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최선남님, 김영순님, 영주시 시정모니터단 강현숙님, 김태웅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아동청소년과 외 2개부서의「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 후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평소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2호「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락청소년수련원 용도 폐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관 및 기간 등 관련법령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13조 1항에 보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이것을 청소년 단체로 개정 하려 하는 이유가 뭐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하려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죠? 이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상위법이 바뀐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 하면서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그 대상자가 두 군데지요?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까지 위탁을 할 때 청소년단체만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청소년단체만 위탁을 했어요.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등록된 단체라 하더라도 저희 시가 단체를 지정하면 그 부분에.. 여가부에 이 단체가 청소년단체로 맞는지 여가부에 승인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13조에 보면 16조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등이 뭐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단체..
이영호위원
청소년 단체 아니어도 위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청소년 단체가 아니었으면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부분에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등 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수정을 안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오해를 사잖아요. 청소년단체 아니어도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단체만 고집하고 그렇게 위탁을 해왔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조례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단체만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조례가 뭐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로 내버려두면 되지 굳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조례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늦게 와가지고 상위법 따지고 수정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법상의 청소년단체만 위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을 위탁 할 때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제때 개정을 못 한 부분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조례는 영주의 법이예요. 근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청소년 단체 아니면 위탁을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돼는 소리지요.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청소년 단체만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굳이 개정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마락청소년수련원을 삭제하면은 마락은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일반 행정재산으로 전환해서.
이규덕위원
전환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이규덕위원
관리하면은 지금 그 시설을 어느 쪽에 위탁을.. 지금 관리 시설로 바뀌잖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죠.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거냐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벌써 우리가 거기 마락리 쪽에 경관사업을 해서 농림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학교 정비를 해놨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무방비로 놔 둬 버리면 풀이 좀 있으면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아직도 계획을 안 짜고 있으면 어째요. 회계과 넘기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관리전환은 회계과로 됐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내 부서 넘어간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의논해서 빨리 주무에서 어디에서 관리 할 건지가 나와 줘야 해요. 지금도 올라가보니까 그쪽에는 풀이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던데. 청년회가 운영을 하든, 어디가 운영 하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지금 돈 들여 가지고 가보면 알지만은 바닥 정비를 싹 해놓은 부분인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도 4월 말이 다 되가는데도 관리할 사람을 어디에 선정 할 줄 몰라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삭제 했으면 그럼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가 서로 부서 간에 의논을 해서 빨리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을요 꼭 챙겨보셔야 돼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규덕위원
조례 대한 부분도.. 조례도 마찬가지로 봐보면 별 차이가 없어. 청소년단체 등. ‘등’에서 ‘에’로 바뀐 거 밖에 없잖아. 문구를 하나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뭐 3년에서 5년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바뀌어야겠지.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여러 단체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렇게 ‘단체에’로 하면은 다른 단체 들어올 수가 없잖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만들어도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는 정의가.. 청소년단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법적인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주에는 지금 청소년단체가 몇 개이며 청소년단체에 준하는 등에 라는 것은 청소년단체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법적인 어떤 그건 안 돼있지만 준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단체에 준하는. 등에 라는 말은.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자격조건을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데, 영주에 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라고 등록되어있는 단체를 보면 거의가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단체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장영희위원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시설을 위탁 할 때는 이런, 이런 단체를 위탁을 해도 괜찮냐고 여가부에 질의를 합니다. 여가부에서 승인이 나야 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승인이 나야.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럼 영주에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보면 영주시에 개별 단체로는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없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다. 위탁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BBS연맹 경북지부는.
장영희위원
그럼 이분이 BBS에 들었으면서 BBS는 그렇게 저도 알아보니까 BBS는 크게 활동이나 어떤 게 없는 그냥 이름 타이틀만 가지고 연계해서 어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액션을 서로 하고 네트워킹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타이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한 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한 개 밖에 없다는 말씀이면 특히 단체에 주겠다. 조례를 고쳤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적중해서 주겠다는, 전격 주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에서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활동을 주로,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를 위주로 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영주시에는 영주시에 딱 등록 된 단체는 BBS연맹 경북지부가 영주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체 밖에 없다 보니까 다시 위탁자를 모집하면 전국모집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훌륭하게 잘 관리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게 집행부나 우리 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청소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계신데,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장 청소년 활동 시설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여가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여성가족부의 승인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제가 잘 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가부 청소년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로서 여가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인데 제가 그 말을 좀 잘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저번에 저희 간담회 때도 그렇게 보고가 되셨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단체, 청소년 단체라는 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설치, 운영 허가를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단체는 제가 안동에도 이 내용을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청소년 단체는 어느 단체라도 다 가능합니다. 이거 시에서 판단을 제가 봤을 땐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더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충무위원
저번에 제가 받았던 청소년 단체 명단.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협의회 등록된.
