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환경과장 우군택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접수 처리내역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서 쪽이 많습니까? 산동 쪽이 많습니까?

현재 산동이든 산서든 현재 올해 지금 우리가 건수가 26건이 들어왔는데 산동하고 산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작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관내의 모범 엽사분들이 출동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 내려오죠? 지금도 많이 내려옵니까?

지금은 아직 철이 이래가지고 덜 내려오는 편입니다.

어떻게 잘 좀 해 주시고, 청도레일바이크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손님들이 좀 옵니까?

예, 레일바이크는 저희들이 지금 날씨가 이렇게 날씨가 괜찮으면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정도, 보통 오면 토, 일요일 경우에는 날씨가 좋을 경우에는 1시간씩 대기를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거의 대다수가 볼 것이 없다, 밋밋하게 그냥 갔다 오는 그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주변에 레일바이크 주변의 입구에 포토존도 설치도 하고, 또 미니 기차역주변에 유휴지에 전체 어떤 코스모스라든지, 전체적으로 꽃 식재도 하고 가을부터 이렇게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옆에 지금 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좀 심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로수는 지금 현재 벚꽃하고 이런 게 많이 심어져있는데, 사실은 수종이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조금 그늘이라든지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시일이 좀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꽃 같은 것이라도 좀 있어야 볼 것이 있고, 그늘이 좀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덜 뜨겁고 이런데 햇빛아래서 갔다 오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늘이라든지 또 꽃은 가을되면 많은 코스모스라든지 각종 꽃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된 지가 한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게 개선되지도 않고 지금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합니까? 하천에 있는 쓰레기는?

