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경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 대화합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박미옥위원장
저는 위원님들이 아셔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09쪽에서 245쪽을 참고하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409쪽에서 416쪽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09쪽에서 219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219쪽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월 2대 6만원입니다. 건설과 쪽은 219쪽인데 소관이 좀 다르지만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도시과를 보시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이즈나 규격같이 다양한 생각도 들지만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왜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사무실 면적이 달라서 크기와 용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용량이 다르면 흡수를 하고, 제가 미세먼지 조례안을 상정시킨 상황에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10㎍/㎥이하, 초미세먼지는 2.5㎍/㎥이하 인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 효능이나 어느 정도 유해성이 제거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망이 너무 굵으면 통과 못하는 것 아시죠? 청소도 자주하셔야 하고, 일반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유해성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이 몇 % 진척 되어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지금 45%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저번 달에 대추테마공원 건축물 공모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 되어 있습니다. 1월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압량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예산으로 7억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체는 못하고 4억 5000만원을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3억은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추경이나 내년에 반영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설계변경 된 것이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있습니까? 향후 설계변경을 할 때 의회에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을 보면 불당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각 구간마다 100m∼150m정도 각 읍면에서 요구한 단건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단건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철식위원
소하천 정비일환으로 국비 같은 예산은 확보 하지 못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사업은 국비조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72개소가 있는데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한 건에서 두 건 진행하면 20억∼3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구간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우선 급한 것, 전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재해대비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철식위원
사업하실 때 하천길이가 길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싶은데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21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큰돈은 아닌데 장비임차가 50만원 8개소가 있는데 무슨 장비가 임차되는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2020년 농촌사업을 대비해서 각 마을에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꽃길 같은 큰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장비같은 포클레인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포클레인을 하루만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하루 이틀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 국비를 주세요라고 액션을 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재료구입비 300만원 꽃 같은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맞습니다.
남광락위원
밑에 시설 쪽에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소프트웨어용역 사업이 9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어디에?
남광락위원
바로 밑에 욕동권역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말입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본예산에 9000만원, 1억 3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전에 육동권역 사업을 하면서 사무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고 얼마 전에 사무장이 모든 채무관계를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이 진행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불용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불용된 사업들을 다시 세워서 그 당시 사업하신 분인데 사업비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212쪽에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는 어떤 취지의 정비 사업입니까? 신규로 95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 했는데 처음에 용역을 주셨을텐데 다시 신규로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와 시는 역량이 안 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의 불미스러운일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날라간 돈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당시 역량강화 한 육동권역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비 진행을 못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난 사업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다 끝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안강서 시급했던 사업이 지금 예산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작년 8월에 205mm 정도 비올 때 백안강서 침수되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균특사업을 신청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막고 80억 규모의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농어촌공사에서 기초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이 균특이면 8대2정도로 사업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안 되면 재해위험지구과 같이 다른 방향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국비를 받도록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저도 현장에 비 올 때 마다 계속 주민들을 모시고, 서명도 받고 다음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전체가 바라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는데 너무 예산이 커서 못했던 부분인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21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도민체전을 한다고 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4쪽 부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 예산이 투입, 진행하여 올해까지 소요 예산이 30억 이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부기천에 갑자기 폐기물이 나온 것이 30억정도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처리를 해야 하여 저번주부터 그저께까지 행자부에 가서 국비를 34억 확보할 것으로 오늘 최종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22억이 더 확보되면 이번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걱정했는데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가 잘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223쪽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상반기는 북부동 동사무소 못 미쳐서 골목길로 가다보면 농산물전용 창고가 있는데 그 동네에 인가가 집단적으로 형성 되어있습니다. 그 주변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벽화거리나 반사등을 하는 사업이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하는 상황은 네 개소가 경일대, 자인초 주변 벽화거리, 경산의 공구골목주변 벽화거리, 남천 하도리 고래 교차로 이렇게 네 개소에 추경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앞으로 안심귀가 거리가 더 많이 조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네군데인데 예산이 9000만원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보안등과 같이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미옥위원장
안 그래도 셉테드로 북부동의 벽화거리를 조성 한다고 기대 크거든요, 예산이 다 합해서 9000만이면 작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추경으로 9000만원이고요, 경찰서에서 우리와 협의하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은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경산4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차집관로설치공사 말입니다. 아, 도시과 것입니까? 장수를 빨리 넘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25쪽에서 229쪽 특별회계는 409쪽에서 4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하던 것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액이 감리비도 많이 잡혔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4산업단지 말씀이십니까?
