억 676만 9,000원이 증액된 214억 8,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2019. 하계대학 유도연맹전에 4,000만 원과 제53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최에 1억 6,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 매입 및 물품 구입비로 20억 9,4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1억 60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초ㆍ중등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서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비 8억 4,600만 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48억 7,429만 3,000원보다 23억 7,961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5,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기본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옥화9곡 관광길 조성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대왕 행궁 조성에 2억 3,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관광 홍보물 및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추진에 2,000만 원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부터 258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232억 9,727만 7,000원보다 73억 3,330만 원이 증액된 306억 3,0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야구장 조성에 16억 300만 원을,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장애인스포츠센터 비품을 구입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호미골체육공원과 옥산 생활체육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청주실내빙상장 개관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139억 6,788만 6,000원보다 2억 6,565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공연의상 제작과 목요공연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단 운영비를 4,8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대전시실 및 주차장 도색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공연장 조명회로 개선 등 무대시설 관리를 위해 7,2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관리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8,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57쪽부터 458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본예산 27억 9,559만 9,000원보다 846만 원이 감액된 27억 8,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미술관 청소와 안내데스크 종사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시설 유지관리비 1억 2,67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1억 1,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5,864억 7,150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316억 8,3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59프로인 182억 3,4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4억 5,03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26프로인 1억 5,64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육세는 9억 1,600만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처음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38억 7,6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프로인 7억 2,2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4억 4,0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5,864억 7,150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37억 5,3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4,026억 3,621만 1,000원 대비 5.24프로인 211억 1,73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 예산액은 2,922억 5,56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7프로인 175억 1,13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 예산액은 666억 7,0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프로인 12억 97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액은 648억 2,78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4프로인 23억 9,621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 구청과 읍ㆍ면ㆍ동의 과태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금, 특별교부세, 각종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률 반영과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법정경비 부족분,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도시 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공예클러스터 운영, 세종대왕 행궁 조성 및 내수야구장 조성 사업과 각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지출액은 256억 9,223만 6,000원이며, 기정 지출액 대비 5.1프로인 12억 4,56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스마트청주 미래연구팀 정책개발용 도서 구입이라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신규 공무원 그리고 기존에 팀장들을 대상으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을 운영하는 데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다음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8,000세대하고 차상위계층 세대가 8,000세대에서 2만 6,000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공급하고 경보기를 설치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보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만 세대 추정해서 8억 정도를 가지고 4년 동안 연 2억씩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근데 재난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재난을 입을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데요.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난 취약계층 주거환경이 아무래도 일반 가정보다는 화재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재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만 먼저 지원해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안전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역인데 어디다 맡기는 거죠?

현재 우리 시에는 재난ㆍ재해에 대한 종합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으로 재난ㆍ재해 예방이나 아니면 사고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략은 담당부서에서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해서 용역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 영역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정책과라면 청주시 안전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건데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까지도 용역을 한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해당 안전정책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재난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인사 발령 낼 때 안전정책과에는 어떤 기준으로 발령을 냅니까? 이건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정책이라고 하면 전문을 요하는 건데 안전정책과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에는 직렬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소방이나 또 유해가스 여러 가지를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직원한테…….

그런 전문가들이 안전정책과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경력이 높다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근무경력, 총경력이라든지 승진 소요 연수라든지 또 직급이 높다든지 그래도 다른 부서…….

다른 부서보다는 물론 직급도 따지시고 경력도 따지시겠지만 소방이면 소방, 아까 말씀드린 유해가스면 유해가스 그 부분별로 전문적인 분들이 안전정책과에 계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용역은 직원이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더 고급의 분야는 전문가를 빌려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인사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자격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걸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안전정책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유경험자들이 있으셔야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도 그런 것은 좀……. 그분들을 대우해 주시든지 어떤 다른 분보다 차별적으로 하셔야 안전정책과에서 근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순번대로 ‘너는 이번 여기 가라, 여기 가라.’ 하면 거기가 전문성이 결여된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청주문화도시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 사업을 하는데 금년 말에 문화도시 지정을 할 때 거기에 기본 요건으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청년기획자들 중심으로 해서 순수하게 한번 축제를 해보자. 문화도시와 관련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축제입니까?

