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 초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동물 복지환경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이 모두 건강한 서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선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박봉규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이 배포해 드린 2019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서면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모두 아홉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7쪽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사업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고위험 어르신 등에게 그 지역사회가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건강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 구로 추진했는데 올해는 10개 구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마을의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이 발굴된 건강고위험 어르신에 대해서 건강평가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해 줌으로써 체계적인 건강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개 구 성동, 노원, 은평, 관악에서 체계적인 건강돌봄팀 운영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매뉴얼 개발과 전산시스템도 일부 개발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건강돌봄서비스 선포식을 시행하였고 여러 가지 홍보시안이나 로고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에 있는 돌봄SOS센터와 연계해서 협력하는 방안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6개 구에 대한 구 선정 작업을 공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매뉴얼,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의사 등 건강돌봄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거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4호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 44호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는 110호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주택공급은 주택정책과와 SH공사 등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자립생활주택이고 또 하나는 지원주택입니다.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택계약을 하도록 하고 주로 자립생활주택은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해 주지만 일정 정도 사례관리서비스는 모두 다 공히 받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 이때의 사례관례서비스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욕구와 상황에 맞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서 아울러 입주자모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또 비상대응시스템도 아울러 운영체계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주택확보 및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의선 숲길공원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관련한 사항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폐해는 자신 및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다소 감소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직영공원 22개소에 대해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음주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소음이라거나 이런 타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한 경우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를 하도록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연남동 지역에 있는 연남파출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하게 음주소란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저희가 음주문화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법률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회의를 했었는데요.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내용들의 취지에 맞게끔 음주를 삼가하고 절주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아서 정책 추진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2쪽에 난임 종합지원서비스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난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것 또 경제 이외에 있어서 주사 맞는 그런 접근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호소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민주주의 서울에서 제일 첫 번째 이슈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장님하고 같이 또 당사자들과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특히 주사 조치라거나 또 상담과 관련해서 독립된 공간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 논의나 또 당사자들과 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좀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를 찾아보고 함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난임종합지원서비스 모형 개발과 관련해서 당사자들과 함께 같이 토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특히 주사를 요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놔줄 수 있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에도 놔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내원하신 분이나 문의를 하신 분들한테 적극 안내를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주사접근성,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독립된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난임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함께 추진을 하며 공간이 보건소에 없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지소라는 특화된 공간을 해서 이런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각 구마다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2020 먹거리 종합계획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을 대비해서 보다 더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존에 발표된 2020 정책과제는 계속 추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2030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워킹그룹도 만들고 또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를 거치고 또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걸 모아서 지금 발표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구의 어떤 먹거리마스터플랜이나 중앙정부의 푸드플랜과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먹거리시민위원회가 단순하게 심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먹거리 어떤 문화를 개선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먹거리실천 공모사업이라거나 1만 명 지구 먹거리 지킴이 실천선언 등을 아울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밀라노 협약상 수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과 또 실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유급병가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또 그동안 복지부하고 협의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내용 개요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입원을 하셨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 최대 11일까지 하루에 서울시 생활임금고시 기준으로 8만 1,000원가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애초에 설계를 했으나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그런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재산, 소득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사항을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행복e음에 대해서 기초보장 수급자들이라거나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 꼭 필요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행복e음 전산망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협조해 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이 사항들을 적용하도록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전문가 자문회의나 이런 사항들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특히 이 내용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이 사항을 질병관리과로 옮기고 직업건강팀이라고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쪽으로 넘어가서 그동안에 중복 수혜 조회를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도 완료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저희 서울형 유급병가 사용을 허가해 준다고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저희가 전산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대상자 발굴이라거나 또 관련기관과 협조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홍보에도 차질 없이 해서 앞으로 서울형 유급병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전국 최초의 CRE, 이게 카바페넘 내성균에 대한 내용인데 CRE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만 이게 원내 감염에서 생기는데요. 이것이 지금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이런 CRE 유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CRE 등 항생제 내성균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대개는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염관리컨설팅을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큰 병원에서는 대형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염관리실이 있어서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병상수가 적은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이런 감염관리체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식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감염관리 전문가 주축으로 해서 민관협치컨설팅 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상병원으로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조사도 실시하고 또 현황도 파악한 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4월 25일에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적 개선방안 공청회를 복지부나 심평원 관련자들도 오셔서 같이 의견도 듣고 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원내 내성감염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유기동물 안락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락사율을 좀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유기동물이 잘 안 버려지고 버려졌을 때도 빨리 구출이 되고 좀 건강한 상태에서 잘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버려지기 위해서는 특히 동물등록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마이크로칩 지원을 저희가 지금 손해보험협회랑 서울시수의사회랑 협약을 맺어서 이걸 보다 더 저렴한 본인 부담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도 지정해서 야간 시간이나 공휴일 때도 빨리 동물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입양될 때 대개 질병의 우려나 또는 적응이 안 돼서 물림 등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유기동물 안심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종합서비스 입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반려견이 약 8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반려견놀이터가 4개소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런 반려견놀이터 확대에 대한 요청이 사실 높은 실정입니다. 또 페티켓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줄이라거나 이런 매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라거나 또 특히 이런 반려견놀이터 확충 등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자치구랑 협력해서 이 사항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한 교정교육이나 페티켓 교육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있어서 중성화수술이나 여러 가지 동물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동물이 유기ㆍ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아홉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8쪽에 전국 최초 CRE 유행관리 위한 병원감염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이 뭔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같이 자료로 지금 제출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이거 한 마디만 하고요.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죠?

네.

이런 업무를 저도 전혀 모르고 위원님 모두가 이 업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공청회를 연다고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에게 참석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명칭이……. 요청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그런데 제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전혀, 시민건강국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거 하셨어요? 알려주셨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출한 자료 보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 3월 기준인데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20명, 은평병원은 14명, 어린이병원이 약 20명 정도 모자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신규직원들이 교육 받아서 배치되는 그 과정에 갭이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신규 간호사분들이 7월에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 중이어서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공무직이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병원에서 공무직은 대개 청소직이라거나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공무직이요?

위원님, 여기 정원에는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네.

아마 대부분 간호직…….

대부분 간호직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이 되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이 부분은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지금 현재…….

이것은 보건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 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계실 때는 불결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병원장 할 때 커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썼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서북병원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했었는데 지금 은평병원이나 어린이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한테서요, 아니면 의료진한테서요?

의료진에서요?

언제 올해 발생한 사항입니까?

네.

위원님,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입사를 할 때 보균상태를 아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는 사람이…….

그게 잠복 결핵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 인구집단에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상태나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없었던 사람이 생긴 것이 문제여서 보건 관리를 잘함으로써…….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좀 더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