하천 쓰레기는 주로 어떤 단체에서

안전건설과 아니면 환경과 어느 부서가 정해 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 정비라든지 이렇게 또 어떤 큰물이 졌을 때는 하천 단체에서 나와서 전개도 하고 또 수거는 사실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나 도시과에 이런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미루다 보니까 지금 하천변으로 다녀보시면 작년에 큰물 지고 나서 아직까지 온천지가 쓰레기입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고 공무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봐요? 그게?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웹플러스 뉴스의 김재광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관심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군택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담당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야생, 유해야생동물에 고라니 그전에 꼬리 자르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그걸 또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고 한다 하더니만 그게 많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본래는 꼬리를 자르는 게 우리가 보면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지금 하는 그대로 합니까? 또 따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작년까지 만 해도 꼬리를 잘라가지고 마리당 3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하고 했는데, 또 그 부분이 또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휴대폰으로 해서 현장에서 찍고, 또 전송을 하고 이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바로 날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완할게 있으면, 현재로서는 저희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는 게 그렇게 한다고 뭐 자기들이 이것을 마이가리 하려면 여기 옮겨서 찍고 저기 옮겨서 찍으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꼬리를 잘라가지고 제가 그것 해 봤지만 이 꼬리를 잘라가지고 이 꼬리를 갖고 소각을 해 버리면 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또 같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락카로 칠하고 한다하는 그런 것을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차라리 꼬리로 하는 게 낫고, 불편함이 적고, 그 환경하는데 전부 스프레이 쳐 가지고 전부 다 어려운데 온데 다 쳐 바르고 말이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시한대로 이런 보완할 것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책하고 이것 하는 것은 좀 모자란다 했지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한 20가구가 부족한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사짓는 사람한테 좀 불편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이경동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레일바이크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 우리가 요금을 받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주위에 저 끝 쪽에도 가보면 우리 쉴 자리가 별로 없거든, 끝에 가보면 다른 이렇게 시·군에도 구경가보면 끝에는 놀고먹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 이제 와가지고 할 때 저 끝 쪽에 보니까 시조비 하고는 잘해 놓았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잘해 놓았는데 하여튼 다른 시설물보다 아까 이경동 의원 했다시피 그늘하고 쉬는 쉼터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군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우군택 과장님과 관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 의원 전종율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레일바이크, 미니기차, 새마을발상지기념관 등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하려면 문화관광과와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전에 청도나드리투어 버스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 관광객 유치인센티브도 관광과에서 제공을 하니까 레일바이크라든지 미니기차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 레일바이크나 미니기차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화면 한번, 저게 미니기차터널입니다. 과장님 자세히 보시면 안에 저렇게 백철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환~합니다. 저렇게 있으면 굴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한데 저기에 까맣게 도색을 하든지 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굴이라면 굴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에게도 아, 여기 굴에 들어가면 컴컴하구나하는 느낌이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코레일하고 계약이, 이익이 나면 청도군과 반반, 맞습니까? 손해가 나면 청도군에서 부담하는 것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아직 이것 계약을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첫 해에 3억 정도 수익을 올려서 직원 인건비하고 다 이렇게 하고, 우리 청도군에 1억 5,000 수입을 잡았고, 코레일에 이렇게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활성화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 청도군에도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각 계약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을 우리가 지어주고 공공기관과 또는 민간단체에 계약을 할 때는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단체에서 손해가 나면 떠맡는 것 형식으로 해야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이 계약을 맺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님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청도천으로 방류되는, 정화해서 방류되는 그 정류물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하고, 또한 청도천 흐르는 온도와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미생물이라든지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청도군에서 많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시설물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오염물질이 흘러가서 청도천에 흘러가면 생태도 파괴 되지만 또 우리 관광단지로 해 놓았던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청도천, 깨끗한 청도천, 그리고 레일바이크 등 이런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청도군을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청도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기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공동체일자리, 기업유치, 에너지, 산림경영, 산림보호 등 청도군 경제와 산림분야 업무전반에 걸쳐 수고하시는 김상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각종 사업 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개최현황 및 주민의견수렴현황은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대진씨 그 화면 띄워줘요. 지난 3월 간담회 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설명회개최 이 자료에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도 쪽에 영남에너지에서 가스관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땅속으로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어도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에, 그렇지만 우리주민들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매전지역에 주민편의 공간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설명회 개최했을 때는 아무민원도 없이 동네일이다 보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만약에 혹시 외지에 가있는 자제분들이 우리 집 뒤에 탱크설치 하는 장소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집 뒤에나 인근에 커다란 탱크가 설치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부모를 설득해서 저것 어디에서 하느냐 하고 물었을 경우에 또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회 개최하고 제가 이장님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무문제가 없다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업이 끝나야 완료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태 의원이 질의하신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이것에도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해 가지고 관내에 경로당 다섯 군데 이렇게 지금 사업기간 2019년도 4월에서 12월 기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기존에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화양도 있고, 각남도 있고 얘기를 들어 보면 고장이 자주 난다, 특히, 화양 신봉같은 데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아예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옛날그대로 또 사회보장과에서도 설치는 경제산림과에서 했는데 수리하는 비용까지 사회보장과에서 하려니까 예산도 문제가 있고, 서로 서로 산림과에서는 우리는 설치까지만 우리 임무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동네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관리 상태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할 때 기술자가 그 동네에 정확한 이장님이나 경로당 총무님한테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여름에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히 설명해 주어서 뒤에 1년 뒤에 또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이것 해 놓으면 웬만하게 관리 잘하면 한 3, 4년은 고장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간 개수는 9개 읍·면에 42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되겠는데, 금천리에 우리 산림훼손하고 전유성씨가 이렇게 포스터 해 가지고 더 숲인가? 더 숲 워터플랫인가? 거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복구?

예, 거기에 복구 문제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헛개나무를 심고요, 복구 작업을 하고, 풀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복구되기가 원상복구는 못하겠던데, 다 하려면 그것 한 2m 넘는 땅을 어떻게 복구하나 자기들이. 도로 거기 올라가서 다 깎아 무너뜨려놨고 소나무 다 자빨치 버리고.

일단 그래도 복구 설계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복구 잘 하셔야 되지 비가 안 오니 그렇지 .

