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당초예산 143억 6,5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 증액된 146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8,1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물품 지원으로 95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도비사업 2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된 3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2,000만 원 증액된 5,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산개발비로 홍천형 복지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복지방문 시스템 구축비용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당초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480만 원으로 인상된 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당초보다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은 2,216만 원 증액된 2억 9,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당초보다 3,2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항의 민간사업보조목 중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300만 원을 전액삭감해서 아래의 지역자활센터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비 지원 사업 등에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센터 운영 차량 구입비로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비상계단 보수로 600만 원, 철골주차장 주차라인 정비로 8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향기기 1,000만 원, CCTV 설치비 2,300만 원 등 3,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사회복지관 키즈카페 리모델링 사업비를 당초보다 3,900만 원 증액된 7,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키즈카페 물품취득비는 당초보다 1,25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34만 7,000원을 감액해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사례관리 보조금 인건비 등 1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1월에 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434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700만 원으로 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융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50만 원 삭감해서 융자관리시스템 보수비용 지난해 4분기 소급분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45쪽부터 150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7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산보다 사회보장협의체, 뭐라고 할까 권역단위로 있죠?

읍면에도 협의회가 있죠.

협의체.

협의체는 군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협의회는 면단위별로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석, 내촌, 내면.

10개 읍면 면단위별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협의체가 3개 면이 묶여서.

아, 그건 맞춤형 복지.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건 행복나눔과에서?

맞춤형 복지 읍면에서 2개 면씩 해서 4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 담당이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이건 순수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으로 확대...

그게 계획 중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4개 면만 복지협의체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면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계획대로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맞춤형 복지팀이 없는 그런 데도 인원보강 내지는 이렇게 해서 별도 추진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잘 하시니까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역별로 생기니까 있는 면은 잘 되는데 내면이나 내촌, 서석을 예를 들면 있는 지역 서석에서만 활발하게...

그건 전국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건의가 돼 가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올라왔는데 도비는 3,000만 원 서 있네요?

예. 키즈카페 운영비를 당초에 물품취득비로 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했는데 도에서 물품취득비는 가능하면 군비로 하고 리모델링이나 이쪽으로 도비를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 1,250만 원에 도비가 있던 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3,000만 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발달장애인 사무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셨던 부분은 파레스 가든 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쪽 임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매각의사도 있더라고요. 파레스 가든 전체도 매각을 할까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 쪽에 내놓은 것은 아닌데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인은 팔고 싶은 마음은 없고 시사하는 쪽에서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은 만약에 홍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검토해봐도 될 것 같아서 만나보셔도... 군에서도 예술회관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걸 봤을 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관계는 행복나눔과 소관이지만 파레스가든이나 그쪽 지역이 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토리숲이나 예술회관 쪽으로 해서 문화복지센터로 한다고 하면 의미 있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4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운영 활성화 예산이 섰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서 로컬푸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일반적인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었나요?

추경에 증액이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지금 5,2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마지막 예산 가지고 올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당초예산액보다 19억 5,000만 원 증액된 90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자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60세 이상 종사자 비율이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의 18%에 이르고 있어 군비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도 지원 금액의 50% 내에서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및 노인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에 200만 원을 편성,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에 청소년 원탁토론, 청소년 프레젠테이션 대회, 세대공감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 등 합 1,000만 원 증액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시정사항인 전기설비 및 승강기 부품 교체, 내구연한 경과로 사무용 컴퓨터 교체 및 방과후 아카데미 카페 창업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2,9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편안한 상담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방음 공사와 내구연한 경과로 사무용 컴퓨터 교체 등 총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난 3월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소에 대한 부족예산 4,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청소년 공부방 이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노인회 부녀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조직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2,500만 원 예산으로 노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명시이월로 추진 중인 속초 1리 경로당 신축관련 BF 예비인증 용역 결과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물품으로 신체적 활동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한 한궁을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입 지원함으로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노인 일자리 지원 국고 사업은 확정내시로 당초보다 73명이 증가된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익형으로 3억 4,000만 원, 일자리 특화형 사업 공모에 선정된 특화형 어르신 일자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과 장기요양수급자 예탁금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며,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른 인건비 증액 1,400만 원과 당초 조리실만 확장 공사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식당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 추가분 3,600만 원, 게이트볼장 물품구입비 400만 원 등 총 5,400만 원 증액된 14억 200만 원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노트북 등 6종류의 물품 구입비 1,800만 원으로 노후화된 물품 및 장비교체를 통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도모, 입소자 이용만족도 제고, 종사자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홍천군 공설묘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장을 당초 5,0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요진입로의 경사가 급하고 진입로가 없어 굴착기 진입 등 진입로 개설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으로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홍천군 공설묘원 안내 시스템은 공설묘원에 안치된 고인의 안치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하여 2,500만 원으로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쪽과 161쪽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161쪽 하단 부분 장애인식체험 프로그램 참석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 원은 서울 양천구 장애체험관과 연계하여 공무원, 사회단체기관장, 군의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이와 차별을 이해하고자 장애인식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외벽 비가림 설치로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입니다. 하단 부분 출산 장려금 지원은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에 따라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청춘홍보캠프 운영은 신규시책사업으로 홍천군에 거주하는 청춘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 변화 유도 및 인식 개선으로 결혼문화 장려에 따른 저출산 문제 해결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보호아동 자립 정착 지원입니다. 자립정착금 지급 방법이 수기지출 방법에서 행복이음 시스템 활용 지급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71쪽 하단 부분 가정위탁 지원금 아동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900만 원과 172쪽 중간 부분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1,2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증액하여 총 4,900만 원으로 예산 통합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 다함께 돌봄 지역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동면 속초 1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으로 총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상단 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중 체험행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오감발동 쿠킹클래스와 어린이 제과제빵교실 운영 프로그램, 가족간 소통의 장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모아 캠프 운영 프로그램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와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국비 7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5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체험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액 3,600만 원을 증액, 총 6,200만 원으로 체험행사 강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가족심리상담 치료 및 건강검진은 아동심리상담 치료비 인상분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와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국비 감액분 700만 원을 드림스타트 아동 안경 지원 사업 필요성에 의해 안경 지원 사업비로 총 1,3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으로 가족 심리상담 치료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잦은 고장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전자복사기 교체와 지난해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활용에 필요한 노트북 한 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상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를 위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은 총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호열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말을 해야 될 것같아요. 노인일자리,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죠?

네.

아마 6월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할 텐데 언제까지 하죠?

9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는데 보통 가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하죠?

예.