김봉희위원
예.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화장품 산업단지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고, 의회에서 5월에 보상이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4산업단지는 현재공정물이 35%로 정상적인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속적인 보완충 재료시설, 부대시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공정은 토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품 특화단지는 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200억정도 되어서 시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후에 R&D 진량상림지구 에 사업 이익금을 우리시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무자 개발공사분과 협약사항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환원한 돈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너희는 진량에 가서 남은 돈을 우리에게 주면 되지 않나, 그런 조건인데 개발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회계법령사항을 회계부서에서 검토해보니 자기들은 단건으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분리차원에서 해야 하므로 협약서안 작성에 서로 이해관계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협약서가 체결되면 공사에서 내부투자 심의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 보상이 일찍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경산시가 불이익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당시 그쪽 이익금을 이쪽으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이 할 때도 불안한 상태였는데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과시킬 때도 염려했던 부분이니까 잘 지켜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27쪽 도시재생 프로그램 용역비가 없어지고 지원센터 지원으로 목이 바뀌었는데 용역을 안 해도 됩니까?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당초 행정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은 경산역전마을과 서상마을 두 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량강화 용역 사업비로 2억씩 본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위탁 운영방법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의회의 동의를 구했고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1억과 주민역량강화사업비 1억으로 분리해서 2억으로 새로 세웠습니다.
이철식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면 용역은 필요 없습니까?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용역은 필요 없습니다. 자체 민간위탁 연구용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특별회계 진량 선화지구와 자인 서부지구 환지 청산금하고 채비지 매각대금 전부 미수가 없습니까?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14억인가 미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선화지구 말씀이 십니까?
이철식위원
예.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선화지구 환지 청산금을 말씀드리면 전체 24건에 12억정도 되었습니다. 납부액이 21건에 8억 6000만원되었고요, 나머지를 청산금으로 넣은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100% 들어갔습니까?
덕근
김덕근도시과장
자인 서부지구도 환지 전체가 22건에 5억 2000만원정도 되었는데 납부액이 17건에 1억 3000만원정도 되었고 미납액이 5건에 3억 9000만원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31쪽에서 242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압량에서 진량간 도로도 잘되어있고 청도에서 올라오는 국도쪽, 시가지 주변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한 곳을 말씀드리면 동부동 지역에 반쪽만 한 구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매일 다니는 길인데 노면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하필 동부동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상대온천에서 진못사이 경산방면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차선이 700m가 남았습니다. 한의대 삼거리에서 상대온천 삼거리까지 길이가 800m 되는데 사업비가 4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체구간에서 가장 많이 투자 했는데 두 개 차선이 남았는데 2억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200m∼300m 2차선이 시급한 부분인데 응급복구비를 투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질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37쪽을 보면 용성 비오재 선형개량이 7500만원 있습니다. 비오재 선형개량 해야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용역을 줘서 구상을 해봤는데 비오재 정상 부분을 선행을 바로 하려 하니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해서 밑에 못이 있는 곳부터 직선 하우스 있는 못까지 직선으로 설계를 해보면 보상비가 70억∼8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를 내어야 겨울이나 동에나 해결되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것은 실시설계로 예산판단을 하고 국도비를 조금 받아야 하지 저희들 시비로 70∼80억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설계를 해서 국도비를 받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설계비를 1차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철식위원
설계비입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업을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들던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청도까지 가는 지방도니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237쪽 백천 삼도아파트 교차로 개선 사업비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삼도아파트가 입주하고 사거리가 형성되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는데도 신호 때문에 대기를 하니 출퇴근 시간 때 뉴스파 목욕탕 앞에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건의 했습니다. 2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박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실 만큼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2억이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설계하고 주민대표가 오셔서 의견을 나누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철도과장님, 한정된 예산으로 위원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지 싶은데 도로 내야 되는 곳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적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바라고 위원들도 꼭해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이 많았는데 신규 사업이 삭감되어서 60억∼70억만 있으면 확보가 되는데 재정문제로, 도로과가 이번 추경, 일반예산 시 전체가 810억인데 도로과만 210억으로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한정된 예산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43쪽에서 245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멀티 스퀘어 조성공사 5억이 올라왔는데 5억이면 가능합니까? 몇 개 지역입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올해 3개 지역입니다. 자인 북사리는 지난해 사업비인데 사업비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철식위원
부지는 다 확보 됩니까?
