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허영옥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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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강명철의원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강명철 의원입니다. 늘 소통과 화합으로 충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고향인 충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충주역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수소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유일의 연료전지 “스택” 양산시설인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을 동충주산단으로 확장과, 이에 따른 관련업체 유치를 통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충주시의 백년대계와 인구 30만 자족도시의 기틀마련을 위해 동충주역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충주시를 방문한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께 동충주역 신설 건의에 역간거리, 예타면제, 수요불투명, 동량역 폐쇄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신설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데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간거리 입니다. 충주역과 동충주역 사이의 거리가 11km로 평균 역간거리인 23km에 비해 짧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된 북청주역에서 청주공항역 역간거리는 8㎞로 더 짧고 북청주역과 오송역과는 13㎞ 정도이므로 이시종지사의 지적대로라면 북청주역 또한 정차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기존 선에 귀속되어 신설되는 속도 230km로 설계되는 충북선 고속화철도는 이지사께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고속화철도 평균 역간거리 23㎞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단지 지형조건, 교통수요, 특수성이 고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비용대비편익 (B/C) 분석치가 낮아 예타면제를 추진한 충북도는 B/C가 0.37에 그쳤던 이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유라시아철도 연결 등 미래 성장논리로 예타면제를 요구해 승인 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충주역 신설 반대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지역이나 서충주와 달리 개발에서 소외된, 동북부 산척, 동량, 엄정, 소태, 금가 5개 면의 균형발전과 동충주산단 수소산업 거점화와 대규모 물류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동충주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비 추가부담입니다. 예타면제 이후 충북도는 삼탄, 연박 구간 선로개량 명목으로 1,500억 원을 정부에 추가 요청한바 있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충주 시민의 여론이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욱이 충주시에서도 동충주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비 일부 부담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 만큼 충북도와 지사님의 긍정적인 결단을 바랍니다. 넷째 동량역 폐쇄문제에 관련입니다. 군사적 역할로 인해 동량역을 폐쇄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사님의 말씀은 기존 동량역을 이용하던 공군 유류저장 시설은, 이미 금가면으로 이전이 결정된바 중부내륙철도 금가신호장역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동량역 존폐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동충주역 신설이 충주 백년대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충주시는 동충주역 신설의 타당성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이를 토대로 충주시의 입장을 충북도에 충분히 설득하고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관련한 달천 과선교 철거와, 철도 지중화 문제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국토의 중심인 우리 충주시는 1956년 충주읍에서 충주시로 승격 분리된 지 올해로 63주년, 환갑이 지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995년 중원군이 시로 편입되면서 21만 2,872명의 인구로 출발한 25년간의 지사님의 고향이자 실질적인 정치적 고향인 충주시 인구가 정체되어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충주시 발전을 이끌어오신 수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기나긴 세월이 지난 지금 수소자동차의 메카를 꿈꾸며 30만 자족도시로 발돋음 할 여건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마중물역할을 할 동충주역 신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께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과 지역 정치권의 이종배 국회의원님,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충주시의원님,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600명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합심으로 고향인 충주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에 한번뿐인 기회를 소실되지 않도록 도지사님께서 충주 시민의 염원에 동참하시어 힘 실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향 충주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충주 시민의 염원을 담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곽명환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의 행복만 생각하시어 충주시 발전에 힘쓰시는 1,800명의 충주시 공무원 및 공무직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소라는 신산업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탄소배출량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하여 전세계가 나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부도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경제를 앞세워놨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유치로 현대에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스택을 생산하여 명실상부 수소도시로 가는 디딤돌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제일의 수소도시로 가는 출발선상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충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장을 질문자로 지명한 것은 전반적인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에 비교적 중책인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게 된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시죠?

요즘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수소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소충전소 관련인데요. 수소충전소에 대한 단점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차량이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본 의원과 조중근 의원, 유영기 의원, 정재성 의원이 해서 울산에 충전소를 싹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토로하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단점을.

