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아직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올해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청소 횟수도 1일 1회 하던 거를 1일 2회로 오전, 오후로 하는 거로 해서 1100회 정도를 늘렸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앞으로 청결하게 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존 2개 업체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고 또 화장실을 맡은 업체가 양이 많아서 그것도 좀 줄여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는 뭐 잘 안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출동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전수조사는 저희가 130군데는 다 했고요. 그중에서 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은 육안으로도 화장실이니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등산로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9개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조금 조사 과정이.

네, 그래서 지금 발주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표본으로 몇 군데씩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대가 나갔고 올해는 280대 계획인데, 신청자가 올해는 7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센터 읍면동에도 16개 읍면동 중에서 12개 읍면동이 돼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전력량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남양주시에 403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그 중에서 30개소가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산지구에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한전하고 해서 협약을 해서 지원으로 해서 저희 읍면동에서는 부지 사용·수익허가만 해 주고 있고 그게 이제 다 국비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떨어지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라도 충전소를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소도 저희 홍보 방법은 달리 사실 생각은 못 해 봤고요. 그 충전기 앞에 가면 거기 시간이 또 나옵니다.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도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앱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충전소가 설치된 부근에는 안내문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또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관계 이런 것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최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읍면에 지금 공문 시달을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뭐라 그럴까 인도, 걷는 거리… 하천변에 우리가 보도를 걷잖아요. 산책 같은 거, 산책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화장실이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구간별로 좀 화장실이 한 50m, 100m 아니면 인근에 있다는 표지판을 좀 해 달라고, 세웠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질의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1월, 2월 후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설치가 됐나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9개소를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리슈빌아파트 앞하고 무궁화공원, 그다음에 화접초 옆, 이게 이제 3개소에 설치하는 거로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별내동뿐만 아니라 남양주 전역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는 본 위원장이 가 봐도 잘 돼 있어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런데 화장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화장실을 손쉽게 누구나 보고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작은 거지만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산행 코스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 곳에는 좀 그런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올해는.

피해 농가는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나간 게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아쉽게도….

네, 총기 반출이 지금 늦어지면서 경찰서에서 늦어지면서.

네.

과장님, 유해동물 관련해서 우리가 포획틀이 몇 대 지금 공급됐지요?

지금 24대 공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한 실적은 좀 있나요, 모니터링한 거는?

올해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기나 이런 거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게 한 507마리 정도 됩니다.

포획틀에서 잡은 거는 좀 있나요?

포획틀로 이렇게 잡은 현황은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 하신 거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농가에 가장 많이 멧돼지가 농가로 내려오는 시기가 한 6월 달 정도, 7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때가 가장 많이 내려오거든요. 7월 달 정도가. 먹이가 부족해서 농가로 자꾸 내려와요. 내려오면 농작물, 고구마나 옥수수나 과일, 복숭아, 배 이렇게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농가나 민가에서 포획틀 신청한 건 없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 포획틀 22개를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한 거고.

아니요, 올해요. 올해.

올해?

네, 네.

작년도에는 포획틀.

작년도에는 수렵단에서 갖고 있는 거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포획틀을 신청을 농가에서 하셔 가지고 22개를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80농가가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81농가가 신청을 해서 45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기울타리나 메시, 그다음에 포획틀 이렇게 세 종류로 신청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똑같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포획틀을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농가의 반응이 좋아요. 멧돼지 피해도 그만큼 줄고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농가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멧돼지 틀 포획할 수 있는 거를, 총기를 가지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멧돼지 틀을 좀 확대해서 농가한테 좀 더 공급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기 같은 경우는 사고도 많고 또 인가 주변에서는 또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획틀을 또 많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그 포획틀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중에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가 돼 있어 가지고 피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 수거나 배출이나 수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나아졌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정도 홍보용으로.

네, 네.

수거 용기가 이제 조금 더 주택이 밀집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120ℓ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출 스티커를 6000원짜리를 붙이면 저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현재 저희가 공모해서 추첨을 통해서 RFID 보급하고 있고요. 120ℓ 통합으로 스티커 붙이는 배출 방식 지금 하고 있고 아직 많이 미진합니다.

한 달 20일 됐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 펜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음을 다 녹이고 보니까 방수 매트가 다 마모되고 오래돼서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단열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재까지 전부 바꾸는 거와 방수 비닐 그리고 안전 펜스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기가 4월 30일까지인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하면 끝나고요. 차후에는 지금 옥상 방수 부분, 그 부분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 온도차에 의한 결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크다 보니까 차후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 네.