수시로 점검도 하고 끝까지 복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산사태가 날 우려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2차 훼손을 이렇게 해 놓은 땅을 봤는데 그것은 허가가 났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 지금 우리 김00씨 집 바로 뒤쪽거기인데.

그 좌측에 올라가시면 좌측 쪽 도로 난 뒤에?

예.

거기는 임야가 아니고 일단 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라도 그것은 지금 비만 오면 우리 김의원 집은 바로 이래 치겠던 데?

안 그래도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계속관심을 갖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이것 물난리 나고 나서 또 2차로 막는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터플랫 하는 게 이것 더 숲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무실을 옮기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지금 덕촌리 거기로 왔더라고, 왔는데 지금 이거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집 104채인가 해 가지고 계속 이것하고 있거든요?

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자기들이 여러 수십억, 수백억 들지 싶은데 그걸 공사를 시행하겠습니까?

일단 허가 안 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업허가가 나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임야 쪽에는.

그런데 그게 허가가 안 나는 곳에 저거 선전하고, 포스터 붙이고 전부 다 이것 하나의 어떻게 보면 허가가 안 나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사기밖에 안 되거든, 사람을 속여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허가가 안 나는 곳이잖아.

금천 그 방면 쪽에는 항상 수시로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추가로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김 의원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현장에 간 김에 그 현장 뒤에 산에 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 봤는데 많이 위험합디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입로 문제라든가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거기라든가 그것 지금 허가도 안 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뒤에 방금 부의장님 한 것?

거기에 보면 공사해 놓은 데도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고 길 올라가는데도 개거로 되어 있는 것을 개거라고 합니까? 이것? ㄷ자 그것을 이렇게 놔 가지고 묻어놓았는데 물 빠질 구멍이 보니까 더 낮고, 이 안쪽에 더 깊게 이래서 묻어놓았더라고, 그것은 비와도 물도 안 나아가겠더라고. 그것 넘어 나가야 되고 그것 물 넘으면 김 의원 집으로 덮치게 되어 있더라고 요.

그 현장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한 번 더 나가서,

거기 이번에 불났을 때 한번 안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봤고

바로 뒤에

맞아요.

딱 집에 붙었잖아?

예.

그런 것을 하여튼 관리를 잘 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불이 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보다 보니까 우연히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불법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전에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서에는 없는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하는데 이게 보면 설, 추석 이렇게 두 번 하죠?

예.

이것을 어떻게 뭐, 평상시에 이렇게 좀 한번 씩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설 명절 때만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평상시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한번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시장 지금 옆에 농협주차장 바꾸는 것 지금 다 기간이 되어 갑니까?

그 교환은 일단 재무과에서 하고 선정은 지금 4월말에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지금 9,900만 원 예산사업비 이야기,

저는 저기 지금 농협, 뒤편으로 해 가지고 저쪽 뒤쪽 하나병원인가?

농기계?

아니 위쪽에 농협, 농협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병원 쪽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 해 가지고 길을 하나 만들어 내면 차들이 운영을, 차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리고 또 위쪽의 상가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뒤쪽에 거기에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위에와 밑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의견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균특사업 신청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되는 것 청도시장 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속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 지금 공모사업 신청한 99,00만 원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는 교환이 거의 다 끝나는 부분이고 공모 선정이 한 4월 말에 내려오면 바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청도사랑상품권 활성화 이것은 뭐, 맨날 물어 봤는데 어떻게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 그렇게만 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여기 경제산림과에 와서 2월 달부터 추진했는데 조례·입법컨설팅을 지금 법제처에서 거의 완료를 했고요, 지금 조례안성별영향평가 검토를 사회 보장과에서 지금 요청해서 거의 끝나는 부분이고 비용추계서도 예산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곧 4월말에 입법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잘해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만 사용해서는 이게 활성화가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가져가가지고 청도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진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이 아닌 데, 왜 그 사진이 나오노? 자, 여기에 지금 거기 사진 아닙니다. 그 사진 아닌데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사진은 내가 찍지도 않은 사진이고.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 지금 산이 다 뭉개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인가 하면 용산리 가다 보면 큰길 용산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집 한 채 있는데 그 뒤편 산이 지금 이렇게 까져있습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는가요?