맞습니다. 우선은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일 테고요, 충전노즐, 이게 여러 대를 충전을 하면 충전노즐이 결빙이 돼서 충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물류비에 대한 건데, 우선 충주가 수소가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로 실어 와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남아있어도 그거를 돌려보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업자들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아예 지중관을 매설을 해서 바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은.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우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울산 같은 경우는 약 수소차가 340대 정도 돼요, 지금. 근데 거기에 충전소가 네 곳입니다. 네 곳인데 노즐이 두 개씩 달려있어요. 양쪽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충주에 충전되는 것은 한 개짜리죠?

그러면 충전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많을 텐데 추가 충전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은 이번에 공모를 하셨잖아요, 충전소 공모를. 근데 거기에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돼있나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계약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건데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보조를 전혀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20년 후에 관리전환을 아예 해주는 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관리전환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계약사항에?

네, 기부채납.

이게 수소충전소가 지금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후에는 참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떨어질 건데요, 분명히 많아지면. 차라리 운영비 제안이 아니라 이런 관리전환을 계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애초에 LPG 충전소를 선정대상에 넣은 이유는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이유.

예, 결국엔 운영비 부분 때문에 이제 그쪽 LPG 충전소를 선택한 건데요.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권칠승 의원이라고 의원이 지금 국회에 안전관리법을 다시 하는 법을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충전을 셀프로다가 할 수 있게끔, 수소충전소를.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확실히 좀 줄어들 텐데.

보상비용도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아예 주고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방법을.

울산이 2013년도부터 계속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후발주자로서 느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님도 움직이시는 걸 테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결국에는 수소생산과 소비가 안 되면 다른 전제도 없는 거 아닌가요?

본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군요. 수소자동차 보조금 문제인데요. 지금 결국엔 명실상부한 수소도시라는 충주에서 전국 지자체대비 최저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통계가 아니고.

아니, 아니,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지자체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국비에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충전소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조금 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국 최저수준이 맞고요. 여튼 최저수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수소도시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정책 같은 경우는 대수도 많고 보조금도 전국 상위급이에요, 전기차는. 근데 수소차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전소가 없어서 공모가 안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국에 지금 4,000대의 수소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게 돼요, 보조금 대상이에요. 근데 그중에 지금 계약 대수가 7,000대 정도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주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대도 내보낸 차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할당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주가 50대 많이 받아온 건 알고 있고 요. 근데 소진이 안 된 예산이 있는데 더 추가경정을 우리한테 줄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공모를 시작을 해서 빨리 좀 소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충주 시민들이 많이 접해야, 많이 보고 많이 접해야 수소도시가 되는 거지 우리만 “수소도시, 수소도시” 한다고 수소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발맞춰서 해주시고요. 수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 버스도입 예정이 어떻게 돼있나요? 수소버스라든지 전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충주시에서 수소버스 4대와 충전소 1식 보급계획을 이달 국토부에 제출했다,”라고 돼있거든요, 기사에는?

계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본 의원이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이 버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의원들이 같이 알고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말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수소의 메카라고 이제 패러다임을 정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랑 수소자동차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기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될 테고 수소차는 이제 버스나 화물트럭이나 뭐 이런.

예,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좀 주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충주시 정책 중에 전기차 지원정책이 참 잘 돼있어요. 제천에 비하면 좀 월등하게 잘 돼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전기차를 보급을 해주고 시민들을 만족시켜줬는데 충전기 설치가 따라가 줘야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에 전념을 하더라도 전기차 부분은 꼭 충전소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같이 정책을 꾸려나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수소도시라고 하는데 저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주 시민만 충주 수소도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 홍보방법이 있나요, 전국으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쿄, 이건 도쿄에서 열린 건데, 수소엑스포가 있어요, 엑스포가. 엑스포가 올 들어서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내년에는 관련 부스를 한 6배, 7배를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 의원이 찾아본 결과 한국에는 수소엑스포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를 선점을 하면 결국에 예전에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엑스포라고 해서 한번 하고 과학의 도시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강력하게 해서 수소엑스포를 한번 개최를 해보는 건 어떤가.

