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05억 5,440만원보다 30억 1,031만원이 증액된 235억 6,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2억 9,141만원보다 55억 4,199만원이 증액된 318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5,3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1,279만원, 산업단지 활성화사업에 2억 314만원,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에 1,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6억 9,8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0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5억 1,8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2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5,892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8,356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4,50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사업에 5,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7억 4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5억 7,8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사업에 4억 1,453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9억 59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95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6억 7,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 4,7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억 8,21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900만원, 문화시설 운영사업에 20억 4,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3쪽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5억 6,47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4%인 30억 1,031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07%인 55억 4,199만원이 증가한 318억 3,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사업들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말바우시장 주차환경개선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로, 포장공사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21억 3,167만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경제육성 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수용체결 추진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불용된 19억 5,0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구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에 따른 보조금사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최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방향을 명확히 정하여 그에 맞는 통계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사업방법을 변경하면서 본예산 통계목을 감액 편성하고 다른 통계목으로 신규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기간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농로 포장공사나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민생경제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민생경제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미소금융 유치했죠? 실적을 알 수가 있나요?

예, 지금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작년 12월 26일에 개소해서 다음주 4월 29일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통계를 보니까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1,600건 이상 상담됐고 그중에서 35% 이상, 450건 정도가 북구민이 와서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제 거기에서 미소금융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참석해서 팀장이라고 합니까? 김재철…….

센터장입니다.

그 친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사업이거든요. 서민금융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홍보가 부족합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알리는 방법을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즘 첨단2지구 공단이나 중소, 소상공인 전부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기왕에 저희 관내로 끌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소금융이 되도록 경제파트에서 홍보도 하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민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먹자골목 같은 데 가면 오토바이 전문가들이 불법사채명함을 날리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 자리에서 열 곳은 주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광고비가 그만큼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일수라고 하나요? 그런 사채업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용봉동이나 두암동 먹자골목 주변으로 플래카드를 몇 장 걸어주시면 보기만 해도 북구청에서 홍보하면 훨씬 신뢰성이 있고 이분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서,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홈페이지라든가 민방위 교육,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이자면 김영순 위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상가 인근으로 플래카드를 붙여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컨설팅사업 1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상반기에 40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특히나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 데 더욱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바꾸고 싶으나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폐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빨리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다섯 군데를 올해 해봐서 이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충분히 파악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해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0만원이라는 다섯 군데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컨설팅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상반기에 40건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특히나 폐업을 앞두고 다른 업종 전환을 위한 교육을 받으신 분을 다른 기관과 연계해 선발해서 다섯 군데만 업종 전환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힘든 게 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너무 힘든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정말 몸에 와 닿는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간판 하나 바꾸는 것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꼼꼼히 신경써주셨던 게 신규사업인 만큼…….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시기상 어려우신 분들 폐업하시고 업종전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구비로 다섯 군데에 700만원을 선정하셨으면 예산을 더 끌어와서라도 필요하면 자그마한 힘이라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장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권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장산업과 업무에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필식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운암시장에 자주 오셨었잖아요. 작년에 양일옥 위원님하고 그때 2층 이마트 노브랜드 유치 건도 있었고, 계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운암시장을 가보면 거의 반 이상은 먹거리식당이에요. 배송이 필요한 가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운암시장은 말바우시장과 다르게 유동인구나 가게 수 차이가 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들려서 인사도 하는데 민망해서 못 갈 때가 있어요. 뭘 해주라고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고, 죄송하다고 말만 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마트 자체 내에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장정수 예.

그때 전국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서 다섯 군데인가 이마트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키즈카페도 생기고, 커피 마실 데도 생겨서 시장이 깨끗해지고 활성화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오히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데 우리 북구 조례가 1㎞ 내에 대형브랜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뒤로는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중소기업 공모해서 청년가게로 뭘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진행한 게 없으십니까?

장정수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운암시장만의 상생발전 차원은 아니고요. 운암1·2·3동, 동림동 인근에 소상공인들 마트라든지 슈퍼, 소형마트, 기타 이마트 노브랜드가 운암시장 내에 중복되는 품목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급하는 품목을 보면, 대부분 소비상품들입니다. 시장 내에서는 중복이 안 되지만 운암시장 주변에 있는 슈퍼, 그런 소매업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입점함으로써 인근의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장 인근의 1㎞ 반경 내에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뒤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장정수 저희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소상공인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입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 창업, 청년 가게 해서 그게 안 되면 그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건 진행이 전혀 안 됐나요?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아,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장정수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봤었잖아요. 비가림막이라고 하나요?