바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고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모레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 이 밑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여기에. 이 집이 한 채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는지, 불법으로 했는지?

바로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마치고.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 보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사랑상품권 같은 그런 것은 사회보장과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이런 것은 부서 간에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례 제정해서 하반기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의원께서도 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입법예고를 곧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할인율은 어느 정도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5%, 비상시는 한 10% 정도

평상시에는 5%?

예.

왜냐하면 이제 구미도 7월에 구미사랑상품권 100억 원 첫 발행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첫 번째 첫 발행할 때는 많이 하기 위해서 10%, 그리고 상시 6%선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교환 장소가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 가능해야 된다. 그게 우리 재무과에 오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해야 이게 활성화 된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 입법예고한 후에 판매나 환전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지금 이제 전국 단위로 판매되는 1만 원 권 있죠? 그게 보면 마을금고나 이런 데서도 발행되는 모양이죠?

예, 금고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발행되고 또 그것을 교환하러 가면 만 원짜리를 교환하러 가면 20원, 30원정도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이익을 남기니까 수수료를 남기니까 거부감 없이 현금으로 막 바꾸어 주는, 그래서 기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의 청도사랑상품권은 가지고 가면 재래시장이 잘 받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한 부분도 왜 안 받느냐 하면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현금화 바꾸는 처가 금융기관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이러한 점도 조례를 할 때 미리 보완을 해서 한번 만든 조례는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그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청도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부터 한번. 예, 저게 운문 지촌교입니다. 그 사진, 저게 보면 잠수교인데 잠수교보다 자갈이 위에 올라와있습니다. 하천이, 과장님 저게 지촌교는 우리가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운문댐에서 관리합니까?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갈을 걷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게 저렇게 하상바닥이 높다 보니까 그 인접에 지촌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하상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빨리 좀 실시를 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또 재산보호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추가 세워가지고 전체 한 번에 다하기는 힘들 것이고 조금씩 예산반영해서 저런 부분 점차 하상부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말 위험한 부분부터 진행을 하면서 일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하니까 제때 제때 저런 부분은 제가 가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건설이후에 동창천에 대해서 우리 환경영향평가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환경영향 평가한 것은 없고요, 수자원공사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 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 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행정계획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영향,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사업할 때만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처럼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 자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운문댐이 건설된 이후에 사실은 피해는 우리 청도군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지수라든지 또 댐이 건설되고 난 뒤에 관정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또 동창천이 오염되고 잡초가 많이 자란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운문댐 수자원 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환경영향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이 불리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소상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삼바가 왔을 때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서 6대 4로 우리 청도군이 졌습니다. 그죠?

예.

졌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그 금액을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하천 어떤 들어오는 유입수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천에 따른 수문요.

예.

수문유지관리를 군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농경지에 하천이 넘고 농경지에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수문조작 관련에 의해서 제때 안 해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안이 청도군에서 수문을 제대로 개폐를 못해서 되었다, 그래 해서 우리가 6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문이 정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일부는 수문이 수문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제대로 그 시점에 맞추어가지고 비오는 시점에 어느 정도 왔을 적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개폐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그 시간을 늦춘다든지 이랬을 적에 그 피해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피해가 좀 더 있었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수문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예전부터 이경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다 보니까 저수지가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큰비가 올 때도 저수지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큰비가 오기 전에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저수지 물도 어느 정도 빼서 청도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저수지에서 1차적으로 막고 수문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운문댐에는 홍수 수위가 없죠? 제한수위가 없죠?