우충무위원
협의회 등록된 그거는 그냥 중앙에 청소년 관련단체입니다. 그걸 청소년단체라고 인정을 한다는 범위는 조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그 부분을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소년단체 등과, 청소년단체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단체가 어떻게 바뀌는 지, 공유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협의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제16조에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된 게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이걸 등 이라는 것을 개정을 하려면 벌써 해야 합니다. 벌써. 지금 개정 된 사항이 없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은 전자에 주무과장들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소년단체에 꼭 줘야 하기 때문에 줄 데가 없다. 근데 우리 조례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활용을 안했냐 말입니다. 상위법에 저촉 되가지고 못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
이영호위원
아니 이 상위법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 활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주무과장들께서 하신 말씀이 조례가 상위법 때문에 청소년 단체밖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저희들한테. 결국 조례를 저희들한테 숨긴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이 ‘등’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 상위법에 맞추려고. 지금까지 저희가 상위법에 안 맞도록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조례 규정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운영은 상위법 맞도록 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등을 인정 안했으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이 위탁업체를 선정 할 때 주무과장들이 조례 한 번 안봅니까? 영주시 조례 한 번 안 봐요? 결국은 위탁을 할 때 3년마다 위탁을 했잖아요. 3년마다 위탁을 할 때 마다 주무 과장들께서 영주조례를 한 번도 안 봤다는 소리예요. 봤더라면 진즉에 등을 개정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저희 의회 와서는 청소년 단체 밖에 줄 수 없다. 위탁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2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아동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미혼남녀 싱글 매칭 사업이 이번에 추경이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영주시 기관, 단체, 그리고 기업체가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자세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업계획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기업체 인사담당자,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 그리고 또 희망하는 민간단체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업체는 SK머티리얼즈, 베어링아트.
풍림
전풍림위원
베어링아트.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노벨리스코리아, 적십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도청, 교육청..
풍림
전풍림위원
예예예. 그 정도. 예. 그럼 우리 지역의 큰 기업체네. 그죠? 대상으로 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공감대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SK머티리얼즈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부합되는 부분이 아니지만은 이쪽에 물론 우리지역에 젊은 분들을 성사를 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SK머티리얼즈라는 게 사실 과장님 그렇지만은 우리 SK머티리얼즈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여기를 딱 짚어 얘기 하시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SK머티리얼즈를 지원하기 보다는요. 이 사업의 시작 발단이 상공회의소..
풍림
전풍림위원
건의 사항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상공회의소의 기업체 임원들이 모여서 건의사항이었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건의사항이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나 하면은 사실 SK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엄청 위험한 업체 아닙니까?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업체인데, 사실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 공헌도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풍기, 봉현, 안정 그 당시에 2만 여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20쪽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증액을 시켜서 3억 5,000만 원에 올라 왔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건축면적이 35평 정도 된다 말씀 하셨는데, 그럼 3억 5,000만 원이 거의 건축 비용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건축 비용이라고요? 35평?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건축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저희 거지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관공서나 이런 건물을 짓는 부분에서는 BF인증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자는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여기 사업자는 세이프더칠드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이프더칠드런 거기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그럼 공사를 하게 돼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이프더칠드런에서 지원이 얼마 돼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6,0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년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총 설계비 부분과 주민간담회 하는 부분 6,000만 원 들어있고요. 운영비는 올라올라 하고 같습니다.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2년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시설 쪽에도 중점을 둬야 하지만은 분명히 어린애들한테는 교육 프로그램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풍기에 놀이터가 되면 올해는 놀이터를 건설해서 내년에는 한 번 놀이터를 운영을 해서 그 다음에는 다 함께 가흥 택지에 있는 것처럼 다함께 돌봄 센터는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센터로 전향을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돌봄센터로 전향해서 운영한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22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도 증액해서 올라 오셨네요. 그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 개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사업개시 한 지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풍림
전풍림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017년부터..? 16년? 예. 예. 2007년부터.
풍림
전풍림위원
2007년부터 10년 넘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동안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듣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좋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들한테는 호응도가 좋았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주민들 호응도는 저도 분명히 공감합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청소년들과 추가로 해서 다문화 가정도 해서 우리 애들 교육 적인 부분, 환경개선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저도 100프로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에 내부 보조금을 사용, 집행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학교 마치면 당연히 오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방과 후 아카데미에 학생들 시설이 지하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 눈에도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건물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에 있는 학생들의..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적인 개선 부분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보조금 정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행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일부는 좀 저희도 개선 명령을 내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개선 명령을 안했어요. 그래서 지난 달 저희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때 마지막 날 폐회 하는 날 운영 책임자 분과 관련 된 학부모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 하신 적 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분들의 열정과 애착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의회에 오셔갖고 총괄 매니저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항의성 방문이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은 공은 영주시청 공무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왜 시청에 공직자 분들은 예산을 다 세워 주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삭감을 하느냐 라고 항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삭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 정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이든지 방과 후 학교든지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호하고 업체가 다를 수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동안 왜 이런 거를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단순 업무적으로 착오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꼼꼼히 살피지 못한...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외지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죠? 그런데 관내업체에서는 이상하게 지류식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저는 대략 윤곽이 나타납니다만.. 하나는 영주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일반 지류식 세금계산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발행을 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곤란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차량 유지비 정산 제가 한 번 전에 말씀 드린 적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운영상 문제 때문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등록된 차량이 3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대가 다 등록된 차량입니까? 청소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원으로 등록된 차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방과 후 학교로 등록된 차량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대도 없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차량 유지비 정산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개인차량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알아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원장님 차 1대, 그리고 부장님 차 개인차 2대로 명의도 안 바꾸고 개인 명의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까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도..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개인차에 대해서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비가 얼마 나갔어요? 매달. 유류대가 보통. 평균 잡아서. 한 60만 원 이상 나갔죠? 많이 나간 달은 100만 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난방비가 왜 들어갑니까? 4, 5월 달에? 12월 달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난방비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풍림
