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입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35억 9,000만원보다 25억원 증액된 160억 9,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2억 6,800만원보다 29억 8,300만원 증액된 21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정액 24억 5,700만원보다 2억 1,500만원 증액된 2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에 결핵관리실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위하여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33억 3,600만원보다 27억 400만원 증액된 16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 3,9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기정액 11억 4,3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1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관리지도사업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정액 10억 9,500만원보다 5,900만원 증액된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액 2억 3,6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예산 절감으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2억 9,9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3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9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5억 685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9,6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9억 8,357만 8,000원이 증액된 212억 5,1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변경내용은 보조금 수입으로 인해 수입계획이 변경되었고, 비융자성 사업비의 증액 및 이로 인한 예치금의 감소로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은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조 1건으로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553만 5,000원 증액된 26억 7,271만 5,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실 설치 및 구입이 7,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기정액보다 1억 6,625만원 증액된 8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387만원 증액된 160억 4,056만 2,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568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이 기정보다 9억 6,366만 4,000원 증액된 23억 8,444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180만원 증액된 11억 5,122만 5,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위생업소 관리지도가 758만 8,000원 증액된 3,29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914만 6,000원 증액된 11억 5,432만 6,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3,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1,2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 주요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5만 3,000원 감액된 2억 3,289만 9,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으로 498만원 감액된 4,781만 7,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재원으로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 준비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이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반환금을 최소화시키고, 부득이한 사업 변경 시는 향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시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담당과 예산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박철우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전은미 예산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경상적 경비 대부분 10% 일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518쪽이요. 보건민원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400만원 증액 됐잖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를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소액인데,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소액이니까 기획실과 조정을 했었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는 손을 못 대고…….

그래도 사업이 충분히 돌아가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연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20쪽에 신규사업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있잖습니까. 그래서 484만 8,000원이 기금과 시비 50 대 50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 개인보호구 레벨A세트라는데 레벨A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레벨A세트가 뭐냐면 소방대원이 입는 옷처럼 외부로부터 유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다만 생물테러는 소방과 좀 달라서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이런 장비인데요. 과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내려줬는데 올해는 느닷없이 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디 제품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5개 구 보건소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이 아니라서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5년 후에 생길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5층에 생물테러방을 만들어서 약품, 해독제, 방호복, 방호모, 장화 이런 것들을 일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예산서 523쪽에 결핵관리실 설치 및 구입 있잖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조서 4쪽에 면적이 120㎡로 해서 1층에 72.25㎡, 2층에 48㎡, 1층에 21평, 2층에 14평, 그럼 36평이에요. 지금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층과 2층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결핵실이 너무 좁습니다. 제가 와서 일부 집기류는 바꿔줬습니다만 음압실이 없어서 객담을 채담할 때 외부로 공기가 나가면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5개 구청에 7,500만원씩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핵실을 좀 확장하고 진단실을 진료실 옆으로 붙여서, 보건소 1층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리모델링을 할까 싶습니다.

시설을 잘 준비해서, 우리 북구는 인구가 44만으로 동구의 4배인데, 시비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7,500만원 똑같이 말이죠. 우리 소장님도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44만 북구민에 대한 몫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좀 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장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행히 5개 구청 중에서 광산과 저희만 비치돼 있고요. 다른 데는 결핵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료실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결핵실을 다 확충하라는 의미에서 음압채담실과 공기살균기, 이것을 시설비로 하라며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이 결핵환자 인구가 우리 북구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결핵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20명 중에 310명 정도는 병원에 다 입원해 있어서, 결핵병동이 있는 데서 다 치료하고, 저희는 입원 안 되고 있는 8∼10명 정도만 투약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거의 기독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수 환자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하시는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규사업 설명자료를 누가 만들었죠?