이때까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이번 3월 28일 날 물 관리센터에서 저희들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한수위를 없앴다라고 지금 공문이 왔기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지금 마치고 4시에 홍수통제소에,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방문해서 청도군민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려고 지금 방문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45m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2003년에는 146.8m라고 수위가 있었습니다. 있고 난 뒤에 2013년도에 삼바 때 145m로 또다시 좀 더 낮추었어요. 낮추어가지고 그래 해 오다가 이번 3월 달에 물 관리센터에서 수자원 공사 산하 물 관리센터에서 홍수량을 수위를 없애겠다고 공문이 왔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투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금천에 주민설명회 때 저도 주민분께서 이런 질의를 하기에 유심히 들었습니다. 145m였다가 은근히 슬쩍 150m로 만수위로 그런데 댐이 이게 용수 전용 댐이다 보니까 다른 다목적댐은 홍수제한수위가 인터넷에 다 뜹니다. 어느 정도 되면 홍수제한수위를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문댐은 만수위까지 채우도록 이런 규정을 이렇게 해서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큰비가 오면 정말 우리 청도주민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고 지금 보면 동창천 최대 담을 수 있는 양이 1965씨엠에스 이렇게 초당 담수량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기존 여수로 세문을 방류를 하고 보조 여수로까지 방류를 하면 근 6,800씨엠에스가 흘러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청도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 동창천이 가창가창 그러면서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댐이 위험하다고 해서 여수로를 다 열어버리면 산동, 3개면은 물바다가 되겠다, 그죠? 과장님 그렇게 예측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몇 번을 질의를 했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비가 온다면 항상 상시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리미리 방류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계속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는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지난 6년 전에 삼바 때도 정부에서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니까 모든 수문을 열어서 수위조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운문댐은 이 물을 돈으로 재화로 바꾸는 댐이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안 듣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산내지방에 게릴라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수문을 열어서 동창천 주변에 있는 주민 우리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면서도 이 사람들은 돈을 다 물어줘 놓고는 어느 시점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도군이 기존 수로 관리를 잘못해서 60%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퍼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대책 없이 당했고, 그런데 이게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또 다시 안전성강화 하면서 또 초당 100톤의 물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공사를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3문 4개, 7개 이 수문만 하더라도 이게 댐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흘려보내버리면 반올림해서 2천 초당 수용할 수 있는 이 동창천이 여기에서 자기 댐이 위험하다고 해서 여수로를 다 열어버렸을 때도 우리 청도군은 다 잠기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창천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청도천과 동창천이 유호에서 만납니다. 맞죠?

예.

만나면 청도천의 유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북에서 부터 흘러나오는 기존 새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되면 또 침수피해가 2차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군에서 운문댐 측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제2의 삼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면서 여기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또 뭐 이것은 뭐, 도시과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 청도군이 타 지역보다도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험요소를 품고 있으면서도 혜택 보는 부분은 전무하다 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장님이십니다. 그죠?

예.

우리청도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운문댐 제한수위가 홍수수위라든지 여수로 개방문제 또 안전성 강화 문제, 또 우리 동창천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 이런 부분을 운문댐 측에 설명을 하고, 우리 청도군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동창천 관리, 운문댐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지촌교 하천정비는 지금 뭡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아니라도 청도군에서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지촌천 소하천으로 저게 고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은 방금 전종율 의원님이 쭉~ 설명해 오셨지만 돈, 구상권 청구해서 돈 드는 것은 청도군에서 해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그런 하천정비라도 또 상수도 물 오염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빨리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맑은 길 주차장 임시사용현황 이래 가지고 물었는데, 이게 지금 명도소송 뭐 추진 예정이다 이래 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인도위반에 따라 가지고 1차적으로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고발을 했고요 지금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명도소송 하는 데도 소요가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저희들 완전히 공사하기 전까지는 1년이 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명도소송과 같이 명도가처분 신청도 같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가처분신청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저희들 가처분해 놓으면 2, 3개월 내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로 피곤합니다. 그죠?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길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없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하천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 정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일단 단계별로 한목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 전체 하기는 힘들고 예산 세워 가지고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하상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 또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든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전종율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운문지촌 하상정비 배수로설치 계획 했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말고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 있는 데로 한번 들어 가보시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집에 한강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운문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군에 제방이 많죠? 제방이 옆에 둑이 그죠?