태규
김태규건축과장
확보해서 감정을 마쳤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수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공동 지선안 깔리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데 매남 쪽에 기초조사를 부탁 했습니다. 청도 넘어가는 구룡쪽 상리가면 구룡쪽에 가는 것은 공소로 가는 도로 부분에 도비 5억을 받아 예산이 10억쯤 올라갔습니다. 한해 연계해서 수도관을 매설하는 방법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구룡 정상까지 수돗물을 넣으려면 예산이 40억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는 방법을 연구 하면 통상 50%∼60% 국비를 줍니다. 기초안을 잡아서 도로를 확장할 때 관로도 매설하고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내년에 국도비를 신청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번에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은 예산을 넣기가 자체로 하기에 수도는.
박미옥위원장
설계비 같은 것은.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설계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확장하는 구룡 정상부분은 도로철도과에서 설계시 관로 매설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3분의 1은 관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은 내년에 국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남 4리 같은 경우 30가구 전후가 되는데 전체 공사비는 많고 중간에 올리다보니 단차가 커서 갑자기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 5, 6개 7, 8개 다단계 가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간이 상수도를 계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소규모 정수시설도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서 정수장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수급만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구당 1억이상 드는데 국비를 70% 받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민이 세금을 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제외되는 것과 보편적 복지로 모든 분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이 40% 되잖아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99.2% 정도 되는데 남은 것은 매남하고 독가촌 몇 군데 정도 남은 실정입니다. 수도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집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사할 때 같이 해서 공사비도 줄이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도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별도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이 적으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다 들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쪽에서 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75쪽에서 안 285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280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산물품 취득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을 국도비로 확보해서 계획이 올라왔는데 다수가 필요한 기계로 선정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계절적으로 한 번 쓰는 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확보해서 농가에 부담을 줄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참하고 있는 모판 성형기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물못자리를 할 때 물논에 들어가서 모판을 놓는 재배방법을 하다가 요즘에는 마른논에 모판을 바로 놓습니다. 그 성형기를 구입해서 임대하면 사용하는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1주일정도 임대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제2임대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하면 수도작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300∼400만원정도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남산 반곡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고 육동권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2개소가 있으나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려면 여건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최대한 많이 구입해서 임대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묘판 성형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는 벼농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과수 중심으로 가다보니 다소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김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육동마을과 어디가 있다고 하셨나요?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남산 반곡지 체험마을입니다. 위치는 조곡리 쪽입니다.
남광락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 거의 마무리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을 안세우고 마을들을 조성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남산 조곡리는 2015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지역 농특산물이나 주변 관광지를 활용해서.
남광락위원
그때 연구 용역이 끝나서 이렇게 써야지 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다 만들었는데 안 된다고 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그 당시 할 때는 따로 용역은.