전풍림위원
난방비 지원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많아요. 사무기기 관리비용이 매달 2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업체에 매달 15만 원. 고정적으로. 해서 30만 원.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되면 50만 원, 60만 원씩 지출이 돼요. 무슨 종이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매달 컴퓨터가 고장 그렇게 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정산 부분에 있어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금액이 매달 일정해요.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이건 좀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 책임자분이 학교를 방문하는데 화분을 들고 간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 차량 부분에 수리비용을 다 지출하셨어요. 2016년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1달에 267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모자라갖고 환경개선 부담금. 세금이죠. 보험료, 공과금, 전화요금, TV수신료를 왜 내야 합니까? 여기서? 한 번 여쭤볼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전화하고 TV수신료는 요즘 인터넷하고 집전화기하고 묶어서 판매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서 냈는 거다? 우리 학생들 교육 때문에 비용이 발생 되서 내신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원 안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것들이 요즘에 묶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은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사용자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사용자가 학생들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사용자는 그런데 청구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한국 BBS경북 지회하고, 영주시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그런데 왜 방과 후 학교 사업하는데서 지출을 해야 해요? 이것도 매달 12만 원이 넘어요. 차량 보험료도 매년 지출 금액 대충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 차량 보험금을 지출 할 수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개인 차량으로 운행했던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하여튼 추후에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으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의회를 그분들이 방문하고. 저는 사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마치 의원들이 트집을 잡는 사람인냥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삭감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윽박도 아니고. 의원들 앞에 와서 까볼테면 까봐라. 전 사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12년 동안요. 분명한 책임 소재를 본 위원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홍성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 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조금 관리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보조금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집행하고 그 집행,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도나 감사를 한 번 해 보고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 목적에 맞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보조금 받은 분들이요 조금 전에 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적해서 바로 해야 되겠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 보면 그걸 얘기를 해서 어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다고 말을 해줘서 전화로 직접 하면서 기분 나쁘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한 걸 느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또한 과장님은 보조단체를 관리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밑에 담당 팀장님들도 다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돈만 주고 나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써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증을 안 부쳐도 지금까지 영수증 달라고 했다는 게 없어요. 어느 의원이 서류 달라 그래서 영수증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형 어린이 방과 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있는 시설을 활용 하고, 새로 짓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말고는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거 말고는 필요하면 지어야 되지 않나.. 청소년 문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때문에 지금 개인차를 사용 하고 유류대가 나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학교에 어린이들이 주로 가면서 놀고 있는 교실이 많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 교실을 이용하는 생각은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도 각 초등학교도 방과 후 교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청도 따로 자기들도 방과 후 학교를 운영 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를 같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교육청에 의견을 타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의 다른 점을 말씀 해 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는 수업을 파하면 바로.. 일정 시간 부분만 아이들을 돌봐 주지만, 저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학교 차량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로 수송을 합니다. 저희는 8시 30분까지 저녁을 먹여서 8시 30분 쯤 되면 저희가 귀가 지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 하는 것과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귀가 지원까지 저녁 8시 30분까지라는 얘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녁 8시 30분까지면 저녁을 먹여서 집에 가면 차량 지원까지 되지 않고 불편하게 할 바에는 없는 게 안 나아요? 그럼 차량 지원을 해줘야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시골에 방과 후 아카데미는 시골에 저소득층 아동들만 중, 저소득. 60프로 이하 아동들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사는 곳이 다 농촌에 골골이 있어서 데려다 주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에 제가 지금 인지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의 문제는 차량. 귀가 지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제가 가보니까 차량이 너무 노후하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눈이 오는 날은 저 차를 우리 집에 좀... 집이 골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주면 애를 데리러 가겠다. 밑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저희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가 지원 차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차만 구입하면 다른 거는 다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그 부분이라서.
김화숙위원
차량.. 예. 그럼 또 한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다문화 가족과 섞인 우리 의회에 다녀간 다문화 아니, 방과 후 아카데미 학부모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분들이 왜 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 전체적으로 청소년 수련원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를 학부모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맡겨 놓은 입장에서 아마 같이 어려움을 한 번 해보자고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화숙위원
선생님이 학부모님한테 어려움을 토로해서 의회에 한 번 가보자 이렇게 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은 참 소액이지만 굉장히 괄목할만한 일이고요. 청소년 수련원의 유류비를 대주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올라온 게 없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차량은..
장영희위원
리스비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장영희위원
방금 차량이라고 말씀 하셔가지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22쪽입니다. 222쪽에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정기유류대가 2,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농산어촌형에 저희가 청소년 귀가 차량 지원으로 지입 차량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영희위원
그래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전체 예산의 당초에 1,600만 원의 운영비에서 차량 지원비를 포함해서 3,720만 원. 3,600만 원은 지입 차량이고, 1,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연구용역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8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장영희위원
이거 용역 하기 전에 물론 저희들하고 같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얘기하고.
