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홍영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과가 아침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도서관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해서 투고를 해 주신 우리 도서관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북구에 서점 등록이 몇 곳 정도 되어 있나요?

한 20여 곳 정도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우리 북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 4회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도서관과 업무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나온 이 사항을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서, 이왕이면 우리 북구의 세수를 위해서, 또 우리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서점 경영인들, 경제인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회계과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이 지금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금 27개 주민자치센터에도 작은도서관이 다 운영되고 있으니, 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남녀노소 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북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27개 동사무소나 일곡이나 운암에서 읽고 싶은 책이 구입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투고하신 우리 도서관과 직원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몇 개 정도죠?

공립 작은도서관은 22개소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104개소, 그래서 총 126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동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책을 교환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셔요?

3개월에 한 번, 100권씩 순환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요?

예, 100권 정도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비기는 한데 2억 6,270만원을 가지고 1년으로 해서 공동적으로 똑같이 분배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배분해서 쓰신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고를 올립니다. 거기에 신청하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인력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부 다 현장실사까지 한 후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회계과에서 책을 선정해서 구입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죠?

저희가 선정해서 목록을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산동 현진아파트에도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을 자주 하는 것 보니까요.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일곡도서관을 2번 방문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정말 열심히, 책부터 분위기, 공간, 나름대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내용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사업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사업개요에 장소, 내용 정도가 나와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5월에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을 하는 단체나 위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나 위원회에서 2019년 5월에 공모를 하면 어디, 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거와 이 추진개요하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동안에도 매년 추모사업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10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전 국민이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보조사업 및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에, 추진계획에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서, 예를 들어 다른 단체가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일단 보조금법에 의해서 공모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주기 행사위원회가 아닌 다른 단체도 같이 신청된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혹시 10주기 행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상용 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미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보이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계획에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이게 5월인데 이미 장소가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나와 있고 특정위원회가 기록되어 있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북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구비 1,000만원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저희 북구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시와 구에 각각 지원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5개 구에서, 북구는 ‘A’라는 업체로 갔지만 남구가 ‘B’라는 업체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5개 구를 관장해서 이 행사가 추진된다는 게 좀 불확실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근데 이건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전 대통령의 추모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체들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 인권교육과에서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기념사업회도 있고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도 있고, 사단법인 민생평화광장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그렇죠?

매년 추모행사는 아마 실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행사는 행동하는 양심이든 민생평화광장이든 기념사업회에서든 계속 했어요. 10주기라고 하면 이렇게 사단법인이든 기념사업회든 했던 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유독 10주기 행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하느냐 이거죠.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시하고 5개 구 다 동참한가요?

아마 시도 동참하고요. 5개 구 다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이 서류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아까 선승연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일단 서류상으로 맞지 않고 과연 이게, 아까 대표가 정상용 전 국회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전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동명이인 정상용 씨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줘요?

이제 10주기를 맞이해서 좀 뜻깊게…….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기념사업회든 사단법인이든 다른 단체에서 계속해 왔다니까요? 1주기부터 9주기까지 자체 행사를? 그리고 매번 국민들한테 다 알렸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올해는 9주기다 7주기다, 이미 다 됐는데 유독 왜 10주기에서 사단법인도 아닌, 행사위원회가 결성돼서 자치구한테 그 비용을 대라, 이 말이죠. 참 이상하죠, 과장님?

아마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적으로 하는 행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명확하게 과장님이 정리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사실은 명확성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의 직책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어차피 과장님이 먼저 계획하고 구성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10주기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이 행사를 하려고 하니 구에서 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좀 보조해주라, 이 내용이잖아요.

저희들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보조죠.

근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이런 비용을 왜 구비로 충당해 주냐, 이거죠.

전 대통령께서 그동안…….