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축제 목적이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지정 취지가 시민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 자체도 관에서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는지 청년기획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청년기획자)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지금도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또 하나 만드는 겁니까? 지금 청주시 내에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는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축제를 새롭게 또 만드는 거잖아요.

추진하는 방향이 새롭게 추진하는 겁니다.

전부 다 새롭게 추진하시는데 지금 청주시 축제가 다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축제를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건 유형이 좀…….

새로운 축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그 기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협력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당산성 남문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가서 직접 시공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외로 밑에 물이 상당히 나요. 물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배수로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243쪽 동부창고 6동, 8동 운영비 1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운영비는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6동, 8동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인데, 문체부에 승인은 연말까지 받았는데 이걸 좀 당겨 가지고 7월 말인가 그때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마켓(market)하고…….

6동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뭐를 운영하는 거예요?

6동이 이벤트 플레이스(place)고, 8동이 카페하고 아트숍(art shop)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운영비 1억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운영비로 이벤트 플레이스 6동에 의자, 접이식 테이블…….

그거는 물품취득비로 밑에 하셨잖아요. 그 1억 내용이 그겁니까?

아니요, 1억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여기에 인건비 1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인건비는 플랫폼 활성화하는 데 보조연구원하고 카페 매니저, 카페 파트타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면, 체육교육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량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금년도에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2,500만 원을 받고 시비 2,500 해서 승합차 1대 구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차를 가져가서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장애인 체육활동.

장애인체육회?

예. 지도활동 수행에 따른 차량입니다.

장애인분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예?

장애인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255쪽 보면 관광정책과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청주시 남일면 윗고분터길이라고요 효촌사거리에서 미원방향 좌측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고선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국ㆍ도ㆍ시비 매칭(matching)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한지 전통등 만들기라든지 투호, 널뛰기, 민속놀이, 전통차 만들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일반 시민입니까?

네, 일반 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문예운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목요공연에보면 협연자 보상비로 5,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또 협연자 실비보상금이 400만 원 해서 계상해 놓으셨는데 협연자는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지난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교향악단 지휘자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객원 지휘자를 초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연자는 객원 지휘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지금 계시잖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저희가 공모해서 뽑지 않았나요?

이번 4월 1일부터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018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심의는 작년에…….

공석 기간이 언제예요?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공석 기간을 왜 이렇게 오래 뒀죠?

아, 위촉기간……. 그러니까 재공모……. 공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29일에 시정질문을 할 거지만 조례를 잘 보시고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전임 감독이 사임서를 밝히거나 하면 ‘언제까지 새로운 감독을 초빙한다.’ 이런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 보면 조례인지 그냥 약속을 하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시면……. 감독 오시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안 오려고 합니까? 그런 공모 절차 기간을 중간중간 빨리해서 공백이 없이 이렇게 해야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예술단도 똑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조례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규정을 정하셔서……. 또 그 밑에 보면 400만 원이에요?

객원 출연자 자체 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등급, 2급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일 경우와 2급일 경우에 단가가 다르게 됩니다.

그럼 객원 지휘자를 열여섯 분 초빙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객원 지휘자는 어떻게 뽑아서 지휘를 시키나요?

지금 객원 출연에 대한 단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등급을 조정해서 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객원 지휘자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아, 지금…….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데려다가 지휘시키는 건가요?

지금 잘하시는 분, 전국적으로 유명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엄청 많을 텐데 그 기준이 있냐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체 안에 보면…….

아는 사람 불러다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월 같은 경우 모 지휘자께서 서울대학교에 계시는데 그분 초청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핵심 요지는 객원 지휘자도 어떤 분을 초빙한다는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객원 지휘자를 섭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현재 단가 기준에 대한 등급…….