남광락위원
어떻게 쓸지 계획이 없이 만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지역 도시민들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해서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공모신청 해서 사업은 선정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남광락위원
미흡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남광락위원
용역은 누가 가져가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아직까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광락위원
방금 육동마을을 잘 몰라서 검색 해보니 사무국장이 안중국씨던데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국씨는 직전 사무국장이고 현재는 박종환 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동권역마을 행복마을 구성은 육동권역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농촌 활성화 방안으로 했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다보니 미나리 단지, 수련장, 펜션도 있으니 도시민들이 와서 과거에 용천초등학교를 계량해서 육동권역 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나 미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지 가장 잘 아실텐데 굳이 2000만원을 왜 외부용역에 주는지 싶어서, 어떤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2000만원 가져가서 쓰고 제출하고 또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다고 해서 더 잘되지는 않을 텐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7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유지비 평당 7000원 곱하기 1990㎡해서 47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중방동 농업인 보건회관 하고 같이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인, 농민회, 농업인단체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건물 유지관리비는 센터의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농업인회관을 가보니 많이 낡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4700만원이면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건물관리 유지비입니다.
남광락위원
4700만원을 매년 쓰는 것보다, 아니 리모델링을 해도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하면 그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적어도.
남광락위원
한번쯤 돈을 제대로 들여서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4700만원 이 돈을 썼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또 쓰고 매년 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괜찮게 잘했으면 4700만원이 수리, 보수하는 돈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 보수하고 전기 고치고 건물관리에.
남광락위원
매년 돈을 쓰는 것보다 제대로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한번 더 편성해보고, 모든 시의 건물은 관리할 때 감가상각에 의해서 유지관리비 항목으로는 전부다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284쪽에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해서 1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중복돼서 삭제됐다가 나온 그 사항 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수출단지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세비 1억을 올렸는데 그 1억은 도비가 확정된다고 가정해서 그때 1억을 삭감한 사항이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샤인머스켓하고 다모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하는 사항인데 샤인머스켓 수출 농가를 보면 저온저장고나 집하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다모아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지도 확보한 상태고 도에서 수출예비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집하장 또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봉희위원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지원을 보면 농식품 수출프런티어기업 육성이 있는데 도비, 시비 몇%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프런티어기업은 개척하는 업체인데 2016년부터 3개년 간 우수 프런티어기업으로 도에서 선정 되면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업은 초록원입니다. 대추와 도라지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제품인데 나가보면 상당히 효과가.
김봉희위원
같은 단지기업 육성인데 밑에는 60% 보조이고 이것은 설명이 없어서 100% 다 준다는 말씀이신지.
종수
김종수농정유통과장
자부담으로 40% 해야 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0% 이고 시비가 3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김봉희위원
밑에 보니까 대조됩니다. 표기가 없어서 100%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30% 30% 40% 라는 말씀이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희위원
소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업체와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물류비가 물류총액이 농가의 12% 이고 수출업체에 8%를 적용합니다. 총 20%내에서.
김봉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15% 지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12%입니다. 년도마다 2016년, 2017년도에는 15% 되었다가 2019년도에는 12% 로 내려왔습니다.
김봉희위원
15% 지원하다가 12% 로 3%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물량이 늘고 전체적으로 되다보니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물류비를 조정해서 내려오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김봉희위원
빠진 퍼센트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 신선농산물 수출이 실적은 나오지만 부족한데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국비가 빠지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채워서라도 지원되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소장님께 예산과 관련 없지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경북도 농식품 유통혁신 프로젝트 5개년계획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죠? 프로젝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 가공과 경북이 농업 웅도입니다. 농산물이 가공을 떠나서 유통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매와 소비자 간 차이가 많이 나서.