근데 노인분들이 작년처럼 폭염일 때 일찍 나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군청에서 확인 나오고 해서 9시, 10시에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노인분들 아침에 나와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시간에는 덥지도 않고 큰 도로변 얘기를 하는데 도로변에 그 시간에 차가 많지도 않아요. 안전이나 건강 부분을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노인회장님이나 사전에 협의하고 하면 몇 분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 얘기,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어제 한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추경 보면 뭐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전에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많아요. 과연 그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미처 체크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항목도 없던 것들이 올라오면 좀 이건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시 부분에서 빨리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늦게 내려와서 반영을 못해서 지금 반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실무를 보다 보면 국도비 내시가 도에서 빨리 내려와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규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여유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 중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못 챙겼던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 처음 당초예산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란 부분이라도 당초에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모자라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서... 말 그대로 추경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추경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할 때 답변하시기도 좀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153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원탁 토론이라고 있어요. 새로 세웠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토론회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몇 회 정도를 잡으신 거죠?

이건 시범이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보면 1, 2회 정도밖에 못 할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토크콘서트 청소년들이 한 걸 보고 저도 그 나이대에 그런 생각 못했는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진짜 청소년들이 과거의 청소년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토론회가 잘 정착이 돼서 훗날 홍천에 와서 청년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본인들이 생각해서 아이디어 내서 갈 수 있는 길이 엄청 좋다고 느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금액 가지고 몇 번이나 해야 되나 해서, 형식상에 그치지 말고 지난해 좋았으면 올해도 분기에 한 번 이상해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한 것이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이건 신규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8쪽에 볼까요. 상단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양곡비가 모자라서 세운 건가요? 내가 봤을 때 양곡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하고 택배비 단가 초과가 돼서.

택배비 인상분 때문에?

네.

양곡 지원이 넉넉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로당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단에 보면 지금 예산 2억 4,000 증액했잖아요. 일자리 몇 개 정도 만들려고 증액한 거죠?

증액된 것은 73명 증가된 거고요.

이 예산이요?

예.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팀이 생겨서 잘 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지난해에는 선정이 돼서 일을 하셨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돼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혜택받은 것은 감춰지고 소위 말해서 선발에 제외된 부분에서 쓴 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경로당 회장님에게 넘어가면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고 그런 면이 투명하게 있다 보니까 정리가 된 부분 같은데 잘 되신 것 같아요. 우리 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리청소가 위험성이 엄청 돌출돼 있어요. 안전에도 진짜 유념해서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고 안 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지적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2,000만 원이 섰는데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도비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발달장애인 센터 쪽으로 지원됐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사는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지적발달장애인 설립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마 이것도 도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신규 사업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발달장애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풍물, 도자기 체험.

그런 사업비로...

예.

예산을 잘 세워주셨네요.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보시면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게 1,300만 원 증액했는데 모자랐나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확정내시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400가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가족 외에서 늘은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적게 세워져서 도에 건의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97부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적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연말에 부족할 것 같아서 대상인원 400명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도비는 300만 원 정도인데...

요새는 도비 비율이 적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와서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잘못 세워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늘어나는 부수가, 원래 397부가 연에 들어갈 예산이면 안 세워졌다는 거죠?

예. 적게 세워져서 1월분 나간 것도 392명이고 매번 2차로 나가는 게 407, 평균 397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400부로 해서 편성을 해서 2 대 8로 예산 배정을 받은 겁니다.

다문화?

예.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소식지 같은 것이니까요.

당초예산에 잘 세우셔서 내년에도 계속 들어갈 비용이잖아요.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56쪽 상단에 경로당 여가활동 물품이 있네요. 경로당마다 2개씩 지원한다는 뜻이죠?

네.

이거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밖에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활동하기 위해서 한궁이라는 것을 저희가 1개만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도 위원님께서 이거 좋은 것이라면서 도에서도 하나 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각각 하게 해야지, 하나 가지고 되겠냐고 해서 도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경로당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요구도 물론 했지만 저희가 어르신 체육대회 종목이 있어서 연습할 겸 세우는 겁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대회 참가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한궁이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 계층에서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여쭙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할머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위원님도 좋은 내용이라서 한 개를 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앞서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궁 있잖아요. 이게 2개씩 필요해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을 따로 해서.

그렇게 필요해요? 경로당 구조를 보면 방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경로당에 한궁 말고 다른 운동기구를 요청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한궁을 일률적으로 2개씩 보급한다는 것은 낭비예요. 저는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데 이건 낭비예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구조가 그렇지 않은데 2개씩 설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꼭 2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로당에는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급을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여건이 그럴 수 있는데 실내 말고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동네 어르신들 특성상 저쪽은 2개 주는데 이쪽은 하나 주면 서운해 하셔서...

어르신들 말씀을 나눠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옛날 경로당들은 아주 작잖아요.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시급한 거지, 경로당마다 2개씩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균형 잡고 하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운동 효과가 없거든요. 한 번 경로당에 의사 타진을 해보시고 보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돌봄서비스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각 면에 초등학교 주변, 남는 교실을 이용하든 아니면 주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부모들은 일하는 중이라서 데려오고 가고 하지만 집에 가도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돌봄 시설을 앞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인식하는 이미지가 달라서 다함께돌봄센터로 많이 전환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이걸 신청해서 된 것이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이걸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개발, 지금 어떤 개발을 하고 계시죠?

도로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공익형이고요. 저희가 시장형을 발굴하려고 사실 등 축제 만드는 것을 하려고 사업을 따서 특화형 사업 공모가 된 게 그 사업이거든요.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능하면 어르신들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적극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면 특히 아침 출근 시간대쯤에 보면 어르신들이 양쪽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출근하는 시간 바쁘게 과속하는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주변 아마 건설방재과 소관 같은데 얼마 전에 경로당 주변에서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는데 인도 설치가 상당히 필요해요. 도로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도 설치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거의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문을 열게 되잖아요.

예.

주차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죠?

그게 조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대책은 없는데 추진하면서 고심해 보겠습니다.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보훈회관 있고 노인회관까지 들어오면 엄청나게 주차난이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지금도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축제 때 진출입로라든가 하천 주차 문제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제방을 앞 주변에 하나 개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면 주차하는 문제는 다소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주차장이 가능한 가요?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진척이 돼서 원주국토관리청이나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 쪽 건물이 비어있는 게 있으면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때랑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인 2019년도 본예산 226억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73억이 증액된 300억으로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기반 구축 사업으로 향토사료관 체험프로그램운영과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홍천문화센터 운영 예산, 홍천문화센터 경관개선사업 2억 5,000과 문화교실 영사기 예산으로 1억해서 총 4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홍천미술관 수장고와 다목적공간 조성에 19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한서 남궁억기념관 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중간 부분에 서석 동학농민혁명운동 재조명사업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일환으로 수타사 흥회루 단청 보수 예산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5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돼 있는 물걸리 3층석탑 주변 토지매입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 그리고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돼 있는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과 홍천 대지예술제축제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천 역사문화책 발간으로 2억 원과 홍천학 심포지엄 1,800만 원, 홍천 1000인 음악회 예산으로 7,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비가 포함돼 있는 제7회 홍천전국민요경창대회에 6,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생활체육중심도시 육성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식재 등 10개 사업에 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17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잿골 체육공원에 다목적 체육회관 마무리사업으로 3억 원과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3억 3,000, 홍천군 종합체육관 개보수 사업에 5억 해서 총 8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중간부에 구 야수교부지에 홍천 야구장 조성으로 설계비를 포함한 일부 시설 보수비로 1차적으로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 하단부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 예산으로 홍천 연봉 도서관 일원에 홍천 책 축제 개최예산으로 2,0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홍천 평생학습 축제 개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하단부에 성인 문해교육인 꿈그린 학교 예산에 1,3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잔액 736만 원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홍천군민 건강공원조성 진입도로 개설,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동면 개운리에 당초에 야구장 부지를 검토하던 그 사업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받았습니다. 꼭지가 뭐냐면 주한미군 공여 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그때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올 때 군민 건강공원 조성사업 꼭지로 내려와서 그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라서. 두 번째 182쪽에 1000인 음악회, 7,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주최는 홍천군이에요?

