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건 24건, 건의 요구 건 17건 등 41건의 지적 사항 중 보고일 현재 31건이 완료되고 9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임기제 및 공무직 채용 시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채용 절차에 있어 계약 요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 사례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직자 사기 진작 복리후생 운영 건의입니다. 쾌적한 양육 환경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출산 축하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상향하였고, 지속적으로 복지포인트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신규 공무원 충원 문제 및 향후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다수 결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신규 임용 시까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타 기관 공무원의 일방전입, 휴직자의 조기복직을 독려하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충원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신규 임용 및 배치 시 본청 및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 균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인사 업무 운영의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소장 책임인사제를 보완하여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장기근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으며, 무보직 6급의 보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 위촉 시 철저한 사전 자격 검증 및 사후 관리를 확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더 큰 시민 만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휴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근무 개선 필요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무 여건 보장을 위해 남양주시 공무원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일과 삶이 균형 잡힌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제안 사항의 시정 반영 운영 철저입니다. 2018년 공무원 제안 사항 7건 중 4건이 채택되었으며, 제안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제안규칙에 따라 포상금,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소중한 제안과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남양주 직장어린이집 등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성하고 형평성을 기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기관 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명사 특강, 영화 교육 등 소양 교육과 기획과 보고서 작성 등 직무 교육, 직급별, 직렬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추진으로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총무과 소관 조례, 훈령, 예규 규정 정비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순서 규정과 복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검토하여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음주운전을 주요 비위로 취급하여 엄중하게 징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징계 이외에도 승진·근무성적평정·승급·포상 등을 제외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및 집행 확인 철저입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단체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용도 외 사용 금지, 수행 상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직원 연수 시 목적·방법·시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철저입니다. 직원 연수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90쪽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을 위해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 확인, 분과위원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사례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통합관리기금 운영 활성화 및 여유자금 방안 강구입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요가 있을 경우 재정융자에서 발생하는 회계 간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각 기금별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남양주시 훈령·예규 규정 정비 철저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별 분류 및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폐지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자치법규는 부서 협의 후 폐지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가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국·도비 확보 대책 관련 협력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방문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님들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남양주시 도시공사 흑자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사는 2017년 흑자 전환 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흑자 유지를 위해 도시개발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추진하여 개발 대행사업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호평 시유지 개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96쪽 마을가꾸기 사업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동체 사업설명회 실시 및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없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아파트, 빌라촌, 낙후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 선정 시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공동체 및 낙후 지역의 공동체를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현답토론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답토론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통에 목적을 둔 토론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역점 과제에 대한 단계별 문제 해결 방식의 프로젝트형 토론회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상황별 맞춤 토론회를 진행하여 토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조하여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향후 지방재정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3개 국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는 탄력적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현실 여건과 인력 규모, 행정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부보건센터 설치와 농업기술센터 기능 개선을 위한 1단계 기구 개편에 이어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미래 환경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현안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및 회계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부하고, 운영 평가에서도 조례에 준수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의제 발굴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센터 운영 분석 및 법규 개정을 통해 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대학생 플래너즈 자율적 시정 참여 건의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부터 단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워크숍 및 총회를 통해 단원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시정 참여 및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적으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104쪽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남양주시만의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특성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4차 산업 관련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성과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5쪽 다산 지구 내 스마트시티 인수·인계 준비 철저입니다. 2018년 센터 및 현장 장비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일부 인수인계하였으며, 향후 준공 시 시설물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원활한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과학적 의사결정, 숨은 니즈 분석을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담당자의 빅데이터 업무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운영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도 스마트 인허가 고도화 용역을 통해 고도화된 시스템의 시범 운영 및 순회 설명회를 올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여 실무 담당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는 2019년도 스마트 인허가 기능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개선 의견 중 주요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협의 요청 메시지 전송 기능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입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110쪽 회계과 소관 조례·훈령·예규 규정 정비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대해 개정 중에 있으며, 소관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설치 목적이나 효율성이 불필요한 공사의 자제입니다.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 활동과 휴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하도급 및 수의계약 관련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1개 업체와 연 3회 초과 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다수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입찰공고 시 관내 업체 하도급, 장비, 자재 이용을 권장하는 문구를 명시하여 지역 업체 안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13쪽 시 발주 공사의 하자 감소 및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소통 강화, 부실 공사 방지 등 시 발주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보안등 공사 등 10여 종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활성화 및 철저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계획 추진 철저입니다.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 중인 물의 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사업이 중지 중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 재개 또는 변경·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15쪽 청사 내 미세먼지 문제에 따른 공기청정기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40개 부서에서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기순환기 설치를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6쪽 시청사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시청사 전체 주차 가능 면수는 608면으로 광장 조성 등으로 주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예상되어 청사 후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 수요를 해소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118쪽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 보완입니다. 기상특보 전에 발령 예정인 비상근무조를 사전 통보하고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선제적 대응과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비상근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마치터널 도로 열선 도입입니다. 마치터널과 묵현리 간의 도로에 설해를 대비한 열선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시설관리과와 협의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열선으로 인한 도로의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등 도로 관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강설 시 고갯길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특히 마치터널과 묵현리 간 도로는 최우선적으로 제설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운영입니다. 2018년 제1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화재·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 예방 및 대책 논의를 마쳤으며, 향후에도 여름 및 겨울철 재난 대비 회의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뱅이 낙석 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제73보병사단과의 뱅이 낙석 철거 민원 재협의 결과 군부대는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부 동의에 있어 2020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장애물 철거 및 민원을 해결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으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동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치 시기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동절기 화재 예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지난 겨울 동절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들을 추적 관리하여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안전지킴이 및 자율방재단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안전지킴이 및 자율방재단 운영 개선을 위하여 2019년도 1월 자율방재단 등 보조금 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민간 안전관리 활동 실적 제출 등으로 봉사 단체별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 분기별로 철저히 정산하여 각 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 해커톤대회 성과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고자 해배 200주년을 맞아 추진한 해커톤대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으나 행정 업무 적용이나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어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향후 시의성 있는 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