장영희위원
하고 난 뒤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 다 미리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뭐.
장영희위원
그리고 싱글 매칭은 또 다시 올라 왔는데 이게 좀 더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검토하게 됐는데 이게 앞전 설명대로 그렇게 하실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이걸 잘 운영하셔도 아까 전에 말씀 하신 대로 인구가 늘 거라는 말씀에 제가 많이 웃었는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번.
장영희위원
원체 자존심 상한 청년들이라서 은밀하고, 조금 고급지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비교증감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주민들 의견이 청소년,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부분에서 상담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상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학생들이나 청소년, 아동들이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은 영주에 따로 없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청소년 보호 시설을 영주에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상담을 받고 애들이 집에를 못가서 실제 그 폭력이나 좀 심한 폭력으로 성폭력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고 배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제 소수지만은 그 소수의 아이들의 피해는 생각지 못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이나 구미 쪽으로 보내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몇 명 정도 되냐고 물어 보려고 하니까 개인정보 관련이라서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료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경상북도에서 최초의 아동친화도시 영주의 현 주소는 제가 항상 말씀 드립니다만 거의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가 실제 아동들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시는 건지, 영주시의 홍보전략으로 쓰고 계신지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동권리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각 학교에 동아리 팀이나 신청을 받아서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 팀을 먼저 구성을 해서 이 학생들을 워크숍을 정책제안이나 토론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정책제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발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바로 전시효과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아동정책제안 들어온 것들 기존에도 있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분명히 있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서천에 아동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동료 위원님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런 정책대안들을 제시해도 안 들어 주지 않습니까? 정책제안 대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 주시잖아요. 결론은. 그걸 아동친화도시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홍보 단계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강력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공공놀이터 환경진단 시민참여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학부모, 아동들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포함됩니다.
우충무위원
몇 분 정도 포함 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0명에서 20명. 전체 14개소 28명 정도 되는데 이 2명이 계속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다니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예산 편성을 2명 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왜 두 명이냐고 저도 그랬는데, 이거는 예산을 맞추기 위한 두 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명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충무위원
그게 전부다 이 아동친화도시의 현 주소라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 드린 거예요. 실제 아동들에게 아동들이 뭘 해야 하는지 실제 지역의 젊은 학부모들이 뭘 요구 하는지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들어 주세요. 도저히. 아동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해 달라 계속 얘기를 해도 아동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뒤져도 몇 장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에도 이 예산 편성돼서 오는 게 없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아동청소년복합센터건립에 관련된 용역 1,800만 원 올라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드리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동청소년복합센터는 작은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복합센터는 저희들 계속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몇 번 들었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시민행복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1,800만 원 용역비는 그냥 이거 타당성 조사 용역도 아니고 설문조사도 아닙니다. 영주시의 앞으로 산업이 백년대계 사업이 있으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백년대계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청소년에 대한 시설은 어제 한그린 거기도 영주에 랜드마크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보다 저희는 청소년 시설이 영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전기요금, 유류대 삭감을 하면은 본예산 삭감 되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삭감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삭감 되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삭감과 관계없이.
이영호위원
청소년 수련원에 유류대라든가 전기요금을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은 저희가 삭감과 관계없이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운영은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해야 하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좀 더.. 예.
이영호위원
자. 방과 후 예산 지금 얼마입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3억 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3억 4,800만 원.
이영호위원
예.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있지요? 운영비가 9,000만 원 넘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건비가 6,000얼마고. 운영비가 9,000 얼마가 되고 근 1억이 되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전기요금하고 유류대 지원을 삭감 했다 해서 운영이 안 된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도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은 한국BBS경북 연맹에 위탁을 줬고, 방과 후..
이영호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알고 있고 청소년 수련원에 전기요금하고 유류대가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못 한다 하는데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수련원에서는 상반기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을 교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는데 3월 달 보조금 교부해서 지출액을 보니까 50프로를 훨씬 더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름의..
이영호위원
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9,000얼마입니다. 9,000얼마가 있고 다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해가지고 이걸 운영 못한다. 의회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또 학부형까지 동원해가지고 모시고 오고 또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시킨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일방적으로 의회 어느 누구 14분 중에, 의원들 14명인데 14명 중에 상의 한마디 없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날짜, 시간, 장소까지 다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통보를 했어요.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게 시에서 시킨 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진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의회로부터 이런 게 왔는데 알고 있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전화도 드렸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업무상 만나는 것도 시간,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조율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결례가 아니겠냐고 저도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간담회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합니다.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를 했으면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예요?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저희들하고 간담회하자고 하면 소통해서 날짜 잡고, 장소 잡고 다 해가서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 원장님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지요? 그런 분이 우리 14분 의원들 어느 누구에게도 소통 한 번 없이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고,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우편으로 보냈어요.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면은 그 따위 행동을 합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 노후차량이 많다는 데, 등록된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원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로 등록 된 차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없는데 무슨 노후 된 차량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등록 된 차가 12인승 한..
이영호위원
아니아니, 방과 후 아카데미에 말입니다. 등록 된 차량이 없는데 무슨 노후화 된 차량이 있단 말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그 원장하고 선생들 차 좋은 거 새차 사라고 하세요. 새차 좋은 거 개인이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개인 차량으로 학생들을 귀가 지원을 했던 거는..
