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1일에 서민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3월 25일 이영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서민우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다른 어떤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아동범죄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하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저처럼 초선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일하기도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곡동에서도 아이들 20대 고등학교 칼부림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생 집에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누가 과연 그 길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달서구 안심귀가길 조성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심귀가길 조성조례하고 서민우 의원님께서 이 문구를 넣어서 개정하시려는 조례하고 내용이 사실은 저는 같다고 보여 지거든요.

예.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안심귀가길 사업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고, 안전도시 조성 조례 〔6조〕에 이 사항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사업범위를 구체화함으로 해서 아동에 대해서 범죄 취약계층에 귀갓길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안심귀갓길 조성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를 없애고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조례를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만들어서 이 조례로 근거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왜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귀갓길사업이 시에서 올해까지 하고 앞으로 종료한다는 그런 내용의 귀갓길 조례가 안전도시 조성 조례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서민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2페이지 사업범위에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6조1항4호〕에 보면 “법질서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가. 방범순찰, 폭력근절 등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보조.” 나, 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어느 파트에서 이것을 담당한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두류동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 귀가를 하는데 동네 사람 하나가 애를 갖다가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네에 순찰하는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잡지를 못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근절하겠다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조례 내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처럼 제 지역구 가까운 이곡동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급하게 바뀌어야 될 것은 가로등의 밝기를 밝게 해야 된다. 이 밝기를 함으로써 사고 예방도 많이 되고 CCTV도 이동식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사람을 감지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 좀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CCTV를 좀 우리 해야 되겠다.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준비가 되면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안전한 것이 더 구축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안전도시과에 CCTV나 LED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에서 동에도 한 동네마다 몇 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배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동에 취약계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전도시과에 CCTV나 LED 같은 것이 보통 신청을 하면 빠르면 5개월, 늦으면 1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아까 서민우 의원이 이동식 CCTV가 있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구의 예산이라든지 예산 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LED도 좀 밝히고, CCTV도 좀 더 달고, 이동식 CCTV도 그것 참 좋은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아동과 여성만 별도 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위원회에 부탁도 많이 드릴 것이지만,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다 밝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우선순위를 별도로 하나의 아동을 위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이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이 아이들 안심귀갓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얼마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깊이까지는 제가 준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과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복희 위원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서민우 의원님! 수고가 진짜 많으신데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동, 여성은 저희가 퍼뜩 느낄 수 있어요. 아동, 여성은 보호해야 된다. 범죄 취약계층은 범위가 어느 만큼인지 그리고 안심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은 얼마만큼의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우리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집까지 가로등이 다 밝아야 된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의 지역구에만 해도 학교가 8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만 해도 3군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야자(야간자율학습)하고 끝나면 밤 9시, 11시가 되는데 그 시간에서부터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우선적으로 저는 그 목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아까 정창근 위원님처럼 너무 크게는 생각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거의 가로등의 밝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로등부터 집까지 들어가는, CCTV며, 그다음에 애들 야간에 지나가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광기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학교에서 집까지 늦은 시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녹지대 있는 데는 밝기 좀 어둡거든요. 그것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나무 크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약간 그렇던데, 주로 우범지대가 녹지대나 공원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생각을 해놓은 것이 스탠드 가로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워서 하는 가로등이며, 벤치 LED, 이런 데는 벤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벤치 하단부에 LED불을 비추어서 밝게 하는 것, 어두운 곳을 밝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벤치 LED하고 스탠드 LED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녹지대 쪽에 어두운 것은 벤치 LED를 하니까 굉장히 밝은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 현행 〔6조〕에 보면 정창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6조〕의 범위에서 오늘 서민우 의원 발의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을 신설하자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은 저희 이곡동이 굉장히 치안이 지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면서 그 대로 가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도 경찰이 단속을 못합니다.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112에서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자 하면 담배 피우는 것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담배 피를 것을 잡아서 “어디서 샀느냐?”하니까 “아버지가 사 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한테 확인을 하니까 아버지가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 여성 개정안을 신설하신다면 아마 경찰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구에서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CCTV나 가로등을 밝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범죄예방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실지로 실 예로 저는 맥도날드 옆에 큰 대로 가에 112 차를 상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30분부터 10시까지. 매우 이 안이 현실적인 조례가 경찰력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안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참 좋은 개정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데, 지금 하려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좀 묻고 싶고요. 아까 서민우 의원이 학교에서 집까지 이렇게 애들의 안심귀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동네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서구에 대표적으로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화, 경화, 상서, 제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어두운 범죄 취약계층을 위해 LED로 교체도 많이 하고 CCTV도 많이 달았습니다. 의원하기 전부터 제가 그것을 달고 지금 의원하고서도 몇 개 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집까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달서구 전역을 밝혀야 돼요. 전역을 다해야 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것이 좀 그렇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올해까지 안전 귀갓길 조성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안전마을을 우리가 1년에 한 개 정도씩 시에 건의해서, 지정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CCTV를 올해는 한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내년에도 매년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경찰에 못 미치는 데를 순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원종진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이 없는 것은 맞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 소관에서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교육도 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는 것은 또 경찰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전문위원님! 방금 마지막 부분에 “…집행부의견을 참고한 붙임 수정의견에 대해서는….”라는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견의 참고한 붙임이 어느 쪽입니까? 수정의견, 뒤쪽 이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수정한 의견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안은 〔제7조〕에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법령에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것 같아서 제가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정의견을 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집행부 의견에 보시면 〔제7조4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보니까 〔제3조의2항〕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삭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전문위원한테 여쭈어 볼게요. 환경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구체적인 용어는 나중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구에 아니면 지자체에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법령상에는 “보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먼저 당초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할 때 환경기본계획, 보통 이렇게 법규나 조례에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계획들이 대부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으로 초안을 작성했었고, 그 이후에 집행부하고 저희가 이 조례안에 관해서 다섯 차례 정도 토의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 조례안을 신설하는 〔3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주요로 언급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보전계획”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이라는 용어보다는 “환경보전계획”이 더 맞다. 라고 제안자인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기존 “환경기본계획”하고 “환경보전계획”에 개념의 가장 큰 골자가 그 용어가 국토기본법이니까 여기에 환경에 대한 공간개념이 더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기본계획의 개념보다 더 포괄개념에 환경보전계획, 보전이라는 용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입법화하면서 용어에 대한 통일문제로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존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할 때에는 그 공간계획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는데, 국토기본법을 다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더 크게 원용을 하면서 공간계획까지 포함된 환경보전계획,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그동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구의 환경기본조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가 몇 차례 언급해 온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내용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수렴과 청취에 의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용어에 수렴이라고 하는 뜻은 의견이 개진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좀 강하고, 청취라고 함은 그 반영에 대한 것보다는 좀 느슨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할 수도 있다.” “청취 한다.”도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 솔라시티조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보면 대형발전이 들어올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형발전의 기준 때문에 이번에 성서산단의 Bio-SRF 열병합발전소도 그 기준 때문에 참 애매했었거든요. 과연 대형발전의 기준이 무엇이냐? 대형발전의 기준 때문에 성서산단의 Bio-SRF 열병합발전소가 그 기준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달서구의 환경기본조례에 표현도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안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일단 중앙정부의 어떤 법치행정하고 달리 조장행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조장행정에서는 표현의 포괄성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청취라고 하는 용어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취한다.”도 아니고 “청취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대구시에 솔라시티조례가 정말 구속력을 가지면 관계가 없는데 솔라시티조례도 비켜가고, 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참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저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어쨌든 환영을 하지만 좋은데, 우리 달서구에 이 환경기본조례도 구속력을 못가지게 되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경공무원 30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환경에 있어서 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입법체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반대적으로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구속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또 제한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입법체계상 이렇게 “구속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안은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조례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는 이 취지를 가진 것만 해도 저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야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전문위원님! 여기 수정안에 마지막 〔4항〕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4항〕요.

