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3건, 건의요구 1건 등 총 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3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20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비산먼지 발생 차단 정책 마련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IoT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확대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확대 등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쪽 공중화장실 관리 주의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현장 지도 점검 및 정기적인 관리 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4월 중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지원 시범 사업 기간 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지원센터와 위탁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인 집행 추진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성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당해 사업 추진 평가 결과를 다음해 보조금 지원 선정 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업무 처리 추진입니다. 현재 시공업체의 파산으로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려운 사항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유해 야생동물 관련 업무 추진 절차 준수, 효율화입니다. 효율적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안내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신속하고 선제적인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에너지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발굴 상정하여 에너지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필요성 재검토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설물 운영 필요성에 대한 협의 진행 중으로 인공습지 설치 이후 주변 여건 변동 및 수질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설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기 공간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기에 충전 방해 행위 금지 안내문을 부착 완료 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충전소에 대하여는 충전 방해 행위 금지 안내문을 부착토록 안내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82쪽 살수차 임차 관련 경제적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미세먼지 취약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임차 운영하고, 다목적 살수차량 증차로 효율적인 살수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 예정인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사업 도비 확보를 통해 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 관리감독입니다. 청소 대행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적정한 업무량 산정 등을 통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 및 홍보 강화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 업체 지도 점검을 통한 정확한 지정일에 쓰레기가 수거되도록 쓰레기 배출 및 처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 및 적정 처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아이스링크장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안전 펜스, 바닥재 교체 등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빙상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빙질 향상을 위한 방수 및 단열 공사를 실시하여 아이스링크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88쪽 폐기물 관련 업무 주의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 업무 교육으로 폐기물 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쪽 우리 시 적환장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울타리 보수 및 비가림 천막을 추가 설치하여 적환장에 대한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적정 반출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적환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적환장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연탄재 처리 방식 개선 추진입니다. 연탄재를 에코랜드에 반입하기로 주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였으며, 반입 방법 및 주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신속한 협의 완료 후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별내 클린넷 투입구 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사용법 홍보를 강화하고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안전한 자동클린넷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투입구에 들어가지 않는 100ℓ 봉투는 즉시 수거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에코랜드 유휴지 정상화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미이행 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해당 부지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홍릉천 내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고질적인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대성골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철거 조치 등 강력한 행정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95쪽 왕숙천 생태하천 사업의 구리시 협력 강화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 구간 범위를 조정하였고, 하천 내 보도교 설치를 위하여 주관 부서인 도로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개선 추진입니다. 사업 후 발생된 복원지에 대한 잡초 제거 및 훼손된 시설물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생태복원지의 안정화를 위하여 수시 식생 보식, 예·제초 작업을 추진하여 생태복원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쪽 하천·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청학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현재 지장물 협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인협회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협의를 추진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9쪽 묵현천 상류 지역에 대한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묵현천 상류 지역 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면밀한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예산 투입입니다. 남양주 행복한 매핑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관내 주민, 학교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매핑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상급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현재 43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재수립 중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소하천 구간 내 여건 변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쪽 도농천 노후 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도농천 노후 시설 정비에 대하여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전 구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도농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산림 자원 및 편의시설을 활용한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수동고을 생생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산촌생태마을과 수동지역의 산림 자원 관련 편의시설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자연과 문화,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물맑음수목원 제설 대책입니다. 금년 1월에 물맑음수목원 동절기 안전 관리 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물맑음수목원의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하여 시민들이 수목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등산로 정비 시 등산객 의견 수렴 추진입니다. 현재 등산로 정비 사업 설계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5월 이후, 지역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등산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산불 진화 장비 관리 주의 및 다산숲 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올해 초 산불 진화 장비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 물품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산불 진화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숲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인 푸른아시아에 몽골현지 다산숲 유지관리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도농 경관 광장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입니다. 편입 토지 수용 재결 결정되어 어제 날짜로 법원에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착공 전 현장 여건 변화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쪽 화도근린공원 추진 주의입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후 변화된 현장 여건 및 주민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사항을 토대로 보완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황금산 공원 수경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황금산 문화공원 인근 다산2동 다산지금지구의 어린이5호공원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금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다산지금지구 문화공원 내 수경시설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금년 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황금산문화공원 주변은 사유지로 상하수도시설 설치가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번에 비산먼지 발생 차단 정책 마련 72페이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경감조치 발령 시 지금 차량 2부제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정보가 와부읍, 진접읍, 진건읍, 수동읍, 조안면, 호평동, 다산1동은 지금 미세먼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오남읍, 별내동, 화도읍은 시스템 점검 중인 지가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관리하는 곳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그 데이터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시간에 맞는 평균 정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점검 중인 지가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정보에 미세먼지 정보도 지금 금곡동, 오남읍, 별내동, 화도읍은 지금 점검 중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평내동 스타벅스에 있는 거는 가동이 되는 거로 봤는데요.

지금 화도읍은 점검 중입니다, 아직.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이 미세먼지 정보… 이번에도 어제 미세먼지에 대한 남양주 대책, 어저께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미세먼지는 생활에 직결이 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점검 중인 것을… 이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지금 두 시간짜리 데이터입니다. 이게 서울 양재동인가? 그쪽에서 받은 데이터를 우리 남양주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2시간짜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버 프로그램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 중인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언제 이게 다시 저기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까?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이니까 오늘내일 중으로는 완료될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입니다. 7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주의가 있어요. 지금 화장실 현재 관리가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아직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올해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청소 횟수도 1일 1회 하던 거를 1일 2회로 오전, 오후로 하는 거로 해서 1100회 정도를 늘렸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앞으로 청결하게 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조치결과계획 보면 새로운 청소 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기존 2개 업체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4개요?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고 또 화장실을 맡은 업체가 양이 많아서 그것도 좀 줄여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청소를 잘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존에는?

청소는 뭐 잘 안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출동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외지에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게이트볼이나 이런 데는 늘 큰 길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공원이나 체육관 그쪽 위의 시설이 있는 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표지판 전수조사 하신 거 어느 정도 조사하셨어요?

전수조사는 저희가 130군데는 다 했고요. 그중에서 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은 육안으로도 화장실이니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등산로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9개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1, 2월 달에 전수조사 여기가 돼 가지고 지금 실시 후… 그러면 지금 미리 1, 2월 달 다 지났고 전수조사를 한 거로 인해서 표지판은 설치가 거의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조금 조사 과정이.

다 안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발주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요새 기후가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표지판은 빨리 벌써 지금 1, 2월 달에 이게 실시가 됐으면 지금 4월, 5월이면 벌써 다 준비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왜냐하면 전등이나 이런 거 보수 조치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위생이나 표지판 문제, 표지판 같은 거 진건이나 이쪽도 안쪽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한다는 거는 잘 하고 계신 건데, 지금 2개에서 4개로 인해서 새로운 업체로 했다면 그 업체들이 게으르지 않게 계속 체크를 서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그래서 표본으로 몇 군데씩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노원이나 중랑구 쪽에 아주 표지판이나 이런 화장실 위치 가리키는 게 굉장히 잘 돼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거기를 갖다가 본보기로 삼아도 될 정도로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81페이지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금 사용자가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네,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대가 나갔고 올해는 280대 계획인데, 신청자가 올해는 7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충전소 전수조사 한 게 좀 내역이 있나요, 자료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자료 해 놓은 게 있으세요?

네.

이게 지금 충전소가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 센터에는 다 한두 개씩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미세먼지와 함께 더불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센터 읍면동에도 16개 읍면동 중에서 12개 읍면동이 돼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전력량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남양주시에 403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그 중에서 30개소가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산지구에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산지구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지금… 이게 지금 전기 수소자동차로 인한 요새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는 충전소가 굉장히 빈약하다. 따라서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그 주위에도 위생 상태나 적치물 같은 게 자꾸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화도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충전소 확대 방안은 없으세요?

충전소는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한전하고 해서 협약을 해서 지원으로 해서 저희 읍면동에서는 부지 사용·수익허가만 해 주고 있고 그게 이제 다 국비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떨어지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라도 충전소를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떨어지면보다도 과장님 체크를 저희가 미리 좀 그런 거는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차량은 늘어날 것이고 충전소에 대한 거는 빈약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 어플이 개발이 되어서 전기차 이용에 관련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앱을 못 하시는 분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소도 저희 홍보 방법은 달리 사실 생각은 못 해 봤고요. 그 충전기 앞에 가면 거기 시간이 또 나옵니다.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도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앱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이게 앱을 왜냐하면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방향도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분들이 손쉽게 그리고 직원들이나 전화가 왔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급속이나 완속 거기에 지금 충전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 충전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충전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이거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기 공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충전소가 설치된 부근에는 안내문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또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관계 이런 것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최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읍면에 지금 공문 시달을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우리는 정부나 지금 경기도나 다른 우리 시에서 계속 전기차나 미세먼지를…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충전소가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 앱에 대한 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9개소를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리슈빌아파트 앞하고 무궁화공원, 그다음에 화접초 옆, 이게 이제 3개소에 설치하는 거로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포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획단들은 그 총기를 언제 언제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총기는 총기 허가를 2달 단위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2개월 단위로.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5월 8일까지 1차 나가 있고요. 경찰서에 이번에 체계가 지금 바뀌었는데 112로 신고를 할 경우에 경찰서에서 인근 해당 파출소로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 파출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총포 수렵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에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반출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포획단들이 총기가 필요했을 때 경찰에서 바로 총기를 내주지를 않는 기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8272로 해서 들어가면 바로 반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출하는 거를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도 총기 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해서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확인한 후에 반출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지금 반출하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획기도 있지만 야생동물들이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활하게 활동할 텐데 총기 이외의… 포획하는 것도 좋지만 총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포획기를 좀 더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기보다는 포획틀을 많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2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22개소요?