저희 예산서무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목차나, 세밀하게 페이지까지 보는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부분이, 아마 보건행정에 민원인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것 같아요. 아무튼 세밀한 부분까지 잘 작성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18쪽에서 519쪽을 보면 전체적인 삭감에 의해서 10%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518쪽 같은 경우 임상병리실이 700만원, 감염병 중점관리 해서 구비 1,000만원, 519쪽에 보면 800만원, 52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 1,700만원 삭감돼 버리고, 이런 큰 금액들이 거의, 본예산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추경 때 일시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 확정내시가 시에서 오면서,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가내시를 해놨는데 확정내시 오면서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을 짜실 때는 좀 더 상세히 짜시고요. 520쪽 자산물품취득에 자율방역 연막소독기 구입이 전체 삭감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앞 연도 교부금으로 해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자산취득 1,700만원 전액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소독기나 해충퇴치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설치한 사항이라서 올해는 반영을 안 하고 변경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521쪽 보면 난치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민간위탁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희귀난치질환 지원자로 확정이 되고 각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서 거기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6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단에 예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정산을 하고 보니까 1억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1억분과 올해는 환자들의 진료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6,000만원 더 세워서 1억 6,6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을 시키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심사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지원해줄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처리하고 추후에 청에 보고서가 올라오나요?

시에서 분기별로 다 점검해서 정산하고 받아갑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요? 시에서요?

예, 그래서 부족분은 구에 내려서 편성해서 또 주고, 다만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질환자도 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특히 전문가집단이라 전문성을 가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처하는 부서라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이 많은 부서잖아요. 거기에 따라 사업성을 잘 검토해서 연말에 불용했다는 반환금이 없도록 특히 노력해 주시고요. 520쪽에 나오는 해충퇴치기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온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이걸 삭감해 버린 겁니까?

교부금으로 와서 그 부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이걸 삭감했는데 용도변경해서 다른 거라도 구입하든지 하지 삭감할 필요가 있나…….

삭감한 것이 아니라 수영대회 지원사업이 있어서 일정도 늘고 일수도 늘고 범위도 넓어져서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표에 부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해충퇴치기를 지역 내에 설치했잖습니까. 설치하고 나서 활용도는 한번 보셨어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해충퇴치기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램프나, 커버도 다 벗기고 해서 어제까지도 전부 다 작동을 하고 있고 이상이 없도록…….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과장님이 돌아다니실 때 보면, 작동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에 작동돼야 하나요?

해가 지면서 작동이 돼서 해가 뜨면, 가로등과 거의 같이…….

그게 아니고, 해가 뜨고 지고는 애매한 답변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보통 4시, 5시에 해충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저녁 10시나 되면 다 잠을 잔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시, 1시, 2시에는 작동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4시에서 저녁 10시까지라든지 그렇게 돌게 하고, 그다음에는 작동을 멈추고 해야 되는데 해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계 자체에서 작동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물론 A/S부서가 있겠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하셔서 점검을 잘 해주시고 부근에 있는 민원인 의견도 수렴해서 효과가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행정과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아까 검사실, 지난번에 장비를 요구했습니다만 반토막 나서, 분석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왜 그걸 바꿔야 하냐면 저희들 애로 사항이…….

혈액분석기와 면역분석기, 2가지인데요. 1가지 것의 예산이 미반영돼서 시장님 오실 때 특교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는 5개 구청 다줄 수 없다고 해서 반씩했더라고요. 검사실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뭐냐면,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 장비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비는 한 번도 안 쓰고 업체에서 해줘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에러가 한 번씩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양성이 나와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놀래서 대학병원을 가면 또 정상이고,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몇 번 받은 기억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장비, 그다음에 방역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확보하는 게 우선, 그 2가지 것이 우선적으로 좀…….

아니죠, 약 1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예, 8,000만원 내려왔고 두 장비에 2억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나머지 1억 2,000만원과 방역차량비가 2,500만원 드는데 바닥이나 보강하고 하려면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해도 보건소 것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지금 확보를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소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예방담당입니다. 강태규 치매안심센터운영담당입니다. 장소영 건강증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신규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7쪽, 예산서는 535쪽에 건강계단 조성 있잖아요. 이 시비 6,000만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에 내려왔나요?

예, 5개 구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6군데를 선정하셨어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시립문화예술회관을 말합니까?

