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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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가지 다선 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한종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종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변경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종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 과 소 읍면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실천하여 잘사는 철원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의 요청과 제안 설명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한 예산의 편성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5,008억 원으로 기정예산 4,534억 원보다 10.44%가 늘어난 473억이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04억 원이며,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총괄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의 증액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4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1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78억 원으로 총4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12억, 물건비 23억 원, 경상이전비 39억 원, 자본지출 333억 원, 내부거래 39억 원, 예비 및 기타로 27억 원을 편성하여 총4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따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분야에서의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억,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340억, 국도비보조금 50억,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약6억 원등 총 397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예산분야의 예산은 인건비가 약 12억 원, 물건비 22억, 경상이전 39억 원, 자본지출 279억 원, 내부거래 3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약 6억 원 편성되어 총397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으로 스포츠마케팅 위탁금 6억 7,000만 원, 화강문화센타 공연장 증축에 6억 원, 한탄강지오파크 안내시설 개선사업 5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출연금에 10억, 철원읍 등 6개읍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7억 원, 하천주민숙원사업에 7억 원, 한탄강에코벨리 현수교 주차장조성사업에 17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20억,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7,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원,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5억 원, 용 배수로 개보수사업에 11억 5,0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5억 원, 하수정비기본계획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대장 작성용역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중요사업 목록으로 철원종합운동장 조명 및 화장실 교체사업에 7억, 신철원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한탄강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25억 원, 이평-장흥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한탄강에코벨리 현수교 조성사업에 7억 3,000만 원,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사업 6억 원, 낙농가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11억 4,000만 원, 가축 매 몰지 발굴 소멸사업에 6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신축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편 성시 미반 영된 사업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차기 연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발판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위원장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 읍면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97억 3,656만 9,000원이 증액된 4,603억 8,861만 3,000원으로 9.45% 증액된 규모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3,780만 원, 기타 수입이 6,42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37억 6,0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2억 원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이 26억 8,4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이 23억 5,92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 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6억 2,9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2쪽 세입사업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두루웰 자연휴양림 사용료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하여 158억 4,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 2,356만 원등 5개 사업에 6,422만 8,000원을 증액한 79억 7,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337억 4,764만 6,000원을 증액하고 19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2,522억 6,0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여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10억 331만 9,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8,839만 4,000원, 기금 3옥 9,299만 6,000원, 도비 23억 5,922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0억 4,392만 6,000원이 증액된 1,509억 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33쪽부터 36쪽 상단까지 13개 실과소의 71개 사업, 10억 331만 9,000원이 증액된 1,179억 2,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개과 4개 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업으로 12억 8,839만 4,000원이 증액된 395억 3,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11개 실과소의 31개 사업에 대한 신규 및 변경 예산으로 3억 9,299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 중반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8개 실과소의 160개 사업에 대하여 23억 5,922만을 증액한 329억 8,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간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등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2개 실과소의 41개 사업에 4억 5,771만 1,000원을 계상하고 45쪽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6개 실과소의 74개 사업비 1억 7,28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2쪽부터 4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별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세출예산안 및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89억 2,543만 3,000원에서 1억 7,982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5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사무관리비로 시스템 접근제어 프로그램업그레이드에 1,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자립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특화박스 제작 등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1,620만 원을, 정보통신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스마트폰 철원군청 무선 인터넷 구축사업으로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비 2,2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한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공통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06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 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읍입니다. 당초 14억 2,628만 7,000원에서 3억 5,550만 원이 증액된 17억 8,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철원읍 청사 이전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350만 원을 대마리 개척역사 복원사업 연구용역비에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마리 개척역사 복원사업 리모델링공사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000만 원과 대마리 개척역사 복원사업 감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입니다. 당초 14억 4,178만 1,000원에서 5,850만 원이 증액된 15억 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김화읍 청사 계약전력 증설공사 시설비로 500만 원을 사무용 집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 350만 원을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입니다. 시설비로 전기차량 완속충전기 이전설치비 476만 원, 청사바닥왁스관리 254만 원, 갈말읍청사 간판 이전설치 및 보수공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피복비로 350만 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리모델링 사무용구입비 200만 원을 민원실 임시 이전이사비용 3,34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민원실 리모델링 청소용역비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리모델링 사무집기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피복비 700만 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전기료 500만 원과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입니다. 와수출장소 증축에 따른 시설비 5,300만 원과 감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장 정수 증원에 따른 이반장활동보상금 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피복비 700만 원, 서면 알리기 홍보툰 제작 용역비 1,500만 원을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입니다. 자율방범대피복비 3,500만 원을 태양을 품은 꽃밭 조성사업 인건비 668만 원과 꽃묘 구입비 2,000만 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올해 처음 준비하고 계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강세용위원

작년하고 이제 예산이 본격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여러 얘기가 오갔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강세용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기계하나에 2,000만 원 짜리 하는 것도 있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들어보니까? 향후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그걸?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세용위원

그 지금 뭐 인지 사람인지해 뭐 그때 뭐 설명 들은 거 센터장님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CCTV가 아니라 사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AI같습니다. 그 부분은 2,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지금 바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시범 운영해야 될 필요성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는 되게 좋을 거 같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반면에 이제 비용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셔서 읍면별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시면 괜찮을 거 같아가지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추진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무선인터넷 구축하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우리 뭐 저 실과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우리 그 청사 내 전체가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는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가능합니다.

김갑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도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고, 뭐 어떤 때는 위에가 됐다 어떤 때는 아래가 됐다 이게 좀 갈팡질팡 되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제 이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사 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어디서나 인터넷 될 수 있는 구축 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 있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요거는 1식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마을 하나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개마을 다 포함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을 처음에 만들어 놓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하다 중간에 다 유야무야 되는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들어가면 좋을 거 같은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실 관리는 거의 실직 적으로 대부분 한 게 오래됐습니다. 스스로가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립의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그 도에서도 올해 까지 그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까지만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관리자가 싹없어지는 거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좋은 선진지 견학도 좀 시키고 계속적으로 해오는데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자립부분은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 의식도 그렇고 계속 뭐 지속적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정보화마을이 예전부터 꽤 많이 육성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뭐 대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잠곡리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돼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정보화 마을은 3개 마을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없어지고 그러는 건 없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계속 집중관리…….

선례

김선례위원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런 예전같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거 같지를 않아가지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마리 같은 경우 지금 그 정보화마을이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있는데 우리 그 시스템 안으로 자꾸 안 들어 올라고 그래요.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부담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스템 상으로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여 질 겁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정보화마을을 해놓으면 마을 자체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선례

김선례위원

어, 제가 보기에는 자꾸 정보화마을 만드는 건 참 잘 만드는데 하다보니까 중간에 그냥 뭐 유야무야 되고 하는 거가 너무 눈에 자주 띄는 거 같아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2003년서부터 2005년도 까지 3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새로 조성한 거 3개 외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진 것도 없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잠곡리에 있는 마을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잠곡리도 2005년도에 된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2005년도에, 대마리하고 같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대마리가 2004년도!

선례

김선례위원

2004년!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토성리가 2003년도 이렇게 그때 하고 3군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데 더 안하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계속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6개 읍면에 그 경관조명 설치비가 다 되어있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한종문위원장

예, 저기 박기준 위원님 그 부분은 기감실 소관업무 끝나고 읍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거니까요.

한종문위원장

잠깐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기감실 소관업무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소관업무 끝나고 종결하고 읍면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아까 6개 읍면 경관조명 설치비가 다 편성되어있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동송읍만 별도로 전기료가 책정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동송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조명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 돼서 읍면에서 설치를 했는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요번에는 읍면에서 세우게 된 거고 동송읍에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냐 하면은 동송읍 주민들이 그것을 겨울에만 하지 말고 여름에도 불을 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전기료를 별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항시 켜놓는 이런 체계로 갈려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송읍이 시내 밤에 항시 켜져 있는 형태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동송읍이 내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면 각 읍면에도 전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동송에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동송읍 먼저 내년에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일단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한종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6개 읍면에 그 경관조명사업이 무뚝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무뚝이 사업!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말씀 뭐 아까 저기 답변하신 부분이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연중 가동하시겠다는 하는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무뚝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군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뚝이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해주지를 않고 읍면예산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송읍에서 전기료를 별도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동송읍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평상시에도 밤에는 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기료가 필요해서 세우는, 500만 원을 세우면서 내년도에 이제 동송읍 전체적으로 평소에도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불이 켜져 있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내년에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한다면 후년에는 각 읍면까지 전파설치 필요치 않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 무뚝이 사업에 그 지금 읍면마다 틀리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은 사업 량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업 량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동송 철원은 시가지가 인접해 있는데 묶어서 그런 것을 했을 때의 효과는 어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남진