네.

그럼 현재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포획단에서 갖고 있는 게 한 6개 정도 되고 농가에서 신청해서 한 게 이번에 22개, 그리고 펜스 설치하고 전기 울타리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16개하고 6개 해서 총 45개소가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획단도 운영도 좋지만 포획하려면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쏴야 되는데 좀 예산을 늘려서 이 포획기를 남양주 저쪽 조안이나 화도, 진접, 수동 같은 데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서 포획기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100% 주지 않아도 민간인은 얼마, 시와 이렇게 분배돼서 그 포획기를 좀 많이 해 줄 수 없나.

그 부분은 지금 농가에서 81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자격 미달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또 반영을 해 주시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60%가 이제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300만 원이 마지노선인 거지요. 1회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계속 들어오면 반영해서 포획틀을 지원할 수 있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2쪽에 살수차 임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살수차를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에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도로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살수차를 임차해서 이용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12대, 그거는 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출동하는 거로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는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는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도 도로과에 저희가 그것을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연락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네, 네.

그러면 12대 가지고 커버가 안 돼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임차를 하나요?

거기 도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차들이 전부 살수차는 아니고요. 살수차가 4대이고 분진 청소차가 1대, 그다음에 나머지 7대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한 5대 정도고.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3, 5월 달에 몇 대 정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나요?

저희가 3대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것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도심지 주변의 도로, 먼지가 많은 그 위주로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도로관리과에서 다 커버가 안 되나요?

거기가 지금 차량이 그 차량말고도 다른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인력 관계가 또 이렇게 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전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차량이잖아요?

네, 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답변을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보유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저희는 7개 노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 노선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벅차서 그 대수 보유한 것만큼 이제 벅차고 이거 가지고 남양주시를 커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대수가 또 있네.

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세웠고요. 올해도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관련 임차 용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대를 또 신청을 해서요.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6대를 신청한다는 게 임차 차량이지요?

네.

그러니까 위탁해서 주는 업체가 한 군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올해 하는 거는 3개소니까 1개 업체에다가 입찰해서.

1개 업체에서 우리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필요한 곳을 다 커버를 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하고 도심지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는 다 커버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했을 때 도로관리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도로 청소 차량을 주 1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비감조치 시에는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전체 16개 읍면동 전 도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제 판단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도로관리과를 도우는 성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구분이 돼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는 비상저감조치 떨어질 때 그때 운행을 하잖아요,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때 운행을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감조치 떨어지지 않으면 운행하는 거는 안 하지요, 그렇게. 그리고 혹여 그냥 임차 기간 중에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 또 지원도 하고 이럽니다.

네, 따로 내가 자료를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리 공중화장실 문제… 우리 남양주시 1층하고 4층에 건식 변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뭐 청사관리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그거를 사용을 해 보니까 변기에서 악취나 냄새가 나는 거는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근데 우리 1층하고 4층에 있는 건식 변기에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소변을 건조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서서 봤더니 어떤 냄새 같은 게 없다. 이런 거를 공중화장실에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중화장실 밖에 설치되는 것은 건식변기로 설치를 하면, 청소도 이렇게 물이 있는 변기보다는 청소하기도 수월하고 여기 관계…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세식인가요? 수세식 변기보다 청소하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이게 훨씬 편하다. 수세식 변기는 수분에 걸쳐서 한다라고 하면 건식 변기는 수초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 지금 설치되는 소변기는 건식 변기로 이렇게 처리했을 때 어떤 인건비나 기타 물 사용료 같은 게 장기적으로 시의 예산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고 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관련 업무 추진 절차 준수 효율화에서 맨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집행을 위한 홈페이지 읍면동 홍보 실시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가구나 올해 나갔을까요?

올해는.

몇 농가나.

피해 농가는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나간 게 없습니다.

작년에 기준해서는 지금 4월인데 아직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 현황에서 지금까지 처리 건수 같은 거는 아직 그럼 올해 지금 4월까지는 없는 거네요.

네, 지금 뭐 아쉽게도….

전혀 한 마리도?

네, 총기 반출이 지금 늦어지면서 경찰서에서 늦어지면서.

4개월 동안 처리 건수는 전혀 없는 거고?

네.

아, 그렇게 하고 있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4대 공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기나 이런 거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게 한 507마리 정도 됩니다.

포획틀로 이렇게 잡은 현황은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니, 포획틀 22개를 신청을 해서.

아니요, 올해요. 올해.

네, 네.

작년도에는 수렵단에서 갖고 있는 거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포획틀을 신청을 농가에서 하셔 가지고 22개를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81농가가 신청을 해서 45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기울타리나 메시, 그다음에 포획틀 이렇게 세 종류로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기 같은 경우는 사고도 많고 또 인가 주변에서는 또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획틀을 또 많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그 포획틀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74쪽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추진 있지요? 이게 환경기술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포천에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공기업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된 가구들 같은 경우에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 시범 사업으로 2021년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하면 남양주시에 지금 있는 슬레이트를 어느 정도는 회수가 돼요?

2021년까지 하더라도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철거나 지원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은 수급자서부터 이런 단계별로 지침이 그렇게 신청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석면이 몸에 되게 아주 안 좋은 거로 얘기해서 석면 철거하는 사람 보면 마스크에다가 흰 가운에다가 대단하게 복장을 챙기고 해요. 그 정도 안 좋은 거면 그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시에서 수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시에서 하는 지금 대처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공사할 때 봐요, 어떻게 하나. 흰 가운 해서 진짜 그거 금세 뭐 사람이 건들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모양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석면을 시에서 수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든 도에서 지원을 받든 이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봤을 때 농촌 지역에 가서 보면 밭 울타리도 멧돼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거의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는 데도 태반이고 개인 농가 울타리도 석면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건강에 안 좋아서 국민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면 뭔가 좀 추진하는 방법이든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2021년까지는 터무니없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에 저희 시에 주택뿐만 아니라 슬레이트로 지은 건물들이 5190동이었는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하려면 170억 이상이 듭니다. 170억. 그렇게 되면 시의 재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2021년까지 안 되는 부분들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해 보고요. 또 저소득층에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시 자체의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이게 강제 철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 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또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 거로 얘기하면서 눈으로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강제 철거가 안 되면 시에서나 도에서 어떤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빨리해야지, 지금도 보면 다 그게 비가 와서 얼었다가 땅에 쭉 흘러내리는 거 보면 그게 다 땅속으로 수면으로 지면으로 스며들어 갈 거 아니에요, 먼지식으로 돼서. 그럼 그게 결국은 계속 그게 사람들 지하수 먹는 데 그게 또 흡입해서 어떤 발암 물질 역할을 해서 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또 해당 농가들이 가구들이 한 18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편물도 다 발송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발송을 했는데도 34가구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해체비만 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체하고 나서 지붕을 새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비도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게 초창기에 새마을 붐이 일어나서 시골 초가집 지붕 개량을 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직자들이 뭔가 좀 모색해야지 그냥 가만히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주택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복지 부서에서는 수급자들 계량비까지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수급 저소득층들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들 와서 해체할 때 보면 금세 진짜 저거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다루면서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경써 주시고 최대한의 다른 데는 몰라도 남양주시만이라도 빨리 다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지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다시 잘 해 놓으셨지요?

사릉천하고 오남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4월 5일 날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환경관리공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그다음에 유역청하고 이 3개소, 그다음에 저희가 참여해서 현장 확인을 했고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상류부에 하수 관로 상태, 늘어난 상태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검토 의견을 다시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행정감사 이후에 환경부나 관할 부서하고 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것이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네, 현장을 보고 같이 과장님이 참여하셨나요, 볼 때?

아, 저는 그때 현장은 못 갔고요. 저희 팀장이 같이 갔었습니다.

하는 날까지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 진건천, 오남리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원래 설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려면 수초가 있어야 되고 또 비점오염원을 맨 상류로 해서 투입을 해서 내려보내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물만 옆의 물만 거기로 흘려보내서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사릉천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사릉천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런데 오남에 있는 진건천은 사실상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로 지금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부서가. 시키니까 억지로 한 거지요, 당시에 환경부 시키니까. 그런데 위치 설정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천 내에 해 놓으면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속기록에 보니까 제가 “싹 쓸어 묻는다.” 이랬는데 우리 속기사님이 “싹 쓸어 먹고.”라고 해 놨네. “싹 쓸어먹고.”라고는 내가 안 했을 것 같은데. “싹 쓸어 묻고.”는 합니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전혀 목적 외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공문이 왔다갔다 하셨다니까 했다니까 필요성을 그분들 결정만 따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세요. 이건 도저히 예산만 낭비하지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좀 하게 해 달라.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몇 년째 거의 십여 년 다 돼 가도록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효과는 하나도 못 거두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낭비만 하고 효과가 없으니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네? 네.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시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지금 처리가 불가하다고 해 주셨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동일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 동일 사업이 2019년도 예산에 있나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다른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별내에너지 관리는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다산지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거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내에너지하고 사용자하고의 관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내에너지를 통해서 민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발생을 하면 같이 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으로 수립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85페이지인데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관한 거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에 보면 타 시군 벤치마킹을 좀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해 보셨는지요?