이영호위원
아니 차량이 없으면, 차량이 꼭 필요하면은 시에서 해주세요. 차량 매입을 해주세요. 해주면 되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등록된 차량도 없는데 노후 차량이 있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차량이 필요하면은 차량을 시에서 구입해 주세요. 구입해 주시고,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노후차량을 가지고 학생들 태워가지고 운행을 하는 게 불안 할 것 같으면 돈 많은 원장님들 좋은 차 사라고 하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권위 있고 그런 분이 왜 노후 차량을 타고 다닙니까? 좋은 차량 타셔야지. 그리고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몇 군데 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48개소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시립 어린이집. 우리 시의 것.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시립. 6개소.
이영호위원
6군데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 하면은 지금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퇴근을 보통 6시에 하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지금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애들을 데리러 가야해요. 그런 현실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누가 데리러 가든지 아니면 어느 집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집에를 데려다 주면은 누가 또 받는 분이 계셔야 해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잖아. 그죠? 본인이 못 받으면 애들 부모님들이 대신 관리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라도 최소한 9시까지 근무 할 수 있는 인원을 1명 더 확보 해가지고 9시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봐주신다 하면은 회사를 마치고, 직장 마치고 애를 데리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전화 한 통 하면 그 애를 책임지고 9시까지 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시간연장형이라고 이래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영주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영주시에 시립, 민간 다 합쳐서 8개소 정도가 시간연장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영호위원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냐면 7시 쯤 돼서 애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하면 학원에서 봐준대요. 하지만 학부형들이 미안해서 못 한대요. 미안해서. 그러니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교사를 한 명 더 채용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정책을 한 번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서 말씀 하신 사안은 진행이 되도록 저도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산만 좀 편성하면 되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니까.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시비만 좀 부담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있는데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이월이 된 사업이라는데,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인재양성과에 있었습니다. 아, 유통지원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유통..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나 하면은 선비인재양성과에는 이 사업이 없거든요. 눈이 아플 정도로 찾아보니까. 그리고 210원 짜리 라는 게 뭡니까? 이게 210원에 2,480명인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단가가, 식재료구입비 단가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식재로 구입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오타입니까? 이거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선비인재양성과는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 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보육팀장
네, 보육팀장 신현숙입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는 유통지원과에 있다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관련 된 거라고 해서 유통지원과에서 선비인재양성과로 일단 다 넘겼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나누어.....
현숙
신현숙보육팀장
예. 넘겼다가 어린이집 예산은 보육팀에서 해야 된다 해갖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나뉘어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추경에서.. 아. 예. 예산 편성이 좀 복잡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1:34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선비정신보급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9쪽에 세계인성포럼 개최. 처음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인성포럼으로는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인성포럼은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원이 서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기는 9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1억 9,000만 원 더 확보를 해주시면 해외 유명 인성관련 석박사 내지는 유명 인사분을 초청을 해서 기조연설, 그리고 학술대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몇 회를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억 9,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단일 행사입니다. 횟수가 있는 건 아니고 2일 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 포럼들이 2일에서 3일씩 합니다. 참고로 안동에는 인문가치포럼이라 해서 거기는 9억 원 예산으로 3일 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해봐야 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처음 개최하는 거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효과를 해봐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용역을 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획만 수립 해놓고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군요. 그 위에 선비대상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4,000만 원 더 증감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보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선비대상 사업도 선비도시 영주의 여러 가지 선비정신실천이나 그리고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선비정신에 부합하는 또는 선비문화에 부합하는 분을 전국 또는 국외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분들의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분을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선비도시 영주의 이미지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비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부만 반영되고 상당부분이 되지 않아서 금번에 다시 한 번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상금은 언제부터 시상행사가 있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김화숙위원
처음이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인과 단체가 영주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개인이나 단체를 학술적인 면이나 선비적인 실천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분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현재 뭐 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고 과거에 업적이 있는 분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3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영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기 26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선비인성진흥사업은 이게 지금 영주문화연구회에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거기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선비인성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해에도 했는데, 지난해도 역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해당부처에서 어떤 사유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보조내시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다시 내려 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지난해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이 초중고 또는 여기에 가서 학생들 선비인성관련 교육도 하고요. 경로당 또는 향우회를 찾아다니면서 선비정신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 시청강당에서 아이들, 학생들 한 7~80명 불러서 이야기 듣고 토론했던 게 바로 이 사업의 하나였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뇨. 그거는 사업 주최는 다른데, 성격은 같습니다. 그때는 사업 주최가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고요. 한국선비인성진흥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이런 선비인성사업들이 굉장히 올해는 내실이 있고, 촘촘하고, 좀 효과가 많이 나는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시행착오가 모든 게 재산이 되는 거니까. 작년에 그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봤든 이야기들이 교육시간에는 거울보고 화장고치는 시간이다 라든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했으면 좋겠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밑에 이제 청소년 진로 인성 체험교육도 이거는 우리가 진로센터, 진로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이번에 안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 부분은.