박남진위원

따로 따로 사업을 하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묶어서 하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지역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데 묶게 되면 수의계약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무뚝이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그 설명서입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좀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좀 하나씩 주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읍면별 사업에 대해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세출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290억 3,978만 7,000원보다 34억 4,230만 7,000원이 증액된 323억 8,209만 400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화강다슬기축제 추진비로 도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1억 5,100만 원을 포함 1억 8,60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한탄강얼음트래킹행사에 8,9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테마 관광 상품 홍보 및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개최 및 운영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기금 2억 1,000만 원, 군비 4억 9,000만 원을 포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향토문화예술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비로 국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운영비로 2,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로 기금 1,056만 3,000원, 도비보조금 92만 8,000원, 군비 370만 9,000원을 포함 1,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영상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비로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조성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비로 6억 3,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 상단입니다. 생태관광명소화입니다.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원형보수 및 유적정비입니다.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사업비로 4,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사 문화 복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하단 문화유산의 유지관리입니다. 등록문화재 관리비로 국비보조금 1억 1,780만 원, 도비보조금 5,410만 원, 군비 5,410만 원을 포함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보존지출에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비로 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서 3쪽, 철원종합운동장 조명 및 화장실 교체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노후, 노후 된 조명 이란 거는 어떤 거고 화장실 철거 후 다시 짓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그 종합운동장 조명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화 되가지고요, 4개를 바꾸는 4개 등 조명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로 그리고 화장실 올라가면 우측 좌측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내년 그 뭐 도 생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앞두고 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 뭐 시설이 노후화 돼서 주민편의에 지금 부담감이 많아 가지고요. 그 생활체전을 앞둬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 그 2012년도 도민 체전했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화장실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저희 저 그 체육회 시설 계에서 시설 팀에서 해왔고요. 그게 보니까 96년도에 만들었고 2010년도 다시 보수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이제 뭐 겨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추워가지고 그 옆에 노상에 있다 보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화장실 그 체육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임대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청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지도 점검일지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보수내역만 있지요. 뭐 점검 하는 일지는 없고요. 보수했을 때만!

기준

박기준위원

보수했을 때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평상시는 그냥.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청소하고 관리하고 뭐…….

기준

박기준위원

직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수도꼭지 망가지고 그러면 고치고 이런…….

기준

박기준위원

직원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일지나 뭐 그런 거 없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일지는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화장실 새로 짓게 되면 그 뭐 이게 그 군비 4억 9,000이 들어가고 기금이 한 2억 1,000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관리하는 것을 그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직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점검 실태를 작성해서 체크해서 해주 면은 괜찮을 거 같고 그냥 뭐 직원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미관상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과장님. 저는 그 우리가 먼저 일본에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국내로 비교사찰 가는 거는 거로 일정이 잡혀있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예, 해서 우리가 일본에 갔다 오시고 나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한적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없고요. 원래 그 금요일 날 저녁때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지금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직까지 그럼 한 번 더 만난 적 없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해서 아니 우리가 일본에 갔다 오셨으면 은 거기서 우리가 뭘 보고 어떤 거를 느꼈는지 서로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여행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그 일본에 가서 뭐를 배워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또 축제를 하게 되면 은 거기서 배워 온 것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서로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교사찰 가는 것 도 이게 몇 월 달에 가게 되는지 몰라도 항상 갔다 오고 나면은 우리가 갔다 온 거에 대한 흔적이 남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음에 그 갔다오셔가지고 저기 회의할 때 저도 참석은 하겠지만 꼭 항상 어디 비교 사찰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질이 그러니까 6쪽입니다. 6쪽에 시설비 한탄강지오파크 안내시설 개선사업에 5억이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한데 며칠 전에 포천에 지질센터 개설할 때 갔다 오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안내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질공원 명소화나 또 그 지질공원으로 가는 명소화 쪽으로 가는데 에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간판이라던 지 아니면 이정표라던 지 뭐 이런 간판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포천보다 뒤지고 있다는 건 느끼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해서 저희도 빨리 빨리 이게 서둘러서 진짜 한탄강지오파크하면은 철원 것이 앞서 가고 더 멋있는데 항상 포천이나 연천한테 뒤지고 있는 게 항상 안타까운 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포천의 지질센터처럼 철원에도 이지질 센터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까지 한번 사업구상을 하셔가지고 철원이 포천보다 더 나은 지질을 갖고 있다 그 지질공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1쪽 하단에 그 연구용역비 다슬기축제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도비 1,100 군비 1,100해서 2,200이 서 있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2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축제 콘텐츠개발 및 성과분석 용역 이게 4,000만 원 있는데 설명서에 내용을 보면 이 4,000만 원이 다슬기축제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입니다. 그리고 1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도 다슬기축제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 이게 뭐 한 가지를 놓고 물론 뭐 그 도 우수축제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2,200만 원짜리가 돼 있고 뒤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다슬기 축제를 가지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는 연구용역비 축제 콘텐츠 2페이지에 있는 걸로 갈려고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축제를 2개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나오면서 여기 홍보나 연구용역비로만 쓸 수 있는 돈이 3,500만 원 그렇게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슬기 축제를 해야 되는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슬기 축제 쪽으로 1,000만 원 도비 보조를 받아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여기다 증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연구용역비 사실 또 이 5,000에서 1,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도 내용이 다슬기축제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설명서 보시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근데 여기 거 이제 빼고 이쪽 그 2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김갑수위원

그럼 1페이지 4,000만 원은 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4,000만 원은 이제 한탄강하고요, 한탄강 얼음트래킹하고 여기 태봉제하고 이렇게 같이 원래 연구용역비를 여기다 같이 세웠었는데 다슬기 축제만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우리 축제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행사 끝나서 뭐 자치 역량강화 예산확보를 위한 뭐 한다, 라고 하지만 축제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도 받고 도 우수축제에 대해서 3,500도 내려오고 이러는데 저희가 분석한 거는 그 실효성이 없다,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수축제로 하고 대표축제로 가서 축제를 더 파이를 키우려면 이런 용역결과가 않나오면 인정을 한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축제를 하고 나면 분석하는 용역을 꼭 전문기관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김갑수위원

그니까 과장님 하잖아요. 우리 저 축제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설명을 그렇지 다슬기축제 성과분석가지고 평가용역가지고 두 가지 용역에 2,200만 원, 4,000만 원 6,2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지금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연구용역비하고 홍보비로 밖에 쓸 수 없어서…….

김갑수위원

아니 그 축제 역량강화를 위해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추경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한 가지 축제를 가지고 용역을 두 가지씩 이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표기가 좀 잘못돼서 그런데 하여튼 용도는 그렇게 5,000만 원은 태봉제, 다슬기축제, 한탄강트래킹 이거 합쳐서 용역을 줄려고 했던 건데 다슬기축제 부분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슬기축제 이렇게 간 그렇게…….

김갑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축제를 가지고 한 번에 용역을 하십시오. 이게 뭐 건건이 하지 마시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네, 네.

김갑수위원

그렇게 모아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 화강문화센터 그 증축에도 문제없습니까? 안전성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술적으로는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갑수위원

뭐 기둥도 세우고 내야 된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공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거로 보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갑수위원

요새 언론 보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동해안에서 지진이 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철원이 뭐 그렇게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까지는 뭐 안전하다 안하다 뭐 발표 된 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래서 거기 화강문화센터 공연장 증축 건에 대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2층을 거기다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2층이 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관람석이 2층에!

김갑수위원

예, 예. 그 부분이 과연 안전성과 또 합당한지 좀 면밀하게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그 우리 사업계획서 나왔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것 좀 다시 하나 좀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직탕관광지 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수수료 이 수수료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유를 보면 투자 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그러면 우리가 직탕 개발을 이렇게 개발을 해도 되겠다는 어떤 타당한 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 이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끝났으니 뭐 우리가 무슨 수수료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집행인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500억이 넘으면요? 그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에 행정자치부…….