예.

거기를 우리가 그냥 지금 놔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로수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에?

제방에 원칙적으로 식재를 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에 나무를 심게 되면 아시겠지만 심으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제방을 흩트리기 때문에 물이 샌다든지 흙을 흩트리기 때문에 유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나무 심는 것을 못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못 심는데 지금 저절로 올라와있는 나무라도 베어 주어야 되죠. 관리도 못하는데, 그러면.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예산을 뭐 점차적으로 계상해서

그래 그런 부분들이 모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방 둑 위에는 그래도 가로수라도 하나 심을 수 있도록 심든지, 우리가 청도군에서 심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심든지 해서 그것을 관리했을 때 꽃이라도 피고 하면 볼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하천 중간에 부터 해 가지고 이 내려가는 둑으로 부터 해 가지고 온갖 잡초뿐만 아니라 지금 나무가 아름드리 그런 나무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주민들에게라도 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고 오면서 구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무궁화호 그것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무궁화호 감축운행에 따른 내용말씀이죠?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코레일 철도청 담당부서.

저희들 도에 저희들 업무분장은 사실 업무를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따지기 전에 저희들 철도업무는 군에서 철도노선이 지나가지만 도에는 도로철도공항과가 있습니다. 있고, 군에서 도로철도분야에 있어 가지고 건설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도의 도로철도공항과에서 하고, 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의 생활경제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새마을과 인지, 안전건설과 인지 실제로 여기인지 저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제가 있어서 아직 그런 민원은,

아직 모릅니까?

아직 제가 있을 때는 아직 철도관련민원이 들어 온 게 없어 가지고 뭐 처리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새마을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게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 무궁화호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지금 몇 편이 줄어들었는지 모르죠?

상·하행 각 3회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요?

3회요, 각 3회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게 제가 듣기로는 16편이 줄었고, 그리고 올해에 4편이 줄은 것으로 이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알고 중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원래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것이죠. 서로 내가 하는지 네 과인지 내 과인지도 모르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어제 이야기하니까 중앙에 가서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부분을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여객마케팅부에 저희들 군의 이런 어려운 사항을 일단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청도군민이 철도운행이 줄어 듬으로서 청도군민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신 내용하고 같이 코레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뭐, 머리띠 매고, 묶고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고 이걸 떠나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또 의원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먼저 했든, 늦게 했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코레일 공문 보낸 것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어제 보내 가지고요.

어제 보냈다고?

예.

그때가 언제인데 어제 보냈노?