과장님, 이미 다른 사단법인도 많이 있다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예, 각 단체별로는 다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쭉 이어져 와서 추가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우리가 이번 10주기에는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하니, 이런 요청을 하면 모르겠으나, 1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부족분을,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하면 좋은데, 계획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들 모여서 우리 10주기 한번 해 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전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 성대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모 분위기는 10주기 행사위원회가 아니어도…….

물론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방송이든 어떤 언론에서 10주기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보도를 해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각 단체별로도 추모행사는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추모행사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추모행사를 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올해도 6월 1일에 1박 2일로 하의도를 갑니다. 행동하는 양심하고 민생평화광장에서 주최를 해서. 근데 그 추모단체는 솔직히 엄청 힘들어요.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행동하는 양심이나 민생평화광장처럼 1주기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추모사업 10주기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서 개인 사비를 걷고 회비를 걷고, 가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를 지명해서 이 서류상에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행동하는 양심이나 민생평화광장이 계획서를 잘 써서 제출했어요. 계속 쭉 해 왔기 때문에, 제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단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대중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다뤄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액이 많이 증감하셨었죠? 증액된 게 아니었죠? 본예산에서 많이 증감했었죠?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죠? 적게 예산을 넣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여서 넣으셨는데, 과가 교육하고 인권 이렇게 바뀌면서, 과장님 제가 쭉 보면서 제가 해석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사업들이 전부 다 단기성이에요. 물론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이 행사 자체들이, 제가 작년에도 조금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게, “겹쳐서 하나를 빼십시오.”라고 해서 과장님이 흔쾌히 해주신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뭔가 조금 더 이걸 하나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서 장기성의 교육 프로젝트를 갖고 가지 않는다면 본예산에서나 추경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휘만 조금 바뀌었지 별로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한번, 물론 애쓰시고 계시고 밑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올라온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내용과 뜻에 살짝, 제 해석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진지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얼른 보기에 올 1년에 단기성의 사업적인 걸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고생스럽겠지만 세심하게 한번 자세히 해서, 이 사업을 갖고 몇 년간 해서 청년프로젝트가 됐든 청년문화센터 프로젝트가 됐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결해 가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1년 하고 나서 내년에 다른 사업을 또 갖고 올라오시지 않을까.’라고 자꾸 오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섬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는 많이 감했는데 여기 추경에서 많이 올라온 게 뭐냐면 단기성의 사업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게요.

지난해 예산하고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요. 그 사유는 이런 일반사업비에서 준 것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일회성사업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 설치사업에서 한 20억 정도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평원이나 교육부 같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꾸 변동이 생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에서 단기사업 쪽으로 많이 가지고 올라오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밑에서 프로그램을 짰던 직원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해지거나 증가된 것은 대부분 공모가 결정돼서, 또는 국비가 변동돼서 많이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인권교육과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혹시 연수 참가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 대한 연수비는, 사실은 포상금이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에 대한 제안을 내준 부서의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전산과에다가 1,500만원을 이양해 줬고요. 3,500만원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각 부서에 한두 명씩 있어요. 부서에서 규제개혁 공모사업에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국외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골고루 평균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업무 사기진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신 분이 배제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행자위 소관 예산 중에 무려 20%가 성립전예산이에요.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예산 심의권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예산이 있다면 거기서 200원은 무조건 그냥 해 주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적어놓으셨구먼요. “성립전예산의 남발은 결국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특별교부금이 많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자치구에 예산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매칭펀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부금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교부금을 줄 때 시기적인 여건들이, 시에서 주로 그렇게 주는 부분이라 어떤 날짜를 정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들어온 금액보다 일정 조정이 나중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결코 의원님들의 심의권을 뺏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원래 성립전예산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을 살펴보니까 필요성과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무분별하게 무조건 시에서 내려서, 추경인데도 20%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월인가요? 국회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법안이 통과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나요?

예.

어떤…….