남진

박남진위원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수수료라 하면 이제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수수료 성격에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건 그런 성격은 좀 아닌 거 같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표기를 하고 용역 뭐 수수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용역 이해하기 위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일정한 세금 성격에 뭘 내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게 애매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 투자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센터가 거기서 이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 그 심사 하는 수수료가 법적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몇 프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500억 이상이 되는데 는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규모 대비해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0.1%가 됐던 얼마가 됐던 그런 거예요? 그 산출기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 사업비에 대한 기준, 저희 사업 규모라던 지 이런 거를 제출했을 때 거기서 금액이 나오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요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 가지고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데 사업시행자가 뭐 일정부분을 같이 납부해야하는 의무라던 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건 뭐 사업자가 지금 저희 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거 관광지라서…….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뭐 꼭 그렇다고 하면 그건 할 수없는 거고 그 하단에 우리 다슬기 축제 시 우리 대형텐트하고 그늘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뭐 이런 하절기 동절기 해서 에어컨설치까지 해서 그 시행인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전기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전기도 임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나중에 또 탁 막아놓고 어떠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부족한 일이 생기면 안하니 만 못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존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시전기 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충분한 용량이 이게 들어가야 소기의 성과를 좀 달성할까 같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님 말씀 하신 4쪽에 우리 운동장에 조명하고 화장실교체사업이 뭉뚱그려서 지금 7억이 있어요? 우리 조명사업 하고 화장실에 대한 그 세부 실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자료를 다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화장실문제야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운동장 주변에 우리가 큰 행사를 하면서 도민체전도 했고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뭐 부족하다고 보여 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나 대게 뭐 건물 형태는 잘 졌다고 보여 지는데 이게 행사를 할 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잘 져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안에 그 시설들을 정말 깨끗하게 이용하고 향기롭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계속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LED등 거의 다 바꿨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데가 종합운동장의 시설 이었을 거예요. 이게 언젠가 분명히 했을 거란 말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7억이라는 큰 예산의 이게 추경요구가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사안으로 보여 지는데 어째 던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조속히 주시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왜 우리 행정에서 물론 뭐 관급공사가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이 투자가 된다, 라는 것은 그건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예산 낭비적 부분이 좀 있는 거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한탄강지오파크 안내시설 개선사업 이게 1식인데 어떤 형태인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개선이라고 해있고 개선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가지질공원 이였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실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기준에 맞는 그런 간판이라던 지 그 명소화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해요. 저희가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포천과 연천은 저희 같은, 명소는 사실 더 철원이 많고 한탄강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데 가장 미흡한 부분이 이런 안내간판 이라던 지 센터이라던 지 이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도비를 좀 받아서 예 요번에 이제 이렇게 그 종합안내판 이라던 지 이정표라던 지 그런 거를 좀 정례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에 기존에 그 상주하고 있는 시설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개선하고 또 야외에다가는 뭐 대형 어떤 그런 그 뭐 안내간판 뭐 이런 것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이것도 또 그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서를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요거는 도비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2억 5,000을 받…….

남진

박남진위원

얼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2억 5,000원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2억 5,000.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그냥 5억 해서, 이게 지금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군비인지 뭔지 지금 과장님은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표시했고요. 내려오면 예산부서랑 해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국비는 그러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국비 아니 지금 아직 국비할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지질공원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비가…….

남진

박남진위원

요게 연천하고 포천하고 우리가 공동 그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건 국가적 사업으로 돈을 좀 적극적으로 이거 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시작서부터 그런 것들 좀 잘 챙겨 보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벌써 이제 우리가 협약한지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 거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는 끝났죠?

강세용위원

끝났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그 경관조명 이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제출은 다 기관에서 제출하셨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다 거기서 하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자료는 우리가 줘야 될거 아네요? 지자체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거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맞죠.

강세용위원

그게 다 마무리 된 상황…….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다 됐고 지금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정리되고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낙관적이신가요?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도에서 일단 뭐 그 저희도 사전 스크린도 했고 허가된 관련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별문제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원안대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네, 네.

강세용위원

잘 추진이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센터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경우에 45%정도가 반려되는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행여나 뭐 조사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또 반려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녜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

강세용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잘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무쪼록 좀 잘 추진돼서 정말 맨날 우리가 민자 유치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철저히 준비 해주셨겠지만 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고석정 직탕관광지 개발 사업에 이게 넵스하고 관련된 타당성조사라고 보면 됩니까? 넵스가 투자 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입니까?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같이 가지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저희 공공기관 투자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또 관광지 조성계약사업은 저희가 이제 해 놔야 지금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놓고 매각을 하던지 이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를 들어 넵스하고의 협약서 내용대로 라고 하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네, 네.

한종문위원장

우리가 또 공공부분에서 지원해줘야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거라 보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좀 여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 내용에 보면 저희가 작년 4월 30날 기본협약서가 체결되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넵스하고 그 넵스가 그리고 기본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체결 1개월 이내에 뭐 제출해야 될 거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대행용역계약체결, 6개월 후에 직탕관광지조성 계획 제출 이게 협약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넵스가 우리 철원군에 제출해야 될 거 다 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다 그 저희가 행정적 절차에 관한 거는 잘 이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재해영향평가 라든지 환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좀 절차상에 또 준비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또 법이 바뀌어서 새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은 뭐 별문제 없이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한종문위원장

추진되고 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보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협약서 내용 3-2에 보면요? 이게 투자 및 개발계획 수립 이게 있어요. 시설기반 및 실시설계 등 또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성계획이 승인 후엔 6개월 이내에 세부실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갔나요? 안 갔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 땜에 지금 시간이 많이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늦어져가지고 지금 저희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빨리 돼야 실시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8, 9월이나 되야…….

한종문위원장

8, 9월이 되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가능할거 같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시행허가 민간투자부분이 2019년 9월경에 된다는 게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그런 게 정리가 되어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때까지 돼야 됩니다.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주식회사 넵스에서의 투자계획은 저희가 직접 받아본 계획서가 있나요? 투자금의 규모는 여기 투자 협약서에는 있어요. 750억 규모, 그런데 그 후에 투자규모 투자시기 투자하는 방법 자금조달방법 어떻게 3년에 걸쳐서 뭐 2달에 한 번에 주는 그런 것들 또 나중에 그분들이 투자해서 상환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그런 계획서를 그분들한테 받은 게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기본설계에 그게 반영이 돼서 다 나왔는데 그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그 이상투자가 된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거 갖고는 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에는 그 주식회사 넵스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선 법적인 단계도 협약서나 투자협약서 기본협약서에서 법적인거를 충분히 검토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담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여기 공공기반시설 철원군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담행위를 하거나 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검토해 보신적인 있는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상황은 그런 단계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한종문위원장

안 갔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못하는 거지 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거고 당연히 선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제가 이것 땜에 자료를 좀 찾아 봤는데 협약서 MOU의 관계에서 거의 MOA관계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판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양해각서 MOU단계에서의 내용을 잘못 써서 그거를 나중에 법적으로 돼갖고 계약이 해제 되거나 해지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지자체가 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적으로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안전장치 내지는 그리고 기본협약서 안에 담아있는 것으로서 하다가 일이란 것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한 우리의 장치가 법적인 장치가 세부계획서가 나오기도 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세부계획서가 나와서 또 진행될 때도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그 안에서 법적인 검토를 받듯이 받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원상복구도 못 받고 손해배상도 되레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습니까? 750억 우리가 또한 200억 돈을 내는 건 향후에 돈이 더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계약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또 우리 철원군 차원에서도 준비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그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요. 영산제, 강원도비 받은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네, 네.

한종문위원장

예, 예. 그 내용을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난 245회 임시회의 할 때 5차 본회의에서 각종 공모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주민 의견이나 의회와의 소통을 저희가 좀 주문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그런데 이사업 할 때 혹시 관계되는 분들이나 의회와 소통하신 경험이 적이 있으십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고 담당 계장님이 추진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서 답변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뭐 우리 전체적인 국도비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다른 실과소에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던가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좀 해주셔서 행정에서 준비할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기능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관광문화를 비롯한 우리 전 부서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73억 83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30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로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 지원 협력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사업비로 4,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으로 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 관군협력체제구축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들어가는 예산만큼 뭐 얻어내는 게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 얻어낸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잘…….