주최는 홍천군이지만.

주관사업자가 예총으로.

예. 맞습니다.

예총이 지금 할 상황이 돼요?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회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장님과 전회장님과 각 지부간 반목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 예총 회장이 2주 전에 한국예총에서 정식으로 인준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현 회장님과 각 지부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시켜서 홍천군민들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산하단체가 6개 중에 4개는 안하겠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예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동안 위탁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돈을 주는 사람, 지원해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정상화되지 못하면 안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해놓고 돈 지원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오신 뒤부터 대부분 예술문화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을 예총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산하단체에서는 그 정도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직접 줘도 문제예요. 예총의 사무국장 하나가 정산을 다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고 이런 부분 사실은 예상을 하면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차차 생각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0인 음악회라는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돈을 지급해주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총이 안 된다고 하면 예총 사업에서 주관 부서를 음악회로 바꾸든지 어떤 압력을 넣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앞으로 홍천예총과 6개 지부에 대한 예산 보조금 지원 체계를 홍천인 음악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예총을 통해서 6개 지부로 내려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시범사업으로 홍천인 음악회를 예총에서 주관하는 걸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인 음악회와 관련해서 예총과 음악 쪽이 정리가 안 된다면 기한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때까지 소통이 안 된다면 그때는 사업의 주체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노선은 언제까지로 보시고 있어요?

저희가 기점으로 잡고 있는 날이 8월 3일 군민의 날입니다. 5월 말까지 해서 소통이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되면 사업주체를 바꿔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하면서 홍천군에서도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직접 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예총이 아닌 지부로 변경하는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2회 추경 때 바라보는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산하에 체육회도 있고 지금 새롭게 예총이라는 데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단체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총 같은 경우는 산하단체에서 예총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별도의 법인이고 중앙회가 있다 보니까 연합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예총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려면 예총에 대한 강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예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 2회 추경 때는 그 부분이 올라오길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체육회에 대한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과장님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그분들이 받는 각종 혜택은 준공무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들.

예.

근데 나갈 때 보면 노동자라고 노동부에다가 해서 퇴직금도 더 받고 연장근무수당도 받아가고 그 이후에 생긴 문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떻게 근무를 시켜야 되나 고민이 많이 쌓여있었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노출이 됐는데 그 이후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일반화 되다 보니까 노동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왜 하냐고 노동부에 고발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체육회 운영비를 그냥 10억이면 10억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위탁사업을 줬으면 제일 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2회 추경 때는 어떻게 할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예. 허남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예총과 체육회의 직원들 근무 시스템 문제는 2회 추경 전까지 고민해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거치고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그런 관련 예산을 2회 추경에 달아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너무 의욕적이라서 그동안 느낀 건데 읍은 빼놓고 9개 면에도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은 뭘 요구하고 어느 지역은 뭘 요구하다 보면 해놓고 나면 저긴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9개 면에다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4개든지 5개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게 셋팅이 되면 기본적으로 9개 면은 그걸 하는 것으로 가장 우선시하고 다른 데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면에는 기본적인 것도 못 해준다 데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동호인 이만큼인데 왜 우리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 개씩 확장을 하자, 그러면 당신네들은 탁구를 좋아하니까 탁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꾸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는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는 데는 많이 해주고 얘기 안하는 데는 안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물론 필요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2, 3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에요. 더한 데는 더 합니다. 말 많이 하는 데는 한 개씩 더 들어가고 말 안하는 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냥 쫓아가면 잘못된 거죠. 오히려 말 안하고 있는 데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9개 면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준을 좀 확실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저희 체육부서에서 각종 군민생활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격려를 가보면 꼭 종목에서는 본인이 면 단위에서 동호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체육시설을 종목마다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체육인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서 체육을 취미활동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18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2,500을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할 때 면 단위에 다 체육공원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 안에는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해서 용역에 담고요. 하나하나 10개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안에 축구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채워나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면단위에 다녀보면 어떤 지역에는 탁구가 활성화 되고 어떤 지역은 수영장과 목욕탕을 해달라는 분야도 있고 어떤 지역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면단위 특징별로 용역 예산 안에 세워서 읍면단위에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해서 예산 절감과 체육 활성화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0쪽 상단 부분에 한서 남궁억 기념관 운영에 2억 5,000이 섰는데 어떤 시설 개선이죠?

한서 남궁억 기념관이 조성이 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념관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균열이 돼 있고 인도블록도 상당히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런 쪽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요. 기념관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기념관 내부에 인테리어라든지 도장 공사 정도를 해서 한서 남궁억 기념관 환경 개선을 통해서 거기를 찾는 군민이라든지 외지 관광객 학생들한테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주차하고 그런 시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81쪽에 보면 상단에 물걸리 3층 석탑 주변에 정비해서 토지 매입으로 2억 6,000이 섰는데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몇 분 안판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 사는 거예요?

3월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부터 토지소유주 네 분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사전에 매도 의향 조사를 했는데 네 분 중 세 분은 의향이 있는데 한 분은 답변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설득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 이외에 따로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불과 2월만 해도 말씀을 들었는데 아예 완강히 안 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긍을 하셨네요.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뒷장 182쪽 가운데 전국민요경창대회요. 이게 지난해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분한테 듣기로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일부 경창대회가 하기도 전에 1, 2, 3 등이 정해져서 들러리로 왔다가 간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몇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내가 봤을 때 행사비용이 6,400만 원 잡혀 있지만 과연 이게 금액을 떠나서 행사가 매끄럽지 않게 소문이 날 때는 뭔가 내가 봤을 때 투자 대비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들은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고 올해 하게 되면 제7회가 됩니다. 7회 전국민요경창대회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주관은 강원민요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심사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정관교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불공정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공정하게 체계를 잡으라고 해서 금년도 재단자체공모사업부터 제가 들어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허남진 위원님도 계셨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할 때 정도 민요 쪽에는 문외한이지만 사전 단계부터 잘 배워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6,4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할 때 전국대회답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네 잔치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강원도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개인감정에서 돌출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나오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심사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시 구설수에 안 오르게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잿골 체육공원 한창 공사중인걸 봤는데 준공 기일은 똑같아요? 추석 이후에나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를 최대한 당겨 보는데 추석을 전후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시설 할 때는 연맹회장님들이나 같이 여러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쓸 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잿골체육공원은 탁구협회장님과 관계자분들 수시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해놓고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기능보강이 있는데 운동장 전체가 개보수 되는 건가요? 잔디교체인가요?