미세먼지 숲으로 해서 별도로 안전도시국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 쪽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재난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국·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총괄적으로 해서 20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첨단산단 옆으로 해서 20억 사업이 올해부터 1단계, 2단계로 시행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쭈느냐면, 어제도 총무과에서 공기청정기를 주민 센터에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8,0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이 통과돼서 마련됐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어차피 같은 구비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긴급하게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령의 해석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서 3월에 전국 각 지자체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북구의 예산계로도 공문이 하나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각 사업부서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업이 비단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하고, 각 부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일부 지자체들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긴급한 상황,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에서만 쓴다고 하면, 미세먼지도 이제 재난에 포함이 됐는데 미세먼지는 어떤 경우에 긴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항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죠. 아무래도 재난안전관리기금법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그게 일편으로 부득이하게 나오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천재지변, 지진,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쓰기 때문에 그 법이 상당히 융통성이 없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몇 PPM 해서 재난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제시가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단 미세먼지가 이번에 재난안전관리법에 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런 부분은 그 경도에 따라서, 아마 절차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그런 내용을 본 위원장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만 집행한다면, 최근에 3월인가요? 6일 동안 비산먼지 문제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신속하게 집행을 못하고 우리 북구도 복지예산이나 공동기금을 통해서 급하게 일부 마스크를 지급하는 정도였는데…….

예, 8,000만원.

또 그런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 이 재난관리기금을 또 집행을 못해요. 또 그와 같은 사태가 생기더라도, 법안까지 만들어졌는데도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재난과는 달리 미세먼지의 특수성이 있으니, 화재나 지진처럼 사람이 바로 부상을 입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게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각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해석을,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률 해석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그걸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전에 그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나 구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미세먼지 관련한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가, 물론 그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 북구가 저감대책을 세웠는지조차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 자리가 추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관련 부서에게 여쭙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편성 자체도 아예 근거가 안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미세먼지 관련한 상황이 발생되면 과연 우리 북구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염려가 또 듭니다. 또 복지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응급 땜빵하는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 행안부의 내용을 보면 법령해석 등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공문도 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대안 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에,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는 해당 실, 부서인 환경과에서 저감대책이나 그런 내용들을, 추진계획을 전혀 안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전에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해당 실, 부서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된 곳이 없어요.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그게 항시 유동적이잖아요. 사실 공기청정기는 전에 그것을 당해봐서 미리,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삶, 공기 질을 똑같이 향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유사시에 대비해 주는 것이, 취약자나 경로당이나 동 주민 센터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저희 북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거기에는 좀 동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저감장치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좋은 계획이 있으면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는 다른 재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집행이나 그런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8일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로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보냈던 자료들을 좀, 기획조정실의 예산계로 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안전총괄과나 환경과, 전체적인 북구 내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내용들에 대해서 공문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44만 북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인데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거하고는 약간,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제가 여쭤보자면 최근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감사한 적이 있죠?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희 행자위원님들께 감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항 조치사항으로 3건 재정사항 조치사항 3건 해서 총 6건에 746만 2,000원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행정상 조치는 상근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 소득세 원천징수도 미이행돼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카드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주의조치했고요. 보조금 지출증빙자료가 미흡해서 개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회수로는 상근직원 인건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금 용도 외 집행된 것을, 인건비에 대한 660만원, 용도 외 집행한 30만 2,000원을 회수조치하였고요. 그리고 허위증빙자료에 대한 보조금집행 56만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 주의 1명, 그렇게 해서 마감하였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결론은 저희 직원분들에게 약간의 경고성 징계조치는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직원분이 업무수행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시해서 보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을 정산해서 들어오면 정산서류만 보면 되는데, 사실 정산서류에는 금액이 전부 맞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서류내용이 보면 너무 미흡하고,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가 깔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출했다면 어느 정도 지출계획과 증빙자료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조금 미흡하고 정산서류도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2월 말 돼서 정산서류가 넘어와서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보조금을 주고 중간 중간에 가서 내역을 좀 확인하면 그런 오류가 잡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최근에 보조금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보조금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추경에 감사업무 수행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3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웬만하면 감액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액보다는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다시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는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획조정실에도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