홍보물에 관해서 벤치마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8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8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시는데 그중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홍보 방식에 대한 벤치마킹 아니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음식물 처리.

네, 위원님. 음식물 처리에 대한 방법은요. 저희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가 선정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각과 음식물 처리 시설,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 자원 순환 단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곳으로 나눠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는 별내 클린넷에서 일부 1일 한 18톤 정도가 처리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적환장에서 115톤 정도가 1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처리가 아니라 단순 파쇄해서 압축하는 그런 중간 처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남양주시 전체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벤치마킹은 했습니다.

과장님이 벤치마킹한 거는 시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우리 지역에 보면 3기 신도시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식물 처리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 단독주택이나 연립빌라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고양이들이나 날짐승들이 그거를 또 많이 구멍을 뚫어 놓잖아요. 굉장히 미관이 안 좋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종량제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좀 깨끗한 도시, 아파트 단지가 아닌 기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여섯 분의 의원이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돼 있어요. 거기 카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카드 대고 자기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분들 음식물을 카드를 대고 자기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습기라든가 그런 거를 제거해서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하기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러더라는 얘기이지요.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추가 말씀만 드리면요. RFID 방식인데요. 지금 저희도 362대가 설치돼 있는데 1대 설치하는 데, 한 80세대를 수용하는 1대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예산을 저희가 1억밖에 책정하지 못해서 지금 공동주택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단독주택에도 배출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만 할 게 아니라 책자형, 자석, 스티커형 홍보물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좀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는데 그 주변에 가서 보면 과장님도 봐서 알겠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놓은 데는 악취가 엄청 많이 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이런 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그런 거라면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는 데가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일반 주택들은 거의 다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전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3기 신도시는 아파트형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다 이런 종량제 기계가 다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 같은 데를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서 기존의 주민들한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89쪽 우리 시 적환장 시설 개선 추진 사항에 있어서 적환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기간이 6월 11일까지인데 현재 추진 사항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 계획 그러니까 적환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발주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워낙 비밀리에 진행됐던 계획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그동안 좀 중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취소하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변경해서 가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시설은 덮개, 비가림 시설이나 펜스 같은 것들은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생활 및 음식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 및 홍보 강화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작년 비례.

쓰레기 수거나 배출이나 수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나아졌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치결과에 보면 책자형 800부, 자석 스티커형 1만 5000매, 소매점 홍보용 2000매예요.

부족합니다, 그 정도 홍보용으로.

남양주 16개 동 비해서 이게 홍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과장님?

네, 네.

그렇지요. 그리고 단독·연립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조치 결과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거 용기가 이제 조금 더 주택이 밀집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의 음식 쓰레기.

120ℓ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출 스티커를 6000원짜리를 붙이면 저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현재 저희가 공모해서 추첨을 통해서 RFID 보급하고 있고요. 120ℓ 통합으로 스티커 붙이는 배출 방식 지금 하고 있고 아직 많이 미진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 지적한 내용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라. 그리고 “이게 위생이나 비위생적인 면, 이렇게 밀집지역에 부적합하니 이거를 처리를 해서 개선 방안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달 20일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그래도 또 행감을 같이 했었으니까 아마 그 내용들은 거의 파악이 되셨을 거로 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라라는 거는 노원과 중랑교를 예를 들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그 시간에 갖고 갈 수 있게끔 그거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라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생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앞에 그 위생통 제가 사진, 카메라까지 띄워가면서 컴퓨터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킴으로 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도 제각기 집 앞에 내놓으면 그거를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서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 시에서 했던 게 지금 이거 책자형, 자석형, 홍보형 터무니없이 부족하지요, 과장님.

네,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걸 갖다가 지금 했다고. 왜냐하면 CCTV가 예를 들어서 진접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원에 쓰레기를 하도 갖다 버려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진접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갖다 버려서 쓰레기를 싹 진접에서 치우고 거기다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여기다 다시 쓰레기를 버리면 10년 치를 다 물게 하겠다라는 그런 현수막까지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레기를 그저께 갖다 버렸더라고, 지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쓰레기는 저희가 굉장히 생활에 가장 함께해야 되는 게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홍보도 부족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과 중랑구를 다니면서 그거를 보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쓰레기가 지금 어저께 TV에서도 산더미같이 매일매일 몇 십톤씩 쌓이고 있는 게 쓰레기예요.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책자형, 스티커형, 자석형 이런 거는. 과장님이 한 달 좀 넘게 되셔서 오셨으니까 이런 거를 또 밀접하게… 이게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저기를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아이스링크장 환경 개선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이스링크는?

지금 안전 펜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음을 다 녹이고 보니까 방수 매트가 다 마모되고 오래돼서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단열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재까지 전부 바꾸는 거와 방수 비닐 그리고 안전 펜스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기가 4월 30일까지인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하면 끝나고요. 차후에는 지금 옥상 방수 부분, 그 부분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 온도차에 의한 결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크다 보니까 차후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네, 과장님 지금 여기 임시 휴관하고 있지요? 지금 2019년 2월에 입찰공고를 냈고 3월에 공사 착공했고 6월에 공사 준공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임시 휴관을 냈었어요. 임시 휴관은 미리 공지를 했었나요?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 네.

임시 휴관을 미리 “우리가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라고 한 거를,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시 휴관입니다.” 하는 거 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허탕을 치고 그냥 돌아가셨던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다시 또 2차 휴관입니다.”라는 거를 또 했어요,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네, 일주일 연장.

그게 5월 1일부터 5월 6일이고 1차가 3월 11일부터 4월 30일이었어요. 미리 공지를 안 해서 이러한 경우가 생겼고 이런 거는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 게 옳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확인해 보고요. 저는 이용자들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LMS라도 통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아이스링크장을 다녀왔는데 그러한 사항을 알게 돼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제가 사업비 2억 5000 확보를 해서 이렇게라도 진행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가 지금 이런 휴관을 하고 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서 올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다시 주민들이 이거를 이용했을 때 임시 휴관이라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없이. 이런 거는 작은 거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이 더 딜레이되더라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한번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제가 체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가동됐으니까 8년 정도.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연탄재는 처리 비용은 제로인데 이제 운반비 톤당 3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랜드는 소각 잔재 너무 주민들하고 힘들게 조성된 그런 매립장이어서 설계는 37년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1일 70톤 예상해서. 하지만 실제는 우리 남양주시 폐기물의 전체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일 18톤 정도만 매립되다 보니까 57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7년이 사용되고 나면 결국은 또 제2의 매립장을 저희는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연탄재 반입 시기를 최대한 수도권에서 받아 줄 때까지는 좀 저희가 집어넣고 조금 연장해서 저희 물량을 좀 아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그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량을 써 버리기 때문에.

네, 3만 7000원 톤당인데 연탄재 나오는 발생량의 일부 또 농가에서 어디 성토용으로 좀 쓴다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는 건 좀 많진 않습니다. 좀 적습니다.

지금 클린센터 건은 별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향후 40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57개 수도권 시군구가 매일 1만 4000톤 정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4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만 가동하겠다, 그리고 추후에는 발전 시설이나 소각장이 섰을 때 대비해서 여분을 남겨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게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폐기물 안배도 오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예산 절감되는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매립 시기를 저희가 조금 더 조정해서 저희 자원을 조금 더 비축해 놓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웃으며) 네.

아직은 안 받습니다.

네.

네.

네, 5개 기계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지금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한 5개 일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다 수용은 못 하고 네, 5개 종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 연탄재 재처리 방식 개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에코랜드로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은 지금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네, 협약은 협의체랑 돼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처리 비용이 운반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물량을 조금 아껴두기 위해서 아직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그거는 과장님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수도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거는 아꼈다 나중에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해는 되는데 여기가 연탄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들어가는 잔재 매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롤러가 있어서 눌러 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이게 제대로 다져지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롤러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어쩌면 1억 7000의 1년에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그걸 미리 써서라도 롤러 준비해 줘 가지고 여기에 연탄재를 묻어야 제대로 다져져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연탄재 들어갈 때는 롤러도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코랜드 야구장 문제, 이게 어떻게 우리 시로 넘어올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추어졌어요, 어때요?