장정수 예, 비가림막…….

비가림막이 십 몇 년째 불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셨죠?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고 계시면, 만약에 오래돼서 그게 떨어져서 사람이라도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불법으로 놔두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치워버리든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장정수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장 내에서 하고 있는 아케이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근데 운암시장 같은 경우는 한 5∼10억 정도 사업비가 투여되는데 상인회 자부담 10%가 들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상인회 회비가 축적되지 않아서 사업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인회비 그런 적립금을 봐서, 운암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설건축물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데도 1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조금씩 돈 들어가는데 솔직히 운암시장도 보면 나아지는 것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 상황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책자,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요. 여기 패션의 거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용봉동입니까?

예, 용봉동입니다.

아까 두암시장에 24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 두암시장이 앞으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운명은 모르잖아요. 저는 거기를 갖다가 청년창업공간이라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 통신판매가 3,500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두암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김치집 하나 있습니다. 김치집 할머니가 고무대야에 배추를 씻고 계세요. 하루 수백 박스씩 김치를 담아서 택배를 전국으로 한 차씩 보냅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르신,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서서 김치를 씻는 기계 설비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깟 도움 필요없어요. 내 스타일대로 하다가 하기 싫을 때 그만두고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암시장 시장상인회가 형성되려면 30인이 동의하셔야 형성되죠?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두암시장은 24억 들어갔다고 하셔서, 24억이면 두암시장을 통으로 매입해도 남을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생각에 전통시장 및 상가매니저가 오면 패션의 거리가 살 것 같습니까?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민경본 상인회장을 몇 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국가에서 자기들에게 지원해주면 큰 효과는 없겠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 흐름이라는 것이 패션의 거리가 전에 아웃도어의 거리였죠?

예.

그게 말하자면 유행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유명한 초밥집이 와서 북적거리고, 그래서 시장매니저를 거기에 배치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거리가 패션의 거리로 살아나지 않아요. 지금 계산 착오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시장매니저를 두는 것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암시장에 먹거리가 절반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은 많이 달라요. 말바우시장은 행사가 있을 때 장을 몽땅 봐야겠다고 할 때 오는 것이고, 운암시장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사러갈 때, 일부러 운동 삼아서 갈 때 가는 곳인데 거기에 배송서비스를 넣고 상가 시장매니저를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공구의 거리 상인교육관에 화재감지기도 들어있는데 천장에 붙이는 화재감지기는 1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개를 12만원 주고 사서 붙였어요. 그리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저온시설, 콩 저온창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명찰 붙이는 것 명심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어주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분쟁이 안 생기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번 사업계획에서 상가매니저라든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첨언한다면, 매니저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하는 데는 상당히 전문가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렁이 농법을 지금도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20년 전 우렁이 농법인데 지금도…….

농림축산부에서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그니까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석곡지역이요.

석곡지역이요?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장등동 쪽이랍니다.

하여튼 확인을 잘 해보세요. 이건 20년 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장성에서부터 우렁이 농법을 시작했는데, 농민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규산질, 제가 항상 동에 가서도 이야기하는데 두 군데를 세웠잖아요. 일단 신청은 통장을 통해서 받아요. 농협에는 영농회장, 일반은 통장이 받는데, 농촌지역은 통장과 영농회장을 겸하는 데가 많습니다. 규산질은 신청부터 돈을 받아다 주는 것까지 영농회장이 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배송이 되면 일반인들이 가서 농협에다가 내든가 통장을 통해서 내든가 하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다시 동으로 가요. 비료담당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중화를 하면서까지 복잡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신청을 해봤어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퇴비 돈이 있잖아요. 몇 천만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주면 농협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합산해서 비료 전량을 다 받아요. “비료를 쓰실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해서 그것을 나눠서 가격을 얼마, 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딱 정해놓고 퇴비를 많이 신청하든 적게 신청하든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신청하면 50개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런다고 자꾸 와서 말썽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행정에서 관여를 할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행정일 보기도 복잡한데 왜 농협일까지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동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농협에 넘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범식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규산질 비료도 퇴비를 농협에서 그쪽으로 지원해줘서 거기서 접수받고 공급하고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같이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규산질 비료는 전국적으로 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균 청장님 계실 때는 농협에 위탁을 다 했고요. 송 청장님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추가로 좀, 농업계장이랑 한 얘기가 있어서……. 유기질 비료 예산이 1억 6,000만원이고, 토양개량제가 3,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전국에 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마을별로 받고 있고 구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석곡동, 건국동 몇 개 동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건국동은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사업비도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일괄 정산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농협에다가 수요조사까지 줘도 상관없는지 또는 사업비도 일원화시켜서 농협에서 다 책임지고 정산 보고해라,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맞는지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규산질 퇴비가 농촌에서 노인들이 싫어하는 퇴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무거워서. 논에 뿌리지도 못합니다.