네, 일주일 연장.

네, 확인해 보고요. 저는 이용자들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LMS라도 통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90쪽에 연탄재 처리 방식 개선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에코랜드에 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에코랜드로 연탄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게 조례로도 정해져 있지요? 에코랜드로 들어가야 한다.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코랜드 생긴 지가 한 5~6년, 6년 됐나요?

2011년부터 가동됐으니까 8년 정도.

8년 정도 됐지요?

네.

아직까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했으면 지금 이제 5월 달이 됐잖아요. 올 연말쯤 들어가나요, 그게? 연탄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연탄재는 처리 비용은 제로인데 이제 운반비 톤당 3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랜드는 소각 잔재 너무 주민들하고 힘들게 조성된 그런 매립장이어서 설계는 37년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1일 70톤 예상해서. 하지만 실제는 우리 남양주시 폐기물의 전체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일 18톤 정도만 매립되다 보니까 57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7년이 사용되고 나면 결국은 또 제2의 매립장을 저희는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연탄재 반입 시기를 최대한 수도권에서 받아 줄 때까지는 좀 저희가 집어넣고 조금 연장해서 저희 물량을 좀 아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그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량을 써 버리기 때문에.

연탄재가 운반비가 1년에 1억 7520만 원이라는 거지요?

네, 3만 7000원 톤당인데 연탄재 나오는 발생량의 일부 또 농가에서 어디 성토용으로 좀 쓴다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는 건 좀 많진 않습니다. 좀 적습니다.

아니, 조치결과 여기 보고에 보면 약 1억 752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 60년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금 잔재 매립을 보면 100년도 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은 좀 한 100년도 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앞으로 본 위원장이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장님이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시의 예산이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에코랜드에 들어가면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보면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때 50년 후에 또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고 좋은 기술이 나와서 매립에 대한 이런 좋은 기술이 나와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 50년 후까지 생각하시면서 과장님이 아주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당장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 하는 이런 일에 1억 7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킨다라 한다면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에코랜드랑 우리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다 한다면 주민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는다면 본 위원장도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해져 있고 “주민들과 협약 내용에도 연탄재를 반입해서 매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렇게 해라라고 저도 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적 사항 맨 상단을 이렇게 보면 클린센터에서 별내동 클린넷에서 클린센터에서 나오는 소각 잔재도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외부로 반출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클린센터 건은 별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논리라면 외부로 반출 그냥 해야지요. 별내 클린센터 에코랜드로 잔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과장님 논리면 그것도 맞는….

그거는…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어렵긴 왜 어려워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때도 작년 사무감사 때 재작년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내동 클린넷에서 나오는 잔재도 에코랜드에서 매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어렵지만 광역화돼 있는 매립장이랑 구리시랑 협약해서 협의해서 매립을 하겠다 해서 지금 에코랜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은 좀 볼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이야기한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에코랜드 매립장을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 보면 예산 절감을 해서 시민들 숙원 사업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게 옳은 건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당장은 매립장에 수도권 매립지로 안 가고 우리 에코랜드 매립을 하게 되면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법적인 거, 뭐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에 12월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지껏 진행도 안 된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56년을 써야 된다는 논리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시설이 나오고 좋은 매립 시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환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향후 40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57개 수도권 시군구가 매일 1만 4000톤 정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4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만 가동하겠다, 그리고 추후에는 발전 시설이나 소각장이 섰을 때 대비해서 여분을 남겨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게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폐기물 안배도 오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예산 절감되는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매립 시기를 저희가 조금 더 조정해서 저희 자원을 조금 더 비축해 놓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탄 사용을 자제시키는 이런… 정부 시책도 그렇고 연탄을 좀 자제시키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로 봐서는 연탄도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56년까지 거시적으로 내다보시고 행정을 하세요?

(웃으며) 네.

그리고 지금 연탄이 수도권 김포 매립지에서 연탄 반입 수수료를 받지요?

아직은 안 받습니다.

아직은 안 받는데 받는다고 하지요?

네.

그럼 예산이 더 추가되잖아요. 아무튼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91쪽에 별내 투입구 운영 개선 추진에 대해서 그때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운영 조례를 바꿨잖아요?

네, 5개 기계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지금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지금 잔고장에 대한 거는 고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한 5개 일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다 수용은 못 하고 네, 5개 종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5개 품목은 뭐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자료 준비 안 하시고?