이 부분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시고 요구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 3억을 가지고 화촌면 공설운동장은 주차장 포장이 안 돼 있는데 포장을 하게 되면 녹지율이 안 나와서 포장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잔디블록으로 주차장 전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운동장 개보수는 아니죠? 주차장 용도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체육과에 건의를 했는데 뒤에 체육계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도비 1억 5,000까지 확보를 해온 상황입니다. 주차장도 하면서 입찰 잔액이 남으면 운동장 시설보수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잘 하셨고요. 운동장 잔디 교체는 더 있어야 되죠?

화촌면 공설운동장 잔디는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교체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일단 시급한 동면 구장, 이런 쪽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화촌 구장은 분명히 잔디 교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화촌 구장 같은 경우는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잔디를, 축구 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게이트볼 용도에도 맞게끔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85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책 축제하고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가 있어요. 평생학습 축제는 몇 회 됐을 거예요. 4회인가 5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한 쪽에서 이루어질 행사면 같이 묶어서 행사가 안 이루어질까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평생학습기간 안에 책 축제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고 기간을 잡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평생학습축제는 정착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책은 첫해니까 같이 이루어지면 규모도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타사 지구 관광기반 시설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매년 거기 돈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하나 끝내놓고 하고 또 하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덜 들어가도 될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뭘 좀 해야겠다고 하면 그림을 그려서 큰 계획 속에서 가면 좋은데 이마큼 해놓고 나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또 하고, 이 시설 이마큼 되니까 옆에 지가는 상승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면 그 옆에 또 해야 되고, 계속 투자비용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큰틀에서 시작을 했다면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고 조금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왜 거기만 쏟아붓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수타사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저희 관광과 소관인데요. 수타사 진입로 부근에 보면 최근에 수타사 지구 농촌테마공원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공군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워 놓고 그 계획에 담아 있는 내용대로 차근차근 공사를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관광과와 협의해서 수타사지구 농촌 테마공원은 앞으로 수타사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놓고 같이 예산 투자, 지원 계획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느 사업을 하든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면서 또 거기에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관광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관광에 관한 부분만 끌고 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끌고 가다보니까 해주고 나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할 부분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안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안도가 됩니다. 더욱이 뒤에 관광과장님도 같이 와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는 어떤 관련돼 있는 부서들은 2개든 3개든 10개든 계획을 세울 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옆에서 업무에 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까 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잘 좀 협의를 해서 한다면 예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적게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서 혜택을 받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얘기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원해서 되면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수타사지구 하면서 보니까 계속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러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과장님, 186쪽에 홍천학 심포지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홍천학 심포지엄은 2016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약 4년 동안 개최를 해오고 있는 심포지엄인데요. 목적은 과거, 현재도 중요하지만 홍천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런 가치를 좀 심포지엄을 통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주체는 어디예요?

초창기에는 홍천군, 군의회, 교육청, 뭐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언론사도 같이 해서 4, 5개 기관이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주관하는 데가.

홍천군에서. 군에서 하면서 그 안에 언론사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제는 뭐예요? 지난해 주제는 뭐였어요?

작년 주제는 강원학, 그리고 홍천학 연구의 의미와 과제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홍천군의 역사 문화 인물과 내 고장을 바로 알아보자는 연구 토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인물들, 한서 남궁억 선생, 그리고 강원언론 탄생의 주춧돌이 됐던 남궁태, 김우종 언론인에 대한 연구, 그리고 민족주의자였던 김규식 박사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팔만대장경 제작 지휘를 했던 용득의, 우리 훌륭한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 사항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같은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줄어서 다시 올라왔네요?

조금 줄었는데 최대한 줄여서 한 번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만.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궁도장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가 예산 없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 있고 엘리베이터는 2층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요새 이슈화 되고 있는 BF라는 인증 때문에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장애 없는 환경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인증 절차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2층이라도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고 BF인증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차피 BF인증을 받아야 된다,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래야 된다고 했으면 위치를 미리 설계할 때 포함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을 일부 지어놓고 난간을 뜯고 그쪽에 붙이고 있더라고요. 제비집처럼 건물 한 쪽에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물하고도 안 맞고 건물은 기와로 하는데 옆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위치가 상당히, 건물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어디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이해가 가는데 기와집 난간을 뜯고 붙이다 보니까 해놔도 모양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3억 이상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우리 주변 궁도 사정과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홍천학 있잖아요. 사실은 홍천학을 안 하면 홍천이 없잖아요, 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학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홍천학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과에서, 우리 군에서 아무도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홍천학을 하는데 이걸 각자 주제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홍천학이라고 하면 홍천에 관한 모든 학문적인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지 않으면 홍천이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우리 과나 우리 군에서 홍천학의 주제를 매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따라 가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문화원장님 취임할 때 깜짝 놀랐어요. 문화원장님이 홍천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로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이 있겠는데 그것을 말소하시려면 홍천학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지 우리 군에서 주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홍천학은 8월이나 9월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홍천군이 직접 주도해서 각종 주제라든지 테마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15억 8,000만 원 증액된 10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89쪽부터 192쪽까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각종 축제행사시 운영할 농축산물 홍보관 설치비로 4,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관광명소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기금 확정에 따라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비로 1억 2,1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수타사지구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 편성된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전면적인 축제 개편에 따라 홍천인삼한우 명품축제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홍천한우 산나물축제 사업비에 2억 9,000만 원, 홍천인삼 명품축제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사 홍보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관광과 서고 인테리어 및 선반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샤워장용 컨테이너 및 관련물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간이샤워장 임차비 등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작년 축제 보고 받으면서 금년도 축제에 대한 준비 당부 말씀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 그 다음에 맥주축제나 옥수수 축제 대비해서 미리 음식 개발해서 맥주 안주로 개발이 돼서 포장마차 같은 게 홍천지역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요리경연대회 같은 걸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 합니다.

예산에 그런 게 안보여서.

산나물 축제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번에는 별도 시상금은 없고 참가팀에 한해서 재료비를 10만 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입선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맥주축제 때 안주를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홍보가...

