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박왕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2019년 4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2019년 4월 12일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 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노인돌봄기본사업이라고 해서 생활 관리사 여든다섯 분이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취약한 사항들을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단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웃이나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 프로그램 아니면 기타 자존모임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을 돌봐드리는 서비스도 있고 응급안전알림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 중에서 치매라든지 건강상태가 안 좋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가스나 화재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활동감지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분들한테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의 그런 것들이 뜨면 직접 응급관리하시는 분이 댁에 가서 확인을 하셔서 응급조치를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동에 잘 아겠지만 행복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1인이나 2인 가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찰사업이라고 해서 요구르트나 우유나 이걸 배달하면서 그 분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여수에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는 응급 안전서비스로 119하고 바로 연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119하고는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응급 알람 서비스 같은 경우에 화재감지나 활동감지센서 이런 부분 센서가 감지가 되면, 상황이 발생되면 119로 자동연결 됩니다.

자동 연결됩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 재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10월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시도를 했고 또 이걸 본 회의까지 올라갔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죠? 부결되었는데 지금 오늘 재시도하는 발의가 전에 하는 발의랑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용어를 지금 그 전에는 ‘혼자 사는 고독사’를 ‘홀로’ 용어하나 정비…….

‘혼자’하고 ‘홀로’하고 뭐가 다릅니까?

‘홀로’하면 그래도 어감이 좀 더 와 닿고 제가 2016년도에는 다 ‘혼자 사는 고독사’로 조례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158군데 지방자치단체 되었고 또 입법예고가 마흔 두개로 됐는데 그 이후에는 ‘홀로’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흐름에 맞춰야겠다 싶어서…….

‘혼자’보다 ‘홀로’가 더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느낌도 있고 시대 흐름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하나 드리면 저희 노인복지법에 ‘홀로 사는 노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7대에서는 부결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는 거의 엇비슷하게 왔는데 8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써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입장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가결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결이 되더라도 발의하신 박왕규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고독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외롭게 사시는 분 많이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65세 넘어가지고 본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그러면 명칭을 ‘혼자’에서 ‘홀로’ 로 바꿨다고 했는데요. [4조7항]에 보면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건 말을 바꿔야 안 됩니까? 여기가 수정이 안 된 거 같은데. (책자를 찾는 중)

통상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법에 [97조2항]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나 안전 확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자체를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을 그렇게 지칭할 수 있으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전체 ‘혼자’에서 ‘홀로’로 바꾼다면 [4조7항]에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

이게 수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

본 위원은 제안자인 박왕규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심의보류 되어가지고 재발의 하셨는데 심의 보류됐을 때 그 당시에 심정은 어땠습니까?

(웃으면서)그 당시 우리 7대 위원님들 잘 아시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그렇고요.

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냐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가 됐고 이랬다 보니까 그 심정과 우리 제안자인 박 의원님 심정하고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 문제는 없고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서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활 관리사, 지금 제반적으로 굉장히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중, 삼중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외에 홀로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면 의회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 대상은 지원 대상에 보시면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거의 70%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의의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우리 달서구에 현재 작년만 기준으로 해봅시다. 고독사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자료가 찾기가 그래서.

작년도에요?

네.

작년도에 고독사 25명.

많네요. 시신이 장기 방치된 분도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예, 한 번…….

네, 작년에 스물다섯 분 중에 열분 정도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정도가 65세 이상이시고 이분들은 거의 며칠 지나고 발견되신 분들입니다. 스물다섯 분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분?

스물다섯 분 다 하루나 그 이상의 기간을 지나고.

아니, 장기방치 하루정도는 뭐 혼자 사시니까 뭐…….

그렇게 장기는 없습니다.

일주일 이상이나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독사 당하셨죠?

네.

자기가 가족들이 별로 없고 이런 분은 무료 장례를 해주죠?

네.

그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전적으로?

네, 장례비가 저희들 7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0,000원 하면 다 됩니까?

네, 750,000원으로 다 됩니다.

병원에서는, 허병원이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 다 해결되는 상황이고 그것 말고는 연고자 가 없고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일간지 신문에, 그럴 때 13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것도 다 책정되어 있고 해서 예산 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한테도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건을 처리를 했어. 누가 이렇게 아무 도움이 없다고 해서 저는 허병원 원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되어 있어서 전화하니까 바로 처리 해주시더라고요. 25명 정도 고독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본 발의가 최대한 줄이자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혼자 외롭게 가시지 않게 방침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꼼꼼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기점으로 더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는 딱 한 분 계실 때 고독 사잖아, 그죠?

그렇죠, 돌아가실 때.

둘이 계실 때 혼자 돌아가시면 고독사 아니잖아, 그죠?

네, 그렇죠.