일단은 거기서 그쪽에서 항소를 한 상태라 저희가 3월 17일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업체에서는 최대한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결정이 나야 저희가 원상복구 시키고 GB 관리계획 승인받아서 남양주시 체육시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20년 동안 산 부지는 20년 정도 향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거기에 주민들이 누려야 될 공간인데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남양주시에서 와서 야구장… 또 그거 나중에 우리가 반환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축 폐기물 폐쇄한 거 있지요. 그게 극히 정상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에 빨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자체를 우리가 가져올 때 원상복구를 해 놓은 상태로 가져와야 돼요. 그것만 두고 폐기물 처리하려면 그것도 수십억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인수받을 때 잘 받아야 되고 우리가 빨리 승소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을 빨리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내 클린넷 투입구 운영 개선 추진 있잖아요, 91페이지요. 지금 조치결과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교육 및 매뉴얼 재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안전교육 여기… 작업자들한테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몇 회로 해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정해 놓고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을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교육하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100ℓ 종량제 봉투가 지금 즉시 수거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했어요. 즉시 수거를 한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별도로 이송 업체, 위탁 업체가 있지만 또 저희 별도로 개선하는, 지도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 요원이요?

그러니까 별내동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저희 적환장에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 부분은 처리될 수 있도록.

별내 100ℓ 투입구 사고 이후로 지금 이게 즉시 수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투입구가 100ℓ가 없고 투입구가 50ℓ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ℓ는 일반 가정에서는 100ℓ 안 나옵니다. 이사나 상가 그런 쪽에서만 발생되기 때문에 100ℓ는 저희가 문전수거로 바로 할 수 있게.

100ℓ 대형 투입구 입구를 지금 50ℓ로 축소해서 지금 다 그렇게 개선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네.

전부 다 개선이 끝났어요?

전부 개선했습니다.

그게 끝난 거지요?

네.

그러면 수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즉시 수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클린넷 운영 조례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투입구 유지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지원 방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에… 시행자 부분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1061개에서 250개가 저희 LH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분양자 부분이 설치된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 그거를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난해 조례가 개정됐고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클린넷 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원하겠다 했어요. 그렇지요? 향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유지관리 지원을 향후 계획으로써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개정된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별내 클린넷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부분이잖아요. 100ℓ 투입구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전은 우선이지만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어떤 불편이 있었고 불편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얼마 오신 지 안 됐어도 이것도 또한 책임 있게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는 더 보겠지만요. 5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아,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로 제가.

5개 항목이라는 건.

위원장님, 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기의 결함이 있겠지만 빈번히 일어나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가장 고장이 잦은 그런 부분들. 네.

아니, 위원장님 5개 종목은 별내 연합회와 협의에 의해서.

네.

89쪽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적환장에 대형 폐기물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을 구별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악취 등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적체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시설은 어느 정도 또 개선을 하셨는데 대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종량제 봉투까지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있고. 제가 그 당시 지적한 이유는 대형 폐기물 처리비하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은 일반 쓰레기하고 처리 비용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고 그렇게 되면 무단 배출을 처리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예산을 또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래서 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관심을 안 두면 또 똑같이 전에 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가 부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하는 걸 유도하시고 또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제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우리 대형 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대형 폐기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 폐기물의 2배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난 연도에… 올해라든가.

총… 47억 7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반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지불한 돈은 전년도에는 한 2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형 폐기물에 대한 예산은 한 77억에서 한 80억 가까이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78억 정도 됩니다.

네, 77억. 돼 있는데 물론 인구가 늘음으로 해서 대형 폐기물 배출도 늘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를 잘 하시면 예산은 더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관 부서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둔치에 경작지 있잖아요. 불법 경작하는 사람들.

하천 둔치.

예를 들면 왕숙천 수계라든가 이런 하천변에. 생태하천과 소관일 수 있고 공원과 소관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입니다.

다 소관입니까?

하천 구역이면 생태하천과입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시에서 단속 의지가 강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다산 2동 관내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고 한데, 거기 경고판 다 붙여 놨는데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작물을 이미 심은 뒤에는 인정상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왜 저 사람은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게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금 더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아셨지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쓰레기는 앞으로 뭐 포장 용기나 각종 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구조이고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잘 하느냐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전자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 실제 종합적인 계획 검토가 음식물 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우리 전체 통틀어서 폐기물이라고 쳤을 때 그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화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서 우리 왕숙 신도시가 건립됐을 때 그런 시설물들이 먼저 설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 해낼 수 있느냐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남양주시에…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에코랜드 설치를 할 때도 굉장히 민원이 발생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립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종합적인 검토와 좀 이렇게 저는 선진지 견학까지도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로 바꾸겠느냐, 그런 시설물이 있다라면. 우리 국내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더 발전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그거를 자원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종합적인 아까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꼭 남양주 쓰레기는 남양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설치비가 한 40% 정도 더 추가되는데 남양주시에 맞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재정 부담이 걱정입니다.

재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정 부담은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에 관한 건데요. 새벽에 환경미화원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화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보게 돼요, 새벽에. 그런데 근무 환경을 보면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 보면 추운 날도 보면 방진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새벽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 관내를 돌아야 됩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작업 안전 지침에 주간으로 돌리게는 돼 있는데 이분들이 교통체증이나 급여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하면 1인당 한 90만 원 정도의 급여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차량 소통이 원활하니까 빨리할 수 있고 그래서 새벽에 각각 업체마다 8개 업체가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 시민이 생활하기 이전에 움직여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특별한 시간은 없고요?

네, 저희가 꼭 이 시간대에 하라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간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아서 약간 안전의 문제 때문에 노사가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전에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찌감치 쓰레기를 치우는 곳들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항상 좀 불안해요. 2명이서 뒤에서 타고 가는데 한 분이 쓰레기를 가서 가져오고 추운 날씨인데도 우리 보통 하는 반사 테이프 있잖아요? 몸에 있는 반사 테이프 그것만 간단하게 입고 보기에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근무 시간들을 너무 빨리 가려는 것들을 좀 체크 좀 하셔 가지고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보는 시민들도 좀 여유롭게 치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이 되면 우리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그 청소차가 바퀴를 돌려 가면서 브러시로 바퀴 옆에 하면서 하는데 그거 아셔요?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도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노면 청소차요? 노면 청소.

아, 노면 청소입니까?

네.

근데 저희 시민들이 저 같은 시 의원도 이러는데 시민들은 당연히 아침에 쓰레기 치우고 점심에는 먼지 나는 도로를 갖다가 막 먼지 나게 치우고 또 한참 있으면 어디에 공원관리과나에서 청소원들이 나옵니다, 공공 관리를 위해서. 이게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청소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이는 만큼 도시 거리가 깨끗해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 도시재생 때문에 저희 팀도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러한 면들을,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게, 혼자 차가 지나가면 도로관리과 이야기지만 혼자 차 지나가서 브러시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빨아들이고 나면 그 남은 찌꺼기는 누가 치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이게 연관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국, 도로관리국,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게 서로 연관이 안 돼서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관돼서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쓰레기 봉투…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해마다 2원씩 1ℓ당 2원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단가로 항상 변동이 되는 겁니까?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15년 7월 1일 날 한 31%에서 33%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되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종량제 봉투 제작 단가를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은.

제작 단가겠지요. 판매 단가가 아니라 제작 단가. 원료 가격 상승.

그러면 그냥 조달청 나라장터로….

네, 나라장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봉투 값도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돈인데 이런 것들을 해마다 오르는 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 없습니까?

해마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단가만 오르는 겁니까?

네, 판매량만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살기도 힘든데 이거 계속 올라가면 어떨까 해서 그냥 노파심에서. 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자원순환과의 이순덕 과장님. 한 가지 여기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가지를 놓쳤는데 국장님이 좀 저기 하시면 제가 이순덕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한 가지 보충 질의를 이순덕 과장님한테 드리겠는데요. 쓰레기봉투 판매점을 30만 원 이하는 자기가 다 농협에 가서 직접 사게 돼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소상공인들이 자기 업소에서 이제 쓰레기봉투 구입을 하려면 일단은 30만 원 이상은 배달을 해 주는데 농협에서 30만 원 이하는 배달을 안 해 줘서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혼자서 가게를 보거나 마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할 시에는 자기네들이 가서 문을 닫고 가서 사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용을 많이 그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혼자서 가게 보는 분들 30만 원 이하가 돼도 많지 않으면 이걸 농협에서 배달을 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국장님 계시지만 이순덕 과장님이 여기 소상공인들 쓰레기봉투 30만 원 이하를 좀 현장으로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으셨잖아요. 현장 방문을 좀 하셔서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필요로 하는 거 그 가격에 대한 불만 사항 이런 거를 좀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걸 체크하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인데요. 94페이지에 보면 골재 채취 불법으로 하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계도를 해도 말 안 듣는 모양이지요?

저희가 계도하고 고발하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물량을 서서히 조금씩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언제까지 불법행위 하지 않겠다 그런 뭐 내용은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다른 지역에다 대체 지역을 마련하면 빨리 가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유기농 텃밭을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고…. 저도 이제 거기다 농사를 짓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빨리 좀 조치를. 5월 달에 뭐 폐쇄 조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왕숙천 생태하천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징검다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용을 해 봐도 굉장히 불안해요. 여기 어르신들 사고 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살이 계속 내려가다 보면 밑을 보고 가다 보면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조감도는 잘 그려 놓으셨는데 2차 추경에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이거 해 줄 수 있는지, 좀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지금 경기도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교통도로국하고도 거기 교행도로를 개설을 할 수가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대 아웃렛이 그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도교나 자전거가 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구리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꼭 좀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99쪽 묵현천 상류 지역에 대한 하천 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 완료 착공 예정인데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지셨는지, 또 화도 복지센터에서 1회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설명회 계획을 더 잡고 계신지?