어제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선착순 20명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참석자나 개인이나 업체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데서 우열을 가려서 레시피가 개발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몇 개 업체가 접수될지 모르는데 일단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가니까 본선에서 20개 팀 얘기하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공고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빨리 해서 차질 없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읍면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숨은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동네 보니까 동네에서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축제를 대비해서 좋은, 하나의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서... 예산에 안 올라왔길래 한 번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191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산나물 축제요. 지금 축협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지금 상차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차림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기로 했고요. 고기판매는 축협에서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한우협회에서 고기판매하고 그 다음에 굽는 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한우협회에서요?

예.

인삼하고 분리해서 봄으로 당긴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일부 우려하는 것은 봄철이 가을보다는 소고기 값이 비싸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문제점하고 산나물이라는 것하고 한우라는 매칭이 또 안 어울린다는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축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축협하고 소통이 안됐던 큰 문제점이 뭐예요?

당초에 한우판매하고 구이 판매하고 결정이 좀 늦어진 이유가 조합장 선거가 그 기간에 끼다보니까 축협 쪽에서 결정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나름대로 새마을지회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해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뚜레하고 사랑말 쪽은 얘기가 없어요?

당초에 뚜레하고 사랑말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도 그 안에 본인들 식당하는 것도 버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외되신 거고요?

예.

진짜 조심성 있게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홍보 자체를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네 축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막바지에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홍천 한우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게끔, 산나물도 좋지만 인삼한우축제에서 분리해서 가는 면에서 뭔가 정착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올해 이렇게 해보고 대책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주세요.

예.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90쪽 보시면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관광명소 홍천 9경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당초에 2억을 계상해서 했고 추경에 2억을 더 하는 건데 당초에 2억은 공작골 생태관광, 공작산 올라오는 주차장 하고 그 부분 시설 보수하는 것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약골 환경정비 하는 겁니다. 잔액이 조금 남는 것은 편의시설해서 소소하게 망가진 거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미약골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약골 같은 경우는 안내판 같은 걸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하고 그 안에 꽃 식재라든지 탐방로 2km정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전에 다 완료가 됩니까?

예.

그리고 9경 중 하나인 용소계곡에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도 나왔는데 KT라든지 LG, 이런데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어렵나요?

그게 수용가들이 많으면 모르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군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면서 지속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삼층석탑 일원이 지금 통화가 안되는 것 같은데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상주하는 인원만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유동인구도 함께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이익으로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변병기 기업유치담당하고 김주환 일자리담당은 교육이 있어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197쪽부터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28억 6,600만 원보다 38억 4,100만 원 증액된 167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3,800만 원을 증액한 63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한 1,800만 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홍보물 제작, 상인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기정액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한 3억 1,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홍천시장 다목적 광장 개선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천 중앙시장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기정액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100만 원 증액한 10억 700만 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기정액보다 2억 8,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2억 6,100만 원과 기업예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창업 지원 예산 2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생명건강과학관 CCTV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분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900만 원 증액한 66억 7,600만 원으로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인 통근버스 지원예산 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1유형 사업인 기업 정착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일자리 3유형사업인 민간 취업 연계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중심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1억 5,800만 원과 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 예산 2,000만 원, 청년일자리 생태계 조성형으로 2유형사업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 1,600만 원, 20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의 정착 지원 예산으로 7,200만 원, 강원도형 사회적기업 시설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200만 원 증액한 13억 3,200만 원으로 내용을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과 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예산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7쪽과 3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보수보강과 북방농공단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신규농공단지 입지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58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3,000만 원 증액된 13억 4,100만 원으로 앞서 세입 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액된 5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을 위한 농공단지 관리운영 예산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것과 북방농공단지 활용방안 검토용역과 신규농공단지 입지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7쪽부터 202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요새 많이 힘들죠?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경제과 직원 분들과 좀 더 협력을 해서 잘 극복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건데 지역정착지원금이라는 게 뭐죠? 200쪽.

이건 지역정착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먼저... 3년차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가 수반돼서 매칭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2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교통비.

근로자들한테 무슨 인건비를 줘요? 나가서 일해서 인건비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 18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주는 인건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기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줘서, 결국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네요.

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몇 명이요?

23명.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홍천 정착 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아직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홍천군 신규 사업으로 담아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업체와의 간담회 때도 이런 저런 부분을 많이 의논하고 있는데 기업체의 건의사항이기도 하고요. 7기 집행부의 약속사항이기도 한데 대부분 기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기업체에서는 그것보다 근로자한테 근로자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홍천에 자원이 없으면 타 지역에서 이쪽에 와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생활비 정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기업체에 오래 붙어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어려움을 약간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요. 생활비나 이런 것은 자기네 회사 직원들 자기가 챙겨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많이 공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부분은 경제과가 이렇게 보면 추경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여기에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국에 바빠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담당이 마침 교육이라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시급한 부분 때문에 너무 애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해온 일 잘 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현대화 사업해서 섰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도 4분 5열된 시장상인회하고 협조와 조율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시설 현대화...

예. 사업 전에 상인회하고 타협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된 상태냐고요.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나요?

시설현대화사업이요? 그 부분은 중앙시장하고 충분히 상인들의 동의서도 받은 상태고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상인회끼리 또 다른 힘겨루기인지 몰라도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중앙시장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시장하고는 소통이 다 된 상태고요. 상인회의 갈등은 홍천과 중앙시장은 화합이 잘 되어가고 있고요. 주변에 등록단체가 아닌 시장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의 갈등이지, 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없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투자가 되면서 상인회끼리도 발전적이고 이런 것을 같이 고심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투자 대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숙제라고 보는데 번듯하게 시설을 해놔도 거기서 곪아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심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시장 활성화에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99쪽이요.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CCTV 시설로 올라왔는데 CCTV가 없었나요? 개보수작업입니까?

기존에 실내에 10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10개가 돼 있는데 화소수가 40만 화소뿐이 안 돼서 지금 이게 보니까 부모들도 와서 보고 할 때 형체만 뿌옇게 보이는 상태라서 200만 화소로 높여서 선명하게.

증설도 되고?

외곽에 CCTV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안상도 보안이지만 저녁 때라든가 이럴 때는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의 탈선현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58쪽에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규 용역비가 섰는데 대상 지역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집행부에서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는 지금 현재 화전농공단지에 뒤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오안 농공단지 옆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양지말에서 하오안리 저쪽으로도 한 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초기투자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위치는 IC하고 최고 가까워야 물류비도 덜 들 것 같고요. 용역을 주더라도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적인 얘기지만 어제도 양수발전소 문제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경제국장님과 경제과장님 오셨길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온 부분은 서로 느낀 부분이지만 5월 9일 7시부터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투표 안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투표가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이 7만 여 홍천군의 군수님이지, 4개 리의 군수님은 아니거든요. 일부 4개 리의 주민이 나머지 홍천군민들은 뭐냐는 거죠. 저는 일단 최선의 대책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풍천리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답을 돌출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누구 하나 총대 매고 하려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비치는 거예요. 어제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큰 일이 기획예산담당관 실에서 머리를 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지금 홍천군의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도 손 놓고 있고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건설방재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던져놓고 알아서 고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양수발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대 매고 리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을 내놓고도 하고 싶다고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집행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직자들도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분들의 호응인데 어제 가서 4개 마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3개 마을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풍천 2리가 참석을 안 해서 오늘 저녁 7시에 경로당 가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자리를 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가보면 분위기는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쪽이 이기든지 지역의 마음은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가면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가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01쪽 사회적 기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원되는 겁니까?