지금 수소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비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시설은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수소홍보를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과의 연계인데요. 지금 울산의 유니스트 알고 계시죠? 울산공대가 이제 유니스트인데, 이 수소 관련해서는 현재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전부터 계속 지자체랑 현대 쪽에서 투자도 많이 받았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수소 관련해서 신기술이라고 뉴스가 나오는 건 다 유니스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결국 수소의 핵심은 교통이잖아요, 교통. 그런데 우리는 딱 좋게 또 교통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통대랑 좀 유기적인 소통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하고, 연구에 대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력을 먼저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기술의 핵심은 특허일 거예요, 특허, 그렇죠? 그거를 지역에서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거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 대학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연구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수전해 생산 플랜트 있잖아요?

본 의원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가 없는데 수도도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울산이 각광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수소가 있다,” 그렇죠? 수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수소생산 플랜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정지댐을 활용해서, 그렇죠? 지금 이 기사가 뭐냐하면 이번에 현대모비스, 현대에서 우리 지금 발전소 들어오는 셀 있잖아요, 퓨어셀. 퓨어셀을 만드는 공장을 울산에 유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현대차 관계자가 한 내용이에요. “울산시는 수수생산 능력과 공급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수소경제를 이루기에 최적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지역의 자원을 보다 활용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기업 모델기틀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돼있어요. 결국에는 수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뭐 중앙정부에도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좀 그게 빠르게 돼서 충주에서도 수소를 생산하고 또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물류로 쓰기에도 참 좋은 지리적인 여건이란 말이에요, 수소를. 그렇기 때문에 꼭 빠르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우리 LNG기반 수소발전소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서충주산단에 들어오게 돼 있죠, 3개 업체가?

이 수소발전소, LNG수소발전소를 조중근 의원, 정재성 의원, 유영기 의원하고 부산에 그린에너지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쪽에는 39.6MW 정도를 생산하는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충주에 들어오는 충전소가 이곳 대비 거진 한 80% 이상 거진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 수치상으로는. 이제 계획에 보면은 발전소 투자금액의 약 1조 7,000억 원 정도 된다고 밝혀주셨는데요.

2조, 네 2조가 넘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이게 2조인데 퓨어셀이 하나이고 2억 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퓨어셀이.

냉장고보다는 크고 한 컨테이너 하나만 하더라고요. 이제 본 의원 생각에는 건축비로 약 한 2,000억 원 쓰고 나머지는 퓨어셀을 사오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역경제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린에너지를 다녀왔는데 거기 상시인력이 거기는 이제 39MW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긴 상시인력이 12명이에요. 12명의 인력을 쓰는데 지금 계획에 있는 190명 정도의 인력충원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전문직 인원들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발전소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발전소 관련 학위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충주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여요. 그래서 지역경제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사실은 알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현재에는 국내에서 발전 전기셀을 만드는 회사는 없죠?

그렇죠?

네, 그쪽으로 하려고 해서 울산공장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 전량을 수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이전에 하셨잖아요?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가 “철도는 혐오시설이다, 철로.”

네, “근데 역사는 환호시설이다.” 맞습니다. 전기에도 이런 게 있어요. 발전소는 혐오시설이에요, 발전소는 현재까지는. 그리고 전기배선도 혐오시설이고 근데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배선은 필요하니까 저희가 수용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3개의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충주시 연간 전기사용량을 오버해서 다 발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계획에 따지면. 충주시 사용량의 약 121%, 121.7%의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은 없고요. 지금 충주시에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고 도, 충주시 이게 들어가면 도에서도 지립률을 22.7%까지 올릴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맞죠?

네, 그렇게 전 자료를 받았으니까, 네. 근데 이 수소발전소가 이 LNG수소발전소가 본 의원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화력발전소나 지금 괴산, 음성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LNG 화력발전소, 그런 것보다 탄소배출량도 적고 그리고 유해물질 배출이 적거든요.

네, 그런데 적은 거지 또 충주 시민들한테는 탄소배출량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알아본 결과는 화력발전소의 약 40% 정도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연간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을 하는가, 라는 걸 알아봤는데 약 한 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도 규모의 40%를 추산하면 연간 한 120만 톤 정도의 탄소배출이 돼요, 단순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탄소배출량이?

