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의정모니터단 김용석님, 이태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4개부서의「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하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295쪽 하천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올라온, 잘 올려놓으셨는데 문수하고 내성천하고 우리가 하상정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시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목 제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거 한 다음에 하상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무섬쪽으로 관광차가 많이 오는데 상당히 미관이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주시고. 추경 좀 잡아놓기는 잡아놨네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본예산보다 2억 정도 더 잡아놨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댐 주변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수가 안 되는데 아직 지난 간담회에서는 담수가 해도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났지 않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면 고맙고. 특히 지금 308쪽에 설명 들어보니까 이거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농기계구입 댐주변사업으로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정말로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거 때문에 모 동네 이장까지 불려가고 이게 사건화 돼있어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 안 끝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동네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댐 인접한 5킬로미터 인접 구역에 대한 주민소득증대라든지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읍면동이나 아니면 우리 이동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가 유박이라든가 일명 쓸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장님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쓴다 해놓고 개인이 사용을 함으로써 말썽이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동기계구입 해놨잖아요, 문수면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공동기계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상근위원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연세 드신 어른들은 못 쓰고 젊은 친구들만 자꾸 가 있으니까 내 것이 된다는 얘기라. 그런 관리가 문제돼서 이번에 지난번에 사건이 된 거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못 나가더라도 한번쯤은 가셔서 동네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공동시설 이런 거는 저희들도 읍면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인 것이 되지 않도록.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절대적으로 그런 건 부서에서 우리 각 읍면동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공문을 보내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296쪽에요. 동료위원이 영주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용혈자연공원에 사면보강하고 주차장설치사업이 올라왔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영주댐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우리 댐...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시기나 이런 걸 좀 맞춰서 해라. 지금 그 주변에 오토캠핑장하고 폭포도 있고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용혈자연공원은 물문화관 앞에 있는 건데요,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댐이 준공이 돼도 여기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선착장이 있거든요. 바로 물 모아 놓은 옆에 댐 좌측에 보면 입구 들어가다 보면 선착장이 있는데 그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댐...
이서윤위원
방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어차피 담수가 되면 활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담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우리가 부지도 거의 90% 이상 매입이 다 돼있습니다. 한 필지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려면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주차장 몇 면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면수는 26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공원부지면적은 전체면적이 세 필지에 4,975㎡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26면, 거기다가 이동식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착장이 되면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를 또 해놔야 합니다.
이서윤위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어차피 그거는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서윤위원
담수가 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보조를 맞추시라 저는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과장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담수하고 수공하고도 저희들 수공에 용역결과도 거기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직 결과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
이서윤위원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자료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자료는 특별하게 받은 건 없고요. 지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저번에도 이상근 위원님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지금 뭐 용역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다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서윤위원
그 용역이 와서 의원간담회 때 발표를 했어요. PT를 하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 모든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보조를 맞추시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수공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용역결과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됐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수질관련 그런 용역이고요. 다른 거는 댐하고 하는 데는 특별한 댐은 뭐 준공돼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서윤위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하천과가.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해주시라.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00쪽에 바이크탐방로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죽계천,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차, 2차로 해서 지금 2차공사도 발주하고 지금 제방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제방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여기는 장수교 있는 데 보면 그쪽에 차도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가 도로를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렇게 위험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장수교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건너가서는 교량 밑으로 이렇게 해서 차도로 직접 안 건너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킬로로 치면 몇 킬로 정도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어디가요? 자전거도로?
이서윤위원
예. 데크설치공사 길이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인도교기 때문에 교량 길이만큼 되는데 한 100미터 정도 좀 넘나요, 150미터 정도 될 겁니다.
이서윤위원
자전거도로에서 바이크탐방로가 지금 영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완성이 된 건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의 완성은 돼 있습니다. 무섬까지... 잠깐만요.
이서윤위원
지금 소백산역에서부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소백산역에서부터 다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무섬마을까지 거의 얼추 된 건가요, 이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거의 다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겨울이 끝나고 안전점검 이런 부분도 한번 잘되고 있는지 점검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수시로 안전점검 하고 있고 올해도 자전거 바이크시설팀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가지가 자전거도로는... 자료가...
이서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나요? 정기점검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의 저희들 점검은 매일 합니다. 거의.