남광락위원
저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활성화와 유통의 다변화 두가지죠, 유통에 수출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부탁드린 것이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소장님께 로컬푸드를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하셨으면 경북도에서 앞서나가는 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를 농업에 대한 기본 자료, 작료, 두부 만드는 것 등 사소한 것 까지 다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 하려 하였으나 추경예산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내년 봄 예산에는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에 대한 보통 통계조사를 떠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차별화되고 특별한 경우, 수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 하고 농민들이 몇 배의 가격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저온창고도 지금 짓나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물류단지 조성은 작년에 수출할 때 보니까 포도를 저온저장고도 아닌 집하장 같은 일반창고에 놔두니 며칠 내로 수출해야 하는데 며칠만 놔두면 포도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 창고를 빌려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반드시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신선도가 가격의 조건을 좌우하잖아요. 수출하는데 있어서 조건도 까다롭고,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수출의 기반이 잡혀있다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각도로 지원을 하시고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87쪽에서 297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용성면에 조사료 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하기 곤란하다고 하던데 해결 되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외촌에 있는 그린 조사료사업단인데, 그 분이 연세도 있고 허리디스크가 오는 등 몸이 아파서 자기가 재배하는 조사료 면적을 다 못하겠다고 해서 일부 도면을 지정을 받아서 관내에 다른 조사료사업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잘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업단의 기계와 장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 분은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 것만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 것까지 하다가 사업의 면적을 많이 줄인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재배한 조사료 농지가 임시로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점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 분이 다른 면적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용성 쪽에서 조사료 사업단을 새로 해서 소화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인근에 조사료 사업단으로 해서 당장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내가 원할 때 수확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용성 쪽이 현재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쪽사람들이 걱정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 임차료로 하루에 30만원씩 도비로 900만원이 내려왔네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도예비비로 내려온 것을 AI 예방차원에서 금호강 주변에 살포하기 위해서 광역방제기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왔기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293쪽 민원인 분이 구제역 백신접종 후 가축이 잘못되면 보상급 기준에 대해서 소장님께 의논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많은 홍보를 하셨다 하더라도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홍보가 부족하고 2주 이내에 검증이 되어야지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홍보로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용성지역의 용성면민이 3500명정도 됩니다. 축산농가의 사육두수가 소만해도 8000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환경에 있어서 용량이 다 되어서 정숙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성농협에서 폭설피해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처에서 예산만 요청할 것이 아니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예산과장님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보거나 상황파악을 해보든지 가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축산분뇨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입니다. 빨리 수거 해 와서 완숙된 퇴비를 만들어 내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름 장마철에 분뇨처리가 안되어서 오목천, 낙동강, 금호강으로 흘러가면 다음에 더 큰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이 안되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되는 6000만원까지 삭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농협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한우, 젖소 사육규모가 9000두정도 되는데 그 똥을 전체 수거해서 퇴비화 해서 농지에 뿌리는 것인데 작년 본예산에 사업이 3억 5000만원정도 보조가 되어야하는 사항인데 2억 확보되고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라 돈이 부족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한번 더 추경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우리 지역 환경도 좋게 하고, 퇴비도 자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289쪽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서 계란 마킹기와 축산농가 스프링클러가 지원되는데 스프링클러 지원에 대해서 어떤 선정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공모과정이 있었나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스프링클러는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한 축사시설인데 자체 사업으로 지원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자체적으로 한 개정도 하절기에 피해가 심한 젖소농가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광락위원
선정과정이 공정했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모를 받고 지원이 된 것인가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스프링클러가 온도를 낮추는 대책의 일환인데 스프링클러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계란 마킹기는 정부에서 생산날짜를 표기하라고 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계가 되었고 두 개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2009년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를 표시하게 됐는데 6개월 정도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산란농장이 5개정도 되는데 5개 농장 중에서 3개 농가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2개 농가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50% 보조를 하려고.
남광락위원
이미 설치된 3개의 농가는 자비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받은 것인지?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이때도 시비 지원을 50% 똑같이 한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필요한 농가들은 전체 지원을 받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가 시비삭감 되었는데 도비가 편성된 것인가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 심의 때 도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시비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 때 도에서 도비 확보되면서 시비를 올린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마방 환경은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었는데.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 사업은 시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반납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 정도는 해주어야지, 무조건 도비 받았다고 시비 쓰는 것도 그렇고, 관내 축산 약품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약품은 축종별로 농가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선호하는 약품을 선정하고 조달구매 해서 농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축산 같은 경우도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축종별로 한우, 낙농, 양돈 협회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조달요청으로 조달구매로 물품을 구입합니다.