네, 유해가스는 아니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기준이 학교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장 발전소랑 학교기준에 거리를 좀 재왔거든요. 대소원중학교, 1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1번 사진을 보면 대소원중학교가 이제 입지될 부지랑 한 1.6km정도가 돼요. 그리고 2번 사진. (“스크린 청취”) 현재 중앙탑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는 거리랑 한 2.6km정도가 떨어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발전소를 유치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개의 발전소를 한 곳에다 모아놓은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발전소를 분산 유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3개의 발전소 다 유치하신 거예요, 발전소 3개?

기존에 보고받을 때는 2개의 발전소가 우선 유치가 되고 하나도 노력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부지계약은 다 한 거고요, 3개다?

그렇군요, 본 의원이 좀 늦었군요. 우선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해온 결과 우선 LNG 발전시설이 이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시설이에요, 기업의 이윤이. 그 이유는 LNG의 시세가 이윤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지금 LNG가 상당히 좀 저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지금 부산에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리터당 1,000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한 800원 대에 LNG가 공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윤이 많이 난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또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더 값싼 도시가스를 시민들이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윤이 더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발전소는 좋은 게 어느 곳에 갖다놔도 발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도 신도시 약 한 1km 정도 되는 곳에 발전소가 있어요. 그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민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까이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유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윤도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발전소의 핵심은 탄소배출권이에요. 탄소배출권이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에다가 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에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부산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열로 지역난방을 저렴한 가격에 주고 있어요 이게 애초에 지역난방을 쓰기 위해서 갖고온 시설이고. 근데 저희 지금 부산에 한 10배 규모의 발전소가 오는데 이거에 대한 열에너지의 활용방안은 있을까요?