예, 〔제4항〕이 환경보전이고, 환경기본이 이미 〔4항〕에 있고, 수정안이 〔3항〕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으로 한다면 〔4항〕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

대기오염이 연간 20톤이라면 20톤의 용량이 굴뚝에서 나오는 공기의 질을 20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20톤,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설명 좀해 주십시오.

사업장에서 원료를 투입하게 되면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면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오염물질량이 20톤이라는 얘깁니다. 그 오염물질량을 많이 내면 낼수록 1종부터 5종까지 등급 구분을 해놓는데…….

이것이 보일러의 굴뚝이 아닌데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 사업장에 원료가 들어가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총량…….

원료라는 것은 제품의 원자재의 원료하고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톤 이상 되는 회사가 아까 이영빈 의원님의 사전 설명에서 9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체에서 새로운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교체하겠다. 라고 하면 이 규정에 지금 적용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 보일러 교체 용량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오염물질량의 등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2종이 3종이 될 수도 있고, 또 2종이 1종 사업장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오. 지금 보일러 20톤이라는 얘기는 보일러가 아니고 원자재에 원자재를 쓰고 남는…….

아니, 그러니까 보일러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료물질이,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라인에서도 제품을 만들면서 원자재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그 전부 합산해서 20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일러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20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산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기존에 하던 사업자에게 산단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산단법에 준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 법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어떤 사업의 기업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제약을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걱정은 사실 좀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오염물질이 보일러를 고형연료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덜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연료를 교환하겠다는 이 이유만으로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이고 이것이 어떤 구속을 가질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조례 자체는 아닙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서산단 지역 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구속력 이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오늘 조례 취지가 2종 이상 사업장에서 입지를 하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개별사업장이 설비 증설이나 한다고 해서 변동이 되어서 오염물질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그 자체가 이 입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로 새로 들어올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장에서 당초계획에 보일러 두 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보일러를 세 대 설치한다. 그러면 오염물질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당초계획은 3종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서 의견수렴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안 받다가, 2종으로 분류가 되면 적용을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물질에 대해서 입지제한을 두자 하는 근본취지로 봤을 때는 선언적인 어떤 이런 선언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있던 기업체에서 보일러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연료를 바꾸어서 보일러를 교체한다. 했을 때 3종에서 2종으로 는다든지 아니면 2종에서 2종을 한 경우에 그러면 그때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로 근거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SRF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출량이 현재 배출하는 것보다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된다면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총량에 대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 시에나 산자부에 어떤 무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경이 생겼을 때 만약에 3종에서 1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구청이나 시에다가 무슨 신청하는 것이 있지요?