박미옥위원장
협회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역은 경산시가 우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제품생산업체가 경산시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군데 와촌에 1개소정도 있고 그 외에는 경산시에 생산지를 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농가에서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품목을 알고 있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수의계약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인데 중앙단위에서 만드는 약품이고 도매상이나 약품 판매소는 경산에 넘기지만 전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광역 시스템으로 약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농가나 축산단체에서 선호하는 약품을 조달구매 하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제약회사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도매상이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생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옥위원장
축산협회나 양돈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해서?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0% 수용하지는 않고 요구하는 사항과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저희가 약품에 대한 질을 전체적으로 광역협의해서 약품을 50% 정도 선정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약품도 1년에 하는 것이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해서 양계장의 마킹기를 모든 농가가 1000만원씩 지원받은 것이지요? 농담으로 옆에 의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낙선하면 닭을 길러야 겠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축산 농가는 1000가구정도 되고 농업 농가는 8000가구정도 됩니다. 물론 소농을 다 빼더라도 농가가 더 많습니다. 총생산액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 농가는 돈을 잘 벌고 농업 농가는 돈을 잘 못 버니까요. 못 버는 쪽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축산진흥회는 120억을 쓰고 농촌진흥회는 42억을 씁니다. 시비는 축산진흥회는 73억을 쓰고 농촌진흥회는 37억을 씁니다. 저는 잘되는 사람들은 더 키워주고 못 버는 사람들은 배척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큰 업체에만 지원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소장님이 앞으로 농사를 작게 짓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축산분야가 예전에는 수작업 하다가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육질개선이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육질개선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대립이 됩니다. 사료 주는 것도 개별포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사료배합기 같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양계농가 사육농가는 우리 시는 6호입니다. 3호는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 3호가 남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해주려 합니다. 축산이 소비자에게 우수한 육질도 개선해야 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매칭사업도 많습니다. 남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소규모농가, 과수원에도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번에도 예산의 편성이 축산과 농업의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농민들은 8000가구 축산업은 1000가구정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균형하다고 생각 하는 거죠. 한농연 같은 행사에 가보면 본인이 최저의 임금을 받을 정도의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에게도 과일포장지 같은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 문제가 농사짓는 분들이 대농이 많은데 세금 혜택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내고 할 만큼 하는데 대농하시는 분들의 세금 혜택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99쪽에서 30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303쪽 자체사업으로 농업인피로회복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12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피로회복, 건강관리 차원에서 농작업피로회복실, 농업인건강관리실, 농촌건강생활촌 세가지 사업으로 42개 마을에 4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오래되다보니 기계는 작동을 하는데 가죽, 외피가 다나가서.
손병숙위원
기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안마기 같은 것입니다.
손병숙위원
안마기가 2000년부터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2019년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하십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못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작동이 되는 것은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14개소에서 2개씩 들어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
지금 과장님 안마기를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안마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안마기가 2000년부터 2019년인데 횟수로 보면 이게 몇 년입니까? 안마기를 유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사업을 2000년부터 했고 2012년, 2013년 것도 있습니다. 주로 최근의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외적으로 가죽이 떨어지고 해서 가죽만 갈아주고 하면 다시 사용 할 수 있다고 요구가 있어서.