네.

5개 품목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도 행정에서 어떤 걸 착안했었냐 하면 지금 전자에 이야기했었던 연탄재에… 우리 자원순환과니까 에코랜드로 들어가면서 한 1억 5700만 원 준 부분, 그리고 클린넷 소각 잔재 매립을 반출했던 거를 에코랜드로 들어옴으로 해서 남은 비용,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별내동 공동주택에 클린넷센터 잔고장, 고장 수리 비용을 좀 세이브시키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에 착안이 돼서 이런 지적도 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뭐 큰 예산이 별도로 예산 목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을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도로 이송 업체, 위탁 업체가 있지만 또 저희 별도로 개선하는, 지도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내동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저희 적환장에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 부분은 처리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투입구가 100ℓ가 없고 투입구가 50ℓ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ℓ는 일반 가정에서는 100ℓ 안 나옵니다. 이사나 상가 그런 쪽에서만 발생되기 때문에 100ℓ는 저희가 문전수거로 바로 할 수 있게.

네.

전부 개선했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에… 시행자 부분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1061개에서 250개가 저희 LH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분양자 부분이 설치된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 그거를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난해 조례가 개정됐고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개정된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클린넷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 “5개 항목만 지원된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는 더 보겠지만요. 5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아니, 조례 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냐고요.

아,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라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로 제가.

포괄적으로 했어요. 과장님은 5개 항목으로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5개 항목이라는 건.

팀장님, 뒤에서 과장님이 5개 항목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시면 팀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좀 서포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기의 결함이 있겠지만 빈번히 일어나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5개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요, 가장 고장이 잦은 그런 부분들. 네.

잔고장이 우선 수리가 돼야 되고 앞으로 향후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는 거지, 5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5개 종목은 별내 연합회와 협의에 의해서.

연합회는 연합회이고 조례 개정에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제 이야기가 맞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선아 위원님. 생태하천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태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사유지 협의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신우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5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게 될 거고요.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전에 또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네, 거기 포함해 가지고… 그 일부분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때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발주 의뢰하고 입찰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시작 자체는 6월 말 정도….

아무튼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빨리 좀 해 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까지는 가을까지 전체 보는데요. 근데 그 지역은 저희가 빨리 들어가 가지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우리 남양주 관내에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했지요?