그런 기준이 없죠? 없으니까 그런 것도 차후에 혹시나 이런 객원 지휘자가 필요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공모를 해서 어떻게 뽑겠다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마련되어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객원 지휘자는 그야말로 한 달 정도 오셔서 연습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거치다 보면 지휘자님을 위촉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기간상으로 그 부분은 저희 예술단에 맡겨 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맡겨드려야 되지만 이런 객원 지휘자도 초빙을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객원 지휘자분에 대해서 초빙돼서 오신 부분에 대한 잡음 같은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없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객원 지휘자를 부를 때는 수ㆍ차석 단원들을 불러서 2명씩 추천을 받았고 회의를 거쳐서 그중에서 객원 지휘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한번 넣는 거…….

조례나 규칙에 정해 놓고 근거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다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님! 25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비가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500만 원씩 2회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을 해줬는데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네. 5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근데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에도 이걸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립유치원이 지금 42개소인데요. 5,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직도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진들이 약 500명 정도가 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청주시청에서 교사들의 연수비를 작년도에 처음 지원했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다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인성함양, 정보교환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된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청주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니,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유치원에 모든 교육비,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사 성장에 필요한 연수라고 생각해 주시고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238페이지 잠깐 보면 본예산에는 2억 1,500이 증액됐다가―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이번에는 또 감액이 되고. 이게 왜 넣다 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매년 1만 원씩 올려 가지고 2021년 10만 원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용도가 9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예산을 다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이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최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쿨링포그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물 안개 폭염 대비해서 그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육거리시장 내에 날씨가 더울 경우에 초미립자를…….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가하면 거기서 수증기가 분사돼 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면서 실내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지는 시설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육거리시장 말고 다른 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6개 시장에 전체 다 완비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육거리가?

지금 120m 정도 돼 있고요. 이번에 150미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조그마한 재래시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거리에 너무 집중해 가지고 사업의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근거로 육거리시장을 하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창시장에는 280m 설치가 돼 있고요, 육거리는 120m, 가경동시장은 280m, 복대시장은 300m, 직지시장은 180m, 북부시장은 300m 설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태로 보면 육거리시장이 가장 적게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원구에 있는 재래시장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죄송한데 이거는 도 관련 과에서 저희들한테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관리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일자리경제과인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정책과장님!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경 하면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까 꼼꼼히 살펴봤는데 관광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도 공모 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전액 시비처럼 나와 있지만 이것도 최근에 국비를 팀까지 꾸려서 노력해 가지고 따오신 거로 알고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255쪽 보면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돈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특수목적관광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특수목적관광은 충북에 신성장 동력 사업인 바이오(bio) 의약이 오송에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하고 우리 화장품 산업을 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저희들이 흥덕보건소에서 유치되고 있는 거기에는 진료과목이라든지 진료비 그것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흥덕보건소 진료과목하고 관광지원과하고 맛집을 해 가지고 첫째가 특수목적 홍보물 제작할 거고요. 다음에는 특수목적관광 목적을 위해서 유치한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업자죠. 그분을 통해 가지고 관광 홍보지를 팸투어로 하려고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관광 알선자는 주로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알선업자는 주로 한국에 여행사라든지 소울메이트(soulmate)……. 저희들이 15개 업체가 있고요. 특수목적관광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5개국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세워진 예산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특수목적관광이?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논의되고 추진된 배경은 뭔가요?