토양산성을 중성화시키는, 옛날 1972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농촌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일흔 먹은 사람이 총각이에요. 퇴비를 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돈을 2,000만원 들여서 젊은 애들을 동원시켜서 퇴비를 일괄적으로 뿌려주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이원화되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당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안에 ATM이 없는 곳이 많아요. 제가 광주은행 점장님들한테 수차례 당부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루에 입출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와야 수지타산에 의해서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바우시장에 많은 상인이 있고 많은 인구가 시장을 이용하지만 시장 안에 ATM이 한 곳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길 건너서 은병원 안에 있는 ATM을 이용하고 아니면 광주은행 점포를 찾아가야 해요. 두암시장도 몇 년째 ATM기기를 원하고 있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 전체가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20일이 넘으면 노령연금을 찾으셔야 하고 돈을 쓰셔야 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몇 백미터를 걸어가야 할 만큼 위치가 먼데, 지역 향토기업이니까 광주은행과 협업해서 마진이 안 남더라도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ATM기기를 유치하는 것을 광주은행과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해보세요.

말바우시장을 먼저…….

예, 하시고 두암시장에서 ATM기기를 찾아가려면 은병원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아마 최초 설치비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안 해줄 겁니다. 근데 말바우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아시다시피 은행이 토종기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광주은행을 인수해버렸어요.

시대가 매번 변하고 있는데 지금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돈 주고, 찾고.

그 관계는 금융권과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재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우선은 제가 북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투입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들어간 것…….

참고자료에…….

환경개선사업비로 따로 하나 더 빼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비 대비 성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도 말 그대로 어울리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대안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위에서도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시스템도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갖다가 쓰고 부족하면 채우면 되지,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좋은 장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틀을 잡아서 앞으로 죽어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몇 분 안 계신다고 의미 없이 두지 마시고요. 예산은 계속 투여가 된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몇 안 되는 시장일지언정 기존에 있던 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추가로 주라고 한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지?

환경개선 따로 들어갔거든요. 추후에 저랑 얘기하시게요.

말씀하신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장산업과 사업을 확보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들어와 있는 예산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18년 예산, 2019년 이월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1차 추경 때 책정되는 이월분입니다. 이월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라 별도로 조사를 안 합니다.

얼마냐고 여쭤봤습니다.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분 2018년 예산 110억 정도 되죠. 110억 예산에서 2019년도 1회 추경 때 쓰지 못한 이월분, 15억 4,848만 8,530원입니다. 뒤에 1,000만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입니다. 그중에 사고이월이 6억 7,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8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장산업과 금고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1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 제가 기획실에서 총 7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세무1과에 전반적으로 통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금고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통장이 저희 과에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필요할 때 그걸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15억에 대해서 세부 편성목에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다가 회계연도에 지급하지 않고 2019년도로 넘어온 돈이 무려 6억 7,000만원되고요. 한 해 동안 쓰지 않은 돈이 8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백 몇 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말바우시장 등기를 그쪽에서 주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100억을 주겠다고 해서 99억 정도 기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에서 빠져야 하는데, 원래는 1월 이후에 주려고 했는데 왜 문제점이 있었냐면, 150억 주고 샀는데 이것을 갖다가 등기를 빨리 받을 필요가 있는 게, 도시시설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4개월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를 먼저 주라고 했더니 전액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돈도 부족했지만 150억 중 50억은 5월 초에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4월 말까지 자동차학원을 비우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 부분의 액수를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도록 해서, 현재 조기집행은 주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국장님께서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고이월 또한 아까 소재섭 위원이 시장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사고이월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시장과 관련한 이월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트릭아트라는 1억짜리…….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 사고이월, 오늘 1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시장산업과가 쓰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분으로 넘어온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인 데도 불구하고 그 세부항목의 내용을 보자면 주로 시장에 관련해서 금액이 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해합니다.