올해 7건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예년 대비해 가지고 7건도 면적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최소화가 돼 가지고요. 아마 이번 정부합동평가 때도 좋은 등급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 좀 오고 녹음도 짙어지고 그래서 산불은 조금 한숨 놓은 것 같은데 봄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직도 우기는 아니지만 좀 더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20건, 건의 요구 7건으로 총 27건이며 27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 22건, 조치 중 2건, 시기 미도래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6건 중 5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2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수립 사전 검토 주의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검토 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및 다양한 주변 여건을 병행 검토하여 사업 추진 지연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 해제, 법률 개정 건의 등 정상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관내 경쟁력 있는 호텔 유치 방안 수립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신도시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도시계획 수립 시 호텔 입지 계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지정 등의 토지이용계획 검토를 통해 관내 경쟁력 있는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백봉지구 병원시설 유치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 병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백봉지구 사업자가 병원 부지 기부채납 전이나 병원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조속히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시 집행 부서, 예산 부서, 전문가 등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 부서에도 중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가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현안 사항 주민 의견 반영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제안 된 가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 2월 28일 결정고시 하였으며,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 자족 기능 강화 노력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 지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자족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제안 시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4건 중 3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0쪽 다산신도시 조성 관련 문제점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다산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한 부영아파트 민원 중 1·3단지 옆 지하차도 요구 민원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교통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한 결과 현재의 도로 선형에서는 지하차도의 곡선 반지름이 130m 필요하여 지하차도가 부영 단지를 침범하게 되고 교통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어 현실적으로 지하차도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주민들께 안내드렸습니다. 지금지구 철도 관통 도로 신설 민원은 철도 복개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화아파트 민원 중 국도6호선의 버스정류장 이동 민원은 주민과 협의된 서울 방향 15m 이동하는 안으로 금년 3월에 지구계획 변경이 신청되었고 버스정류장 이동 통로는 상업용지 사업자와 협의하여 상업용지 1과 2 사이에 약 5m 폭의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어린이공원 확대 및 기타 민원은 경기도시공사에 적극 반영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교량목재 펜스 중 일부 고정되지 않은 것과 보강토 옹벽 합성목재 중 마감캡이 없는 것은 2019년 1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이해와 우리 시 의견 반영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진건 민간임대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 주민 및 우리 시 의견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주의 및 기준지반고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기별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및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 범위 하향 조정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134쪽 대규모 개발의 기반시설 추진 계획 검토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은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의 복합화, 입체화 등을 통해 주차장, 커뮤니티 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추진반, 입주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사 현황을 관리하고 입주 예정자와 함께 점검을 추진하여 품질 높은 기반시설이 인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고 조치 중이 1건이며 시기 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138쪽 통합안내표지판 정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된 표준통합안내표지판에 대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은 1권역 44개 표지판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4월 30일까지 설계 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로변 통합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구역 2구역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진행 중으로 2019년 4월 22일 수용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수용재결 처리되었으며, 공탁 절차 등 행정 절차 진행 후 2019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농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소통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금‧도농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성공적인 금곡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60명을 구성·운영하여 현재까지 상인회, 청년, 주민 등 계층별 맞춤별 교육 총 12회를 진행하였고, 총 32회의 정례회의를 개회‧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추가 모집 및 교육을 통해 각계각층 분야의 의견수렴과 지역 설정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 주택 350호 및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불법 현수막 업무 처리 주의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하여 2018년 4411개를 정비하였으며, 2019년 2월, 3월 2회에 걸쳐 각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역 공공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 대하여 불법 게첨 지양 및 행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특히 행사일 등이 경과된 현수막에 대해서 즉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여 공정한 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3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민원 사항 대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중 발생한 민원 사항은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녹촌2지구 라온프라이빗은 주택건설 사용검사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에 신속·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45쪽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감사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14개 단지 공동주택 사전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2019년도 10개단지의 공동주택 기획감사 실시로 투명한 공동주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동주택 준공 전 품질검사 조치 주의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골조 공사 완료 후 5개 단지의 내실 있는 자체 품질검수를 통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6개 준공 예정 단지의 품질검수 실시 및 지적 사항 등을 조치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보전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체납 관리로 압류 및 납부 독려를 통하여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 후 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센터 및 건축주에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 및 미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허가 취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차산리 건축 공사에 따른 민원 조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측과 주민들 간 지속적인 협의로 민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건축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률적 제한 규정 범위 안에서 심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마련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원주민의 자격 완화 등 생활비용보조 대상자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등 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하여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2건 중 1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154쪽 토지정보 공공데이터 구축 및 관리 주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정상 입력한 데이터를 국토교통부 관리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국토지리정보원 관리의 국토정보플랫폼으로 자료 제공 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사항으로 양 사이트 관리 기관에 요청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자료 입력 시 연계된 타 기관 사이트에 정상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남양주 구현 정보 인프라 중 공간 정보 미 구축 구간에 대하여는 덕소재정비지구 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하시설물 GIS 성과품을 인수받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치지형도 구축 관련 업무 주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수치지형도 구축 업무 수행에서 지적된 성과 품의 오류 사항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보완 및 수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청문 절차와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 사업자에 대하여 5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처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50대 50 매칭펀드로 수치지형도를 구축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합동 현장 검수를 실시하여 성과 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숙지하여 성과물 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3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8쪽 세외수입 징수 업무 주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 추진으로 미조치 중이던 20건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를 진행하여 5건을 수납하였으며, 15건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으로 징수과에 인수인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 발생 즉시 납부 독촉 및 적기에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율형 건물번호판 보급 활성화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건물번호 부여 및 협의 회신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공문에 시행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 홍보 협조 요청하여 자율형을 설치 유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보급률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과 희망하지 않는 주민이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민 수로 인하여 지자체가 도로명 변경을 추진할 수 없어 이를 다산2동에 재차 안내하였으며, 향후 가운로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 신청 시 다산가운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 1/2 이상의 서면 동의 후 도로명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과장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조치 결과는 다 됐잖아요. 다 됐지요?

저희 도시정책과 부분은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 자족 기능 강화 노력 부분은 아직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는 거는 내용 중에, 목의 내용 중에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전혀 없어요. 그냥 행정이라는 게 문자로 뚝 잘라서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에 좀 넣어서 만들어 주셔야지 이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시가지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로 또는 2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실효되거나 폐지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남 시가지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어서 도로 건설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되면.

네,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이 총 스물다섯 분인데요.