네, 앞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서 설계가 되면 그 설계대로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암천 정비 사업이 국비, 도비로 해서 5단계로 해서 시작됐던 거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지요?

지금 퇴계원에서 1단계로 용두콘크리트 있던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이순덕 과장님이 생태하천과장님 하실 때 응모사업 해서 된 건데 그 당시에… 그게 지금 칠십 몇 위 순위가 그렇게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걸 당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의 순위, 다른 또 시군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지금 별내동에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용암천 용암리 쪽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연결해 달라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걸 어떻게…. 먼저 도의원도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빨리 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동은 자전거도로가 어쨌든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별내면하고 별내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조금 당겨서 그쪽을 연결해 놓고 사업을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청학천 그거는 올해 여름 장사 못 하지요?

여름 장사는 못 합니다. 여름 장사는 하천에서는 못 하고요. 식품접객 허가를 받은 업소는 자기네 업소 내에서는 영업은 할 수 있는데 아마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보상은 원하는 사람들 다 해 준 거예요?

현재 세입자에서 우선적으로 손실 보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토지주, 건축주 이런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들은 사실 당장 장사도 못 하는데 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들 퍼센티지로 봤을 때 몇 %가 돼요?

한 스물 몇 가구 중에서 17개 업소 정도 됩니다.

7~8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분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먹고 살 수 있게 보상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좀, 민원 발생 안 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보시면 면밀한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예산 투입 제목에 행복한 매핑이 소통을 잘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 결과는 여섯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은 내 놨어요, 조치결과에서.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매핑이라는 게 읍면동 이장협의회 주민 홍보 같은 거나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 활용 방법들을 안내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읍장님들은 알고 계셔도 이 행복한 매핑을 어떻게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걸 활성화 방안으로 놓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치 결과에서 읍면동 이장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거의 젊은 이장들이 많지 않잖아요. 매핑은 젊은 사람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그들이 막 움직여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조치 결과 중에서 이게 읍면동 이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매핑이라는 거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제가 과장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내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도서관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서 도서관 보면 청소년들,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것도 공모 같은 거를 해 놔서 붙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도 사용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연계를 지어서 행복한 매핑이 지역화폐도 같이 해서 생존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하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화폐도 상품권으로 이용을 해서 좀 하든지 해서.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 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소통하는 행복한 매핑보다 지금 과장님 페이스북을 보고 하천을 읽는 게 더 이해가 빨라요. 그게 매핑이 되는 거가 됐어요, 지금은요. 과장님 페이스북이 오히려. 이게 잠자고 있고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천 내용을 볼 때 과장님이 올린 거를 보고 거기에서 내용을 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제가 몰랐던 내용에 또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 혼자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업무 보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것인데 하여튼 결과 조치에는 활성화가 많은 상황을 내 놨으니까 제 생각에는 공모하는 것도 괜찮고 도서관이나 청소년, 대학생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분들 그리고 이장, 통장, 반장은 이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 매핑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자체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좀 다른 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거 한번 해 갖고 다른 제안을 한번 생각해서 방안을 한번 좀 더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95쪽입니다. 우리 왕숙천하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센터 가는 징검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사실은 이 교량을… 도보 다리. 도보 다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교. 보도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생태하천과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하천기본계획 변경하고 하천점용허가까지가 이제 생태하천과에서 하실 일인 것 같고 또 향후에 결정이 되면 추진 부서가 이제 지정이 또 돼야 되겠고 하지요. 그러나 기본은 생태하천과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추진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오랜 숙원입니다. 문제점이나 필요성은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조감도까지 이해를 돕는 자료 만들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강거더형 인도교 30억이 필요하다. 사장교는 1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왕숙천에서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맨 하류 지점에 구리시하고 통하는 보도교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거가 모델이에요. 돈 얼마 안 들고 가장 간단한 거거든요. 자전거하고 사람만 통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주신 것처럼 양쪽 둑에서 우리 왕숙천 둑에서 구리 둑까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왕숙천 하류에 있는 보도교 그겁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둑 구리시하고… 넓은 쪽이 아니라 개천만 건너가게 하는, 구리시 쪽의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우리 시 쪽의 자전거도로, 산책로하고 그렇게 연결하는 구조로 하시는 게 이용에 더 용이할 겁니다. 물론 뭐 유모차나 장애인 통행은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신다니까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앞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아주 정말 가장 필요한 숙원사업입니다.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7페이지. 여러 가지 제가 행감 때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치 중에 있다고 하시고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단 제초나 예초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 3회에 걸쳐서 예산도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시기는 적당히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풀이 씨가 생긴 뒤에 씨앗이 여물은 뒤에는 제초를 해도 이미 떨어진 뒤에 하면 효과가 없지요. 그거 시기를 잘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구리시 쪽으로 말하면 한진그랑빌, 이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하나 있고 동창다리라고 통상 하거든요. 다리 지금 헐고 없애고 위로 지금 다시 다리를 놓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수크령 심은 거하고 원추리를 식재해 놓은 데를 많이 훼손했어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가 너무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제가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초화류 식재해 놓은 데인데 여기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됩니다.” 바로 위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쪽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더니 그다음 날 그쪽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미 그때도 훼손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다음 날 이후에는 전적으로 공사를 거기서 거의 보름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지금 완전히 저렇게 엉망이 됐지요. 훼손을 아주 엄청 많이 했지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는 좀 사업 주체한테 원상복구를 요구해도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복구를 할 일이 아니고 아주 원상복구를 하려면 좀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반드시 훼손한 사람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리를 위로 이렇게 놨잖아요. 다산신도시 쪽에서 구리시 쪽으로 가는 데는 양쪽 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높이 놨어요. 그러면 그 다리는 자전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기 불편해요. 다시 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구 도농동의 징검다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한번 저 훼손 부분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하천 불법 영업이 몰려 있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고 기타 하천 정비 사업하는 데가 9개소 정도 됩니다.

불법은 이제 청학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천 유수지장물에 대해서 다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팔현천 같은 경우에는 29, 30일 저희가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궁금했던 거 위원장님이 한 가지는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협조가 안 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네 군데가 정비할 군데가 제가 체크하는 곳이 맞는지? 팔현리 계곡과 수락산 계곡 그리고 묘적사 계곡, 수동 축령산 계곡.

네, 맞습니다.

네 개가 맞습니까?

네.

아직도 우리 축령산 계곡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비가 협의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직도 불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구운천 같은 경우에도 측량은 다 완료했습니다. 측량 완료하고 주민들하고 다 계고 보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크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공직자들도 다치지 않게…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관련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진도가 안 나가서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구거나 지금 생태하천 쪽에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그런 하천 보수 작업이나 아니면 하천 정비 작업 같은 거를 몇 개 업체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 업체에서 이걸 다 기본계획을 꾸려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천 정비를 이제 개수 공사하고 그럴 때는 다 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해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몇 개 업체나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업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대체적으로 설계나 그런 것이 굉장히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니면 올 초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했는데도 아직 설계 용역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설계를 하다 보면 분야별로 뭐 토질 분야 있고 수질 분야 있고 토목 분야 있고 이게 분야별로 다 하다 보니까 또 현장 조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한 1년 정도, 보통 360일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근데 360일 경과된 게 훨씬 많아요, 자료들을 보면. 뭐 2017년 시작한 것도 있고.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구간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연기해서 미뤄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좀 단축시켜서 시민들에게 빨리 이런 하천 정비 같은 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빨리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산불진화장비 관리 주의 및 다산숲 관리 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자료 주신 대로 잘 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몽골숲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푸른아시아에서 몽골 현지에 다산숲을 조성을 했지요, 위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감사 때 관리를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그 이후에 11월 말에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다녀온 결과로는 그때까지는 심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기가 영하 5도에서 8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자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서 2~3개월은 지난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녀오셨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본 건데 일단은 자료 화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산에 가면 유아숲 체험 실습장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한 겁니까?

작년 봄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아숲 체험 공간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연결한 나무가 연결한 시점이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앵커를 박아 가지고 했더라고요, 나무에다가.

네,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저렇게 박아서 양쪽으로 연결했는데 저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성할 때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이번 5월 안에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전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이거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려면 하라고 이렇게 배짱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사실이겠지요. 그분들이 거짓말하진 않겠지. 그런데 일단은 그런 응대를 잘 못 하신 거를 제가 들었어요.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아마 그렇게 원하는 답변을 못 얻었나 봐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나무가 생육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했을 겁니다. 딱따구리도 구멍을 뚫고 거기 둥지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유아숲 체험이거든요. 숲 체험장인데 어린 아이들 눈높이로 보면 저게 나무가 아픈 거예요. 그런 걸 간과하신 거거든요. 저게 당장 저렇게 했다고 나무가 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애들 눈높이로 보면 저게 잘못한 거지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저렇게 해 놓은 것은 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5월 초까지… 일단 제거 작업은 금방 하고요. 이게 또 관련해서 기둥을 세우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아숲 체험은 발주한 잔액으로 해서 5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완전하게 저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잘 궁리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정비 시 등산객 의견수렴 추진이 있는데 이거 부합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남에 신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 사이 등산로에 대한 그 내용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잘 의견이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 있는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어요? 현재 설계 중이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개인 그분한테 사유지가 좀 있는 거에 대한 협의는 됐나요?