즉, 시장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면 확실하게 집행해주시고 이월되지 않도록, 명시이월까지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시장산업과 이월금이 15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의 15%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트릭아트는 작년에 1억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작년에도 사과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월금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시장산업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에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예.

사실 김덕령을 빼고는 충효마을 얘기가 안 되는데 정작 충효마을에 가서 보면 김덕령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행감 때 근현대사에 가까운 건축물이라든가 김덕령 생가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김덕령 생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을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가 문화권을 얘기할 때 김덕령 의병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김덕령 의병장 생가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전에 김덕령 생가에 대한 고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자기체험, 누정산책, 취가정, 환벽당, 비누공예 이런 것들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체험활동 할 장소는 계산하고 계시나요?

체험활동 할 장소는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충효마을 일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충효마을 앞에 지구센터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지구센터도 활용하기 좋은 장소예요. 혹시라도 너무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면 지구센터 실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조적일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이 그냥 닫혀있어서 사람들이 저기가 뭐하는 곳일까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시고, 아시다시피 석저마을 입구에 무등산 취락지구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사실 무등산 취락지구가 어떻게든지 내려오고 무등산 취락지구 마을이 형성되다보면 취락지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충효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를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주민들 살 길이고, 우리 구도 살 길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북구에서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안에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좋은 우물 하나를 포클레인으로 밀지 말고 그 우물이 아파트단지 속으로 들어가서 옆에 고층빌딩이나 고층아파트가 생겨도 그 우물이 존재하는 근현대사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가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암사 같은 곳, 두암사에 대한 설명을 에덴병원 신생아실 병동 유리창에 해주셨어요. 별것도 아니고 돈 1, 2만원 드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북구민들이 저곳이 두암사였구나, 저곳이 금녕군의 자손들이 제사를 모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게끔. 우리 후손들에게 보존되어야 하는 건물들은 적정한 시기에 잘 해줘야만 하는데 시기를 넘겨서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어 버려서, 그래도 우리 북구청에는 문화재를 보실 줄 아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현대사 유물을 포함해서 우리 북구 지역에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이 62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호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몇 군데 있죠? 일곱 군데인가요?

현재 북구 관내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시 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34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문화재진흥원이라고 하죠?

문화원이라고 합니다.

오동오 씨가 관장인 것 같은데 그분들 역할이 뭐예요?

북구문화원하고 문화의집이 있거든요. 저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의집은 현대사회의 문화를 진흥하고 주민들이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고,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더 진흥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가는 곳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전들노래 회장을 몇 년 해보고 관여를 해봐서 아는데, 문화원이나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분들 얼굴도 모르지, 회의 한번 안 부르지,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급여까지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상당히 의심을 했어요. 행사할 때도 초대를 안 해서 안 온 것인지, 몰라서 안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행사하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시달했을 때는 문화원에도 시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서로 연락이나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든 전통 계승·발전하자는 데에 의의를 두고 타협을 한다든가 회의 한 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급만 까먹고 뭐하고 있나, 우리가 그걸 장려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명예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행정이나 문화원 원장이 자주 접촉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영순 위원 마을에 많이 있어요. 북구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쪽의 경우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소통을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일단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을 잘 이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승·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돈이 결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크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북구에 34개나 된다고 하는데 왕버들나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리고 시화마을 이야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신경을 쓰기는 쓰시는구나 하고 생각은 늘 합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가치를 연구해나가고 전통을 계승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동오라는 친구도 우리가 돈 주고 쓰니까 불러서 이용을 해야 될 값어치, 명예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동구나 광산구 관련해서 잘 알아요. 시에서는 회의를 한 번씩 소집해요. 그런데 북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어요. 오동오 씨한테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문화재하면 글자 그대로 옛날 어르신들이 애지중지하게 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현실에서는 옛것이 되어서 유물로 나오거나 전설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다시 계승하는데, 하여튼 이런 각종 문화재는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잘 이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다들 문화재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잘 일궈봅시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이 저희와 같은 고민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과업을 해마다 줘서 문화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 놓고 부려먹을지 모르면,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지원은 다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할 말이 없죠. 날마다 행정만 바라보잖아요. 절차상 그것을 거쳐서 와야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문화관광과만 찾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계장들이 서로 파악해서 좋은 안건도 만들어내야 맞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위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이 바뀌면 그 연계성이 떨어져서 끊어져버리더라고요.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명작,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신경써주시고 북소리도 소개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굉장히 훌륭하신 인프라 어르신인데 지속적인 관심, 시에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발굴해 나가시는 모습,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전달을 받기는 했지만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는 양산동 양산제 근처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4,798㎡ 그리고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2,841㎡ 정도 건축할 계획이고요. 공연장은 377석, 그 안에 공연장과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3층에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도서관은 200석을 기준으로 공사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103억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국비 39억, 시비 23억, 구비 40억인데 시비, 구비 안에는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칭이 문예회관인가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져올 때 1∼2층은 문예회관으로 가져왔고요. 3층은 도서관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제목은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에 대한 최종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데 각화동에도 시화마을커뮤니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비교되나요?