장영희위원
평생학습박람회 이런 것도 이 돈으로 쓰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경상북도에 3대 정신해서 선비, 화랑, 그리고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도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겸 해서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로체험센터에 그 부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네, 교육청 사업이기도 한데. 그죠? 그거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홍삼간식지원 시범사업들이 정말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여러 다각도로 다른 타 도시에 까지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골라 라는 게 한국 인삼공사에서 하는 정관장이 보면 하루 1포 하라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인삼제품인데요. 여기 함량에 따라서 금액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0프로, 20프로, 30프로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최고 함량인 30프로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중에 판매가가 1,500원이다 보니 예산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주어지면 다시 비교견적해서 다시 낮아 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아무리 30프로라고 해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철저한 위생관련해서 HACCP인증을 받은 곳이 한 7군데 홍삼관련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은 보통의 낙찰률 비슷하게 해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당연히 HACCP은 기본이고. 그죠? 예. 잘 하셔서 좀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선비인성진흥사업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경상보조 나간 데가 한국선비인성진흥회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진흥원 아니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진흥회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에 선비인성교육 하시는 분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이거 지금 매칭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비 1,000만 원에 시비가 2,000만 원이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해줄 때 보조를 30프로도 했다가 50프로도 했다가 이렇게 지원 합니다. 지난해는 50프로를 받았는데,
우충무위원
매칭비율은 따로 없는 거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북카페 설치부분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미리 잘 챙겨주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외부감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건축직 공무원이 수행을 직접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보충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성포럼 개최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 온 부분이 있는데, 세계적인 석박들을 초빙을 해서 포럼을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인근 지역에 보시면 안동학이라는 지방학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나라 국내 두 번째로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서울학 다음에 안동학인데, 혹시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방학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안동은 2001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과거에 선비관련이나 영주학 이렇게 해서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실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동양대에 선비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서 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선비 관련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니까 안동지역은 시와 안동대학교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학생들도 교양강좌식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역 알리기도 굉장히 좋고, 대학생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셔갖고 우리 영주도 영주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간식지원사업 부분에서 이 제품이 구체적으로 홍삼 스틱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난 4월 5일 날 9개 고등학교 영양교사 또는 행정실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가 결과가 파우치 보다는 홍삼스틱을 원하는 분이 8개 학교가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농축액.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함량은 한 30프로 정도짜리로.
풍림
전풍림위원
쉽게 말씀하자면 홍삼 농축액이겠다. 그죠? 농축액.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를 신청을 하셔갖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HACCP 위생적인 처리가 잘 된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농축액 중에서도 영주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혹시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글쎄 HACCP인증까지는 받은 데를 아는데요. 우리 홍삼 인증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영주시에서 인증을 해준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던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시에서 제품을 가지고 충분히 인증이 된 제품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공모할 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 하면은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못하죠? 간식지원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초등간식지원 사업은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대상 기준에 드는 업체를 농식품부에서 구역별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면은 거기 선정 된 업체 중에 저희가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풍림
전풍림위원
선정을 해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 인근지역의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시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과라든지 과일 쪽에는 영주가 생산량은 전국 최고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 이 제품을 전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을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경상북도와 협의를 잘 하셔갖고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혹시라도 예산이 세워진다면은 그런 방안을 연구개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선비도시 중장기기본계획용역인데, 주로 어떤 용역이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선비인재양성과가 17년에 처음 발족을 하면서 선비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중장기과제나 계획, 비전들을 사실 현재 나름대로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준비해놓은 게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의 변동이나 또는 부서원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가지 선비정신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시가 선비실천운동본부 선포식을 한 지가 벌써 몇 해가 됐는데 이런 용역은 사실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진즉에 이런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선비인성진흥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주최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체계가 없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용역은 진즉에 좀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계인성포럼 동료위원도 질문 하셨지만 이것도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영주가 선비도시인지 모르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세계포럼까지 개최해야 되느냐. 너무 내부를 결속시키고 난 뒤에 좀 세계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예를 들어서 국내포럼 이렇게 하기 보다도 시작할 때 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맞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계획을 적게 잡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타이틀을 크게 가지고 가서..