열효율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사용을 해서 충주시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면 또 좋잖아요, 부가적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 질문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충주시가 수소도시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충주시는 새로운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빠른 움직임이 없으면 신산업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신산업이란 시행착오 및 계획수립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충주 시민이 모두 함께 깨끗한 신재생 충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당뇨바이오사업 추진 중 사업 중단으로 발생된 민원의 건으로 안석영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4월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로부터 계승된 대한민국의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산실인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장소로서 대한민국의 100주년 의미가 더욱 새겨지는 뜻깊은 곳으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조길형 시장님과 안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복도시 충주의 미래를 함께 가꾸고자 애쓰심에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시는 당뇨특화도시로 2016년에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1차 산업, 당뇨특화작물을 키워서 당뇨와 연관된 바이오산업으로의 2차 산업, 3차 산업인 홍보와 판매까지 6차 산업으로 계획되었던 야심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뇨특화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당뇨특화사업은 바이오과에서, 당뇨건강교육은 보건소, 당뇨음식개발 등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기대가 많았기도 합니다. 우리 시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억 원의 예산계획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대두되며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2018년 5월 3일,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5월 14일에 2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중단 의결을 하게 됩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986-16번지 일원에 도유지 1만 4,000평을 임대료 1,000만 원에, 4억 6,800만 원의 기반시설비용으로 출입도로,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며 보리, 뽕나무, 꾸지뽕, 스테비아, 포포나무, 비타민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농민단체 아홉 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한 사업이었습니다. 당뇨특화작물 식재를 하며 우리 시의 약속을 믿고 함께했던 농민들과는 사전 논의도 없이 사업성이 없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중단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시범포로 운영하자는 의견, 수익은 안 나지만 1차 산업으로 작물을 심어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중단 결정을 하였고 농민들께는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올리되, 선거 후 통보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선거용 사업이었습니까? 왜 중단결정 통보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비겁한 행정에 화가 날 뿐입니다. 작물보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보상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없이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심어놓은 작물이 말라죽도록 수도를 잠가놓는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자식 같은 나무가 말라죽는걸 보는 농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께 식재한 나무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보상하며 농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였던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책임을 면하는 건가요? 담당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농민과 함께 협약한 사업임에도 농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결정을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잘못된 의결기관입니다. 농민은 결정된 사안을 통보만 받고 보상여부는 무시되는 ‘을’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갑질을 한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조직의 수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기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추후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민 아홉 분께서는 보상을 더 받기위해 무식하게 떼쓰는 무뢰배로 몰아붙였던 우리 시의 갑질 행태에 감정이 상했고, 정의롭지 못한 절차로 존엄을 짓밟힌 것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태어나 지역의 지킴이로 살아온 아홉 분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진정한 사과의 말은 심신을 침해받고 존엄을 무시당한 그분들의 서운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민으로 당뇨특화사업에 순수하게 힘을 보태고 봉사하려던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정의로운 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제목에 “미안하단 말은 하기 힘든 말이에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의 말을 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효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저희 충주시가 추진한 당뇨특화작물 시범단지 중단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5월 14일 날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는 중단 결정했습니다. 중단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충주시가 2015년 5월 12일 날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원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당뇨라는 것이 이제 처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식이요법을 관에서 특화작물, 당뇨 효능관련 특화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거를 홍보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려고 충주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재배작물 들어가는 것들이 보니까 보리, 뭐 녹두도 있고요, 팥도 있고요, 뽕나무도 있고 꾸지뽕,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재배작물이다보니까 소비자한테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결성돼 있는데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사실 이게 이제 기반시설을 다진 다음에 조합원들이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건데 또 이제 일부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제가 파악한 거로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뇨에 관해서 효능 있는 것을 사과도 연구했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다보면 다른 작물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도 우리 시 조정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정조정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없는 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중단하게 됐고요, 또 이제 여기 조합에 참여한 농가들이 또 이의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농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종자비라든지 거기에 인건비 들어간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이게 중단한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 설득과정이 좀더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자세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종자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본인 수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은 이식을 해서 계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현재 이 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는 지력증진을 녹비작물, 예를 들면 호밀이라든지 청예수수 같은 거를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시키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경관으로 볼 수 있는 해바라기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꽃 양귀비 같은 식물을 재배해서 우리 충주시를 찾는 분들이 경관을 느끼고 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셔야 될 텐데.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주된 내용은 이게 이제 사업은 시작단계 계획하는 단계서부터 세세하게 계획을 좀, 그렇죠? 체계적으로 잡았었어야 하는데 너무 서투른 행정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보면 100%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 반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직원들도 노력은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농민들과 타협을 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 또 그분들이 마음속에 충주의 지킴이로 살아왔던 거에 대한 그런 배신감, 이런 거를 느끼지 않도록 그런 해결하는 과정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의견인 것이에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물론 시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는 아마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농민과 함께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당뇨효능특화작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1월 23일 날 농식품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5분의 1, 우리 조합원의 5분의 1이 요구하면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참여한 농가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합이라는 게 순수한 민간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화작물이라는 게 부각을 시키고 제품화하고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급 부분에서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도를 한 다음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파악을 해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조합원이 있었고 거기 조합원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를 한다든지 이사회를 한다든지 여기서 좀 더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좀 나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그런 과정이 없고 이제 또 시에서도 연간 운영비로 생각하는 것이 한 7,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니까 계속 이거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뭐 부시장이 위원장이 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단독의 부서에서 결정하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17명의 공무원들, 국장, 과장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마는 농민들의 참여는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토론을, 조합이 있었으니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네, 이제 농민들은 아마 소문이 나서 충주시하고 사업을 같이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할 수가 없걸랑요. 결론을 도출해낼 때 이렇게 중간에 의견수렴도 안 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고요. 앞으로 시민들과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법령이나 뭐 조례에 있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질 못 하잖아요. 거기에 없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운영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아마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폐지를 어떻게 하고 했으면 아마 조금 더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이게 조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이 또 사실상 시가 주도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이 좀 적극성이 좀 결여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리, 팥이니 뭐 꾸찌뽕이니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된 작물이잖요, 거의 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홍보하고 제품화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좀 더 토론회를 거쳐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한 작물을 가지고 특화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참여 농가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네, 충주 시민들께서 실망하고 충주를 떠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감사합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네, 부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일에 연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년 12월에 당뇨바이오밸리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 원, 또 15년도에 11월 당뇨연구센터 건립 용역비가 7,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자세한 거는 제가.