손병숙위원
가죽만 갈아주면 안의 기계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것도 조금만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마기의 가죽을 바꾸는데 80만원이 든다는 내용입니까? 시트를 사람 몸으로 말하면 몸속은 못 쓰는데 겉에 옷만 잘 입힌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확인을 하셨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외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손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봐서 지역별로 개소는 80만원을 잡았지만 견적을 내보면 7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개씩 하면 150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어느 지역을 조사하셨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경산시 전체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2000년부터 건강마을이라 해서 마을마다 안마기나 헬스기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방치되고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새롭게 사는 것보다 보수를 조금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마다 운동기구가 있는데 아무도 사용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 안마의자 외피가 벗겨지면 바꿔주고 고장 난 부분은 고쳐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 전체 마을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마을에서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이 사업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니까 본 위원은 일을 12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새것을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마의자가 적어도 500만원∼600만원정도해서 헬스기구도 고장 난 것이 많아서 적어도 몇 억씩 지원한 사업에 1200만원만 하면 간단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
경산시에 그러면 어디에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해드리는 것은 좋은 데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이 신기해서.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급을 한 것까지는 좋은 데 내피까지 다 갈아줍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것이니 내피가 다되거나 조금만 손을 보면 고칠 수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는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장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80만원으로 헬스기구를 고치거나 내피를 갈아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내년에 고장 나면 또 수리해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마을에 한 대를 해주더라도 남광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안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시범마을을 정해서 몇 대라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2013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국비와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없는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사업이 없는데 올해 왜 이렇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박미옥위원장
그 말씀은 말이 안 되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 마을회관 같은 곳은 전혀 우리 예산으로 안 되더라고요. 노인들은 안마의자를 바라는데 사회복지나 모든 부분에서 예산상으로 해당이 안 되어서 안마의자를 살 수가 없어요. 예산을 300만원 주면 보편적인 것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께서는 안마의자를 바라고. 예산상 안 세워지는 부분도 의논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바라시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국도비 사업은 중단이 되었지만 수요에 따라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노인복지 쪽에서 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건강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 난 사항을 저희가.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마의자는 복지부분에서 조금 비켜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이 혜택을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에 고장 나면 예산이 또 세워집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총 43개 마을에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6개∼7개 마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번 사업이 끝나고 차후에 보급된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책정 해주세요. 저희가 고장 난 것 보수해보고 상호 판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농업에 대해서.
박미옥위원장
어찌됐든 사업으로 올라와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면 되는데 비생산적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어서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급해서 끝난 부분을 다시 예산에 수리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이번에 한 대당 80만원으로 해드리고 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마을마다 기계가 있는 곳은 해 드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요청이 오는 곳은.
손병숙위원
거기로서 끝납니까? 고쳐서 내피를 갈아주면 이 기계를 사용 못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에 한해서입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오래된 것은 고쳐도 못 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달라고 안 할 것입니다.
손병숙위원
만약 이번에 했는데 내년에 고장으로 사용 못하면 그대로 80만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못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쓸 수 있다고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나가보면 방치된 것들은 많은데 특히 용성, 자인, 동부동 등등에서 나이 많은 주민들이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저희 동네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했는데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정도 됐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기계가 열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안마의자, 발마사지 몇 대가 고장도 나고 누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해놨는데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면 좋습니다. 2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못쓰고 있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가능하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제 동네의 입장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술센터 맞은편 치유농장 뜨락입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 인사 감사를 넣어 놨습니다.
이철식위원
주위를 다니면서 보니까 당시 현장 감사도 가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폐가 같더라고요. 그건 예전에 편성한 예산이고,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시범 사업 2000만원이 삭감됐다가 또 올라왔네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합니다.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인데 뜨락 사업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서 다른 과로 넘어와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 삭감된 것이 또 추경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왜하는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뜨락 사업자체가 의심되기도 해서 현장감사도 갔는데 한번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올 때는 그만큼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꼭 도움이 된다 말씀 하셔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더 기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번 2000만원 사업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흥원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업 정도면 도시민들이 와서 도자기 만드는 시설도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만 더 개발되면 뜨락과는 차이점이 날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그 당시도 뜨락이 좋은 사업이라고 강조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반복 되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수립할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와촌에 있는 뜨락하고 두 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를 잘하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잘 지원 되는지를 뜨락을 보고 말했었거든요, 뜨락에 문제점이 많고 모든 부분에서 미달됐지요, 비닐하우스에 설비를 할 수 없고, 주차, 규모, 프로그램 교육 부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해서 진행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가는데 이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가를 했던 부분이고 도자기는 저도 계획을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잘 설명해주셔야 하고 도자기 같은 프로그램이 아직 경산에는 없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사업들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안마의자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맞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03쪽에 안마의자가 대 당 얼마씩 한다고 하셨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것은 600만원∼700만원, 보통은 300만원이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아닙니다.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대만에 굉장히 좋은 회사가 600만원∼700만원정도로 일제가 비싸고 우리나라 제품은 싸긴한데 시골에 얼마 전 안마의자를 사드렸는데 모델도 불러드릴게요. 휴테크 I7+로 100만원밖에 안합니다. 좋아하세요, 저도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80만원 주고 고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자기 것이 아니면 고장이 나고 관리가 안 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고장 나기 때문에, 80만원한 것은 전체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안마의자를 한 대를 고치는데 8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손병숙위원
2013년도에 구입했으면 몇 년 못 씁니다. 그런데 한 대에 80만원씩 수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너무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80만원은 예산 수립을 위해서 한 것이지 안마의자를 고치면 5만원 들 수도 있고 1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리고 302쪽에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비 지원 30만원씩 14명이 있습니다. 글로벌 한마음 대회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에서 합니다. 전국 4-H회원과 외국하고 전국의 회원이 9500명정도, 외국인이 500명정도 옵니다. 우리 시에서는 14명이 참여합니다.