저희들이 특수목적 오송 같은 경우는 오송전시관이 시비 500억하고 도비 500억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오송에 바이오하고 특수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올해 연도에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게 작년에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지난번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살짝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원래 공약 사항이고 할 거였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원칙이 아닌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못 세웠지만 올해 예산을 세워준다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관계자 20명 정도에 웰니스(wellness)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팸투어라는 게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관광코스를 쭉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20명 정도가 그 관광업자들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그 알선……. 그분들이 바이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과 연계한 시티투어(city tour) 활용 시 홍보물 등 활용계획’ 그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 혹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관련해서 그 예산을 여기서 또 배정한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특수목적관광을 위해서 올해 10월에 오송뷰티박람회를 견학도 시켜 주고. 또 하나 오송첨단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4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청주를 견학도 시켜 주고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분들은 파워블로거(blogger)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동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뭐라 그러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업자들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팸투어 추진에 1,000만 원, 홍보물에 1,000만 원이면 홍보물은 도대체 어떤 홍보물……. 상품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주는 홍보물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홍보물은 전단지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의료목적 홍보물이 있는데 보건소 플러스 관광 지원 맛집 해 가지고 외국어로, 거기 중국인이 60프로 방문할 때 중국어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홍보물이 제작되면 자세한 내용과 샘플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과장님!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실내빙상장 관련해 가지고 원래 내년 2월 완공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유가 있긴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년 2월이면 지금 추경, 혹시 모를 2차 추경이나 막 추경이나 그때 또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오픈(open) 하게 되면 지금쯤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져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스케이트하고 헬멧하고 정빙기 딱 3개밖에 안 올라와서……. 규모는 그럴듯하게 지어 놓고 내부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막상 시민들이 이용할 때 대개 불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져서 오픈하기 전에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더라고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당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스케이트하고 헬멧은 국내산으로 구입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이건 외국제를 해야 됩니다, 국내산이 아니고. 국내산은 품질이라든지 스케이트 재질이라든지 많이 뒤처지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전부 다 외국제 스케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내년에 오픈되면서 바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놀랍네요! 모든 빙상장이 외국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네요.

국내는 영세업체가 스케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이트 시설이 거의 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관광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관련해서 시비 6억 4,500에 도비 3,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3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비와 관련해서 시비 5억 5,000에 도비가 3,000. 사실 도비 5% 확보하고서……. 매칭 사업은 분명 아닙니다. 매칭 사업은 아니면서도 매칭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비는 최소한 이삼십 프로 확보해야지 이거 5% 정도 확보해 가지고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놓고 축제장에 가 보면 도대체 도 행사인지 시 행사인지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시로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체육회관이라든지 전에 보면 시비를 상당히 요구했던 무예마스터십이라든지 또 지금 뷰티(beauty) 행사 관련해서 청주시의 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비를 확보할 때 5프로는 제가 볼 때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비를 이삼십 프로라도 확보해서 도나 시나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청원군 시절부터 해온 축제이고요. 이번 3,000만 원은 도비 보조금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도내 시군 대상으로 지정 축제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 우수 유망인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가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자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예, 3,000만 원은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유망 축제로 선정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도비, 시비 다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왕에 행사를 치를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가 빠져 가지고……. 문예운영과장님께 259쪽 맨 하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건 시립국악단 목요공연에 명절 특별공연 협연자 1명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명절 어느 때 공연하실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박은향입니다. 이번 추석(한가위)입니다.

추석?

네.

어떤 분인데 한 명에 1,000만 원입니까?

지금…….

공연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도 안 정했는데 1,000만 원입니까?

지금 공연이 9월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객원 출연자 자체 단가 기준에 의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국악인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케스트라 보상비에 대해서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500만 원×10명, 400만 원×6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할 겁니까? 한 겁니까?

향후 공연 추진 시에 협연자 출연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각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144쪽, 정책기획과장님……. 아니, 137쪽 상단에 보면 해외저널 및 학술지 구독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133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해외저널 및 학술지 구독이 어떤 개인의 특정 인물의 책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 연구 미래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들은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영어시책 연구팀을 6팀에 4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자료를 찾는데 저희 시정에 도움될 만한 자료는 유료입니다. 무료 자료로는 사실 다양한 거를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저널비를 약간이나마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찾으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예산편성을……. 그럼 구독료를 내는 겁니까?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에서 나오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review)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봐야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찾을 수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영어로 쳐서 크롬(chrome), 그러니까 구글(Google)에서 찾아보면 그 자료는 저희들 정책에 반영할 자료는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책이 너무 앞서가면 우리 시민이 쫓아갈까 봐 걱정되네요.