제가 거기까지 사유지 협의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신우 쪽 같은 경우는….

신우 있는 데 올라가다 보면 그 언덕에 기존에 정비는 돼 있잖아요. 구름다리처럼 계단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이게 언제쯤 처리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

보통 저희가 5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게 될 거고요.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전에 또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오남에 대한 건데요? 신우아파트와 금호 사이에 있는 그 등산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네, 거기 포함해 가지고… 그 일부분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결이 돼서 별내로 가나요?

설계를 할 때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중간 현재는 돼 있는 상태고 중간 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정비를 제대로 연결지어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5월이나 6월쯤 대표성 되는 분들하고 주민설명회 끝나면 그게 시작은 어느 정도 기한을 두는 건가요? 한두 달 걸리나요?

설계 끝나고 발주 의뢰하고 입찰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시작 자체는 6월 말 정도….

장마 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 흘러내리고 뭐하면 오히려 더 안전에 이게 더 취약한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빨리 좀 해 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이게 정리가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이게 꽤 시간이 됐잖아요.

정리까지는 가을까지 전체 보는데요. 근데 그 지역은 저희가 빨리 들어가 가지고 하고요.

처음부터 해 달라는 건 아니었고 중간 중간에 이게 또 국장님이 알고 계신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받았던 내용이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나머지 그 부분들도 연결이 잘 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7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년 대비해 가지고 7건도 면적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최소화가 돼 가지고요. 아마 이번 정부합동평가 때도 좋은 등급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20건, 건의 요구 7건으로 총 27건이며 27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 22건, 조치 중 2건, 시기 미도래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6건 중 5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2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수립 사전 검토 주의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검토 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및 다양한 주변 여건을 병행 검토하여 사업 추진 지연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 해제, 법률 개정 건의 등 정상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관내 경쟁력 있는 호텔 유치 방안 수립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신도시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도시계획 수립 시 호텔 입지 계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지정 등의 토지이용계획 검토를 통해 관내 경쟁력 있는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백봉지구 병원시설 유치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 병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백봉지구 사업자가 병원 부지 기부채납 전이나 병원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조속히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시 집행 부서, 예산 부서, 전문가 등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 부서에도 중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가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현안 사항 주민 의견 반영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제안 된 가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 2월 28일 결정고시 하였으며,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 자족 기능 강화 노력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 지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자족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제안 시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4건 중 3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0쪽 다산신도시 조성 관련 문제점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다산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한 부영아파트 민원 중 1·3단지 옆 지하차도 요구 민원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교통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한 결과 현재의 도로 선형에서는 지하차도의 곡선 반지름이 130m 필요하여 지하차도가 부영 단지를 침범하게 되고 교통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어 현실적으로 지하차도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주민들께 안내드렸습니다. 지금지구 철도 관통 도로 신설 민원은 철도 복개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화아파트 민원 중 국도6호선의 버스정류장 이동 민원은 주민과 협의된 서울 방향 15m 이동하는 안으로 금년 3월에 지구계획 변경이 신청되었고 버스정류장 이동 통로는 상업용지 사업자와 협의하여 상업용지 1과 2 사이에 약 5m 폭의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어린이공원 확대 및 기타 민원은 경기도시공사에 적극 반영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교량목재 펜스 중 일부 고정되지 않은 것과 보강토 옹벽 합성목재 중 마감캡이 없는 것은 2019년 1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이해와 우리 시 의견 반영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진건 민간임대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 주민 및 우리 시 의견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주의 및 기준지반고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기별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및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 범위 하향 조정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134쪽 대규모 개발의 기반시설 추진 계획 검토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은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의 복합화, 입체화 등을 통해 주차장, 커뮤니티 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추진반, 입주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사 현황을 관리하고 입주 예정자와 함께 점검을 추진하여 품질 높은 기반시설이 인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고 조치 중이 1건이며 시기 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138쪽 통합안내표지판 정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된 표준통합안내표지판에 대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은 1권역 44개 표지판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4월 30일까지 설계 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로변 통합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구역 2구역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진행 중으로 2019년 4월 22일 수용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수용재결 처리되었으며, 공탁 절차 등 행정 절차 진행 후 2019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농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소통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금‧도농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성공적인 금곡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60명을 구성·운영하여 현재까지 상인회, 청년, 주민 등 계층별 맞춤별 교육 총 12회를 진행하였고, 총 32회의 정례회의를 개회‧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추가 모집 및 교육을 통해 각계각층 분야의 의견수렴과 지역 설정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 주택 350호 및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불법 현수막 업무 처리 주의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하여 2018년 4411개를 정비하였으며, 2019년 2월, 3월 2회에 걸쳐 각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역 공공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 대하여 불법 게첨 지양 및 행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특히 행사일 등이 경과된 현수막에 대해서 즉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여 공정한 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3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민원 사항 대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중 발생한 민원 사항은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녹촌2지구 라온프라이빗은 주택건설 사용검사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에 신속·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45쪽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감사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14개 단지 공동주택 사전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2019년도 10개단지의 공동주택 기획감사 실시로 투명한 공동주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동주택 준공 전 품질검사 조치 주의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골조 공사 완료 후 5개 단지의 내실 있는 자체 품질검수를 통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6개 준공 예정 단지의 품질검수 실시 및 지적 사항 등을 조치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보전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체납 관리로 압류 및 납부 독려를 통하여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 후 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센터 및 건축주에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 및 미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허가 취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차산리 건축 공사에 따른 민원 조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측과 주민들 간 지속적인 협의로 민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건축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률적 제한 규정 범위 안에서 심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마련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원주민의 자격 완화 등 생활비용보조 대상자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등 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하여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2건 중 1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154쪽 토지정보 공공데이터 구축 및 관리 주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정상 입력한 데이터를 국토교통부 관리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국토지리정보원 관리의 국토정보플랫폼으로 자료 제공 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사항으로 양 사이트 관리 기관에 요청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자료 입력 시 연계된 타 기관 사이트에 정상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남양주 구현 정보 인프라 중 공간 정보 미 구축 구간에 대하여는 덕소재정비지구 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하시설물 GIS 성과품을 인수받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치지형도 구축 관련 업무 주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수치지형도 구축 업무 수행에서 지적된 성과 품의 오류 사항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보완 및 수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청문 절차와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 사업자에 대하여 5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처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50대 50 매칭펀드로 수치지형도를 구축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합동 현장 검수를 실시하여 성과 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숙지하여 성과물 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3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8쪽 세외수입 징수 업무 주의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 추진으로 미조치 중이던 20건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를 진행하여 5건을 수납하였으며, 15건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으로 징수과에 인수인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 발생 즉시 납부 독촉 및 적기에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율형 건물번호판 보급 활성화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건물번호 부여 및 협의 회신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공문에 시행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 홍보 협조 요청하여 자율형을 설치 유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보급률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과 희망하지 않는 주민이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민 수로 인하여 지자체가 도로명 변경을 추진할 수 없어 이를 다산2동에 재차 안내하였으며, 향후 가운로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 신청 시 다산가운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 1/2 이상의 서면 동의 후 도로명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저희 도시정책과 부분은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 자족 기능 강화 노력 부분은 아직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오남 신시가지 도로 저희가 이거 지금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오남 신시가지는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오남 시가지 도로는.

설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로 또는 2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실효되거나 폐지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지금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오남 시가지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어서 도로 건설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전검토위원회 구성으로 했는데 이거 어떤 사람으로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되면.

위원회, 위원회.

네,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이 총 스물다섯 분인데요.

25명이요?