아, 기존 산업단지 안에 사업장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대기오염…….

업종이 증가되었을 때, 3종에서 1종으로 바뀌었을 때요.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량이 증가되었을 때, 증가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상에 20톤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입지를 하도록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이것이 30톤으로 업종이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나게 되면 그 20톤에서 30톤으로 늘어날 때 대한 방지시설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고, 입지 자체는 20톤이든, 30톤이든 벌써 입지는 확정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 구분의 선이고, 1종, 2종, 3종으로 인해서 입지자체가 변동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문구를 검토할 때는 우리가 업종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증가든 낮추든, 4종으로 바꾸든 간에 그것은 관련법규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입지할 경우거든요. 문구를 해석하면 입지할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업종이 바뀌든 그것이 변경이 되든 이것은 법리대로, 법체계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장소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입지할 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설명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3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에서 하나 빼먹은 것이 사업계획서상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 입지할 경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업입지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20톤을 냈다가 30톤으로 사업계획이 바뀌면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바뀌어지는 그 경우를 설명했던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단 입지가 전제되었을 때만 검토되는 조항이지, 기존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조례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20톤이라고 하는 범위가 이번에 Bio-SRF 열병합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 규모와 20톤의 규모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이번 Bio-SRF 같은 경우는 1종이라고…, 80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00평에 80톤이었는데 20톤이면 4분의 1이니까, 상당히 소규모도 연료를 고형연료를 쓴다면 주민 청취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오염물질이 배출하는 게, 그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않는다는 것이 나중에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도 달서구 조례가 20톤 이상이면 주민청취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 소리가 나중에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달서구에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점에서 흔히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전제되었을 때 그 주민들의 관심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한선이 2종 이상으로 못 박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 종이나, 4종이나 5종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량 자체가 바람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 되었을 때 2종 이상으로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달서구 성서산단 내에서 대기오염 배출을 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6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600개의 업체 중에서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 〔25조〕에 따라서 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1종과 2종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총 14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1종 업체가 5개이고요. 2종 업체가 9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염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PG를 때운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지를 않습니다. 폐합성수지, 폐고무를 포함한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시설들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제가 이번에 입안하려는 조례안 〔제3조〕에는 이러한 시설들 중에서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서 입지하는 시설로 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서산단에서 고형연료를 쓰는 시설들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군데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 따라서 2종 이상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3조3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구는 SRF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2종 이상 사업장이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 입지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글자가, 문자구가 잘못된 것이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먼저 이번 달서구에 SRF가 들어올 때에 주민들께서는 건강에 우려가 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셨고요. 또, 그에 반해서 성서산단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한쪽에 입장만 고려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단 내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정말로 성서산단을 위해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조례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행정부에서도 행정부와 의회와 그리고 구청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좀 더 더 나은 행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문구가 사실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몇 분의 동료 의원께 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의 소신은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견을, 이영빈 의원이 성서산단에 SRF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항에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고, 진짜 보니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단지 우려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 해버린다. 말입니다. 또,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에 따질 근거가 이 한 자 때문에, 우리가 조례 발의에 대해서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반드시 청취해야 된다.” 못을 박아 버려야 이 조례를 그렇게 하면, 집행부를 제가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부를 흠집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하면 반대할 것인데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한 자를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또 지금 지난 SRF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창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조례는 앞서 우리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의견들을 대구시와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례의 한계이지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진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자른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이 다 무조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계산놓아보고 이것이 좋다 싶으면 찬성을 할 것이고, 나쁘다 싶으면 반대할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물론 저도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고 큰 설득력은 없고, 우리가 조례에 대한 그것이…, 없지만 그래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조항이 좀 바뀌어서, 그 조항 자체 내용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의견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는 환경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자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환경오염에 우려가 크되, 그것이 경제의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그렇다고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의견을 내고 개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먼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이 문구를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이런 조항도 있는데 왜 청취를 하지 않느냐? 청취를 해 달라.”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청취를 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SRF시설이 오염물질을 발생한다. 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SRF시설이 보일러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보일러가 집진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오염물질은 배출이 안 됩니다. 현재 그 정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SRF시설이 오염물질을, 정작 이영빈 의원님은 이런 의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검사해 보고 괜찮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작 현재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인지를 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SRF시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보일러가 우리나라 현대준공업에서도 보일러 잘 만듭니다. 세계 일류의 일류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외국의 보일러가 지금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작동이 될 정도의 수준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 “환경기본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은 〔제3조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