지금 신규 직원들이 똘똘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시민들 수준에 맞춰야 될 부분이지 신규 직원들한테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글로벌(global)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외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여기 계셨다고 그러는지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 140쪽 좀 한번 봐 보세요. 중간에 이ㆍ통장 업무 매뉴얼 제작이 본예산에 1,500이 있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기존에 업무 매뉴얼 제작 1,500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업무가 똑같은 매뉴얼을 제작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이ㆍ통장 매뉴얼 제작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건데요. 지난 통장님들이 전체가 1,669명인데 2년 미만 통장이 5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2% 정도가 돼 있고. 또 국민 제안이 된 게 있습니다. 이ㆍ통장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매뉴얼을 제작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뉴얼 제작을 해 갖고 알려 줘도 안 알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걸 교육을 해서 알려 주는 게 더 저기 하지. 박 팀장님 저번에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했더니 공무원증처럼 패찰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 가게 가져와봐라…….’ 시골에 읍ㆍ면 이장님들은 누가 누구란 걸 다 알고 있겠지만 아파트 내에서 통장님들은 주민이 통장을 몰라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 예시 하나 제출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준비된 거 있나요?

매뉴얼에 의한 통장님들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넣는 건 지금 갖고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ㆍ통장님들이 하실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부터 해 가지고 선거라든가 민원 중재업무, 민방위 또 산업경제 쪽에는 농지경작 확인이라든가 농자재 공급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복지 이ㆍ통장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통장님들…….

과장님, 매뉴얼(책자)을 주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그걸 포켓(pocket)에 넣고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그냥 갖다 주면 훅 집어 내버리고 끝이라니까. 이런 걸 하려면 교육으로 해서 이ㆍ통장님의 역할을 교육하는 게 나는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맞게끔 이ㆍ통장님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ㆍ통장 매뉴얼 제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ㆍ통장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분이 진짜 이ㆍ통장인지 아닌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증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화하는 데 하나 단가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000원 단가 보고 있습니다.

5,000원.

네.

그러면 이장님들 빼고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나 상세한 계획서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144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본청, 제2청사) 3,000만 원씩 해 갖고 2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오는 9월이 되면 두 자릿수로 돼 있는 거를 세 자릿수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청사 장비시스템이 현재는 두 자리뿐이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본관하고 제2청사에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구청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은 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시스템기 교체하는 데 하나에 3,000만 원씩이 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견적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적 받은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이상숙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57쪽 좀 봐 주세요. 157쪽 상단에 보면 기록물 소독 1회 1,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청주시기록관) 2회 1,000만 원, 사진기록물 게시대 설치 6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3종 시설물 점검 용역(기록관), 기록물 소독 1,000만 원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이게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위원님들 가셨다시피 정기적으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기점검 용역을 단기별로 1회 500만 원씩 2회 해서 안전정책과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게 돼 있고요. 기록물 소독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고문서 특성상 발생되는 곰팡이라든가 종이벌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독하고 기록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피부 그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 받은 거 보면.

사실은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암만 저기 해도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조성 사업에 1억 9,6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이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 1,600을 받고 시비 매칭 사업으로 8,000만 원 해서 이거는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1번지 일원에 덕촌리 독립운동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과장님, 이거 계수조정 전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나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문화예술과장님! 중간에 보면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 ‘KBS가요무대’ 개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2억 9,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KBS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잠정적으론 협의를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협의를 집행기관이 하셨으면 가예산이 서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주공예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타당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파견 나간 팀들이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나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중심으로 파악이 된 거고요. 거기서 혁신안으로 공예비엔날레 부분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고, 그 부분이 공예비엔날레만 떼 내는 것보다는 청주시가 공예 부분을 상당히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예만을 분리하자 이런 게 어떨까 하면서 공예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재단 설립할 때 요건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용역을 우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 지식도 그렇고 재단의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다 해놓은 건데 2,200 안 들고 반만 해도 하겠네요, 우리가 다 해놓은 기본자료 백(back)데이터 다 있고. 그렇지 않나요? 2,200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용역 했던 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최소한 2,00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단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데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논해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254쪽이요. 중간에 보면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1억 계상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면 발주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올해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공모 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하고 도비 30억, 시비 70억 플러스알파 땅값 관련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집행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용역이 6개월 소요되고, 증평군하고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정하고 증평을 잇는 생태관광길 그 정도 하고, 내년에 연차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이게 시행된다면 이거에 대한 용역을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용역 중간 결과라든지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면 끝나도 보고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의회하고 늘 소통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 통과되면 중간중간 용역에 대한 보고를 우리 의회하고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255쪽에 특수목적관광 팸투어 추진, 특수목적관광 홍보물 제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책자가, 리플릿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홍보물이 중국어하고 영어로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홍보물 제작…….