대부분 혼자 사시다가 주위에 아무 도움 없이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최대한 안 계시도록 관리를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왕규 의원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지원 조례까지 해주셔서, 두 번 오셔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본 회의장에서 어떤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아까 홍복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혼자’라는 그 단어는 바꾸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건 수정가결하면 될 것 같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는 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도 아무 타당한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5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혼자 고독사 하실 때는 방치 안 되도록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노력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제가 한 개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장애인 중에 휠체어장애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을 방문해서 찾아보고 하는 그런 봉사단이 있던데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지원비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

휠체어 봉사단들이 있어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아침마다 노인 분들을 사시는 곳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그게 행복나눔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분들은 자기들이 봉사 활동하는데 의의를 두고 봉사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2단지, 3단지는 특별히 이런 곳은 신경 써서 한번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박왕규 의원님이 재발의 하실 때 보니까 공동발의자를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을 해가지고 발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히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7대에서도 논란이 된 부분이지만 재발의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과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7조]를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읽어보면 [5조]에서는 기술 해놨고 [7조]에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삭제되어야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삭제 여부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입니다.

집행부 의견이고…….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하신 것 아닌가요?

집행부.

우리 쪽에…….

아, 집행부에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기에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또 5호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또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건립비라든지 센터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런 예산 관계로 저희가 안을 삭제를 냈습니다. [5조]로 인해가지고도 이때까지 지원을 한 사례가 대구시 조례에도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있지만 상위 지원 조례에도 문화예술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안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걸 삭제 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걸 삭제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지금 이걸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당장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발의해 놓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될 경우에 센터를 설치하고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 단체나 이게 장애인 예술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 예술단체는 달서구에는 따로 없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지난 해 보면 달서구 미술협회라고 비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 활동을 할 때 대구시 장애인 미술협회도 같이 동참을 하자 해서 일부 동참을 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달서구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없고 조금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의원발의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사실은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 먼저 언급해 주신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타구에 타 시·도에 먼저 했는 곳도 보니까 조례는 34건에 거기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곳이 열 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센터가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통해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광역 단위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지금 광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센터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연히 필요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달서구에 지원단체도 없으니까 지원조례로 우선 홍보도 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1, 2년 지났다가 조금 우리 지금 달서구 장애인센터도 만들어지니까 동아리방에 프로그램 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될 때 또 이런 이름을 붙이든지 센터를 연계하면 어떨까 아니면 그때 센터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조례에서 무조건 이걸 빼고 영 빼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 단체 특성상 혹시나 일단 “빨리 공간부터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갈까봐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을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삭제하는 부분은 반대고요. 없는 일을 먼저 “사무실 내놔라” 하고 이런 거는 앞서가는 것 같고 이것은 그대로 지원센터설치에 대한 [7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합창단 같은 경우에 정말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불러가지고 구청 축제 할 때 좀 세우세요. 예산도 지원해주고 정말로 그런 분들은 시각만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에 오른손도 없어요. 손도 없는데 왼손으로 피아노 정말 잘 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는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7조]를 삭제는 반대하고 하여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길 [제7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 이랬는데 우리 김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크게 논의는 없었고요. 일단집행부에서는 센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접근하셨고 저는 사실 센터는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요치 않고 어떤 유형적인 구심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었고 이게 대구시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됐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의 조례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구시의 상위법,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프린터로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체단위로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라는 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혜화동에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약 60%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이 대폭 상위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지원 단체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게 굳이 유형적인 건물을 저는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고 다믄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자그마한 사무실이라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곳, 그게 굳이 없어도 되는데 센터라는 타이틀만 있어도 이런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고 대구시에서 이 상위법, 상위조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지원을 받을 확률도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앞서서 가면 어떨까싶은 생각에 대구시 조례와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고려를 해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센터는 저는 사실 크게 고려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소외되는 건 사실입니다. 홍복조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장애인들은 재능기부 콘서트할 때 충분히 불러주고 수당 기본 20만 원씩 나가는 것도 그 단체는 큰 도움이 되는데 아직 우리 재능기부콘서트에 한 번씩 장애인들 올라온 적,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을 했고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집행부에 사무실 설립할 때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씌우고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하되 장애인 봉사자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저희 일반인들,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이라는 허울아래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집행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구에는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센터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정리를 좀 해주고 보조를 해준다면 일반인들의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장애인단체들을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료되어서 제안을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이런 곳에서 보면 많은 일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저소득층 상대로도 하고 복지관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문체과하고 좋은 안을 내서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마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좋은 생각도 해보며 좋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걸 센터에 대한 부담을 너무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지 말고 정말 작게라도 아까 김태형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구심점을 두고 우리가 장애인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담 없이 시작해서 차츰차츰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달서구의 장애인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얼마죠? 우리 26,000?

저희가 27,8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 칠 팔천 명 정도 되는 장애인이 우리 달서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타 구·군을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장애인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 없이 저는 통과시켜서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에 대해서 처음에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 해주셔서 사실 이런쪽 까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지원이 [5조]에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부담을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늘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