사실 업무가

그러니까 이게 부군수님, 이게 부서간 소통의 문제도 있고 어제는 새마을과에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줄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이 철도코레일 부분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라 해서,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물어보려고 그것도 건의도 하고 그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담당이 어느 부서인지 그것도 담당부서장이 옳게 모르고 이렇게 항의를... 의원들이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민원 아닙니까? 그래, 그게 민원인데 그게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어제 공문을 보내서 아직... 답변을 요구할 시점에 어제 공문 보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민들이 억수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열차가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근래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밀양시 의회에도 같이 동참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동참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힘이 미약하고 우리도 그래 되면 의회하고 같이 동참해서 이것 다시 증차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건설행정, 안전관리, 도로, 농촌개발, 자연재난, 하천 등 안전건설업무 전반에 걸쳐 수고하시는 김태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첫 번째 각종사업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민원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개최현황 및 주민의견수렴현황은 청도군 공사부실예방조례 제4조에 주민설명회개최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홍대진씨, 설명회 했는 답변서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재난, 먼저 도로담당에서 199페이지, 200페이지 하천담당, 자연재난담당 여러 가지 최근에 2019년 1월 30일 청도천 유호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는 도의원과 우리 의원님, 도의 하천과장을 함께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하천정비 분야 올해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주민설명회가 얼마큼 중요한가하면 유천에도 추가 비용이 1억2,000 과장님 소요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금액이 크고 작더라도 소소한부분이라도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미리 설명을 해서 그냥 통보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점심식사라도 하는 날 그때 하셔야 되지, 보통 하면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이 적게 모이는 게 우리 직원들은 나은지 그냥 통보만하고, 한 5, 6명 이런 데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차후에 공사시행 후 또 부작용이 초래 되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분 절약과 민원방지 예방을 위해서 주민설명회개최를 금액이 적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설명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 질의한 2019년도 해빙기 급경사지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점검방법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과장님 하셨지요? 자체점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래 있다 보면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해 달라하는 사업도 있고, 내가 그 지역주민인데 내가 불편해서 해 달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지만 자체점검은 하셨다하니까 안전에 또 특별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에서 점검해서 예산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 위험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도 반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첫째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하셔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19년도 농업용저수지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실시 이것은 3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군에서 4명, 공사에서 4명 이것은 국가적으로 진단하라 해서 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대진씨, 영천에 거 한번 띄워보이소. 저기에 보면 2014년도 8월 21일 오전 9시 물넘이 및 저수지 둑이 10에서 30여m 붕괴되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있었다. 같은 날 17일에서 21일까지 영천지역에 내린 227㎜의 비로 저수지가 붕괴된 것인데 저게 그때 여러 가지 인재라는 이야기 뉴스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했고, 이경동 의원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장마철에 저수지 미리 물 빼는 것 쉽게 말해서 저게 17일부터 21일 같으면 약 5일간에 걸쳐서 내린 비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물 수위를 조절했다면 물론 그전에 뭐 터질 징조가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분도 올 여름에도 장마철에 대비해서 저수지 수위조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2년 전에 우리 군에서도 대동지 못에 2016년도 3월 6일 날 시간이 오전 11시45분입니다. 물넘이가 낡아 보수공사로 제방을 낮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그때 한 50㎜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물넘이 제방이 낮게 되어 있는데다가 물이 넘어서 여기에 양정마을 주민들이 다소 침수되어서 언론에도 보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주간에는 대피할 방법과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올 여름 장마철에 특별히, 이게 저수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1개, 군에서 4개,

개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69개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19개입니다.

이번에 진단한 것 진단한 게 15개소로 나오는데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둑이 터졌다, 물론 그 인근에 몽리민들한테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원망은 농·어촌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주민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점검도 하셨지만 사후관리 특히 장마철에 비올 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최근에 강원도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두시간만에 속초 시내를 관통하는 대형 산불이 났는데 이러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 청도군에도 인근 야산에 산불이 났으면 안내 대피하라는 방송은 산에 못할 것이고 인근주민들이나 등산객들한테 문자 보내는 그런 생각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반자연재난이 났을 적에는 자연재난계에서 SNS를 요청해서 문자를 보내고요.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에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영천시청에서 보낸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일 13시 30분 자양 선박리 산 79번지 산불발생 현재까지 확산 중,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330-6222 이렇게 영천시청에서 보낸 문자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산불,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 때 강이 범람하든지, 대피해야 될 부분들은 그 컨트롤하는 게 우리 첫째는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사항을 사태를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김태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들이 다 바라는 게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상 정비 하천 정비하는 것, 우리 지금 산서쪽에도 보면 많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각북에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각북쪽에 좀 심한편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된 도로 있죠? 덕촌리 지나서 거기, 그쪽에도 보면 우측에 전에 보면 이게 비 조금 오면 방천 넘어갈 정도로 그렇거든요. 거기하고 풍각 쪽으로도 보니까 많더라고. 그래, 각 읍·면장한테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합니까? 공사를?

예, 연초에 받아서 현황은 연초에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은 다 빠진 것인가? 안 그래도 제가 면장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그것 치워야 되겠다고.

각북교 밑에 그 부분 그쪽에는

거기에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위쪽으로 소하천 쪽에.

소하천 요?

