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공무원교육원,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9600만 원 대비 20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세계수영대회 경기장 주변 등 폭염저감시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 북구 양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8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204억 700만 원 대비 84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마스터플랜 수립 2억 원, 안전시범존설치사업 5억 원,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선정 및 홍보예산에 8000만 원, 시민안전교육센터 설치 2억 5000만 원, 충무시설 보수 1억 3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 제작 및 포상금 2500만 원, 방재안전산업육성 1억 6700만 원, 2019세계수영대회 경기장 주변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15억 원, 북구 양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7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5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5억 2800만 원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적립금 추가 확보를 위해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7기 안전모범도시, 그리고 품격 높은 안전 광주 구현을 위해 생활 속 안전문화실천운동 전개와 방재안전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해예방사업 등 재난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필수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예방과,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16일이 지나면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딱 5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은 세월호사고 이후에 국가안전관리를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가 정부가 안전산업육성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2015년부터 그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부산이나 울산, 대구 지자체는 안전산업육성전담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성해서 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본격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왜 이제야 안전산업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전산업에 대해 손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먼저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산업육성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 정부에서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각종 사건·사고·재난이 갈수록 대규모화하고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은 사실 그렇게 첨단을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안전산업을 육성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 항시 재난대응체계,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 나가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이 어려운 분야에 착수를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또 이러한 방재안전산업이 함께 연계가 되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 보고자 착수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훈련이랄지, 작년 같은 경우도 잘해서 예산도 따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산업으로 엮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언제까지 우리는 타 지역에서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라도 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찾다보니까, 대구시는 이미 2006년부터 산업화해가지고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관련 분야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정책심포지엄까지 하면서, 이미 그들은 13년 전부터 디지털 방재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조성하면서 정책이 어떤, 정책까지 함께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광주시는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게 되어서 서남권 권역의 방재산업, 안전산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방재안전산업전략기획단을 구성하였는데 그 기획단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략산업기획단을 구성한 취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는 진즉부터 시작을 했고 부산이나 울산도 시작을 했고 정부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3차 계획인데 18년부터 22년까지인데요. 각 부처 방재안전산업기술개발사업을 총망라해 보면 예산이 3조 74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3조 7400억의 예산이 결국은 각 시·도별로 갈 것인데 우리가 후발주자여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특히 TP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는 광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연구기관, 또 지역 대학 교수, 관련 학과 교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함께 해서 지원팀을 만들었고요. 또 먼저 시작했던 타 지역, 또 정부, 이분들도 함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행안부 관계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교수님들, 타 지역 기업 관계자, 또 연구기관 함께 한 전략기획팀을 두 개로 구성했습니다, 투트랙으로. 먼저 시작했던 곳에서 먼저 치고 나갔던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아이디어도 얻고, 또 우리 관련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교수님, 전문가들과 함께,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개발과제도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팀도 만들고, 그래서 현재 전략기획단을 투트랙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시는 자꾸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너무 산업에, 산업화하는 것이 굉장히 더뎌요, 산업으로 가는 과정이.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1년 되면 다시 순환, 그냥 다른 팀으로 가고 또 옮겨가고 그게 아니고 전문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빨리 대응하고 좋은 안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뭔가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재난 등과 또 자연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산업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마스크 하나도 우리가 사려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재산업이나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 안전물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거든요. 너무 열악해요. 실은 그쪽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보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산업을 멀리 내다보시고, 아까 우리 광주시에 있는 TP나 또 어떤 연구단지, 굉장히 연구단지가 잘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어떤 과제면 과제, 그런 것을 잘 발굴해 내서 안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안전이 안전이 아닌 그것이 함께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야 하고요. 다행히 또 실장님이 오셔서 방재안전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계획과 복안을 잘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내세우고 싶었던 복안이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먼저 위원님의 지적, 아주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인 것 같으시고요. 