경수

손경수의원

잘 모르시죠?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가 있고요.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며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맞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그렇죠?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경수

손경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용역을 이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지 않나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이제 충북도가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 태양의 땅에서 생명이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충주시도 뭔가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2015년 5월 10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이오라든 게 의학도 있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사제품도 있고 우리가 식품도 있고요,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충주시가 우리 시 작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구상하는 중에 작물을 통해서 해보자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에서도 아마 사실상 당뇨가 특화, 금방 뭐 특효가 날 수 있는 식물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용역에서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한 거고요. 당연히 용역에서는 당뇨에 관한, 효능에 관한 우리 시험재배단지의 용역에서 그걸 넣었을 것입니다. 넣어서 한 건데, 이제 그것이 우리 충주만 나는 작물은 아닌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부시장님 말씀에 작물이 일반적인 작물이라 좀 어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계획을 했을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작물이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작물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물론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당뇨에 관한 거는, 당뇨는 뭐 금방 치료되는 질병이 아닌 것이고 오랜 기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섭생도 주의해야 되는데 당뇨에 관한 효능이 있다는 식물을 재배해서 해보려고 한 건데 그래도 그것이 사실은 보리도 될 수 있고 꾸지뽕도 될 수 있고 뭐 녹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심차게 해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거는 모든 이런 사업은요, 민간에서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의욕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에서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회의록도 제가 살펴보니까 계속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지원해줘야 한다, 조합원들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다보니까 그럼 언제까지 인건비를 주고 다 주면 우리가 보리농사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팥 농사 다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농사도 지어줘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국은 이거는 계속 끌고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농민들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5월 3일날 2018년도 5월 3일 날 회의에서도 그 몇몇 위원들이 사업중단을 반대를 했어요. 보셨죠?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봤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차 회의에서 이제 마치고 2차 회의로 날짜를 바꿔서 5월 14일에 2차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도 이 사업중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단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영

안석영부시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라는 게 금방 내에, 빠른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물을 통해서 물론 당뇨가 효능있는 걸 용역을 통해서 재배선정을 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록에도 나오지만 우리 시의 방침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주차장도 해주고 기반시설도 해주고 작물, 꾸지뽕도 묘목을 구해서 하다가 심어놓고 해서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조합원들이 좀 자율적으로 의지를 갖고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한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우리가 농사를 시에서 다 지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시가 이거를 다 농사를 계속 지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경수

손경수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농민들을 만나보셨나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말씀만 듣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영

안석영부시장

회의록보고.

경수

손경수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 농민들이 하는 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난 9월에 시정질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집행부와 이 농민들의 생각이 틀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논의한 그런 것들조차 서로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정회인지, 이런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다면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바이오산업팀장님이 중단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단결정을 이렇게 내리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가 하는, 예를 들면 우륵국악단 했을 때 우륵국악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는 데는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하는 것은 사실 그런 조례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합같은 것도 조합정관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자율적으로 하는 거로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 가 있잖아요. 뭐 인건비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대리농사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농민 입장에서야, 어쨌든 이제 농지가 꽤 작은 면적은 아니고 큰 면적이잖아요. 그렇다보면 그게 뭐 끌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결정한 거고요.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법에 뭐 해야 된다, 이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를 뭐 법에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요, 어느 법도 없고요. 그걸 폐지해야 된다는 게 어느 법에도 없고 조례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시정조정위원회가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농민들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실 때에 반대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을 그래도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의견은 존중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갔다, 라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위원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헤아려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헤아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당뇨특화도시를 내세우면서 그 당뇨바이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충주가 국가산단에도 선정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사업이 사실은 효자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이 그냥 충주시의 좋은 사업에 함께 동참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동참을 했다가 결국은 본인들의 마음을 상하는 그러한 결과만 낳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에 정말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닥쳤을 때에 정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농민들 하고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린 것은 안건이 해 당 과가 있잖아요. 그 업무소관 과에, 이제 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시위원회면 해당과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도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제 거의 반영을 해주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사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농민들, 거기에 참여한 농민들이 좌절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분도, 농민이나 다른 분들도 참여해서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보살피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제가 거기 회의록에 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뇨특화도시 추진하는 중간에 사업을 후퇴하면 정책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아닌, 다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셔도 좋을 듯한데 그게 되지 않았고요. 또 “사업중단은 되지 않고 말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위원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끌고가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회의 할 때는 반대의견을 내세웠던 위원님들은 아예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왜 참석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가서 아무리 반대의견을 내세워도 거기에 의견수렴이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정위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이제 아시다시피 당뇨 관련해서 시가 하는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이 작물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다른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해서 유치해서 만들어서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뇨사업을 이제 우리가 뭐 큰 줄기에서 핵심사업으로 끌고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이거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 실과, 해당 과의 의견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아마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곳에 이거를 이전해서 재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시가 언제까지 이제 끌고가야 되나 하는 문제가 부딪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분도 마음에 상처가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네, 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농민들을 만나보셔 갖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예, 정재성입니다. 부시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부터 왜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만큼 섣부른 판단이 시작과 중단과정 내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 싶은 문제점을 짚으신다면 어떤 걸 좀 짚고 싶으신가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쉬운 질문이 아닌데요, 제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당뇨가 이제 아시다시피 질병 중에서도 장기간 치료가 요하고 원인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감기의 특효인 무슨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금방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작물을 가지고 이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조합에서 좀 더 참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조합을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그게 조합의 정관이 나옵니다. 그 사업이 있고요, 사업이 아까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예요, 조합의. 당뇨특화작물 시범재배단지 사업이 조합의 정관에 보면 아주 한 부분, 뭐 한 30개 중에 한 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해서 이거를 했으면 하는 그러면 좀 더 가지 않았을까, 조합원들의 의지가 가장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그냥 얼핏 듣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조합원들의 문제점이 컸다, 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석영