이서윤위원
데크로 된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데크로드가 있는 거는 저 밑에 월호교 밑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그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교량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잠깐 언급을 드리면 바이크탐방로는 많이 이용을 하는 반면에 시내에 보행자겸용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본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라고 빨간색으로 해서 덧씌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전봇대도 있고 거의 자전거도로로서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다. 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하다.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거는 당초는 도시과에서 시가지내 자전거도로 하는 거는 각 관련 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시설 인계받아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거든요. 시가지내는 보통 자전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겸용도로 해서 문제가 있긴 많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인지하고 계셨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할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건축과
10:23 정회
10:26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주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영주건설과 시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건축분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313쪽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언급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지금 영주시의 인구가 한10만 6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인구가 5만에 육박해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한 2분의 1정도 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예. 그래서 정말 작지 않은 부분이다. 앞으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어르신들도 다 아파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영주에도 지금 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경제도시 뭐 이쪽.. 계속 되는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모사업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 여러 언론을 보고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업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그래서 뭐. 재래시장이나 그 다음에 각종 노후화, 슬럼화된 그런 지역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공동주택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한번 살펴봐 주셔서 주민들이, 젊은 분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0:31 정회
10: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불보합지재조사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보면 불보합지 조사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시는 도·농복합형으로 시내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반반정도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시가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구하고 후생시장 옛날에 도시재생지역도 했고요. 그리고 삼판서고택 그러니까 가흥동하고 영주동하고 겹쳐져있는 삼판서고택을 시내지역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좀 지적불보합지 조정이 좀 쉬운 지역을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가지에 보니까 불보합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시가지에 뭐 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면 갈수록 상승효과가 나는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가지에 주택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보다 아직까지 농촌산간지역, 사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데도 삼판서고택 이런 지역은 사실 임야하고 좀 겹쳐있는 지역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운 지역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조금 힘들고 이런 지역부터 먼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좀 시가지 중심으로 시내 중심가를 우선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구역내가 지금 아직까지 불보합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심지어 시에서 행하는 사업에도 불보합지가 있어서 시에서 측량을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하여간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내 특히 영주시내하고 풍기 같으면 풍기 시가지내부터 먼저 어차피 민원은 많이 생기리라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선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희방사지역하고 새터지구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상망동에 보름골지구라든가 지난번에 영주동 시내지역을 1개 동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의서를 지구 지역 안에 70%의 동의가 나와야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영탁위원
아니 시가지도 불보합지가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광범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동의를 받으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불보합지 인근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농정과수과
10:43 정회
10:48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사업이 추경 사업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353쪽에 지금 올해 콩사업단에 3억이라고 했지요, 올해예산이? 경상보조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3억입니다.
이상근위원
3억인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억 500을 삭감시켰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1억 500을 세우면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1억 500만 원은 시비부담금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비는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이산면 지동리 빈나리...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아시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1억 500이 상정돼 통과되면 빈나리 지금 어떻게 컨설팅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대책회의를 한 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비용 빈나리쪽에서 요구하는 컨설팅비용하고 또 가공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하면 시험을 가동해야하는 원물 구입비
이상근위원
지금 본위원이 현장을 한 서너 번 갔다 왔어요. 정말 상당히 규모가 크고 시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콩을 만들고 두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술이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기술이 없어요, 맞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듣기는 1억 500을 받으려는 이유는 지금 콩사업단에서 50%도 아닌 돈을 컨설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빈나리에. 최소한 본위원이 봤을 때는 50% 정도는 지원을 해서 정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돈 30억을 투자를 해서 그 공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개인도 개인이지만 손해고. 지역 자체에 어떠한 일자리 창출도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을 믿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전동가위 이런 것은 수요조사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전동가위...
이상근위원
예, 전동가위.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전동가위는 1억 원으로 100대를 본예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수요량이 조사한 결과 242대가 수요에서 한 40%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럼 추경에 올린 걸로 하면 몇 프로? 전체?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추경에 올리면 180대, 240대 중에 180대가 지원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뭐 몇 프로입니까, 70% 됩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나머지는 또 내년 예산에 해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내년에 하든지 뭐 그렇게...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과수농가에 다녀보니까 정말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힘이 안 들고 요새는 기계가 좋더라고요. 안전하게 돼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는데 힘들게 하시는 거보다는 좀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한 해 더 빨리 지원을 해주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과수에 방역하는 10대 해놨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방역기가 이게 값이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당.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는 700만 원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보통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근위원
보통 제가 현장에 저를 불러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00만 원 짜리를 봤는데. 400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 같더라고요. 작목반에 가서 제가 두 번을.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400만 원...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료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소규모과원에 병해충 방지하고 특히 자두 농사짓는 분한테.
이상근위원
트랙터에 부착해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상당히 우리가 SS기 일명 그거는 한 대 2,500 가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한 대 값이면 한 10대 이상 구입 할 수 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이런 거는 농촌이 정말로 좀 기계화 돼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지원을 잘 하고 계시면 고맙고요. 이거 뭡니까, 350쪽에 이런 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 과실장기저장지원 이거 뭡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고에 가스처리 하는 겁니다. 스마트처리라고.
이상근위원
아, 설명 듣긴 들었다 제가. 그거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예요.
이상근위원
저온저장고에 한 대씩을.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저온저장고 안에 가스를 처리.
