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네,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네, 거기서 이제 근거를 마련했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놓치지 않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면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조례인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술자문위원회와 동 조례의 기능이 중복되는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의미상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와 제11조제2항의 설계기술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남양주시장 제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진접·오남 지역에 전무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3만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쉴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하였던 구 진접문화의집과 농업인상담소의 일반입찰 매각이 4회에 거쳐 유찰됨에 따라 매각계획을 취소하고, 시 예산 12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4000㎡ 규모의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창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5억 원을 투입하여 평내동 660-1번지의 기존 남양주방범연합대 단층 건물을 증개축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1050㎡ 규모의 청년스타트업 캠퍼스를 건립하고자 하며, 아울러 인근 평내동 660-11번지 1000㎡에 소규모 문화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년힐링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당초 구 진접보건지소 부지에 조성하고자 했으나 부지가 제3기 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오남리 386-3번지 외 1필지 1081㎡의 대체 시유지를 확보하였으며, 시 예산 19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600㎡ 규모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품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광릉골프장 편입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상지인 진접읍 팔야리 산29번지는 광릉레저개발 주식회사가 2010년 2월 18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유재산으로써 2007년 11월 1일부터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반재산입니다. 2011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대부로 사용하다가 자금 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매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가감정 결과 매각금액은 38억 원으로 예상되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공법상 매각 제한 사항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6호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은 총 4건으로 취득재산 3건, 처분재산 1건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건은 구 진접문화의집 및 농업인상담소가 위치했던 곳으로서 해당 시설이 2015년 1월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면서 2016년도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일반입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4회에 걸쳐 유찰되어 현재까지 활용치 못한 부지 위에 동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청소년시설은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청소년수련관 1개소 밖에 설치되지 않아 우리 시 13만 청소년의 전용 공간의 부족한 실정과 원거리를 감안했을 때 청소년시설의 확충은 바람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내부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의 재능과 미래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사업은 평내동 소재 남양주방범연합대 건물을 철거 후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카페를 조성하고, 인근 자연녹지 공간을 청년힐링 공원으로 리뉴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불경기 심화와 함께 청년 고용률 저하로 인한 청년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 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며, 조성 사업비가 55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사업으로 당초 사업부지는 진접읍 연평리 구 진접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동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현 오남리 시유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권역별로 5개소(동부-이천센터/서부-부천센터/남부-오산센터/북부-의정부센터/중부-안양센터)가 운영 중에 있기에 전액 시비를 투자한 우리 시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는지와 센터 주차장의 협소 및 급격한 경사로 진입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릉골프장 편입 일반재산 매각은 진접읍 팔야리 산29번지에 위치한 체육용지 3만 6198㎡(1만 950평)를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광릉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2018년도 11월에 공유재산을 매수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6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매각 대상 토지는 매수신청자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용도로 대부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사용 중이며, 우리 시가 체육시설 등의 행정재산으로 다시 환원하지 않는 한 매각의 당위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휴지가 아닌 매년 대부료 수입으로 1억 원 이상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과 매각을 통하여 일시에 약 38억 원을 재정 확충하여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필요한 공공청사 조성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실익이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 대상 토지와 접해 있는 팔야리 산28번지 5157㎡(1560평)의 잔여지가 묘지와 도로를 접하지 않는 맹지이기에 매수신청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정말 가뭄에 단비같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계획이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고 경기도 심사 의뢰하고 추경 확보하고 이렇게 계획이 쭉 있으신데, 여기 내부 공간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진접, 오남뿐만 아니라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발표회라든가 할 때. 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하 주차장이 1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구 도시, 구 도시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 주변에.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의 큰 범위가 벗어나지 않으면 주차장을 2층까지 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가능한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내부 공간은 1층부터 4층은 우리가 기본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짤 때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배치 계획을 짤 거고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거기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해 보니까 지하 1층으로 했을 때 33대, 그다음에 노상에 17대 해서 50대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법상에는 저희가 24대만 확보만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좀 면밀히 따져 보고 지하 2층까지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드는지를 더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상까지 계획도가 있는데 물론 굉장히 아이들은 좋아하겠어요. 악기 연습하고 댄스 연습, 뭐 미니 영화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 부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사실은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정말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산 낭비고. 그러면 정말 요새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청소년들과 또 지역 그쪽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많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 여러 행정복지센터 의원님들 계시는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진행을 일단 다 해 놓고서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 낭비하지 않게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에 23대 지금….

지하에 33대.

33대요?

네.

그러면 지하에는 기계실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네, 기계실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제 기계실 그 공간 빼고 33대.

그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지상에 50대.

네, 노상에 50대.

그러면 83대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늘린다라면 부지 확보는 어렵고 지하 2층을 파야….

거기가 용도지역이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면 건폐율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자세한 거는 관계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거 내부 공간 구성, 내부 설계할 때는 지역 주민들 협의체 구성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