예,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6군데를, 그러니까 1개소당 1,000만원씩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용 설명이 돼 있는데, 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북구청과 복지누리동, 두 군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6군데를 받았는데요. 북구청 본관, 복지누리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암도서관, 일곡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외부계단,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계단에 대한 안내판, 건강계단 이용 시 칼로리 소비 효과안내, 계단층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디자인 시트지를 부탁해서 건강계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와 달라진 게, 1,000만원씩 들여서 6군데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해 놨거든요. 한번 와보셨으면…….

보건소는 이미 돼 있어요?

예, 와서 보시면 올라가는 벽 쪽에도 자세하게 칼로리 계산이나, 걷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놓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해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수명이 몇 초 연장된다,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써 관심 없던 사람도 걷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죠.

승강기도 적은데 승강기 이용자가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의도로 했고, 보건소는 특히 2층에 건강 진단하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너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계단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단 한 칸을 오르면 수명이 4초 연장된다는 내용들로 해서,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이런 문구도 하고 해서,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사업비 집행을 잘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부세 1억 5,000만원, 시비 1,500만원, 1억 6,500만원 가지고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바닥공사 끝내고요. 철골조립공사 마무리하고 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까?

공사기간은 9월 8일로 돼 있는데, 8월 조기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관하게 되니까, 그럼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남겠네요?

남은 공간은 교육실로 정비해서 쓸 계획이고요.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구민들에게 잘 안내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에 차질이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543쪽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에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예산만 짜놓은 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3년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운암동 본소, 두암지소 분소, 신안동 치대 건너편에 마인드링크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증진과, 아동청소년팀, 재활위기관리, 조기중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세세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533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쪽으로 예산이 많이 합해졌는데요. 드롭인센터, 특화거점화사업, 선도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다 합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 의원들한테 페이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수 위원입니다. 증진과도 마찬가지로 행정과처럼 보조금사업, 특히 시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사업검토를 철저히 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529쪽 세외수입에서 증진과만 추경에 세입을 올렸어요. 다른 데는 보통 2차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지 많이 없는데, 경상적 세입에서 기정액 936만 2,000원에서 1,256만원으로 319만 8,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진과는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아, 총계를 이자수입으로만 했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고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자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창용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주민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선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손광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서점숙 식품가공담당입니다. 한정우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이 과장·소장님에게 부탁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생과는 사실상 식품과 숙박, 위생업소 등 44만 북구민의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 있고 하면 분과를 하고 인원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위생과는 북구청 설립 이후에 명칭변경 하나 없이 지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느꼈던, 예를 들면 식품업소나 위생업소, 이·미용업소 같은 자생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노력을 해도 관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선 이현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 위생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생과에 근무한 지 8∼9개월 됐습니다만 그동안 계장님들과 우리 위생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는데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명칭변경을 고민해 보자며 위생과라고 하는 게 맞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생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식품의 안전이라는 측면도 있고 공중위생도 있고,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라는 명칭 자체도 너무 오래된 명칭인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가장 큰 특성인 법적업무, 행정지도단속과 처분업무라서 다른 분들 눈에 띄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매일같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계장이나 직원들이 다행히 전문적이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이, 항상 위생관리 중에서 식중독 때문에, 사실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식중독예방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 계장과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법적인 업무만 추진하다 보니까 남들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위생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해 보자고 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와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위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책을 해 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름되면 식중독, 겨울되면 노로바이러스,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을 거의 마감하면서 마지막 2019년도에 뭔가 하나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556쪽에 보면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라고 해서 예산에 다시 잡혔어요. 위생 쪽에서 접객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왜 갑자기 추경에 300만원을 세우셨는지…….

그것은 본예산 때 이런 고민들을 폭넓게 해서 다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국제행사가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대회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북구 지역에 위생관리, 이 모든 것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이것은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서 세입도 들어오고 국고보조금도 환급했어요. 이 센터 운영하는 금액이 일정하게 들어옵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자가 발생하고 반환을 합니까?

센터 국·시비보조금이 8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1년 동안 운영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를 반영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승희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김준엽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박춘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정양원 보건지소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정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다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