KNC어패럴이라고 의류 업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창업,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선발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세부계획이 마련돼 있고요. 오늘도 청년창업가들 20명하고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 전에 공고를 주관대로 냈다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업종이라든가.

업종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고 10개소를 선정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지원을 할 겁니다.

지역 제한을 두나요?

지역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이라든지 빈 점포를 활용하는 창업 아이템이 있다면 우대를 해주는 가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은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업종을 그래도 고려하고 있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에서 청년창업을 해서 좋게 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청년들한테 맡기고 지원해주는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대로 청년 생태계 붐을 일으키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업종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위원님들께서 그건 잘 선정을 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한 다음에 심사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해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획은.

창업 밴드가 있기 때문에 거쳐서 플리마켓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분들도 임원진이 다 오시기로 했거든요. 50명 정도만 홍보해도 우선 1차년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 꿰야 내년도 더 발달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홍천에 와서 상경기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헤어 미용 자격 취득 지원이 있는데 이건 미용학원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건가요?

헤어 미용은 강원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할 생각이고요. 사무정보관리 자격취득은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학원비 정도 지원해주시는 거죠?

예.

제가 구직자들이 뭘 가장 선호하는가 찾아봤더니 전산 회계 1급 자격증이 선호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해서 그랬는데 헤어 미용에 대해서 이 청년들을 홍천에서 키워서 홍천에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미용실 창업을 하든 고용을 하든 2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홍천의 미용실 포화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미용실이 너무 많아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창업을 하지 않으면 고용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 타지로 가겠죠. 이게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키워서 우리 홍천에 머물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뒤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건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연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지원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년이든 5년이든 종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옥상 방수랑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아웃라인이 서 있잖아요. 근데 중앙시장에 보면 가스 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식당마다 연결돼 있는 가스 배관이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상인 분들이 쓰고 물을 막 갖다 버리니까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상점, 한 상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상점들이 한통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어느 한 군데라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 사업을 하시는 중에 소방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노후 가스 배관에 대해서 조사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승구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먼저 20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84억 9,700만 원보다 40억 1,600만 원 증가된 5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발전지원 분야에 2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 중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에 1,600만 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을 위해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농촌지원 분야에 2억 7,500만 원 증액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 지원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증원을 위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에 5억 9,200만 원 증액된 18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감자 보급종 주산지 선별 장비 지원을 위하여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 지원에 6억 8,300만 원을 증액한 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 시설 지원으로 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10억 7,300만 원 증액된 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 명품 홍보에 1억 5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동선별기 지원으로 2,800만 원 증액하였고, 원예작물 포장재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억 400만 원 증액된 12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검산지구 저수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뭄대책을 대비한 둠벙 조성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에 8,000만 원, 양수시설 유지보수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 분야에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보조금 국도비 반환을 위해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분야 1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택배비,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정은 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에도 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8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은 옥수수 단일품목으로 해서 지리적표시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배정된 게 좀 늘어났고 하다가 도에서 추경하면서 다시 또 늘어났고 해서 우리 예산에는 추경에 변경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내부과정은 두 번 정도 변경이 됐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적으면 좀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더 주려고 해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 과정을 지켜봤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거 귀찮게 왜 하는지 하는 모습이 비춰져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후배 계장님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습,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밑에 계장님들은 과장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의 사적인 부분을, 그러나 우리 계장님들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후배 직원들을 이렇게 애쓴다고 하면 또한 우리 계장님들은 그것이 정말 업무에 우리 과장님이 저렇게 하는데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은 결국 농정과에 어떤 팀워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일이 돼야 제대로 될 텐데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고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일 잘 하시는 것도 좋고 능력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농정과가 되면 지금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건이 형성되는 데도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건이 될 때, 분위기가 될 때, 적으면 적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홍천군 농업정책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한 동에 얼마죠? 3억 9,000?

3억 9,000짜리는 화촌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소형이 아니고 큰 겁니다.

아예 지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촌농협이 자체로 공모를 한 건가요?

행정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역할을 해주셔서 각 농협에도 많은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화촌농협에서 채소까지 다 해서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작년도 12월 말에 28일인가 그때 내시가 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추경에 확보가 돼서 바로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화촌농협이 동홍천 휴게소에서 로컬 사업을 하는데 지난해 어렵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억 정도 판매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억 판다는 얘기는 순수한 외부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군 사람이 아닌 정말 대도시 사람들한테 파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농정과에서 좀 더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전국으로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촌농협하고 우리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대홍복숭아 행사한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찰옥수수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같이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 거기서 팔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우리 농정과가 정말 농업정책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06쪽이요.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신청을 받았다가 도에서 지침 변경돼서 내려온 게 기존에 있는 식당하고 마찰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참여자 명단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참여자 명단을 못 받을 때는 인근 식당에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시 문서를 시행해서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24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정된 건 21개 마을인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몇 개 마을이 포기를 하고 18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인근 식당이 있는 지역은 인근이라는 것을 거리 제한을 둔 것 같은데.

키로수는 아니고 마을이니까 리에 식당이 있어서 20농가가 안됐을 때는 동의를 못 받으면 식당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18개 마을은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제출 받아서 그 지역출신들, 거주하는 분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인근 식당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식당에 허락을 받든가 아니면 명단을 제출해서 마을 동의를 3분의 1, 3분의 2인가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중 하나?

네. 주로 명단을 작성해서 냈습니다.

제가 서석을 잘 아니까 서석 같은 경우에.

서석은 청량 1리하고 풍암 2리가 신청했고 나중에 검산 2리가 했는데 청량 1리는 신청을 했다가 작년도까지 했던 조리원이 아마 사정에 의해서 못 하시나 봐요. 다시 포기 신청을 했고요. 대신 검산 2리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 2리에서 한다고 하면 인근에 식당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원칙대로 한다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청량 2리 주민들의 밥 먹을 사람들 명단을 내서 미리 다 받았거든요. 그 사람만 먹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먹으면 안 되고요.

명단 제출은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예.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만 먹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가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식당도 같이 보호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나오는데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는 마을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마을인데 단가 변동에 의해서 임금 인상분 일부 반영됐고 당초예산이 좀 잘못됐던 게 수정됐습니다.