안석영부시장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시가 이제 사실은 충주가 교통의 중심지고 고속도로 2개 지나가고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까지 하면 3개 지나가고 또 IC가 4개 있는데 IC가 4개 있는 데가, 광양이 5개 있습니다, 광양시가. 그래서 이렇게 내륙신산업도시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또 바이오 같은 것은 신산업이고요, 우리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뭐 물론 실패할 수 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손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분들의 상처가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한 점은 제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요. 하다보면 이제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느 정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것도 아까 용역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그 용역, 그 결과에서 하는 보고서에서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됐었습니까?

석영

안석영부시장

제가 뭐 용역결과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회의록도 보고 보면 여기 꾸지뽕이라든지 뽕나무라든지 무슨 포포나무, 비타민나무 이런 것들, 또 보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당뇨에 효능이 없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근데 다만 이 사업을 이제 계속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아마 그런 요인도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네, 부시장님이 이 작물들이 당뇨에 어느 정도 약효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석영

안석영부시장

맞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란 식으로.

석영

안석영부시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성

정재성의원

저는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만 이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물론, 아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에 효능이 있는 작물을 용역을 통해서 한 겁니다. 한 건데 이것이 단기간에 효뇽이,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도 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했고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그렇게 된.

재성

정재성의원

네, 그런 문제점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되는 자재비나 인건비 요구 이거에 대한 부당함이나 내지는 어려움, 이런 거를 혹시 중재하지는 못했었었나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석영

안석영부시장

그거는 이제, 물론 뭐 그거까지는 제가 중재한 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했겠죠, 이게 뭐 인건비까지 예를 들어서 식재하는 데, 아니면 농약비, 아니 뭐 퇴비주는 데, 잡초를 제거하는 데 인건비를 달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렵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재성

정재성의원

글쎄, 애시당초 그런 인건비나 자재비 문제, 이런 것도 시작단계서부터 어떤 계약서나 내지는 어떤 협의점을 만들어 놓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역시 우리 집행부의 과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조합하고 시하고 관계를 보면 사실상 이게 이제 재배한 거가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설비. 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시설비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합과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명확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재성

정재성의원

그리고 이 농작물이 대체적으로 투자 즉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이 나무들을 심어놓고 한해도 안 간 상태에서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당 농민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가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내지는 그 문제점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과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더더욱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과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리 같은 걸 보니까 2017년 10월에 파종,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수확을 했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단년생 재배 같은 경우는 해보고 하니까 아마도 거기에 이것이 과연 홍보효과라든가 이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또 당뇨환자들한테 어필을 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것이 이제.