이영호위원
그래, 세계인성포럼 해가지고 세계 학자들 이런 분 몇 분 모셔놓고 포럼 하는데, 우리 국내서도 지금 영주시가 선비실천본부도 있고, 선포식도 했고 했지만 사실 잘 몰라요. 사실은. 선비도시 하면은 안동이 양반도시 안동인 줄 알아요. 국내도 다져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국내 다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3:23 정회
13: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를 한,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때 조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 왔잖습니까.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읍면동 별로 특화사업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갖고 다를 수 있게, 진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권유를 꼭 해주셔야 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월, 2월, 3월 우리가 각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해서 많이 소통도 하고 해서 동아리 발표회 보다는 지역의 어떤 주민자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좀 하라고 많이 당부를 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권유를 많이 하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건의사항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법률자문구조공단에서 변호사 한 분이 와계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홈닥터 한 분이 와계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홈닥터. 그죠? 민원인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시차원에서 요즘 로스쿨이나 이런데 변호사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잖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옛날에 비하면 인적 자원이 엄청 많아졌는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드려 보려고 했거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보시면 우리 조례안이라든지, 규칙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터링 없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의회가 자주 충돌도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무사 부분도 한 번 채용 부분도.. 옛날에도 노무사 부분도 말씀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조례도 점점 더 많고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이 130명 정도 되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많이 해서 필요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해봤는데 경남지역에 양산시라든가 충북 제천에 모집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노무사분들이 좀 귀하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한명도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공무직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형태라든지 적정운영안 등 노무사가 할 역할이 많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지원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공모를 해보시고, 다른 부서장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신치매안심센터를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 근자에 진주에 그런 사건들이, 조현병 사건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다치고 했잖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우리 정신치매안심센터는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국책 사업이어서 괜찮은데 정신안심 정신과적인거는 직원이 지금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정신치매센터에 5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 분들은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거기 지침에 따라 채용을 해서 쓰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분들이 좀 안심하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해보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 협의를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근무 여건도 개선이 되고, 또 조현병 환자의 특유 위험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동 하는데, 짧게, 짧게 해서 바뀌고 바뀌고 한다는 건 굉장히 영주시민들로 봐서는 위험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증세가 인근에 어떤 분들이 그런 증세가 일어나면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의 대처도 많이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부각 되고 있던데, 우리 시는 어디로 이분들을 데려가거나 치료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 사업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직 모르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네네. 뭐 멀리 간다고 합디다. 멀리 데려가고 하는데, 그것도 남한테 위해를 했느냐 안했느냐 까지. 위해를 했을 경우에는 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직원 형태가 거의 기간제로 것이 문제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같은 분들인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무직이나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많이 검토하셔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돌아갖고 이분들이 기간을 23개월이 끝나면 금방 연임해서 못쓴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23개월로 되어가지고 지원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타시군의 사례 같은 것도 저희들도 많이 수집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많이 하셔서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안심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어느 방안이 서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다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올려주십시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주시에서 보면 전문인력이 배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미비한 게 눈에 보이고, 전문수장들이 자기 전문적으로의 농업직이면 농업직, 지도직이면 지도직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해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봐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요. 우리 의회도 업무보고 들어와 보면 전문인력이 아닌 지 그쪽에서 너무나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지금 특히 더한 게 우리가 소수박물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서적을 관리하는 서적고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유네스코 등재된다 그러면서 회록하나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예연구사는 문헌학과라든가 전문인력을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의 도호부 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그 자료 내용 안에 보면 뭐랄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 계획, 우리 옛날 것 복원만 시키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용역 줘가면서 3억 씩 세워놔도 누구 하나 들어와서 용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앞으로 관광산업이 주가 된 산업으로 우리시는 가게 된다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독 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 학예연구사를 꼭 배치를 시켜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고 또 위원회 가보면 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우리 특정한 부분들 보면 과수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상황이. 인력을 어쨌든 저런 부분에 있어서 회전을 시켜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문인력을 배치시켜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기 부서에 큰 틀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제는 순회 돌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저희들 실무진은 단독으로 업무량에 의해가지고 직렬을 배정을 하고요. 팀장이나 과장 업무는 전적으로 백프로 업무를 다가 안 됩니다. 행정분야하고 시설분야하고 과라든가 팀의 업무비중을 봐서 행정이 60프로, 일반시설이 40프로라든가 시설이 60, 40프로 일 때는 지금 현재 5급 과장 직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보수직렬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이규덕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에 업무 성격으로 봐서 말씀 하신 농정과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정책 업무 하고 과수 행정 업무하고 해서 일반행정분야가 더 많다고 행정직을 배치를 시켰고, 기술 분야는 별도로 과수지원팀이 별도로 기술분야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소수박물관에 학예사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배려 해주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53명을 증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4개월을 운영을 해보니까 뭐, 조직개편이라는 게 완벽한 조직개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우리 조직에 기여는 했다고 판단하고 그래도 부분, 부분 요소마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라든가 어떤 보안해야할 사항은 우리가 하반기에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규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원이 없는지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 가보면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외지에서 도입을 시켜오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을 풀어 가지 않고는 위원회 조직이 수당만 없애는 부분들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착시켜서 갈 수 있도록. 인력 배치라든가, 외부 인력. 그리고 저는 그래요. 대학교수님들의 행정적인 일들로 얼마나 저거 한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 대학교수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수들만 구성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 달인들로 해서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그리고 외지에서 어쨌든 그쪽 계열에 생각들을 봤을 때 그쪽에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위원회로 넣어 가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지금 영주시 위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위원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이규덕위원
엄청 많아요. 근데 제대로 한 바퀴 순회를 돌아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자면 전문인력을 외지에서부터 끌어 들이고 어찌됐건 우리 행정의 전직의 달인으로 40년씩 근무하신 중에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런 분들도 동참을 시켜서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만이 행정적 효율이 높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 저희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 직원 배치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계속 논의 해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어쨌든 지금까지 노력 해오신 건 고마운데 앞으로 2020년도에 선비세상이라든가 저런 게 완공이 돼서 운영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지역에서도 용역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자면 용역을 주기 전에 전체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용역을 준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용역이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들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좀 참고해서 인력을 충당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23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진행은 타당성 조사 단계입니다. 지난 월 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안이 현재 지금 공기업 평가원에서 우리시에 9개 사업에 시설공단 설립타당성 용역 중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물론 우리 영주시의 시설을 가지고 수입도 창출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 그런 시설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면은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시설 관리 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공모로 해서 채용 할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공개채용으로 해서,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이영호위원
채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적자난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흑자로 돌려야 될 것이고, 또 사실 설립이 되면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상당히 우리시의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년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투입할 1년 연간 32억 정도를 투입해야 합니다. 예상..