몇 개 마을이나 사무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우리 분야에서 7개 마을이고 산림 분야에서 산촌생태마을 사무장이 있고 정보화마을에 행정과에서 하는 사무장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마을이 지원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작년도에 하던 마을이 계속 합니다.

자격 요건을 못 갖춰서 그렇습니까?

자격요건이 체험마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 받으려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했던 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정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국비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을은 군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마을이 어딘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08쪽 맨 상단부에 북창 농공관광휴양단지 개발 계획 변경인데 어떻게 변경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LH공사하고 2016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주택을 35동 짓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휴양마을을 주택 지을 수 있게끔 용도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한 번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 자재 설치 지원 사업, 여기에 수요농가 100%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까?

신청들어온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지침이 도에서 당초에 쿨네트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도포하는 차광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을 하는데 주로 서석 쪽하고 내촌 쪽이 많이 있습니다.

도포자재만 지원해 달라는 농가도 있는 것 같은데 선별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봐서 협의를 해서 자재 지원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 지침이 없으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세부적으로 부분이 없으면 군에서 자의적으로.

만약에 없으면 당초에 쿨네트처럼 참고로 해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택배비 지원. 수요조사 때부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도에서 조사할 때 충분히 농가가 소통을 이뤄서 수요량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홍천군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옥수수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업비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너무 작기도 했고 옥수수가 선정했던 이유는 옥수수가 오늘 따서 내일까지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생물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가공품은 2~3일 걸려도 되지만 옥수수는 다음날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홍천군 지리적표시제도 받았고 옥수수축제를 수년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요. 금액이 올해 13만 3,000건은 강원도에서 최고 많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홍천군만 해도 조사를 35만 건이 나왔는데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가는 게 옥수수도 있지만 절임배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가공품 같은 것도 잣 같은 것은 50% 이상이 택배로 나가는 거거든요. 가공품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서 그렇고 택배비를 다 하게 되면 수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군오 위원님과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농가에 최대량을 지정해서라도 다양한 품목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청송군도 사과만 군비를 8억을 세웠더라고요, 택배비에. 올해 해보고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을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7쪽 보면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있는데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수로가 아주 초기에 시설이 돼서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부서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왜 사업이 안 되나 알아봤더니 경지정리지역은 기반 공사에서 한다.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농정과에서 한다,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데 기반공사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서로 공 던지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못하면 못한다고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공문도 자기네가 사업하려고 욕심이 있어서 안 됐는데 그동안 2015년인가 14년도까지는 해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현장에 가서 민원 얘기가 나와서 가보면 관할이 농어촌공사 관할이라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을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217쪽 농업용수 개량 사업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원칙이에요?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도 그렇고요. 저수지를 관리하는 면적에 따라서 농어촌 공사 관리가 있고 행정 관리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경지정리...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지역이라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맞는 건지.

주로 경지정리 위주로 하면서 저수지 면적도 보고 조금 큰 것은 농어촌 공사 쪽에서 하고 작은 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행정에서.

저수지가 기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중간에 보면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지원이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매년 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도 1억을 지원받았는데 3억을 세워야 매칭사업으로 군비가 2억 3,000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도에서.

몇 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죠?

농가수는 안나오고 헥타당 1,500만 원 정도.

신청하는 가구 농가수로 하는 건가요?

사전에 인삼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서 신청된 면적이라든가 농가수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농가당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농지가 많은 사람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던 데는 자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면적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15쪽 보시면 중간에 친환경 학교 무상지급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작년도 12월에 도에서 가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수를 파악해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감소돼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면 학교급식협의회 심의회 운영이 되잖아요. 심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품목별로 가격결정을 합니다. 학교급식센터하고 영양사 선생님하고 모여서 품목별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내용인데 각 학교에 여기서 재료를 통합적으로 보급할 때 식단표까지도 여기서 논의가 되나요?

식단표는 영양사들이 하시고 홍천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필요한 부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각 학교에서 자체 영양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식단표를 짜는 게 아니라 틀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먹기 싫은 재료가 와서 만들어놔도 그냥 버려지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작은 양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편식하는 아이들은 고추라든가 김치도 지금 안 먹는 아이들이 많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학교에 인원수에 맞춰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농촌학교와 도시학교가 다른 것도 없지 않아있는데 안 먹어서 버려지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내가 봤을 때 자료를 따로 안 만들어놨지만 상당 부분의 재료가 새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회의하실 때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어요. 일주일에 골고루 영양가에 맞춰서 해야지, 아이들이 안 먹는 부분에서는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음식으로 대책을 세우더라도 논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협의할 때는 그런 것도 있는지 사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선정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셔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택배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택배비 지원... 이걸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 택배로 판매되는 게 대부분 과일 아니면 옥수수, 열매를 따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절임배추 정도인데 한 품목으로 정해놔 버리면 다른 작물의 가격 폭락이나 이럴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도에 회의를 갔으니까 갔다 오면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다양한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한 품목으로 정해놓고 가면... 거기 과일이 제일 많겠죠?

과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가을에는 절임배추가 상당히 있고, 하시는 분들은 250건이 아니라 500건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 나물 같은 것도 내면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택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산나물 같은 것도 택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품목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면 다른 품목까지 다 요구가 늘어날 텐데.

잣 쪽에서도 왜 잣은 안 된다고 전화를 받은 것도 몇 번 있었거든요.

어떤 평균적인 가격 대비 폭락이 되거나 이럴 때 보상 차원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고는 일률적으로 품목마다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유통정보지 보급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그건 농업인 신문이라든가 농정신문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귀농귀촌 일부하고 여성농업인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겁니다. 신문단가가 월 7,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부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이건 귀농귀촌인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 군에 많이 배정이 돼서 도비라든가 군비가 다같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

신청을 받는데 센터도 있고 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한 사람한테 두 가지가 안 가게 했고요. 일부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인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을 해서 주는 겁니다.

대부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 정보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농업민 신문하고 농정신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윗부분에 홍천 명품에 대한 매체홍보비가 왜 1억이 추가가 되는 거죠?