이상근위원
가스 하는 기계를 넣는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가스를 넣는 거지요.
이상근위원
가스를?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가스를 넣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지요.
이상근위원
그럼 한번 뭐 이걸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스를 넣는 거예요, 그냥?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가스를 넣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차피 문을 닫고 하면 나갈 거 아닙니까? 가스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추가할 때 문을...
이상근위원
그럼 이게 한번 계속 해마다 이게 사업비가 세워지겠네요, 또?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해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렇게 하면 몇 농가를 하는 거예요? 전체 농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전체 다는 안 됩니다. 수요조사 결과 수요조사의 한70% 정도 공급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소문이 나면, 이게 처음 사업이지요? 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계속한 사업이면 모르는 분들이 있나 왜 70% 밖에 안 되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저장고에 안 넣고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상근위원
바로 출하하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리고 또 저장고 보유농가 한해서 하고.
이상근위원
한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과장님이 새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좀 심도 있게, 농업 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돈을 집행을 하고 쓴다면 사실 이해가요, 누구나.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돼가고 또 실제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한국사람 풀 뽑는 사람 없고 전부 다 보면 외국 사람들 인력이 많잖아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풀 뽑고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통하지만 그 분들 아니면 농사도 정말 짓기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라든가 해서 좀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일환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지금 이거는 횡성군하고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조금 5년 정도 인부임을 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다 할 겁니다. 입력을 해서 정산된 내역도 확인하고 혹시 중복이나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농업경영체 품질관리관리원에 농업경영체도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지방세 체납여부 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도 그 시스템에서 다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활성화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지금 시스템이 되면 아마 연말까지 정도는 5년간 보조금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은 아마 내년부터는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년부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내년부터 되니까 올 한해 농정과수과에서는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교육을 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직원들 교육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6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렇게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총 30명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1년차 100만 원 이거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겁니다.
이서윤위원
2년차 90만 원 하고. 청년에 대한 요즘 모든 지자체가 인구도 그렇지만 젊은 농부를 인력 육성하기 위한 청년모시기가 봇물입니다, 사업들이.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런 게 좋은데 관건은 정착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분들이 얼마나 우리시에 영주에 정착을 하는가.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관리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필요하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고 도사업이고 이렇다고 해서 정책에 따라가지 말고 영주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30명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30명은 사업자가 지금 확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비하고 일반가계 지원금으로 하고 이 분들이 거의 농토를 구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영비하고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영주에 전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스마트팜밸리사업이 되는 데가 어디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상주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경북에는 상주고. 그렇지요? 그다음 전북에는 김제가 있는데. 상주같은 그런 데 가서 참여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어떻게 뭘 배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유통, 마케팅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교육자체가 앉아서 이론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좀 많이 들어주고 고충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현장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 347쪽에 농촌유학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문수면 조제리 하늘꽃마을이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는 문수초등학교 5명하고 평은초등학교 1명이 6명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학교에서 거주를 하는 건가요? 집에서?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영주 지역의 주산지작물이 뭔가. 순흥은 복숭아, 부석은 사과, 단산은 포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길가에 가로수는 그냥 일반 나무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관광지 길에 논이라든가 토지소유자가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거 같아요. 대체로 토지소유자는 대도시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지역주산지 작물을 좀 심어서 이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한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꽃이 피고 과실이 맺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찾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소수서원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부석사도 그렇고 그 주변에 상징적인 그런 과실이 맺혀지고 꽃이 피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되면 좋겠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이규덕 위원님도 순흥 같으면 복숭아를 해서 가로수로 심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순흥면장님하고 복숭아 작목반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사실 복숭아는 꽃 피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쪽으로는 좀 적당하지를 않고 순흥에 가면 복숭아 가공센터 있습니다. 그 주위에 좀 집중적으로 복숭아를 심어서 도로변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복숭아꽃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좀 전에 이서윤 위원이 말씀하신 거 하늘꽃동네 있잖아요. 멱실 있는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학생이 초등학생이 6명이라 했잖아요. 중·고등학생하고 전부 다 22명입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13가구 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지금 이게 돈이 지출 되는 것이 뭐를 내용이 어떤 운영 지원을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관심사가 있어서 지역구라서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유학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나 상해보험비.
이상근위원
아, 보험비?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 다음에 교육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또 교육에 꼭 필요한 자재구입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거 공부방 같은 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공부방이요? 공부방은 아동청소년과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생들이 뛰놀 수 있는 거는 동네에서 노는데 같이 모여서 거기 자체 재원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많고 원어민 선생님들도 미술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그 동네가 아름다운 동네인데 가보니까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혹시나 과수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지원 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 마을은 사실 부서별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있을 때 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서도 해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드렸고요. 농정과에서는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또 필요하다면 사업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26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