저희들이 안전 안전 하는데 시민의 안전은 캠페인과 교육, 또 단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난대응시스템이 또 잘 갖춰져야, 또 그렇게 재난대응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우리 시민들을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안전위험요소로부터 지키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방재안전산업도 어려운 길이지만 방재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부터 먼저 착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74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앞으로 5개년 동안 정부사업으로 갈 건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 특히나 광산업이나 이런 센서사업, 또 IT산업, 굉장히 우리도 발달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과 함께 융합해서 갈 수 있는 안전산업 아이템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특히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개발과제도 선정하고, 또 그런 개발과제를 실제 재난예방, 대응, 또 구조시스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은 또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벌써부터 열심히 연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중앙정부 R&;D사업도 따오고, 그래서 기반을 구축하고, 그러다보면 관련 기업들이 연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기업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래서 관련 전담팀도 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직이 그렇게 충분치 않고 또 수영선수권대회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또 조직 재편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이 방재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관련 학과,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대학에 방재안전산업을 전담하는 학과나 대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과 설립을 대학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과 설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방재대학원 설립을 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대학과 함께 양성을 해 보자 하는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체계, 또 기업지원체계, 또 우리가 정부사업을 따올 수 있는 전문가, 기획팀, 또 다양한 젊은 창업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재안전산업과 관련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사업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늦기는 했지만 오히려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또 다른 큰 아이템이 지역의 효자산업으로 태동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장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왠지 광주일자리가 엄청 생길 것 같고요. 또 최소한 어떤 물품을 사려면 대구에서나 부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상품을 우리가 직접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상이 벌써 됩니다. 광주시민의 안전정책이 산업으로 정말로 이어지도록,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방재예방 등이 시민안전과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또 우리 광주시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핵심요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4개월 정도 됐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신다, 아니 입바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표가 잘 안 나잖습니까. 그런데 일을 막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실장님 오신 뒤에, ‘안전도시 광주’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펼치셔서 ‘아, 정말 광주가 안전도시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안전도시333 체크리스트 제작비용이 본예산에 5000이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이것은 올해 처음에, 추경에 첫…….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두 사업이 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홍보비는 두 사업당 50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더,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인지.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먼저 안전문화333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항상 서로 교육하고 또 점검하고 신고하고 또 행정기관은 홍보하고 지원하고 단속하자 하는 것이 안전문화333운동인데요. 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안전분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교육, 또 홍보, 캠페인, 이런 일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제가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은 일이, 먼저 우리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하는데 교육, 신고, 여러 가지 단속도 필요하지만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매년 안전학교, 기업, 또 안전마을을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면…….
용집
김용집위원
한 군데씩 1000만 원씩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면 이것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광주가 안전한 도시가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안전마을·기업·학교에 3000만 원은 올해 선정된 안전마을, 기업, 또 학교 3000만 원은 올해 선정된 안전마을·기업·학교에 1000만 원씩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선정했고요. 사실은 안전은 늘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1년 열두 달 안전점검하고 캠페인하고 합니다만, 시민들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는 아무래도 언론과 함께 하는 홍보가 그래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두 사업 다 홍보비 5000만 원씩은 TV나 어떤 방송이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언론홍보비로.
용집
김용집위원
언론홍보비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차라리 이것을 묶어서 홍보비를 하나로 줄이고 사업비를 늘릴 수는 없나요? 두 사업 다 각 사업비가 3000만 원, 홍보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사업은…….
용집
김용집위원
어차피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사업.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비가 홍보비보다 더 적게 되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매년 이렇게 할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안전마을·기업·학교에 시설설치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시상금 성격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 성과를 보고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비가 더 많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의, 답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두 사업 공히 사업비가 홍보비보다 적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 점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언론에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서, 연단위로 보면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더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매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홍보비라서…….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의식 있잖습니까, 시민 의식전환. 물론 교육으로도 필요하고 홍보로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해서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안전운동333 체크리스트 관련해서, (물건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본예산 때도 주셨는데, 딱 출입문 같은 데, 현관문 같은 데 부착해 놓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현관문 또는 냉장고.
용집
김용집위원
전기나 가스나 문단속 내가 했는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제작단가가 얼마가 정확한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2500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2018년 추경에 4700만 원을 그때 책정을 했는데, 그때는 개당 약 4300원이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는 5000만 원을 책정하면서 개당 5000원씩 해서 1만개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는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번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2500원씩 해서 1만 2000개를 제작하시겠다 그래서, 이 재질이 달라진 것인지, 많이 쓰다보니까 가격대가 좀 저렴해 진 것인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입찰과정이, 아마 가격대가 좀 저렴해 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리 그래도 절반으로 팍 줄어버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각 가정에 배부, 우리가 45만 세대인데 전체 가구에 배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특히 안전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부하고 또 자율점검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용집
김용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처음에 아마 디자인비가 있어서 조금…….