올해 강원FC중계를 할 때 거기 홍천군을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춘천 운동장에다가 홍보 부스를 한 개소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남기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안은 221쪽부터 2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00억 6,400만 원에서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2,400만 원의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도비 예산이 가내시로 편성됨으로 추가 내시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축 사업,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동물방역사업, 매몰지 사후 관리와 자체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상수도 설치사업 증액,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퇴비사 확충사업,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회계 부분까지 설명 드리고 추가로 신규사 업과 변경된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으로 43억 5,500만 원에서 4억 2,400만 원 증액하여 47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육성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은 조사료 제도 및 관리에 필요한 관용 차량이 노후되어 금번 교체하고자 3,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종축개량협회 강원본부 사무실 개보수 예산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이월하였으나 당초 사업 대상지인 축협 동물병원 2층 리모델링 사업이 주차장 협소 등으로 종축개량협회에서 현재 있는 장소에 건물을 개보수해주기를 원하여 2018년 예산은 향후 삭감하고 문화터미널 사이에 종축개량사무실을 이전하여 개보수해주고자 이에 소요되는 군관리계획변경 용역비와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 4명에서 6명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072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00만 원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젖소 정액사업은 당초 정액 450스트로우에서 1,250스트로우로 도비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1,6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양봉 기자재 사업은 의회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양봉 기자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초지 조성 보완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된 부분이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국정 확비 내시에 따라 6,32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 성질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종자대 등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고 예산 성질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인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종자대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 보급 사업은 금년도 농진청에서 전국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저희 군이 응모하여 국비가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농진청에서 저항성을 가진 여왕별 3군을 받아 외딴 섬에서 800군 정도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베일러 지원 예산은 2018년도 가을철 잦은 가뭄으로 제시기에 볏짚을 수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구입 원형베일러 3대를 구입 지원하고자 하며 9,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송어 양식 재해 보험은 관내 송어양식장에 대하여 폭염 등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96만 3,000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한 어업인의 냉동저장고 농축액 제조기, 진공포장기 등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1,200만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마을 어울림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2018년 9월 장관님께서 내수면 강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음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어업인 생산 기반시설, 테마파크, 6차 활성화를 위한 공동판매장, 소공원, 민물생태 전시관 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1개 시군에 100억 한도로 연차적으로 3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업 계획 확정시 선제적으로 응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토 육성 산업 홍천 사랑말 한우는 푸드트럭 구입비 잔액을 드라이에이징 육가공 센터 가공기계인 산소포장기를 구입하고자 예산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예산은 관내 한우 유통법인에 포장재, 부속재, 홍보비,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완료에 따른 2,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광고는 홍천한우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추가 확보된 예산은 극장 스크린 광고 등 가성비 높은 광고업체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한우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은 2018년도 의회 사무감사에서 건의하신 홍천한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조형물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도에는 2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80만 원을 증액했으나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늘푸름 프라자 개보수 사업은 전기설비와 프라자 매장의 식탁, 의자 등을 교체하고자 4,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사업 추진 사업은 당초예산 25억 9,8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용 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번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매칭한 것으로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은 17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관내 축산차량에 신규로 상시 전원 공급 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시설비는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일제접종으로 접종비가 부족함에 따라 군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란계 농가 환경개선사업은 축사 내부 고압 세척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배정 취소로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2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가금 사육농가에 전실,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축장 스팀 소독기 지원 사업은 홍천읍 장전평리 소재에 있는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나 도축장에서 기설치 운영하고 있어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집기 구입 예산은 신규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 필요한 냉장고, 쇼파, 테이블 등을 구입하고자 3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인소독기 구입은 겨울철 축제 및 행사 시 축산 관련 방문객이 많음에 따라 AI등 가축전염병에 적극 대처하고자 2대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사업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소독의 날에 운영이 되고 있는 7개 방제단의 운영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평시운영체제는 거점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독약품 구입비를 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은 강원도 예비비 사용 계획에 따라 관내 사육농가 4개소에 대하여 조류퇴치기를 지원하고자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장소 보조요원 인건비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척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 축산시설 및 대규모 농가에 출입구 소독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로 도 자체사업으로 금번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도 금번 도 자체사업으로 확정되어 2,85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사육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도 금번 도 자체사업으로 확정되어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예산은 당초예산 13억 1,1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 증액된 29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상수도 설치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고압펌프를 추가 설치하고 도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예산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반려견 포획에 필요한 마취장비, 케이지, 동물 포획용으로 필요한 올가미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반려동물 등록기 구입 예산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시설 정화 방류 개보수 사업은 당초 사업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정화조 설치 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이용활성화 지원, 발효촉진제, 악취 저감제 등 도비 확정 내시와 농가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1,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및 자연순환 농업 정착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스키드로더 사업은 주민들의 청정한 생활 환경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의 비료화를 위하여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발굴 복원 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조성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중 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 15개소를 소멸화하는 사업으로 금번 국도비 내시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은 관내 유기동물에 대한 약품비, 치료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번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은 관내 유기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비로 신고된 유기견당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8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 사업은 2020년 3월 26일부터 가축분의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되고 미부숙된 가축분이 농경지로 반출될 경우 과태료로 등 불이익을 처분하도록 되어있어 현존 퇴비사 규모로는 가축분 부숙에 어려움에 예견되어 수요조사 결과 54농가에서 신청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 금년도 우선 27농가를 지원하고 나머지 물량은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국비예산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27농가에 소요되는 1억 8,05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소멸화 작업에 따른 토양 바이러스 세균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 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예산은 실시간 악취발생 상황을 지자체와 농가에 통보해 주고 농장 밖에 악취발생 현황을 표출해 주는 시스템으로 악취 발생 시 안개 분무 시설과 연계하여 악취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어 금년도 6 내지 7개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 예산은 관내 양봉 농가에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1대이며 금년도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84만 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서 이해가 많이 가는데 222쪽에 초지 조성 보완 사업 있죠. 아직도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관리하는 초지가 실제로 있나요?

좀 남아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야시대에 있고 내면에 두세 농가가 있습니다.

방목을 하거나 그런 초지는...

현재 있는 초지는 다 방목하고 있습니다. 염소 위주로.

그래서 초지가 이제 우리가 보면 대개 축산농가들이 방목을 안하고 요즘 우리나라 이슈로 떠오를 동물 복지도 그래서 그런데 초지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아직 초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거 있죠?

네.

그게 보니까 똑같이 돼 있는데 2억 1,100만 원 당초에 세웠던 것을 왜 삭감하고 다시 1억 4,800을.

이게 당초에는 민간자본경비로 세웠는데 경상경비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작년도하고 재작년에 폭염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사일리지 생산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해서 추가로 1억 8,000만 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잡을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작년도에 보면 예년에 반이나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맞습니다. 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늘푸름홍천한우 있죠? 프라자 거기.

네.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에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건물주가 누구예요?

건물주가 군수입니다.

홍천군 거예요?

예.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최소한 유지보수나 시설은 자기들이 해줘야 되는데.

늘푸름프라자 대표도 엊그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 타일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누수도 본인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는 군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힘든 부분을 요구하는 건가요?

네.

전혀 안하고 군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하면서 힘든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로더 처음에는 한 대만 하려고 했죠?

예. 한 대만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아서 늘렸습니다. 11대로 늘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축분이 바로 농경지로 못 나가고 부숙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미리 대비해서 퇴비사라든가 이런 걸 증설하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해주신다는 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이 사전에 정책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응해 주면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응을 하고, 그럼으로 우리가 돈을 쓰면서 어차피 언젠가는 해줘야 되지만 미리 대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어차피 쓰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면 정말 효과도 더 날 테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