각화동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얘기하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능이 아니라 그건 다목적 기능이고요. 현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의 문예회관 기능은 국립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많은 예산을 끌고 와서 저희 포부가 강한 걸로 알고 청장님께서도 강한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북구 44만이 이용하기는 협소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효과를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뭘 만들어 놓느냐 홍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독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 홍보를 잘 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변에 주차부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신뢰성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가면서 완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준비는 안 했고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사 보수정비에 1억 6,000만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8,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아니면 삭감됐습니까?

국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사업이거든요. 국비예산이 절반 깎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절반으로 깎여서 나머지 시·구비도 절반으로 깎인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1억 6,000만원 해주기로 했는데 깎인 특별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 전통사찰은 원효사, 신광사 2개 있습니다. 근데 이 사찰은 국가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저희들은 1억 6,000만원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절반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는 없는데 저한테 설명한 신규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예산편성 필요성으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에 관련해서 이월금에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2014년부터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16년 예산편성이 되어서 2017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2018년 사고이월로 해서 불용된 예산 19억 5,000만원이 재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증감한 19억 5,000만원에 불용 처리된 금액이, 비고란의 증감액 재정이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확보된 예산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없어서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용된 예산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했을 때 이 금액 그대로 국·시·구비, 이 비율로 해서 저희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용할 때도 예산계와 협의해서 목적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불용예산은 다시 이런 식으로 재요구를 했었을 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운용 부분은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관련된 예산은 건립이라는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면 건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이월에 관련해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예로 2018년 예산이 2019년 이번 1차 추경 때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문광과 이월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명시이월이 29억 5,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없고요?

예,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이 2019년에 이월된 금액이 29억입니다. 2017년 예산이 2018년도로 이월된 이월 총액은 알고 계시나요? 금방 29억보다 더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인데 2018년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4억 9,000만원이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33억입니다. 총 38억이 이월됐습니다. 꽤 많은 금액입니다.

작년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1년 총 예산이 50억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중 70∼80%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큰 비율에 미집행 비율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외에라도 국가에서나 국비,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기간이 무려 5년 정도가 되네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편성목이 다양하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월금이 굉장히 많다는 것, 꼭 인정하시고 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는 빠른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월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교부세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월이 됐고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넣다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현재는 올해 사업계획에도 올라와 있고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협의도 거의 90% 됐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여쭤봅니다. 현재 우리 북구 2018년 예산이 2019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북구 총예산의 미집행 비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히…….

북구가 보통 95% 집행한다고 하던데…….

이번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5%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예산의 미집행 비율이 5%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350억 정도입니다. 350억이 쓰이지 않고 매년 북구 곳간에 쌓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큰 금액입니다. 그 과정에 문광과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조를 드립니다. 이월금액이 가능한 한 많지 않도록,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꼭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가 양산동에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민 씨 다 해결됐나요?

현재 시 시설계 인가가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올해부터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송씨 문중 같은 경우는 협의 수용하는 걸로 서로 합의했고 오늘 토지감정가격이 나와서 같이 만나고 왔습니다. 홍주 송씨 문중은 원칙대로 협의 수용으로 가고 김진민 씨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진민 씨 땅은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송씨 문중 거기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 가능해요.

김진민 씨 소유의 땅은 건물을 짓는 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장이 없으니까 강제수용하고, 홍주 송씨 문중만 합의가 되면 바로 공사 진행할 겁니다.

그럼 토지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된 겁니다.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인데, 많이 갖고 있는 송씨 문중은 되고, 적게 갖고 있는 김진민 씨는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착공할 것 같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 및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 및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