용집
김용집위원
아, 처음에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지금은 디자인비를 빼고 계속 제작비만 들어가니까 더 저렴해졌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단가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세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인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정책관이 답변…….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정책관이 답변하십시오.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이평형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개의 주민자치센터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가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전 가구를 배급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 여건 상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재난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계층위주로, 그러니까 각 세대, 우리 세대의 10% 정도 목표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0%면 몇 세대나 되나요? 한 3만 세대?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지금 우리 세대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59만 2천 세대 정도 된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한 6만 세대 정도를 우선 배포하는 것으로?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반응이요?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효과도? 효과는 아직 측정은 안 됐고요?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아니 지금 그 효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날 불이 안 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의식이잖습니까.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머릿속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심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예. 그래서 이렇게 저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있는 예비군육성지원, 이게 본예산에 1억 세워졌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섯 군데를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2억 원으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비군 동대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서 예비군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동사무소, 지금은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 같은 경우 보통 옥상에 가건물이나 조립식 건물로 많이 지어져 있잖습니까, 예비군 동대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농어촌 동네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임시로 지어져 있는 데고 많고. 만약에 이번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몇 군데나 더 남아 있는가요, 우선 시급하게 개보수해야 될 데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올해 열 군데를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본예산, 그다음에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열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2억 예산이 열 군데를 추산해서 세워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이게 열 군데. 그러면 본예산까지 하면, 본예산 1억까지 하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본예산은 아마 동대 리모델링 예산은 아니고요, 예비군 육성·운영예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운영예산이에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1억 원이 되겠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추가로 해야 될 대상지역은 몇 군데가 남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 열 군데 이외에도 아마 요구가 올 것 같은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95개 동이 있잖습니까, 광주시 산하에.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열 군데를 지금 진행…….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하고 났을 때 추가로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나, 그것은 아직 파악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 50% 정도는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가 봐도 새로 동 센터를 신축한 데는 그렇지 않은데 좀 오래된 동 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에는 더워서 근무하기 어렵고 겨울에는 추워서 근무하기 어렵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옥상에 가건물 형태로 있고 또 안전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도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시급히 10곳은 개선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나머지 동대도 한번 리스트를 빼보시거나 또는, 우리 여단, 503여단 소관이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하고 협조를 하셔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더 체계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안전문화333운동 체크리스트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과연, 지금 5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세워져 있잖습니까.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우시는 것인데, 우선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하셨듯이 안전취약계층이라든가 또 노인, 장애인,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 분들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가 없어도 스스로 다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데 인식이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이고 그러면 올해도 그런 곳만 찾아서 우선적으로 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화재대피용 마스크, 이런 것처럼 위급상황 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어떤 유사시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안전마스크 배부, 이런 부분도 사실 실제 시민들에게 직접 소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시민안전교육을 거의 매달 실시를 하거든요. 지금은 국민안전교육법이 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안전교육 하면서 주로 강의 중심으로만 해서 이게 의식이 제고되는 것들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또 실제 집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집에 이것을 부착을 하고 매일 체크를 하고, 이게 또 확산이 되고 해서 호응도가 워낙 좋아서 사실 올해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안전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은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시라든가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그것을 계속 주면서 뭘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안전문화운동, 또 안전, 여러 가지 전기나 가스나 문단속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로 해서 5000, 5000 넣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또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소장 분들 모였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공지를 해서 스스로 그 아파트 자치 내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가급적 유도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워낙 구청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워낙 호응도가 좋습니다.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구청 호응도가 저기해서, 연중 매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워낙 이게 물량이 달려서 부득이 추경에 더 편성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두 건이나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특히 마스터플랜 용역은 제가 일부러 위원님들 책상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기본계획 용역결과물을 위원님들의 책상에 올려놓았는데요. 우리 시민안전실이 지금 만들어진 지, 2016년도에 시민안전실이 태동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각 재난대응·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지도 없이 걸어가는 그런 셈이 되어서, 특히 안전지수를 향상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계적인 여러 가지 재난대응분야에 대한 지표설정,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개선대책,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 그런 것을 중기계획 단위로 묶어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의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일을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올해 시급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서 부득이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자 올렸고요. 또 홍보예산을, 예산에 빠졌습니다만…….
