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조 의원 발언

노인돌봄기본사업이라고 해서 생활 관리사 여든다섯 분이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취약한 사항들을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단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웃이나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 프로그램 아니면 기타 자존모임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을 돌봐드리는 서비스도 있고 응급안전알림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 중에서 치매라든지 건강상태가 안 좋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가스나 화재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활동감지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분들한테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의 그런 것들이 뜨면 직접 응급관리하시는 분이 댁에 가서 확인을 하셔서 응급조치를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동에 잘 아겠지만 행복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1인이나 2인 가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찰사업이라고 해서 요구르트나 우유나 이걸 배달하면서 그 분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응급 알람 서비스 같은 경우에 화재감지나 활동감지센서 이런 부분 센서가 감지가 되면, 상황이 발생되면 119로 자동연결 됩니다.

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법에 [97조2항]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나 안전 확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자체를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을 그렇게 지칭할 수 있으니…….

…….

…….

내용은……, (안대국 위원 손을 듦) 네,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휠체어를 타신 분…….

네,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여부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 예술단체는 달서구에는 따로 없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지난 해 보면 달서구 미술협회라고 비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 활동을 할 때 대구시 장애인 미술협회도 같이 동참을 하자 해서 일부 동참을 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달서구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없고 조금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의원발의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사실은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 먼저 언급해 주신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타구에 타 시·도에 먼저 했는 곳도 보니까 조례는 34건에 거기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곳이 열 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센터가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통해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광역 단위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지금 광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센터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연히 필요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달서구에 지원단체도 없으니까 지원조례로 우선 홍보도 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1, 2년 지났다가 조금 우리 지금 달서구 장애인센터도 만들어지니까 동아리방에 프로그램 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될 때 또 이런 이름을 붙이든지 센터를 연계하면 어떨까 아니면 그때 센터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조례에서 무조건 이걸 빼고 영 빼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 단체 특성상 혹시나 일단 “빨리 공간부터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갈까봐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을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저희가 27,8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에 대해서 처음에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 해주셔서 사실 이런쪽 까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지원이 [5조]에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부담을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늘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제안자 김태형 의원님 수고 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걱정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저번에 다른 조례안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같이 문화재단도 있고 아트센터의 사무실도 쓸 수 있고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 단체의 건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해서 국고지원이나 시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