남광락위원
비행기 값을 대주는 거네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4-H 국제대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4-H활동합니까? 요즘에? 한 번도 못 봤는데?
남광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4-H가 법령으로 4-H지원활동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상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십 년 전 만들어진 법이고 저는 4-H가 농촌의 기득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장, 부회장 조직해서 지원받을 것 있으면 회장이 먼저 하고 나눠먹는 단체인데 저희 위원님들 중에 회장 출신도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들끼리 가는 건데 굳이 지원을 해야 하는가. 4-H 자녀들에게 악기 사는 것까지 지원 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것까지 지원해 주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촌진흥과 예산을 보면 실제로 농촌을 진흥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강소농 자율모임체 모델화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정보화 농업경영인들 위주로 대부분 모임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 형태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선진화된 형태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경산시가 28호 정도 되는데 가장 뛰어난 사이버 직거래 쪽으로 정보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이전재원이잖아요, 어떤 단체에게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꿈을 심는 농부라는 모임이 있는데 모두 전자상거래고 농가 28호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전자저울이라든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택배 포장박스.
남광락위원
나중에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보니 모델과 강사수당이 모두 삭감 되었네요. 참가물품 구입 이런 것은.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통계목이 변경 된 것입니다. 자율모임체가 잘 되어서 더 이상 교육비로 쓰지 말고 자본이전으로 자체 포장해서 나가는 택배에 에어캡을 넣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돈으로도 사 줄 필요가 없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남광락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사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것이 쓰기가 편하고.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전산실에 오셔서 저녁7시부터 10시까지 계속.
남광락위원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307쪽에서 314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유기질 비료가 5000만원삭감 됐는데 실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매년 예산 수립한 후 국비보조금액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계속 감해지더라고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유기질 비료자체가 매년 농토에 과하다는 쪽으로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연중순시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물량이 적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년 이렇게 줄더라고요, 현재 농가에서 신청하는 만큼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건의를 하던지,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사용 못하게 하니까 유기질비료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감액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도의 관련부서와 건의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3만포 정도로 농가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정부에서 처음부터 장려 해놓고 줄여나가는 것은 위원들 생각만이 아니고 농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경산지역만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그런데, 토양검증을 매년 3000점이상 합니다. 분석해보면 임상질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는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중앙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철식위원
이런 것은 농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땅에 비료를 얼마 더 넣고 토양을 계량할지 잘 아니까, 자체분석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확보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질의는 끝났는데 위원들이 기술센터를 갔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92년도 건물이지 싶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20년 넘었네요? 외부도 외부인데 실내에 들어갔을 때도 집기나 의자 같은 안의 시설물이 너무 노후 되었거든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내년에 국비 진흥원 사업으로 요청해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시설이 편안하고 환경이 좋아야 능률도 오르지 않겠냐는 것이 위원들 몇 분의 의견입니다.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도 매년 47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 설치비 같이 매년 그만큼 돈이 안 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안에 집기나 다른 부분을 편안하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와 의논을 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넓은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이것으로 됩니까?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실이 민원실 쪽으로 좁고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 난방 할 때는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임차료가 한 달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다 가능한가 싶어서.
영복
이영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예산이 적을까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