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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19-04-23

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석호·김점기·이홍일·김나윤·장연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조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06분

석호

조석호의원

조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점기·이홍일·김나윤·장윤주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 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설계, 신기술 반영 여부, 적정성 여부 등의 심의나 자문을 수행합니다. 둘째, 발주청은 신기술 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의미하는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 반영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발주청은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인원수에 대해 심의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5명에서 10명’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안 제4조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7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의 기피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로 삽입하고. 설계 전 신기술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안 제8조제1항에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 전에 신기술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며,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신기술 개발자 역시 의무를 다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여 ‘발주청은 신기술 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방금 이경호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15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십시오.

10시 16분

10시 16분

석호

조석호의원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조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이경호·김나윤·김학실·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

조석호 의원 회의장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레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16분

경호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김나윤·김학실·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모집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유아의 모집, 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시기 및 절차,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이용 등이 포함된 유아모집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모집·선발요강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는 등 선발요강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릴 것은 교육기관과 유치원간에 간담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교육청에서 검토 잘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김용집·김나윤·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정무창·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22분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23분

용집

김용집의원

김용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저와 김나윤·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정무창·최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내 학생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도박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김나윤·김동찬·김익주·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 의원 발의)

10시 28분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최영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28분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김나윤·김동찬·김익주·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및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둘째,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관리 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으로 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4분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34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청 인사에 따라 3월 14일자로 발령된 간부가 있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석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2019년~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우리시교육청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서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2019~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으로 학교 신설과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수요를 예측, 반영하고 교육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조직개편 및 총액인건비 관련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 등을 17명 증원하였습니다. 2020년~2023년까지 학교 신설과 학급 수 조정과 관련된 학교행정지원 그리고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2020년에 31명, 2021년에 33명, 2022년에 31명, 2023년에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년도의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총액인건비 변동분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재정의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해도 좋으시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예산액 및 교부액 대비 인건비 편성 변화가 거기 와있는데, 돼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네요?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5년 단위로 이렇게 매년 수립하고 있지요. 어쩌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봐보면 2014년도에 교부액이 1069억이고 인건비가 1080억 해서 교육비에서 내려온 교부액 대비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됐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4년은 101% 오버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액 대비. 그런데 2015년도는 99%, 2016년 96%, 2017년 97%, 작년도는 교부액이 1327억인데 인건비는 1255억으로 94%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교부액 대비 최대한 신규 인력을 뽑는 것을 자제를 해서 여기 오버되지 않도록 교부액이. 결론적으로 교부액 대비해서 인력을 많이 뽑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자체예산이, 자체수입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일단 2014년 대비 2018년도까지 많이 줄여진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넘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운영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 현재 문재인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일정부분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능과 역할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신규 인력을 억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적정 인력 배치로 교육현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 의원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10시 41분

10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