김갑수위원

뭐 그냥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래도 이 원활히 해결되면 그게 얻어내는 거 아닐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민관군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갑수위원

우리군 입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얻어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민주평통 걷기대회 예산이 증액이 돼 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걷기대회 행사를 합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22회 걷기 대회인데 그 노선을 좀 변경하고 사업변경을 좀 하고자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1,100만 원정도 저희가 보조 사업을 했었는데 요번은 850만 원 좀 감액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문 드리는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설명서1쪽이요. 그 군 시설 활용환경개선사업 이거 금년도 2019년도 업무시행계획이 있나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을 편성을 하였는데 저희 관내에는 군부대시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고 군부대시설이라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물을 좀 이렇게 관광지화 하고 볼거리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방호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뭐 성곽으로 좀 변경을 한다든지 제2땅굴 들어갈 때 그 땅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이미지를 좀 시설물을 좀 설치해서 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 1억 5,000을 추가로 하는데 그 사업도 그 같은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추가 1억 5,000!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1억 5,000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 군부대 상징물이라면 3사단 쪽에 보면 은 전차 방호벽이 있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거를 미관상 보기 싫은데 그런걸 뭐 예를 들어서 성을 만든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성곽, 그런 시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의회에 세부설명서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외형적인 거 겉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상징적인걸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 군부대 지하통로 같은 것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지하통로 같은 거는 생각을 좀 안하시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하통로는 뭐 지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강세용위원

네, 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많은 분들이 다닐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전차 방호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들어오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관광이미지도 보고 또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조명을 한다든지 시설물들을 설치한다! 던지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세용위원

도로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저희는 이제 요번에 현장을 갔지만 아이크림고지 같은데 가보니까 통로가 길하고 연결되어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흰색으로 외벽만 칠해져 있고 안에 보니까 사후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 어차피 그거도 이제 우리가 관광명소로 활용을 하려고 관광과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안쪽 물론 관광과가 또 할 수가 있는 일이겠지만 은 이런 게 일단 선제적으로라도 어떤 좀 통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깥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같은 다니는 통로들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된다! 그러면 한부분 정도는 지금 고양이나 어떤 부분 보면 LED등도 설치하고 안에다 조금 평화롭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군부대원 자체도 좀 가면서 힐링하시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마 아이스크림고지 그쪽은 관광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같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꼭 크게 생각안하시고 상징적으로 하나정도 이제 어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관광객들이 주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군부대 그런 협조도 중요하고 또 군부대에 대한 어떤 배려도 좀 그런걸 통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요기 1페이지 군 시설 활용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우리 철원군의 정의는 어떻게 판단,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계장님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 지금 예산 편성한 사항은 소규모입니다. 그 어떤 모임 성격 이였고 화합 단합 이런 성격이여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성격으로 해서 지금 뭐 화합분위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저도 좀 알고는 있는데 정의,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찾아봤는데 주민이 스스로 지역과제와 삶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부분을 보면 어떤 거는 여기서 농로포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읍면이나 그런 것의 숙원사업을 하는 성격보다는 정말 지역과제가 뭔지 물론 농수로도 예를 들어 지역문제고 지역 과제이겠지요. 하지만 삶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같이 해결해가는 공동체 활동으로 보기에는 그 사업이나 예산의 쓰임새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주셔서 정말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합하게 예산과 그 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또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 철원읍 화지리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시켜 나가면서 하는 재생사업의 핵심인데 그것도 보면 또 다른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예산 배분이나 또 읍면에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정광민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1,917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2,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개발에서 남북교류협력방안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평화포럼행사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남북공동유해발굴 장병 위문행사지원에 1억 5,539만 4,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철원 DMZ 국제평화회의 3,000만 원을 계상하겠고 시설비로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총괄기획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국내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통일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평화지역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위해 K-POP축제에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철원 남북공동유해발굴 홍보영상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행사운영비로 한반도 평화클래식 음악회에 7,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피해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127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포 훈련장 피해마을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마을공동취사장 신축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8만 1,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시설부대비편성을 위해 기 편성된 시설비에서 일부를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코자 시설비중 휴게공간조성사업에서 300만 원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에서 200만 원 FunFun한 밀리터리사업에서 300만 원등 총8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이동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통일을 여는 길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평화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물설치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국내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발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보다 9,000원 이 증액된 2,219만 3,000원을 계상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1,081만 4,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2018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이자발생액 10만 9,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이 올해부터 2021년 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11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2쪽에 보면 은 그 한반도 클래식음악회에 7,500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7,500 그리고 우리군 에서 7.500을 그 같이 그렇게 부담을 해서 1억 5,000으로 하는 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지금 그 관련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군에서 7,500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은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이거 가수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가수는 저희가 처음에 그 계획을 할 때 우리 철원 출신 그 소프라노 임선애씨, 임선애씨를 이제 모태로 해서 우리 그 주변에 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인모씨나 한국에 있는 김주원씨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 그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런 부분과 같이 협연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거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변경이라 하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례

김선례위원

혹시 그 뭐 철원출신 가수라고 그래도 이 철원 지역 내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면은 그 가수만큼은 배제할 수 있는지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그 대체되는 가수가 이런 어떤 조건에 또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인맥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처음 위원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직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요거는 깊이 연구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무조건 철원출신의 가수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한번 과장님이 여기는 더 한번 연구 좀 해보셔야 되고 한번 주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군에서만 계획해서 추진된 사업 같으면 은 이제 의원님 말씀 마다나 그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교체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부 분은 이제 도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은 마을공동취사장 신축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 어느 쪽에 있는 마을공동취사장인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상사리인데, 위치는 상사리고요.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우리 지금 철원군내에 여러 그 훈련장이 있습니다. 포사격 훈련장이 있는데 그 포사격훈련에 따라서 이제 여러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분진 뭐 이런 거로 사실 그 주변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그 어떤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이 국방위에 지금은 한 7건 뭐 이정도 계류 돼 있고 매번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에 사실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선 우리 기초자치단체만 이라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마을주민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약간의 필요최소한 한도 내에서 좀 지원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하게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지금 이 취사장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글쎄요, 취사장 저희가 뭐 그런 취사장 쪽으로 뭘 하기는, 하지는 사업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근대문화유적지 거기에서 동송 철원권 그쪽 평야 뭐 그쪽하고 그다음에 뭐 정연리 하고 토성리쪽 그쪽 소규모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어디어디 간다는 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사업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피해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보상 내지는 그 지원차원에서 볼 때 저희가 이제 그 100db 이상 소음이 100db 이상 넘는 이제 마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하되 사실 상사리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문혜리 이런 쪽도 크고 동막리 쪽도 크고 하다 보니까 또 한꺼번에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은 우리 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설명서 2쪽이요. 그 K-POP 그 평화지역 문화예술 그 축제행사인데 이거 2억이 특별지정교부금으로 우리군 자체 예산은 하나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습니다. 도에서 각 우리 접경지역 시군 5개 군에 대해서 2억씩 배정을 하고 그러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10억! 5개 군이니까! 거기다가 도에서 15억을 같이 이렇게 해서 25억으로 뭐 5개 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각 시군별로 한 개의 그 사업식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군 예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군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 한반도평화음악회 연관돼서 추가로 질문 좀 할게요. 그 도 예산이 7,500이 서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군에서 시행을 안 하면 어떤 페널티나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인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도에서 1억 5,000을 전부 다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사업자체를 무산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라도 어떤 도하고의 어떤 신뢰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7,500을 부담하기로 하고 군에서 7,500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어떤 군의 사정 때문에 7,500이 만약에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향후 어떤 도하고 관계 그다음 도 뭐 어떤 예산 그런 관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뭐…….

기준

박기준위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직접적인 페널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의 뭐 불이익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한종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김선례 위원님 질문 드린 거랑 같은 겁니다. 마을 공동취사장 신축사업입니다. 이게 신축사업…….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신축사업.

김갑수위원

이 비용가지면 부지구입은 별 탈 없이 마을…….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부지는 마을 부지가 있습니다. 예, 마을부지에다 할겁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이사업이 포 훈련장 피해마을 이 뭐 단지 상사리를 떠나서 아까 나열하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발점이죠? 저희?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제 그 이렇습니다. 그 각 마을별로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이제…….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취사장 같은 게 뭐 틀리겠지만 이게 시작이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예, 이제 시작입니다.

김갑수위원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러면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뭐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신축…….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그 장소 부분에서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상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대수가 190세대 인구수가 311명 그리고 농가수가 60농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식당용으로만 사용하는 거라 마을 잔치나 뭐 마을 어떤 모임 이럴 때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어떤…….

김갑수위원

과장님 상사리 특성아시죠? 윗상사리, 아랫상사리, 중간상사리!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김갑수위원

나눠져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중간상사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갑수위원

네, 뭐 이왕 하시는 거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어떤 게 득이고 어떤게 실인지 좀 과감히 따지셔가지고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면밀하게 따져보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향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한종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에 사무소 컨테이너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유해발굴사업은 국가사업이면서 유엔사에 엄청난 그런 관심 사업인데 뭐 혼합골재 정도 뭐 길이 나빠서 우리가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그건 맞는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공동사무소 이런 것도 자체 그 사업가지고 못할 정도로 지자체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작년부터 이제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수색로 포장 그다음에 상수도 인입로 뭐 조성 그다음 주차장 조성 이래서 12억 1,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오해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어떤 연장선 차원에서 그 군부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부탁이 와가지고 총이게 3억 3,800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무리가 간다, 그런 차원에서 그럼 도에 그 좀 지원을 바란다 했더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정도는 도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절반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시설물들을 구축하면 그게 재산소유의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현장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정도라고 하면 또 그것도 우리가 뭐 공동유해발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를 단초를 이제 우리가 시초를 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들이 그럼 향후에 우리 철원군 재산 뭐 이런걸, 로 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시기가 한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물로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이게 진짜 이거 엄청난 국제적 관심 세계적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에 뭐 또 우리 군에서 또 뭐 시설비까지 우리가 편의 시설들이야 뭐 상수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편의제공은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컨테이너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리 상사리 생활환경정비사업 요건 뭐 토지는 마을토지에다가 이제 하실 거고, 그 다른 마을 중장기 몇 개년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들은 잘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예, 잘 세우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이게 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마을에서 합의들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뭐 상사리 해주면 갑자기 그냥 또 우리도 해야 돼 뭐 나도 해야 돼 뭐 보상차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잣대를 대고 이게 민원이 폭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통정리를 좀 사전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질의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제자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지금 우리 평화 우리평화지역 우리 과는 지금 신규부서로서 새로 다 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거기에 사전절차이행에 관련 되가지고는 전부다 마치셨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사전절차라 함은?