아니,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예시안이 있었고 하나에 얼마 든다는 게 있으니까 금액이 계상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팀장님도 과장님한테 보고했을 경우에는 ‘이거 하는 데 얼마 듭니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 견해로는 그러네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놨으니까 나중에 시안이 제작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 못 했다는 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계시는 팀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뭔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 예시를 받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 백데이터 자료를 갖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걸 이해시켜야지. 계상된 수치만 갖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고 256쪽에 청주시 관광홍보관 운영(3개 부스) 이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3개 부스를 한다고 3,300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하나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꼭 3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1회부터 매년 3회까지 참가를 해왔고요. 저희들이 3개 부스를 1부스당 대개 6m×3m 총 합쳐서 16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기업홍보관 두 개 정도, 관광홍보관 하나 정도 해 가지고 1부스당 1,100만 원, 3,300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과 박선희 과장님도 예산에 대한 답변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257쪽에 내수야구장 조성에 본예산에 6억이 편성돼 갖고 지금 설계 중에 있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설계를 3월에 착수해서 지금 설계 공정은 35% 정도 됩니다.

35% 정도.

예.

그러면 설계가 다 되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16억이 추가 편성 승인되면 바로 공사 발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공사를 집행하고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시설비가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이게 작은 공사는 아닌데 우리 의회하고 중간 설계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보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지금 야구협회하고 저희들이 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행문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중간에 우리 의회하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 8,919만 7,000원이 증액된 350억 6,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업무용 차량 대체취득비 3,2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및 환경관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3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018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부터 494쪽까지는 13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비 5,500만 원, 민원실용 공기청정기 임차료 828만 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6,300만 원, 5개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842만 원이 증액된 291억 6,6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9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 150만 원, 신고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98만 원,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정규직 전환 및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1억 2,11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72만 원, 여권 민원업무 인건비 43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9쪽부터 511쪽, 남이ㆍ현도면 소관입니다. 주요 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비 5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이면 다목적 체육관 운영 및 관리비 3,889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 1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512쪽부터 520쪽, 사직1동 등 9개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예산은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비 4,0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61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6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40억 6,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한 주요 도로변 가로꽂이대 교체 및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98만 4,000원과 신봉동 신규 야외 운동기구 및 정봉동 게이트볼장 볼 보호대 설치비 1,600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민원처리용 차량 구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3만 원과 사무실 청소기 및 지문인식 단말기 구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42쪽, 3개 읍ㆍ면 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읍ㆍ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87억 5,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현판 교체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543쪽부터 552쪽, 8개 동 주민센터 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5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80억 4,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현판 교체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192만 원이 증액된 332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 주차장 보수공사비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운영을 위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으로 1억 1,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83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국동리 운동기구 설치비로 1,500만 원과 청사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622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1,009만 원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4,172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부터 577쪽까지, 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085만 원이 증액된 43억 8,837만 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하신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 착석하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청원구청뿐만 아니라 상당구하고 서원구도 제가 지금 확인한 건데―청원구청 560페이지를 보면 로드킬(road kill) 사체보관용 냉동고가 있습니다. 이 냉동고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여기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라…….

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서원구청 515페이지에―이거는 우리 소관 맞나요?―모충동에 항아리 구입한 게 있거든요. 25만 원씩 8개. 이건 어떤 항아리인가요?

모충동장 이병육입니다. 항아리 구입비는 저희 서원구 전체를 대표해서 모충동 자원봉사대에서 해마다 장 담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아리 장 담그는 독이 작년 신축 과정에서 일부 훼손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구청 전체가 8개라는 건가요?

지금 6개 정도 담그기를 했고요. 추가로 서원구 자원봉사대 전체가 모충동에 와서 장 담그기를 해마다 해서 수급자 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