재성

정재성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미 용역단계, 시작단계 이전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 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게 해명이 될까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아니, 이제 그게 물론 용역단계에서 나왔겠죠.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의 효능이라는 게 이게 보리가 됐든 녹두, 팥이 됐든 뽕나무가 됐든 금방 나타나지 않잖습니까? 당뇨가 금방 이걸 뽕나무를 그거를 식용.

재성

정재성의원

그거를 가공해서 복용을 하든 어떤 약재로 만들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영

안석영부시장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합 정관에 20%가 총회소집을 할 수 있거든요, 요구를 하면. 조합의 총회를 해서 이걸 좀 더 논의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가, 총회가 제가 보면 1번 딱 했더라고요, 작년 초에. 그리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합원들의.

재성

정재성의원

조합원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지적,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했을까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이거를 총회를 소집을 해서 이거를 계속하자고 하는 여론이 뭐 하든, 토론을 하든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갖는 게 조합원들이 결국은 그냥 시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우리는 조합원이라기보다도 시가 하는데 그냥 참여하는 거다,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조합원이라는 분들도 어쨌든간에 이제 수익을 보고 하는 거고 전망을 보고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 이 총회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해서 총회를, 조합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끌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재성

정재성의원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네.

재성

정재성의원

아마 이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그 당사자들께서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8억 원이라고 하는 혈세를 사용하는데,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력을 쏟아부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하나 우리 충주시 행정부서의 부끄러운 이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이제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자치단체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업을 하고요, 또 시민의 세금을 투입을 하고요. 그런데 하다보면 뭐 이제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 못 한 것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거가 이제 평가를 선거에서 평가가 되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어떤 무슨 다른 문제는 사실 이게 법이 있거나 규정이 있거나 해서 그걸 입안했다, 라면 물론 우리가 뭐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 이건 행정에 관한 것이고 사실 정책결정에 관한 것이지 이게 뭐 누가 뭐 공무원이 하나 누가 담당부서에서 꼭 책임을 지고 이걸 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을 지어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의 인식에 있어서는요, 8억 원이라는 혈세, 그리고 약 3년 이상의 행정력이 낭비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나면 옛날에 이제 농어촌 관련해서도 많이 투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 안 되는 게 많을 수 있고요. 그러면 또 그것도 회계문제로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사실은 그런 거 책임을 너무 그거만 거론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성

정재성의원

부시장님.

석영

안석영부시장

그렇다면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재성

정재성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충분히 저는 그동안에 담당부서 팀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듣고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동료 의원이 사전발언을 통해서도 잦은 인사가 이 문제의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그거는 의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그 장소에 해바라기나 내지는 유채 등을 심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이미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아, 이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이, 이건 왜냐면 이거 같이 지금 당뇨 하는, 특화작물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자기들 직접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재성

정재성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거기에 유채나 해바라기를 심었을 때 관광객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할까요?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지금 국도변에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그 주변에 관광인프라가 더 있어서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진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냥 뭐 논밭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꽃을 심어서 우리 충주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아름다움을 느끼고 갈 수 있다, 라면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지금처럼 그냥 잡초밭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유채나 해바라기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역시 뭐 효율성, 경제성의 문제일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투자 대비 행정력이나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문제는 더 발생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노파심 때문에 이거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만족한 답변을 저도 듣지 못했고 그랬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해당 농민들이 이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 문제점에 대한 가장 큰 소외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차후 이 문제 해결에 해당 농민들의 마음을 최소한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그런 마무리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조합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거듭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그 농작물을 위해서 정말 뙤약볕에 가가지고 풀을 뽑는 작업을, 제초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시설을 방문을 해가지고 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곳에는 그 급수시설 설치가 돼있었어요. 그 개천가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줄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을 할 수 없게 물을 잠가버려 가지고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들이 다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개천가에서 물을 떠다가 주다가 결국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요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건비 요구한 것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만 인건비가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안석영부시장

의원님, 제가 그런 의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합의 정관에 이 사업의 방향, 방향을 논할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는 중단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합총회를 해서 논의를 해보자,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어떤 안을 한번 도출해보자,”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하신 작물재배에 관한 것은 물론 농민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타들어가는 작물, 마음이 아프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민들 한 분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옥

허영옥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