소하천 쪽에 금천하고 지슬 올라가는 삼거리 양쪽으로 보면 꽉 채여 있어요. 거기 그것 실어 내야 돼요. 고를게 아니고, 다음에 면장한테 한번 가보시든지.

그것은 현장을 제가 가든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참 박 의원하고 여러 의원들 다 말씀했지만 지금 저수지 물 관리하는 것, 저수지 지금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물이 넘어가더라고, 물마루로 넘어가면 지슬지 거기는 먼저 매미 왔을 때도 물마루 넘어가지고 동네에 다 떠내려갔거든. 그런데 물 그게 보통 이렇게 장마가 온다 그러면 보통 70% 유지 안합니까?

저희들은 그게 한

유지수가?

예, 70% 이하로

지금 만땅 되어서 넘어가니까 동네사람들이 물 좀 빼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또 성곡권역, 이 질문은 김태이 의원이 하셨는데 지금 철가방 이게 지금 이것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코미디타운 이야기, 지금 철가방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것 우리 성곡권역 지금 소주병이 걸려있는 것 있잖아요?

예.

코미디극장이라고 저걸 했는데 보니까 이게 성곡 쪽에 보니까 이 활성화방안 했는데 답은 보니까 전부 다 한 내역만 해 놓았지 활성화 방안은 끝에 여기 보면 대표자하고 운영진 구축하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펜션이 그 안에 지은 것 있지요? 거기 건너편에 보면 펜션도 지어져 있잖아?

예.

거기에도 지금 완전히 폐가되어 있고, 또 식당도 물으니까 그것 행사하는 날 그날 다녀왔습니까? 경로 50명 초청해 가지고 최ㅇㅇ씨인가 새로 위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 점심 먹는다고 해서 나도 잠깐 갔다가 시간이 바빠서 일찍 내려왔는데 식당은 어떻게 하나 물으니까 단체손님 오면 그래도 한번 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좀 안전건설과에서는 다른 방도가 뭐 있습니까?

식당은 성곡권역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나오니까 자기가 계속하려고 하는 계속이어 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남은 철가방분야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4월 달 부터 중지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안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아직 추진위원회가 아직 재구성이 이제 다되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 달에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모이자니까 한번 모였어요. 모이고 난 뒤에 모이니까 사람이 거의 새로 구성된 인원들이 별로 3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 와가지고 그때 농사철에 바빠 가지고 거의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모아가지고 중지된 용역을 해제해서 철가방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여기에 답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옳은 답이 아니고 엉뚱한 것 써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철가방이라고 하는 그 건물자체가 특수하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한 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방안 해 가지고 어떤 또 소문을 들으니까 또 전유성씨가 또 오느니 가느니 하는 소문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까?

소문은 좀 그런 쪽의 들어 봤습니다.

자기가 그것은 아직까지 좋다한다고 이렇게 소문 들리던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갈 때 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하시는 말씀이 문제다, 문제다 하는데 그 해결을 아직 못하는 모양이라. 또 새 위원장이 바뀌어도 쉽게 될 문제가 아니고 식당도 지금 철가방이 운영이 안 되니까 동네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디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우리도 같은 다 군민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걱정도 해야 되고 이것 뭐, 대답도 답변서에도 보니까 이것은 성의 없는 답변이거든요. 이것은,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것 웃음건강센터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돈들은 것 만하고 저온 창고한 것 이런 것만 있지 끝에 가서 이것 새로운 대표자 만나겠다는 이것만 잠깐 석 줄만 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좀 신경 좀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당초 두 곳을 하기로 했으나 제6차 본회의에서 추경 안을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6일에 할 일정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내일 같이 일괄적으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내일 보건소하고 시설사업소 같이하는 걸로 그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검토할 시간도 없이 통과 시켜 달라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잘 들으셨죠? 급히 저희들이 일정변경을 이래서 안하도록 또 충분히 추경예산안 올라오는 것을 의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미리 좀 여유 있게 그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