네, 위원회에서 해제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기 전에도 실무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이 총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사전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통해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17년도에 84개소, 2018년도에 84개소 이렇게 해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할 때 한 건 한 건마다 사전… 자문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폐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개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얼마 전에는 현수막과의 전쟁도 펼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표어도 붙이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비율은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공공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게첩이 되는 거 있고요. 저희가 지난 2월, 3월에 좀 특별 단속도 했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좀 뾰족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네, 저희가 지금 1, 2단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의회 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5단짜리가 설치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단짜리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라든지 견적을 받아 봤더니 2단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좀 더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기술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게시대가 저희가 보면 행정용이 32개, 상업용이 164개,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196개, 200개에 달합니다. 물론 이제 신도시 지역이 들어오면서 그런 데도 또 추가가 돼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이.

군산이요?

네, 좋은 사례인데요. 저희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는데 이제 사업비 때문에 아무래도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구조로 2단이나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개입니다.

네.

거의…. (

- 6면, 7면.) 네, 보통 그 정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좀 더 추가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지가 됐습니다.

좀 의지가 조금.

네.

네, 일부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으로 부동산관리팀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에 열병합 발전소 있지요?

네, 열병합 발전소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우리 별내동 다산신도시 열 공급을 하잖아요. 열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열이 누수돼서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과정도 생길 수 있지요? 아파트에 열 공급하면서 열이.

아파트에 요금이 많이 나오신다는 거지요?

열이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열 이용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 거는 모니터링 좀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공사가 설치돼 있잖아요, 열병합 발전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제 전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산 신도시도 열병합 발전소에 열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왕숙지구 왕숙 3기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도 열 공급을 해 줄 거로 보여지거든요. 별내동도 지금 기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열 공급하는 메타 계량기라 그러지요. 메타에 한 6~7년 이상 지나면 건전지가 소모됨으로, 방전됨으로 인해서 열 공급 제로가 나가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금을 안 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요금을 더 내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주택과에서도 모니터링 좀 해서 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관리 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가 생기면서 열 공급한 지가 한 6~7년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서울은 일찍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도 그게 발생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모니터링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건기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신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의 처리요구 하셨으며 현재까지 2건을 완료하고 4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이 1건입니다. 그럼 361쪽부터 부서별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경영기획실 소관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고객 서비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강사와 현장 직원에 대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와 고객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지표를 활용한 자체 조사와 CS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작년 1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찾아가는 사장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응대하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부터 체육문화본부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 체육문화센터 강사의 순환근무 체계를 마련해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인사 조치 방안과 단시간근로자의 수당 차별 지급에 대해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지도 강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2명에 대해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3명은 희망 근무지로 근무지 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맞춰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정액 급식비 및 교통 보조비가 항상 통상 근로자과 차등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 규정을 금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365쪽 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 방안 개선을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대관 이후 대관 사용자가 뒷정리를 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에서 뒷정리 및 청소하는 의견에 대해 우리 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대관 사용자가 대관 후 뒷정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공사는 대관 사용자에게 청소 업체 리스트를 공지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부족한 주차장 및 주차장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해 남양주센터 등 4개 센터에 주차 관제 시스템을 금년 6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도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은 작년 12월에 시 환경정책과에 신청 완료해서 금년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접근로 및 운동장 제설 체계 강화를 위해 매년 설해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제설 차량 및 장비를 구비하고 비상연락망을 이용한 부서별 제설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및 금융기관 등에 홍보를 추진 중이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3월부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 체육활동으로 국궁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7쪽부터 전략사업처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 에코랜드 내 유휴지 정상화에 대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야구장은 인허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판결 이후로 야구장 시설 원상복구 결정 시 야구장 부지 땅 속의 골재가 순환골재인지 불량골재인지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송판결 완료 전 야구장 운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계약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며, 추후 소송 판결 후에 시 자원순환과와 협의 및 검토해서 행정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강화에 대해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무료 주차장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무분별한 주차와 쓰레기 방치로 주민 불편과 공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사무실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 정화 활동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무료 주차장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주차장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용 안내문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개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 공공성 강화를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는 작년에 의회에서 자본금 증자를 동의해 주셔서 금년부터 토지 매매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3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도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공공 시설물 대행 사업 시 관리감독 주의에 대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공공 시설물 건립에 투입하는 공사감독자의 전문교육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시설물 하자 점검을 실시해서 적시에 조치토록 함으로써 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패널 앞 조경수는 금년 하반기 중에 관목으로 교체해서 태양광 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영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