한종문위원장

뭐 금액에 다른 거나 뭐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최대한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뭐 사전절차이행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나 그게 필요하고요 또 미 이행 때문에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가능성도 있고 또 추경편성을 해서 연도 말에 가능 하겠끔 모든 사업을 계획을 좀 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지금 저희가 휴게공간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FUN FUN한 밀리터리사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먼저 그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어떤 건지 혹시 자치행정과 하고는 어떤 중복성은 없는 건지 뭐 그런 거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휴게 먼저 그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그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한종문위원장

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우리 뭐 군청이나 경찰서 그다음에 등기소 이런 그 공공기관에 담벼락이 그냥 이렇게 처져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관공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고 정문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 담장을 허물고 보다 친근한 그런 그 이미지로 관공서에 다가갈 수 있게…….

한종문위원장

관공서의 주민친화적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네.

한종문위원장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주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우리 신철원하고 지포리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현재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은 보행로가 상당히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걸어서 갈 때 차들이 차들하고 막 부딪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를 그러니까 신철원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군청 뒤까지 그리고 등기소 앞에서 우리 터미널까지요 보행로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보행자의 좀 안전을 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좀 하는…….

한종문위원장

Fun Fun한 밀리터리는 군 관련 사업입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꼭 뭐 하고 관련됐다고 보기 보다는 여기 지역이 이제 군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사 어떤 그런 부분 군인들하고 관련된 그런 좀 재밌는 캐릭터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우리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Fun Fun한 밀리터리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5월 2일 날인가요? 그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그때 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49억 6,6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0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에 767만 7,000원을 증액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495만 4,000원을 증액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에 137만 6,000원을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에 240만 원을 증액 장애인편의지도 제작사업 기간제조사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6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에 3,425만 5,000원을 증액 활동보조가산급여에 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미지급금 지원에 6,81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후견 제도 지원 사업에 187만 7,000원을 삭감하겠으며 새마을회 단체운영비지원에 2,16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51만 1,000원을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9,2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2,04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에 1,18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3,5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특별지원 차상위 긴급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1,39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저소득층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등에 4,2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에 860만 원을 증액 하였고 고마워 시장놀이터 벼룩시장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200명 추가참여 및 전담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대한 인건비 등 6억 2,4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 2,10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노노케어 사업은 부대경비를 삭감하여 인건비성 경비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 4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종사자 수당지원에 360만 원을,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2억 3,246만 4000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책임보험가입 난방비 청소용역지원에 299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 운영경비를 조정하여 기념행사실비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대학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신축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아동양육비등에 52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한 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비 등에 11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에 18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구독에 1,08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1,40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개선 및 원거리교통비 지원에 1,70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8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료 지원에 1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억 5,21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6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모 모니터링단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제 보조교사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1,2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지원에 936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지원에 6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교사지원에 4,9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지원에 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권 아동학습센터 조성시설비에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2,7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기중 토일 공휴일아동급식비에 2,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억 6,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급에 4억 1,3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담인력 연차수당에 44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외수당에 3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 인력부팀에 1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등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2018년 기초연금 지급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14건에 대해서 1억 5,09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2016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 집행 잔액 반납 등 총18건에 1,237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예산액 5억 1,2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는 세부 항목간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시범적으로 해보았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부터 급식도우미 의회 쪽에서 많이 좀 시책을 추진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추경예산에다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그 1년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특히 이제 동절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명 이하는 1명, 그리고 30명이 이상이 되는 데는 2명을 해서 1일 3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급식도우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저희가 편성 한 거는 하기 전에 각 그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데는 모두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저기 6개 읍면 중에 시범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시범적으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급식도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 거는 없었고요. 각 그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또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로당도 이런 게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제 최초로 철원군에서 지금 11월 달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계획서에 보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고 돼 있던데 그 안한 겁니까?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그렇게 저희가 갑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20일 동안 3시간씩 2달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너무 짧지 않아요? 그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노인일자리라던가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은 많이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점심때라던가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식사를 이렇게 조리를 해서 그거를 이용할 때 요즘 먼저도 논의가 있었지만 자꾸 세월이 가게 되면 고령이 돼서 그것도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이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3시간은?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3시간은…….

기준

박기준위원

새로 시작하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3시간은 저희가 이제 급식도우미는 순수하게 다른 일은 하는 건 아니고요 급식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만약에 식사 끝나면 정리 정돈하고 그 임무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은 거기에 청소도 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자활센터나 또 이렇게 노인일자리에서 환경정비 정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그 계속된 경로당 급식도우미 시범사업으로 하고 처음 하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견수렴해서 불편함이 없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정지도 잘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처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은 그 장애인 연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 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계시고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7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372명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여기 지급기준은 기초급여 있고 부가급여도 이렇게 좀 했는데요. 요거는 그 유형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그렇고 원한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장애인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철원에 있는 이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장애인연합회 하고요. 시각, 또 농아 또 뭐 그런 잠깐 만요. 저희가 장애,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해가지고 8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것도 자료 같이 한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4쪽, 4쪽에 보면 공공후견제도 지원 사업인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뭐 180만 원정도 인데 요게 삭감이 됐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공공후견인제도 이용자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후견인이!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이거를 삭감!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5쪽에 센터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설명서에 보니까 이 센터가 자활센터가 한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자활센터는 저희가 철원지역 자활센터를 한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활사업단이라 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아, 사업단!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은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지금 사업단이 지금 여기 순대 국밥집 하는데 하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것도 한 그 거기서 그 자활사업단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기업형, 서비스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뭐 택배도 있고 세탁도 있고 환경정비도 있고 뭐 공공서비스 있고 유형이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그럼 센터로 나가 지급이 되서 센터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이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해갖고 저희가 센터에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본사무실 운영비 주고요. 또 사업단에 그 운영에 필요한 그 사업단 별로, 그거를 저희가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사업단에 주면은 거기서 모든 걸 수행하고 정산도 다보고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혹시 그 커피토리 있잖아요. 커피토리도 여기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에 하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것도 그럼…….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문복하고 저 와수리 김화도서관에 2층에 있는 곳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본래순대까지 3군데가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도 같이 함께 첨부해주시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다음 7쪽에 보면 은 차상위 계층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 차상위 계층에다 양곡을 넣어주다가 올해는 아예 제로로 몽땅 다 삭감을 했는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 그 왜 많이 삭감이 되었냐면요. 당초에 저희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별도의 양곡 할인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10kg짜리 1,000얼마인가? 그 책정된 가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여기서 조금 예산 세운 거는 택배비, 택배비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양곡을 받으면 은 그 택배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택배비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양곡할인 제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는 양곡이 지급이 안 돼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다 되는데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되고는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지급은 다 되는데 시스템만 그렇게 됐고 기존에 똑같이 이용하고 그거 수급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아니 여기 삭감이 돼있어 가지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또 차상위 계층에 고만큼 요만큼 주던 거 까지 또 안주나 해가지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보면 은 뭐 저기 저소득층에는 월동 난방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에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도 굉장히 어려운거 아시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겨울 되면 난방비도 부족하고 해서 함께 차상위 계층도 좀 그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먼저도 한번 그거 요청을 드렸는데 그 여기에는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월동 난방비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정책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거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노노케어 그게 보면 노노케어가 9개월 일하시는 분들 있고 12개월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월,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9개월하고 이 12개월하고 뭐 일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뭐 특별한 일하는 그 유형은, 유형은 뭐 크게 뭐 다른건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다른 거는 없는데 9개월하고 12개월 보면 그 뒤에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해서 또 9개월짜리가 있고 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놓고 일하시는 분들은 9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르신들이 보면 여기 일하실 때 그냥 쭉 12개월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안 되는 건가 해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근데 그게 저희가 전부다 12개월까지 해주면 좋겠는데요? 또 9개월 단기적으로 원하는 유형도 있어가지고.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어르신만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같은데도 보면 은 거기도 전일제 반이 있고 그리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그 시간타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유형을 나눠야 자기가 맞춤형식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다 지원을 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3종류가 다 틀린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일하는 강도는 별로 뭐 이렇게 차이점은 없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일정이나 모든 거를 판단을 해서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또 뭐 전일제라든지 또 뭐 이렇게 파트타임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파트타임 같은 거는 어르신들 그렇게 원해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선례

김선례위원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그냥 계속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또 12개월 쭉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뭐 확대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9개월짜리나 12개월짜리를 떠나서 여기도 있지만 또 일자리 그 한200명을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해서 참여시켜서 5월 달에 모집해갖고 참여하게끔 200명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좀 여론이 있어가지고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 단기로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어느 정도하고 나면 또 그만 끝나고 그다음에 있다가 또 한다는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더라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저 12개월 형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15쪽에 보면 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사들인 거 같아요. 교육사들은 올해 새로 발굴하신건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선례

김선례위원

15쪽입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서인가요?