네, 위원회에서 해제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기 전에도 실무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이 총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사전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통해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의견 수렴을 한 거예요? 이번에 위원회를 열었어요,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이 돼 있어서 조치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검토위원회 구성으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으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17년도에 84개소, 2018년도에 84개소 이렇게 해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할 때 한 건 한 건마다 사전… 자문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폐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과장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나마 오남 신시가지 도로는 우여곡절 끝에 그냥 12년 8개월 만에 이번에 어찌됐든 이렇게 설계라도 하게 돼서 보상이 나가게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정을 다 시에서 어쨌든 이렇게 다 해 놓고 10년, 20년씩 묵혀 놓고 그러고 나 갖고 그냥 방치돼 버려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10년, 20년 방치가 됐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예요. 오남 신시가지도 우리처럼 이게 12년 6개월이… 8개월이 됐지만 15년, 20년 다 걸려서 이게 지금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해지가 돼 버렸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 도로가 중앙로가 확보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다른 지역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시에서 보상이 100%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협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개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영아파트하고 한화아파트에서 우리 기존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 물론 1단지, 3단지 옆에 지하화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검토할 때 과장님이 이거 검토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검토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제가 뭐 전문… 이게 차량의 곡선 동선이 안 와서 결과적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게 되면 부영아파트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둔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객관적인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설명하고자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거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거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 불가능한 거를 시간 끌기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하다고, 용역 보고 불가능하다고 뻔히 나올 거를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오다가 지금 와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왔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지금 불가능한 거를 주민들도 이제 기존에 1월 30일 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께 알려 줬던 부분이고 사실은 주민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시공사랑 회의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요지는 또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단지 내 시설 조경 공원 설치라든가 또 청소, 또 울타리 뭐 다시 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하차도 원천적으로 그때 당시에 불가능 했느냐 안 했냐는 그거 사실 제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도로가 지금 이제 다 분양을 해서 주택을 다 지었고 그런데 거기 지하도 하기는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용역 보고를 용역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 해 가지고 거의 1년간 끌어온 거예요. 우리 이 주민들은 더울 때부터 추울 때까지 계속 시청이라든가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시공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잖아요. 그럼 이 소모적인 거를 꼭 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건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전에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우리 시민들의 문제인데 해결책을 찾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새로운 민원 사항을 보면 부영아파트도 1, 2단지가 있고 4, 5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내에서도 약간 민원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될 부분이고, 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단지 외의 시설은 단지 내에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절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단지 내에 이제 하는 거는 공사에서 그런 거를 해 주다 보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 못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주민들께서 단지 외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완충녹지 부분을 문화공원으로 바꿔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그거인데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실현 가능한 걸 빨리하고 좀 그분들도 빨리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열 몇 가지인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1, 3단지 지하화거든요. 불가능한 걸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단지 내에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 주시고.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부영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중재를 하셔서 좀 이렇게 빨리 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소모적인 거이기 때문에 좀 과장님 적극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다산 신도시 내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청사 앞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그 지역이라도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지중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깃줄을 전부 지중화하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파악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그 구간은 전부 지중화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뿐이 아니고 다산 신도시 내의 전기 시설은 전부 지중화하는 거로 돼 있다 소리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 도서관 사이에 사잇길이 있잖아요. 부영아파트로 들어가는 사잇길. 그런 부분에도 다 지중화하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는 아닙니까? 아직 파악 못 했어요, 거기까지는?

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파악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다산 신도시 내에는 전깃줄을 전부 지중화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그렇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네,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당시에 제가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도농사거리에서 빙그레 쪽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호수연립 재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호수연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게 건축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게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요구하기를 어차피 호수연립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연립 재건축을 하기 전에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재건축을 하면 지금 병목이 거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다산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함으로써. 그러면 교통 소통에는 굉장히… 교통 소통은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관련 부처하고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뭐 접촉하신 일 있으면.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 이창균 의원님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확장 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과가 달라서 제가 그 당시 관련 부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본다고 하셨고 속기록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국장님이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빙그레 도로가 체증이 심하니 우회 도로 형식의 어떠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조합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했는데 이제 지하층을 파다 보니 지하층을 그 옹벽을 없앴을 때 아마 지하층 파는 데 문제가 있나 봐요. 지하층 올라오는 단계까지는 지하층을 파고 그다음에 되메우고 나서 아마 공사를 시행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지하층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이거를 하면 아마 시공상 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하층 올라오면 바로 시행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00%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철길 밑에는 기이 이 철길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다 돼 있어요. 차선 하나만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철길은 손댈 게 없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하층 파는 데까지만 좀 참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일단은 제가 그 길이 언제 확장될지는 사실상 장담을 못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호수연립 재건축하는 데서 확장하게끔 허가가 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선 확장하면 많은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자꾸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건축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아마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흥안약국 자연녹지 남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당시에 보니까 의도치 않게 택지지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하셨고 그분한테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다음에 한번 챙겨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그때… 행감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안약국… 원래는 택지지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흥안약국 토지주가 그 부분이 처마 부분에 걸리니까 그걸 빼 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택지지구에서도 빠지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도 빠져 가지고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용도지역이 주변 현황하고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개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남은 자연녹지만 갖고 용역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관리계획 할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알려 주신 바가 없고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그 도시공사에서 그분이 빼 달라고 해서 뺐다 그것은 지금 근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

그거는 도시공사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어떻게 접수가 돼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 의원들한테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한다기보다도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까 그런 근거를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빠졌다는 근거를 내가 제시를 하면 이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결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거를 가지고… 지금 원하는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민원 요구 사항이? 자연녹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일부 주거 지역하고 같이 몰려 있는데 건물 짓다 보면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주변 지역과 용도지역이 안 맞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네, 저희가 도시공사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3단지 특히 3단지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신 내용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건 절대 불가하다, 이건 가능하다 해서 좀… 이분들은 이거예요. 답변을 어디서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중화? 지금 앞서 답변한 대로 불가능하다. 또 그리고 안에 부영아파트에 뭐 도색을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런 요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해 줄 수 없지요. 사유재산에다가 공적인 돈을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또 시에서 노력해서 경기도시공사를 움직여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네, 네. 하여튼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시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또 아까 전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명확히 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좀 그런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용의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입장 분명히 하고 그래야 그분들도 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요구만 하면 될 거로 알고 지금 사방팔방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하는데 그분들이 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자기네 편에서 입장에 서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안 되게 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편한테 가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게 영 정말 왜 그러는지.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답변을 제대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으니깐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지금 그냥 갈팡질팡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출혈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좀 도와주시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도시공사랑 협의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우리가 정리를 한 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하고 이익을 챙기고 떠날 사람들이고 떠날 회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치 않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야 되고 우리 시는 또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을 계속 또 안고 행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도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정리하려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도 같이 참여할 테니깐요. 잘 준비하셔서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인데요.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 지역 2지구인데요. 조치가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사업권에 보면 모델하우스하고 조합 측하고 전쟁하듯이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어 놨어요.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업자하고 모델하우스 사장 측하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거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단속 대상이고요. 다만 이제 이 지역이 좀 지난번에 1심에서 저희가 관리 처분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쪽에 모델하우스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제 저희가 이겼습니다, 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되고 있고 또 1심에 대한 항소,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도 돼 있고 이래서 좀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해서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재를 하셔서요. 남들이 보기에 진짜 전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수막들은 좀 철거를 하고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불법현수막 업무처리 주의에 142페이지요. 제가 지난번 여기 행감 때 보면 공공 목적에 지금 최근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민들의 공공기관에 불법을 자행한다라고 이런 비판이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시가 단속에만 이게 치우치고 광고 수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네, 하여튼 얼마 전에는 현수막과의 전쟁도 펼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표어도 붙이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비율은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공공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게첩이 되는 거 있고요. 저희가 지난 2월, 3월에 좀 특별 단속도 했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좀 뾰족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게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시대. 그게 지금 규모가 크다. 우리 미관상이나 아니면 조망권 같은 데 이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2단짜리 게시대도 한번 생각해 봐라 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1, 2단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의회 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5단짜리가 설치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단짜리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라든지 견적을 받아 봤더니 2단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좀 더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기술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게시대가 저희가 보면 행정용이 32개, 상업용이 164개,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196개, 200개에 달합니다. 물론 이제 신도시 지역이 들어오면서 그런 데도 또 추가가 돼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 게시대가 너무 턱없이 우리 시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들이 계속 우리가 양산을 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 타군에서는 500만 원하고 800만 원이지만 2단짜리나 3단짜리는 그 길가에 펜스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미관도 마찬가지지만 다니는 데 5단짜리가 뒤에 같이 어느 정도… 5단짜리는 또 자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이.

그런데 2, 3단짜리, 2단짜리나 이런 거는 우리 도로 인도 같은 데도 얼마든지 그거는 갈아 끼우면서 할 수 있는 거 같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가 이거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설 확충을 해서 개선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보니까 군산 같은 데는 1년 내 신규 창업자들이 우선적으로 군산에.

군산이요?

네, 월 1회 1년 내에 신규 창업한 사람들이요. 보면 월 1회 무료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니까 그거를 갖다가 무료로.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자기네 홍보가 되잖아요. 지금 게시대 설치를 안 하면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계속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주 같은 데는 이거는 조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대책이나 활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사례인데요. 저희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홍보도 해 주고 월 1회 무료로 해 주는 거는 가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는데 이제 사업비 때문에 아무래도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구조로 2단이나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시가 예산이 차이나도 만약에 500만 원에 800만 원이다. 그런데 미관도 해치고 교통 위협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우리 시에서 보기도 좋고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 운영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가 몇 개나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개입니다.

196개요?

네.

그러면 게첩하는 개수는 몇 면이나 돼요?

거의…. (

- 6면, 7면.) 네, 보통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지요? 그 자료들은 갖고 계신 거는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것도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든지 예산을 들여서 적게 들여서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많이 들여도 우리가 우리 시에다가 이 정도면 좀 예산 들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 들이는 거예요. 더 들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써지는 게 예산입니다.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아끼는 것 이상의 투자를 할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과장님.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단속만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좀 더 추가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관내에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개발이라고 하면 관내 도심 중앙에 있는 오래된 연립 내지는 아파트… 그래서 이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심한 게 이제 비산먼지 및 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철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과거 관행대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미세먼지 방지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방지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지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비산먼지를 좀 발생 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것들이 다른 시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먼지나 어떤 소음 공해에 이렇게 주민 피해가 적게 나도록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까지 찍어서 해당 진접 아파트 철거 사업자, 조합이랑 철거 사업자, 건설사에다가 제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미 법 제도는 있는데 말씀대로 어떤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충분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환경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 있어서 그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현수막 문제. 그거 뭐 조례에 과태료 부과 같은 거 없나요?