이영호위원
32억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그만큼 수익을 올려야 해요. 사실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우리 이제 영주시도 물론 자치단체지만은 기업이라 생각해야 돼. 기업이라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새로운 기관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 때도 의회에서도 상당한 반대를 했어요. 설립하고 문화재단 만들고 나니 결국 우리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시민들은 문화적인 혜택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만은 그만큼 세금이,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한 번 설립 되면 없애지를 못해요. 사실은. 정말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인력을 공모사업을 할 때 짜맞추기 식으로.. 정말로 공정하게 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우리 과거에 유통지원과 공무원 채용했지요. 5급채용. 공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개방형으로 할 수도..
이영호위원
개방형으로 공무원 5급채용 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했는데 뭐 했어요. 영주시내 유통이 변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만 15억 인천문학경기장에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 관리공단 만들 때 정말로 특히 관리자를 채용을 할 때 공개적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공청회.. 사실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영호위원
사실 지금까지 주민공청회는 형식적으로 해왔어요. 짜맞추기 식으로 그냥. 이것도 주민공청회도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사업이에요.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시고, 설립추진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지금 9명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위원이 지금 7, 이게 지금 7을 기준으로 해서요. 전문가, 민간, 전문가가 반 이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의회에서 한 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설립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이거는 우리 공기업법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설립추진 위원들도 잘 판단해가지고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
돼요. 그러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지금 단계는 타당성 검토 단계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바탕으로 설립 추진 위원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이 스콜....
이영호위원
내가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릴게요. 공청회라 하는 거는 관에서 의지.. 관 의지대로 다 갑니다. 공청회를 하면은. 관에서 어떤 의지대로 가겠다 하면은 주민들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요. 얼마 전에 도지사 왔을 때, 영주에 시청에 건의사항한 것도 다 관에서 지정 해가지고 누구누구 하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말이 공청회지 관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할 때 그 방향으로 다 간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하여튼 의원님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지금 우리 용역결과가 124명의 직원이 새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기관이 새로 설립 되는 것 만큼 차근차근 준비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잘 해야 되는 건 저도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단계별로 진행 될 때마다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구하고 해서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떤 부작용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 하신 재단에도 제가 그때 관광과에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단 할 때도 우리 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같이 단계별로 진행 될 때마다 의원님께 많은 보고 드리고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예산 몇 푼 안 되는 편성이 되었지만 제가 기초단계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설립 한 번 되고 나면은 정말로 없앨 수가 없는 공단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우리 의원 14분은 주민들이 선택해준 분들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의회하고도 소통을 과장님이 좀 귀찮더라도 자주 해주시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다가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 하면 되고,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판단 잘못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의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차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영호위원
소통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단계별로 진행 되는 건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는 6월 달 정도에 해서 끝나고 어떤, 어떤 사안들이 건의가 됐다는 부분도 보고 드리고 그거 끝나면 설립 위원회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한 분만 하시는 것도 아니면 두 분이어도 관심 있으면 위원회 참석하셔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 됐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삭감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삭감 된 이유를 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 특화 사업비로 써서 사업 효과가 미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삭감 된 이유가 과거에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가흥2동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마다 다해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 19개 읍면동이 있지만은 면단위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동단위 체육대회 다 합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하여튼.....
이영호위원
아니 특색이 있게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는 거는 주민들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잘 모시고 그런 발전적인 행사를 해야지 전부다 프로그램 가지고 무대 올려놓고 발표회. 발표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이영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뭐가 주민자치위원회 인지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포럼을 처음에 도입해서 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어서 나름 평가하기로는 내실이 많이 내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논의 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특화사업비로 한 번 지원 해 주시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물론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 여러 가지 인기종목이 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는 한 해 배우고 보통 보면 한 해 기초만 배우고 나머지는 사설 가서 배워야 해요. 사설 학원에 가서. 근데 지금 요가라든가 이런 인기종목은 5년, 10년 씩 그 강사 따라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맞다. 기초적인 것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나머지 본인이 취미생활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돈을 내고 사설에 가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배우는 거는. 그런 걸 방향을 잡아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 1월 달에 저희들이 올해 주민자치운영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하면서 프로그램 일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몰제를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안 되고 하반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하도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지금 시내 나가보시면 택지도 마찬가지고 2층, 3층 세가 안 나가요. 지금 학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학원에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로 다 뛰는 거예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강사가 이쪽, 저쪽 동네에 수강생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강사들은 배제하도록 읍면동에.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 기초만 1년 동안에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나머지는 사설에 가서 배워야 2층 세도 나가고 또 강사들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방향이. 그걸 좀.. 물론 과장님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방향을 좀 틀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인력이라든가, 업무 등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추경예산안하고 관련없는 질의라든가, 건의사항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고견에 적극 저희들이 한번 잘 좀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3개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6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6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3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