선례

김선례위원

설명서 아니고 설명서 말고 예산서 15쪽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여기 그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그 금액이 인상 된 거는? 거기 그 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한 언어발달 그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시간당 좀 이렇게 단가를 조금 이렇게 처우개선차원에서 조금 인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1,400만 원정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여태 지금 다문화가족 그 방문교육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하셨던 분에 대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 분에 대해서 몇 분만 해갖고 요거를 따로, 요거를 이렇게 따로 만드신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한분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 시간당 처우개선 수당 쪽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단가를 조금 저희가 인상을 좀 해서 처우개선을 해준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다문화가정이 많아가지고 그 교육을 원하는 그런 가정도 꽤 많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우리철원군에 그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가 있는지 그다음 이 교육사가 몇 가구를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한번 자료 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그 자료하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이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것도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칭찬을 좀 해드릴게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과장님 경로당급식도우미, 또 우리 서정보 계장님도 애쓰셨다고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 이게 이제 내년도 1월 2월? 2월까지 계획?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산편성이 된 거는!

남진

박남진위원

이 3월까지는 경로당이 잘 활성화가 돼요. 고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개월 정도 더 해주시는 거로 해주세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2쪽에 이제 경로당신축이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자등6리 하고 윗 군탄 이 부지는 다 선정이 됐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부지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부지는 선정이 된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일부지역은 지금 기반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군탄리에 그 드르니 경로당?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작년엔가 언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저거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문제가 조금은 있던 거로 얘기가 되던데 지금은 뭐 마을 간에 아무 문제없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제 그거 뭐 마을 간에 갈등은 좀 있었고요. 있었고, 이제는 또 뭐 거기 그래서 이장님 새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본궤도로 이렇게 가고 또 그 군탄 1리 전년도에 있던 드르니 그쪽에 거기서도 이렇게 서로 뭐 이젠 큰 알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 군탄리가 이제 그 가구 수도 많고 또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형성이 돼 있어요. 윗 군탄이라고 하면 우리 그 수양버들 있는 그 마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쯤에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지금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던 옛날 구판장인가요?

남진

박남진위원

구판장 이였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지금 활용을 못해서 그래서 그걸 좀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뭐 공간도 좁고 건물이 또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새로 그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이렇게 새로 짓는 거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이제 뭐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공동급식사업도 좀 했고 이렇게 경로당이 자연부락에 이제 자꾸 이렇게 요구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으로서의 그 앞으로 이제 경로당 개념이 정말 그 복지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데 가서 우리가 어르신들 케어를 잘하는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다 담을 수 있게끔 편리성이나 뭐 또 이 넓은 어떤 공간 확보를 좀 잘해주세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등6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물이 그전에 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그 지금 이제 시설도 있고 또 기존에 마을회관도 사실은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활용을 못하고 지금 경로당으로 쓰는 거는 이제 그거는 사유지에다가 또 재산권 행사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제 또 새로 짓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면 자등6리는 아예 그 마을회관 기능까지 다 넣을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경로당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경로당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노인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이 더 증액 되었어요. 아마 그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지원 사업 쪽에서 뭐 식탁이나 테이블 의자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그런 공간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뭐 내부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어느 예산 부분에 좀 더 많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급식도우미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근무의 형태나 근무 영역이 업무영역 어떤 일을 하는지 영역을 명확하게 해서 이건 노인 군노인회 차원과 함께 그 뭐라 그럴까요.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계속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돈 주고 쓰는 뭐 그냥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은 그분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이 또 초래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을 읍면별 회의를 하던 또 그런 업무전달에 대한 서로 간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이사업이 정말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좀 걱정을 했던 거는요. 급식도우미사업을 하면서 거기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좀 뭐 모욕감을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3시간으로만 산정을 했고요. 4, 5시간 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을 시킵니다.

한종문위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다 인지하고 그런 쪽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 인격적인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급식도우미 사업이 되게끔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액은 458억 429만 8,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4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분은 과목이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자등 마을상권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문화 공간조성 임차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송지역 상권 활성화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혜마을상권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전통시장 소규모시설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문혜자등 마을상권 활성화 위탁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철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천 수변공원 물놀이장 운영비등 활성화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구매 할인액 보상을 일부 국비로 보조됨에 따라 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 신규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 보조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인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플라즈마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군비 부담금 조정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과 주택지원 사업이 통합운영에 따른 통계목 조정으로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양열활용 다목적이용시설보급사업 보조금으로 4개 마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근북면 유곡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4억 4,141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 금이 시 도비 보조 반환 금으로 2017년도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집행 잔액 등 9건에 대해서 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59억 7,956만 6,000원에서 6억 429만 4,000원이 증액된 65억 8,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송농공지구내 유수지 및 방유관 축소사업과 우수관로 확장비등으로 6억 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2015년도 농촌 자원 복합산업 국비 잔액 국비 집행 잔액으로 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서 총 6,9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동송읍 및 철원읍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사업 2,0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와수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그 사업이 잡혀있는데 건물 사는 거 김화여관 설명서에 보면 김화여관 그 건물 매입 하는 겁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지금 그 내년도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 시장 옆에? 그 주차장에 내년도 국비가 들어올 돈이 한 30억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건물, 여관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작년인가 그 경제부지사?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게 도비 반영되는 겁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게 우선은 그 저희가 저 땅에 대해서는 외지소유는 우선 군비로다 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은 이제 국비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한종문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우리경제진흥과 사업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고객편의시설 확충사업, 군수 관사 리모델링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오랜 기간 좀 뭐 검토하고 준비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원래 이게 20억 짜리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10억은 본예산에 서있는 상황이고 요건 전번에 한번 중소기업 강원지청장이 여기를 왔었었요. 그래가지고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군수님 관사를 군사님 이제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예산이 좀 모자라고 하니 10억 만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 준거예요. 10억을 또 내려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실질적인 검토는 그 앞에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지금! 물놀이장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하고 어린이공원이 있는 거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요건 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본의원이 그때 그 사회적인 관사 우리 그 단체장들 관사에 대한 그 물의가 막 터지고 했을 때 우리 철원군도 미리 좀 대비하자고 관사 그 뭐 이전계획이나 뭐 활용계획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들여서 전통시장하고 연계된 어떤 사업으로 했을 때 그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냐. 상상놀이터 이게 그러면 그 전체 철원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겠지만 이 상상놀이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상상놀이터라는 건 지금 저쪽 그 인재육성과하고 이쪽 주민생활지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니까 여기에 이름은 이렇게 여기에 같이 간다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목적사업으로 가는 거는 키즈카페를 이렇게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운영이 되면서 그게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상상놀이터를 이렇게 됐었을 때 상주인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뭐 같이 가준다면 자기네도 원하는 봐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건설과에서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지금 저거 하는 게 있잖아요? 재생 그 사업이 이루어 지면은 거기에 지금 빌라 2동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하는 거로 해서 그걸 같이 가는 개념에서 그렇게 지금 잡고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관사가 이게 몇 년 됐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한 40년 됐겠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40년 된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어떠한 내구연한이나 뭐 이런 향후 사용하는 어떤 최대의 어떤 그런 기간을 어떻게 산출을 해서 이사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헐고 다시 져서 뭐 거기다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이라는 건축연도로 봐서는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거기가 계속적으로 보수는 해가지고 왔거든요. 건물이 그렇게 뭐 이렇게 저거는 내구연한은 지났는지 몰라도 실지 건물은 쓸 수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저 관공서 30년만 넘어도 그냥 새로 지어야 된다고 난리 나는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남진

박남진위원

앞으로 5, 10년 쓰자고 이렇게 돈 많이 들이면 안 되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하면 2, 30년 또 써야 되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써야 되는데 어째든 거기가 뭐 수변물놀이장도 있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러오고 가족이 함께 놀러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시설들 건물들을 한 가지 목적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좀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선생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체험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물놀이장도 하고 뭐 시장도 체험하고 뭐 눈으로 보는 체험도 있지만 또 만져보는 체험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료들도 갖다가 또 뭐 육감놀이라고 합니까? 그니까 아이들, 아이들을 갖다가 타깃으로 하면 그거에 맞는 거만 하셔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다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거기가 아 유치원선생들이 뭐 동송에서도 한번 와보고 싶고 뭐 와수리에서도 애들 데리고 조그만 애들 데리고 오고 싶고 선생들도 좀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시설로 해야지 막 다른데 하고 비슷한 거로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안하고 특색…….