과태료 부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지요?

건수나 발생, 게첩 건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과태료 부과한 그런 것들의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조례에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나는 버리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를 길가에 무조건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진짜 강하게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 부과나 어떤 행정적인 강한 제재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 게시대 같은 거를 만들 필요도 있지만 190개, 한 200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홍보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행처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남양주시인데 계속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강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태료 상한선도 없어졌고 상당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그런 사업자들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미수납 상태로 남게 되고 그럼 또 행정이 또 그 자체가 완결성을 못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상벌을 잘 구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을 하되 일단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냐 아니면 저거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떼고, 예산 들여서 떼고 그 사람은 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로 보이는 겁니다, 저게. 아주 뭐 어떤 현수막과의 전쟁이라도 선포를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용역을 주시지요? 그 용역 업체들이 보통 현수막의 내용만 끊어 갑니다. 그 끈은 어느 정도 남아 가지고 호평평내역뿐만 아니라 화도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끈들이 그 기둥과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묶여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거 현수막만 끊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 지금 남양주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이걸 한번 저기 용역을 주셔 가지고 그 끈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매번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제거가 용이성 때문에 중간에서 끊어서 끈이 남는.

높은 데도 좀 해 가지고 좀 깨끗한 도시 미관을 만들어서 아, 저쪽에는 우리가 현수막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도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작업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 업무 주의 및 기준 지반고에 대한 명백한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재생과. 아, 죄송합니다. 재생과를.

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그런 허가를 득했어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제 건물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돼서 방치됐어요. 그런 허가는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실제 착공을 안 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니, 거기서 이제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소득이 안 나서 건물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도 않고.

아, 준공까지 난.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건지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습니다.

취소는 안 되고요?

네.

아예?

네.

그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거를 하는 수밖에.

철거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만이 그런 시설 허가까지도 없어진다?

네, 건축물 대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뼈대만 남아 있어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골조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조만 있어도 가능하다?

네.

어떤 방향은 전혀 없어요?

사실상 건축주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 안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금남리에 지금 골조만 설치되어 있는 큰 건축물 있어요, 짓다 만.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관내에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데 그런 것도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옆에 있으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도 그 허가 시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의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흉물이기 때문에 내 건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경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이 법제화돼 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우리 행정력으로 그 부분을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인데요.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건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LPG 우리 배관망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각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요. 내는 돈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원 사업만 하시고 돈은 업체들이 사용 단가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은 안 하나요?

그 관계는 이제 건축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깐요.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원금, 지원금을 해 주는.

지원금만?

네.

그럼 그거는 관련 부서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지역 보존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 1월 1일 자로 이행강제금 상한제는 폐지가 됐지요?

네, 폐지가 됐습니다.

5000만 원 이상씩 이게 부과됐던 거를 이상씩 부과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할까요? 안 하지요?

좀 의지가 조금.

없지요?

네.

너무 이행부과금이 크다 보면 이 돈을 어떻게 낼까 하는 그거 때문에 내지를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지금 진접 지구 같은 데 보면 개발제한지역 안에 보면 푯말이 있잖아요. 여기 행위 금지 안내 표시판을 갖다가 하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이렇게 안 됩니다 하는 거를. 그런 홍보하는 거를 그 개발제한지역 안에는 거기 표지판을 좀 더 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혀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토지 안에 이 개발구역 안에 뭐를 해야 되는지 그 간판이라도 해서 게시판을 좀 써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부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접에 몇 군데는 있어요. 2지구 같은 데는 입구 들어가는 데나 이런 데는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거를 좀 해 놔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 지역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내용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좀 거기에 대한 거, 부당한 거를 알고 얘기해 갖고 나중에 선의를 피해자가 나지 않게, 나 몰라서 못 했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요. 그런 거를 좀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병합 발전소 있습니다.

아파트에 요금이 많이 나오신다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공사가 설치돼 있잖아요, 열병합 발전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제 전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관리 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건기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신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의 처리요구 하셨으며 현재까지 2건을 완료하고 4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이 1건입니다. 그럼 361쪽부터 부서별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경영기획실 소관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고객 서비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강사와 현장 직원에 대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와 고객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지표를 활용한 자체 조사와 CS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작년 1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찾아가는 사장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응대하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부터 체육문화본부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 체육문화센터 강사의 순환근무 체계를 마련해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인사 조치 방안과 단시간근로자의 수당 차별 지급에 대해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지도 강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2명에 대해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3명은 희망 근무지로 근무지 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맞춰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정액 급식비 및 교통 보조비가 항상 통상 근로자과 차등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 규정을 금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365쪽 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 방안 개선을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대관 이후 대관 사용자가 뒷정리를 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에서 뒷정리 및 청소하는 의견에 대해 우리 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대관 사용자가 대관 후 뒷정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공사는 대관 사용자에게 청소 업체 리스트를 공지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부족한 주차장 및 주차장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해 남양주센터 등 4개 센터에 주차 관제 시스템을 금년 6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도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은 작년 12월에 시 환경정책과에 신청 완료해서 금년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접근로 및 운동장 제설 체계 강화를 위해 매년 설해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제설 차량 및 장비를 구비하고 비상연락망을 이용한 부서별 제설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및 금융기관 등에 홍보를 추진 중이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3월부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 체육활동으로 국궁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7쪽부터 전략사업처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 에코랜드 내 유휴지 정상화에 대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야구장은 인허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판결 이후로 야구장 시설 원상복구 결정 시 야구장 부지 땅 속의 골재가 순환골재인지 불량골재인지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송판결 완료 전 야구장 운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계약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며, 추후 소송 판결 후에 시 자원순환과와 협의 및 검토해서 행정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강화에 대해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무료 주차장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무분별한 주차와 쓰레기 방치로 주민 불편과 공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사무실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 정화 활동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무료 주차장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주차장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용 안내문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개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 공공성 강화를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는 작년에 의회에서 자본금 증자를 동의해 주셔서 금년부터 토지 매매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3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도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공공 시설물 대행 사업 시 관리감독 주의에 대한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공공 시설물 건립에 투입하는 공사감독자의 전문교육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시설물 하자 점검을 실시해서 적시에 조치토록 함으로써 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패널 앞 조경수는 금년 하반기 중에 관목으로 교체해서 태양광 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영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불친절 강사, 소위 말하면 갑질 강사 잘 처리하셨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가 우선이 아니고 수강생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잘 하는 강사는 다음 재계약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그런 강사들은 또 계속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계약 기간 다 돼서 완료가 돼서 이제 그만 두셨지요. 여섯 분이 그만두셨지요?

정건기 전략.

네, 지금 말 꺼낸 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를 받은 것이 그냥 말로 와 가지고 계약 기간 다 됐으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이랬다고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사장님 들으시고 나중에, 이왕 말 꺼낸 거니까 시정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체,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 문서로 좀 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돼서 다음 또 한번 만나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기는 불쑥 찾아와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섭섭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서류로 미리 통과를 한다든가 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민원은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건기 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정이 좀 아프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중하게 저희가 제 명의로 안내장을 발송을 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도재 위원입니다. 혹시 별내 수영장도 체육문화본부 소속이에요?

제가 지금 366페이지 보시면, 체육센터문화센터 관리 방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궁장 천마정 이름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지금 올라가 있나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에서는 크게 이렇게 행사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문화센터를 빌려서 행사들을 많이 치르지요. 그런데 이번 우리 장애인의 달이지 않습니까, 이번 4월 달이? 그래서 장애인 행사에서 느낀 건데 우리 남양주 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옆면으로는 전부 행사에 관련된 텐트들이 쳐 지고요. 가운데 부분을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요철 비슷한…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깔아 놔 가지고 그게 어느 공간은 휠체어나 그런 게 다닐 수 있게 좀 공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설치된 체육문화센터를 또 향후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블록도 많고요. 자갈로 돼 가지고 휠체어가 굉장히 들어가는 데 통행에 불편이 굉장히 많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에코랜드 전체적인 거를 다 책임지고 계신 거지요, 밑에 연못까지 전부 다?

우리 전략사업처에서 유기농박물관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

정건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못 하면 행정적 지원을 요청을 해서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실제 처리를 하든지.

정건기 (웃으면서) 그게 이제 위원님,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다 각기 틀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각기 달라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그분들을 직접 소통을 해야 처리가 되지, 이게 체육진흥과, 농업정책과, 또 뭐 교육청소년과 예를 들어서 이게 부서가 협치돼 있다고… 이게 뭐 진도 안 나갑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분들하고 좀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어떤 결론이 났으면 그런 방향대로 잡아 갈 수 있는 것이 나는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 행정은 다릅니다. 시 행정에서 3개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퇴계원 면사무소 공사 시작하는 거요. 시하고 체결을 했습니까?

처장님 372페이지에 에너지제로시티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치결과가 재검토 추진 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계획은 완료가 됐어요, 향후 계획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373쪽인데 태양열 집열판 다산1동 관목 심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굳이 가을에 하셔야 돼요? 빨리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