남진

박남진위원

나중에 어떤 세부계획이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저쪽 광진구 한번 가서 봤고 그 키즈카페라는데 거기는 한 40억 들였어요. 건물에 키즈카페 하나 하는데 그니까 저희는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우리한테만 필요로 한 것만 이렇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부탁드리는데 그 설계단계서부터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의회에도 조금 보고를 해주세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어째든 군수님 관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우리군수님 관사는 우리 박남진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용하천 이게 또 보니까 하천 준설 뭐 배수로 정비해서 한 7,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우리 용하천 놀이 장으로 해서 물놀이 장으로 해서 우리 신철원 전통시장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작년도에는 엄청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 올해 겨울철만 해도 한 3,000명이 찾았거든요? 그 얼음 스케이트장 하는 데만…….

김갑수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하는데도 그리고 물놀이장은 작년도에 좀 늦게 개장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 3주밖에는 못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올해 이번에 소문들이 나가지고 아마 제대로 좀 사람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뭐가 있냐하면 주민들이 호응을 받는 목적이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요번 겨울 같은 경우에도 스케이트를 타려면 저기를 나갔었어요. 저기 산정호수로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에 달라붙다보면 하루가 깨지는 건데 여기다가는 5,000원만 주면은 애들이 맘대로 놀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것도 되고 여름철에는 또 물놀이장으로서의 또 그런 영향이 있고 해 아마 파급효과도 크고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그러니까 신철원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준설이나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 뭐 배수로 정비해서 7,000만 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김갑수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보다 더 파급적인 효과가 납니까? 우리 예산대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김갑수위원

더 크다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기한 게 크게 금액이 된 게 물놀이 배수로 정비가 그게 논물이 나오거든요. 위에서 그게 애들 노는 데로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그래 가지고 그걸 빼느라고 저 밑으로 그게 공사하는 비용이 그게 한 4,0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 가지고 그게 큰 거고 그거만 한번 해놓으면 크게 돈 들어 갈일은 없는 거거든요.

김갑수위원

예,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목적, 목적대로 우리 신철원 전통 이거로 인해서 우리 신철원 전통시장이 좀 활기가 넘치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예.

김갑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우리 상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총론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뭐 물론 플라즈마 관련된 얘기인데 올해도 우리가 한 25억 정도 예산 투입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알다시피 뭐 지금 우리가 작년 본예산 심의 할 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안되면 이제 정리 하는 거로 집행부가 분명히 협의를 봤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참 잘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2년이라는 기회를 주고 이제 협의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쪽에서는 분명히 체크할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뭐 사업계획서 같은 개인적으로 뭐 모니터를 좀 하고 계시나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저희가

강세용위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요번에 이제 내일모래 결정이 되거든요. 96억 짜리 이제 사업이 하나가 또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는?

강세용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엊그저께 가가지고 뭐…….

강세용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이신가요? 그건 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건 새로운 사업이지요.

강세용위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게 주로 가는 게 지금 농민들하고 관련된 사업 쪽으로 그거는 포커스를 맞추었거든요. 그쪽으로 스마트팜, 이 개념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주문하고 싶은 거는 계속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은 출연에 정산의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체크도 못하는 우리들 책임도 있지만은 이제 어차피 우리는 2년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분명 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분명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고용창출토록 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하여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항상 할 때마다 세부 추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받아 저희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금액에 맞춰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업 추진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세용위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보여드리지요.

강세용위원

예, 그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거 때문에 좀 저랑 담당과장님이랑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의무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은 우리는 모니터할 필요가 있고 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사업 생길 때마다 그거를 좀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에 관련돼서 지금 뭐 좋은 사례로 성장해 가는 또 마을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또 그런 마을 기업도 있고 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도태되어가는 마을 기업도 있는 거 같고, 사회적기업도 지금 정상적인 활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회적기업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법인이지 않습니까? 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그래서 법인에 따르는 그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거를 위한 지도감독을 좀 반듯이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 지역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관련된 분들이 또 피해를 보거나 그러시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4억 9,244만 1,000원에서 56억 35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40억 9,601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사업비 3,600만 원을, 농어촌지역희망택시사업비 5,104만 2,000원을, 철원군 택시자율감차사업에 7,020만 원을 감액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4,260만 원을 감액한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 사업에 260만 원, 농어촌지역희망택시사업에 2,552만 1,000원, 택시 폭염쉼터 설치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8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1,090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사업 집해잔액 반납에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6개 사업에 1,465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2018년 안전자문관리단 운영지원사업비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잠시 만요 과장님! 어느 자료로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산서인지 설명서인지 좀 저희랑 안 맞는 건지 설명서가 안 맞는 건지 지금 앞에 거 좀 빼고 뒤에 교통행정과 부터 하신 거 같은데 편집이 잘못됐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제가 지금 앞에 요것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한종문위원장

정리되셨으면 처음부터 다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내진보강사업에 1,800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안전보안관 활동비지원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 유지관리비 항목중 도시계획시설 공공요금 2,000만 원을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유지관리비를 2억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4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정비 사업 중 신철원리, 육단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3억 원, 소규모 재생사업 꽃지 동산 프로그램 운영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지마을 지화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한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으로 1,189만 원을 증액한 2,905만 5,000원을, 동송 가공 배전 선로지중 이설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 3,510만 원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5,760만 원을 감액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비 7,65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택시폭염쉼터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4차 철원군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주정차단속 CCTV신규설치에 9,900만 원을, 운수종사자 교통안전보수 교육비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 시설비로 7억 7,7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000만 원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39억 898만 1,000원을 증액한 49억 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김갑수위원

우리 택시감차 올해 이 추경에만 9대이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 택시감차 보상사업?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제 몇 대나 남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로 4대 감차를 하게 되면 총 현 116대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 택시업계에서 저희한테 건의했던 거 이제 수용이 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그리고 택시폭염쉼터 컨테이너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위치가 어디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위치가 지금 문혜리 택시부가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문혜리!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이제 동송 택시부하고 신철원, 와수리 택시부는 전부다 사무실 같이 여름에 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독 문혜리만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

김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부 운영하는데 그 뒤편으로 그럼 설치가 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저기 주문 좀 드릴게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장기미집행 일몰제 그 내년 7월까지 그 대비해서 단계별 그 집행계획수립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용역하고 또 보상!

기준

박기준위원

보상.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보상비도 같이해가지고 지금 한 49억 정도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세부계획 잡혀있으면 그것 좀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보고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 6쪽에 보시면요, 도시 기타보상금에서 센터장, 센터직원 뭐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이렇게 총 5분이 지금 계시는 거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도시재생?

강세용위원

설명서? 예산서 4쪽 보세요. 예산서 4쪽, 예산서 4쪽에 기타보상금 중간에 센터장님 센터직원 사무국장 뭐 팀장 코디네이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 때문에 지금 5명을 고용을 하신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3분이…….

강세용위원

그러면 추후 적으로 더 추가가 될 거입니까? 이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충원을 할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 센터장 및 상주하는 인원들은 총 몇 명이죠? 그럼?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현재 지금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3명…….

강세용위원

센터장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센터장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센터장도 지금 동송에다가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거주하고 있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교수님이랑 그 분은 센터장이 아니신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 그분은.

강세용위원

뭐로 들어가죠? 그분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우리 지금 센터장님은 교수님이고 그 사무국장님…….

강세용위원

사무국장님이 거주하시고 센터장님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거주를 안 하십니다.

강세용위원

거주를 안 하시는 거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이분에 대한 그 이력서를 좀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 개인정보…….

강세용위원

개인 그런 거 때문에 안 되나? 간략한 이력이나 그런 것 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신 역할이시기 때문에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이름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다음 옆쪽 5페이지 보시면 주민 공모사업 마을 가드닝 6,000만 원이 책정되어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 이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강세용위원

예, 담당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종문위원장

예, 석태문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총 6건 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총금액 한건이 1,000만 원?

그럼 한건에 맥심원이 1,000만원?

그러면 지역 작가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같이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 그러면 그런 그 그러면 지원자가 많다면 심의도 하실 것이고,

하지요?

그러면 그건 꼭 그러면 어차피 예산 세웠으면 다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럼 하다보면 1,000만 원이 또 넘을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나요?

아 맥시멈 항상 그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 그 지원하는 분들이 중복되지는 않는 거지요?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단체 저 단체 연합체 같은 거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그런 부분에 괜히 저는 우려 되는 게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또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또 리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필두를 잘 해주셔가지고 서로 간에 동네가 좁기 때문에 혹시 나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들리는 것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안전도시과 전체 증액된 예산중 이제 상당부분이 우리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3억 그 우리가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5년간 우리가 그 예산집행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5년 치 3년 치가 아니라 5년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이 그 특별회계로 그 또 이제 잉여금에서도 일정부분을 또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에 10억 했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10억했다가 또 33억을 요구하셨는데 요 도시계획보상계획도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 33억 기존에 10억까지 우리가 1년에 다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집행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도시계획을 물론 우리가 지정해놓고 꾸준하게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보상을 했어요? 보상도 하고 또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하고 한데 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그 자료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그걸 좀 부탁 드릴게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한종문위원장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예산서에 보면 그 우리 군비만 5억 4,000 맞나요? 5억 4,600이 증액됐습니다. 순 군비만! 용역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2억 7,000있는데 순군비가 증가한 이유는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신규 사업이 발생한 거라고 판단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설명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설명서도 2페이지이고요! 예산서도 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 재생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석태문계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석태문계장님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답변을 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처리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의회에 뭐 보고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간주예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받았습니까? 보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 용역비 3억중에 근남면 육단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근남면 육단리에 2019년도 당초예산 사업 서에 보면 은 여기 굉장히 그 일이 많아요. 거기가, 사업이 많아 숨결이 머무는 마을길, 뭐 양심이 머문……. 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근남면 전체 사곡리, 육단리, 마현리를 포함한 일이겠는데 용역을 올해 실시할 계획이신건가요? 그러면 육단리는?

그럼 이사업이 완전히 근남면에 정착되고 이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는 게 더 낳지 않을까요? 계장님?

예, 육단2리!

예, 그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이냐 하면 사실은 마을 공동체사업에서 이렇게 육단리 근남면 전체를 보고서 큰 틀에서 하는 것처럼 육단리가 뭐 근남면이 작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는 아니지만 마을이 몇 개 없으면 육단리에 대한 거기도 전체마을에 좀 밸런스 내지는 조화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에 대한 실시가 이사업이 좀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던지 뭐 도시재생이 됐던 마을공동체가 됐던 한군데 투입되는 것 좀 전체적인 틀에서 볼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보다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설명에 앞서서 우리 기감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한종문위원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포함해서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계속비 설명 한부서는 빠졌고요. 그리고 또한 설명할 때 설명을 들으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자료와 동일한 어떤 페이지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 저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다른 실과장님께 좀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성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창구서비스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8,741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1,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개선을 위한 민원처리용 FAX구입으로 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 증액편성과 농촌빈집정비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3,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른 주거급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하고 그 빈집정비직접철거하고 그 보조금 주는 거 있는데 18년도에는 5동, 25동해서 한 1억 2,200만 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데 앞으로 그 철원관내에 빈집 그 할 때가 혹시 그 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도 5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작년도 실적 31동을 제외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해야 될게 한 119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09?

문성명민원봉사과장

119동이 남아있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30가구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 초에 신청서 받다보니까 54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이 더 필요해서 요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증액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가지고 그 향후 몇 년이면 다 되겠습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2022년까지?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과장님 저도 요 한 가지만 그 빈집정비 때문에 그 드리는 말씀인데 그 빈집정비 철거할 때 슬레이트인 집하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 있잖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슬레이트는 어떻게 군에서 철거를 해주는 건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이제 빈집정비 조사를 하면 그 이제 슬레이트지붕이 되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사업소에 환경자원사업소에 그 슬레이트처리 비용 사업 있잖아요? 그거 같이 연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그게 한 지원 금액이 최대한 330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는 300만 원 정도 해서 한 700만 원 좀 못되게 아마 그 빈집정비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먼저 철거하고 그다음 그 나머지 건물은 이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잔재 건물은 이제 저희 비용으로다 이제 처리를 하는 그렇게 현재 시스템이 그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골조가 남아있으면 그 다음 년도에 저희가 이제 3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걸로 철거하는 거로…….

선례

김선례위원

아직 시작은 안하고 있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슬레이트가 먼저 철거되고 이게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상은 다 됐는데 선정은 됐습니다. 지원이 지금 이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화지리에도 보면 그 슬레이트집 철거해야 될 집이 몇 집 있잖아요? 그게 다 신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화지1리 같은 경우는 무방비 상태로 주인이 없이 꾀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주민들도 얘기 들어보면 저거 좀 철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째든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좀 있어서 개인 간에 이제 그런 거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소유주가 불분명하게 여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소유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마땅하게 어떻게 가서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이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한번 그럼 그 소유주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선 소유자나 토지나 건물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유권주장이나 이런 거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은 철거사업지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공탁을 걸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중급여지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소유권이 확인된 집들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번 찾아봐서 인근에 그런 것들은 뭐 소재지파악을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빈집 정비란 게 직접 철거를 다 얘기하시는 거죠? 다 철거 시키는 쪽으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철거하고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그 폐자재 나오는 것들

강세용위원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처리비용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지요. 혹시 이제 뭐 조금 약간의 번외적인 얘기지만 우린 빈집 대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대여 같은 경우엔 본인이 빈집이 있을 때 그 빈집정비 시스템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거를 나는 이제 그거를 공동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본인이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강세용위원

철원군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 농어촌관련해서 그 시스템이 있어요.

강세용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민원봉사에서 처리할 일은 아니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강세용위원

아니고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

다른 부서에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농림부 쪽에서 아마 그쪽에서 농어촌관련…….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예,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본인은 뭐 빈집에 대해서 부수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철원군 자체적으로도 이사업을…….

문성명민원봉사과장

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다른 시군은 하는데 가 있거든요? 전라도 익산시 같은 경우에!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화장실 보통 이제 터는 좋잖아요. 대개 뭐 좁은데도 있지만은 터가 좋은데 있어서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세 반값에서 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돈은 없지만은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라도는 그게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인구 약간에 늘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빈집 철거뿐만 아니라 빈집 대여 쪽으로다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시군에 있으니까 익산시를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될 거 같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를 한번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빈집 철거 하고 뭐 빈집 정비하고 해서 예산을 다 증액을 하는데 내년도에 좀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다! 당초예산에 편성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119동 정도가 빈집 조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거기에 창고도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집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마을공동창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해드립니다.

한종문위원장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시설, 목을 지금 시설비와 자본보조 2가지 목으로 세웠잖아요?

한종문위원장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하시는 공동창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비에서 직접철거를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 개인집에 대한 것들은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한종문위원장

자본보조로 하는데, 개인집도 슬레이트 안 쓰는 집도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부속으로 예전에 창고처럼 달려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이 119동에 포함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창고까지는 저희가 빈집만 했기 때문에…….

한종문위원장

빈집만? 빈집이라 하면 사람이 살던 집이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붙어있으며 아마 같이 또 되어 있…….

한종문위원장

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조사에 빠졌으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그거 아마 비용이 더 나갈 테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창고부분?

한종문위원장

고것도 참고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선례 위원님 말씀 하실 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장

그지요. 그런 거는 뭐 강제적으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검토는 뭐 저희가…….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농어촌정비법 관련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 이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그걸 공탁을 걸어 놔야 됩니다.

한종문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철거비용은 철거비용대로 또 들어가고? 공탁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니까 저희는 자진해서 본인들이 철거 하는 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수리 화장실 개보수 등이 있는데 전기는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대개 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사는 집이 주거상황, 거주상황에 그 누전관계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집들이 꾀 많은데.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기존에는 이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하고 그다음에 해비타트 주관해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새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한종문위원장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금 해주는데 가구당 한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지원내용은 지금 거기 설명서에 있다시피 뭐 도배장판이나 간단한 수선 사업들 요런 것들만 지원내용이 되어있어서 전기부분에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종문위원장

예,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기감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사업 그 답변할 때 간주예산 처리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의 대한보고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24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 252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