재성
장재성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 말씀처럼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가 그런 시급성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만, 2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이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공감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성
장재성위원
문제는요, 꼭 우리 광주광역시는 다른 타 도시에서 하는 것을 꼭 따라가요. 뭔가 선도적으로 다른 특·광역시에서 안 하는 사업을 뭔가 새로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벤치마킹해가지고 꼭 따라가는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전 하면 오래 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재난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다면, 본 위원도 작년에 여러 가지, 광주의 싱크홀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손 놓고 있다가 뭔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다른 특·광역시 찾아봐가지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런 사례는 꼭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전체적으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사실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시·도지사는 반드시 수립해야 될 법정, 도시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지, 꼭 다른 시·도 따라 가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뭔가, 물론 실장님께서 뭔가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게 보여 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좀 더 새로운 것을, 좀 더 폭을 넓혀서 글로벌하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시고, 또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광주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뭐 뭐가 있을까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안전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매년 안전지수결과를 중앙정부가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안전지수가 결코 우리가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풍수해나 또는 태풍, 이런 대형 자연재해, 이런 부분은 타 지역보다는 그동안 비교적 그런 대형재난이 없어서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재나 교통사고 또는 여러 가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나 감염병 또는 자연재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안전지수가 낮은 편들이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고, 특정사고나 안전에 대해서 위험이 상대적 비율이 높았던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교통사고가 제일 크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교통사고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교통사고는 저희들이 작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약 34% 정도가 감소해서 감소율로는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광주가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에서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물어봤냐면, 지금 정말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떤 계획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비전도 설정을 하실 테고, 그리고 어떤 사고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실 계획이시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시범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시범존, 시범존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되어진 어떤 특정목표나 그런 것들이 명확치 않은데, 여러 가지 사업, 시범사업, 홍보, 그다음에 포상과 산업화, 이런 것들을 막 안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도시안전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되시는 이유가, 사실 이런 중장기 목표와 비전 아래, 각 분야별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담고 있으면 그 목표와 비전 하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모습이 보여 질 것인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안전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항일 정도로, 그 정도로 체계적으로 각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각 실·국에―이것을 안전실에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다 목표가 정해져 있고 한 단계씩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범사업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펼쳐보고자 하는 일은 안전실이 주로 하는 게 교육, 캠페인, 홍보, 이런 일을 가지고 안전지수를 올리고자 했는데 막상, 사실은 개선이 되려면 이런 홍보와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시설개선이 때로는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곳, 이곳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쉽게 거기에 투자도 하지 못하고 해서, 정부도 이런 시범존사업도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우리도 이런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시에서 투자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교통사고도 줄이고 안전지수도 올리기 위한 지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금방 올려주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서울특별시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살짝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들은 이미 실·과에서 많이 계획이 수립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풍수해저감 대책,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미세먼지저감대책,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물론 그렇지요. 왜냐하면 각 실·국의 일들하고 전체,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실·국을 함께 조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분야에서는,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총망라를 해서 뭔가 종합적인 안전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업들이 난립되어 있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체계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고, 사실 안전에,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임미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만약 이것을 산업화하면 더할 나위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볼 부분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감소율은 1위가 맞아요. 감소율은 1위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하원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감소율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교통사고만 가지고 뭔가를 집중을 했어요. 캠페인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를 너무 두리뭉실하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홍보부분, 그리고 시설부분, 그리고 단속부분, 이것이 사실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이지 않고 뭔가 한 가지, 우리가 막 어떤, 한꺼번에 욕심은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는 의욕은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단기간에 이 많은 일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해 내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마스터플랜을 저희들도 갖고 가자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안전실장으로 작년 12월 말에 오다보니까 본예산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구상, 이런 것을 본예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여건이 안 됐었고, 그래서 올해 1년 나름대로 저희들 성과창출계획, 나름대로 목표와 핵심시책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가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추진을,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사업들만 우선적으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이평형입니다. 방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저희 재난안전 관련,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체계적으로 의욕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함이고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각 지자체에 시민안전실장을 2급으로 두고 있는 것은, 말씀 아까 하셨습니다만, 각 과에, 이 안전이 시민안전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과의 업무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장이 컨트롤타워로서 그 각 실·국을 끌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뭐 교통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혹자는 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저희들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제가 조금, 뭔가 착오가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반론은 없습니다. 반론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서에 안전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평형
이평형안전정책관
(마이크 꺼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궁금해서. 지금 안전시범존조성계획과 관련해서요, 이것을 5개구에 신청을 받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두 분하고 일반 안전과 관련되신 분 세 분하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자치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각 자치구마다 현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5개구의 그런 현안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구마다 하나씩…….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으로,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5억만 반영이 됐는데요,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각 구에 하나 정도 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심사를 해 보고 정말 그런 시급성이 인정되는지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은 그럴 생각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동대본부 노후시설개선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서 지원을 해 드렸던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작년에도 아마 추경이 2억 2000이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는 여기 없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예산까지 다해서 토털.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추경에 아마 그것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본예산까지 하면 한 3억 얼마였던 것으로, 3억…….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마 올해처럼 작년에도 1억은 아마 운영비였을 것 같고요, 시설개선사업비로 아마 작년에 2억 2000.
재성
장재성위원
아, 작년에도 2억 2000 정도 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5000만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안전정책관 안전문화범시민운동 홍보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증액은 총 3000만 원으로, 세부 증액내용은 안전문화운동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15시 14분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공무원교육원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372만 원 대비 1억 8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액은 1950만 원으로 시설물안전점검 용역비와 CCTV 카메라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총 2억 822만 원으로 청원경참 3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3분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민주인권평화국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3500만 원 대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2500만 원, 5·18 관련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1800만 원 대비 1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으로 광주정신 확산 홍보비 6000만 원, 친일인물 단죄문 및 일제잔재물 안내판 제작비 2000만 원, 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업지원비 7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선양과 소관으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고 홍남순 변호사님 가옥 사적지 보존비용 5억 5000만 원, 5·18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 등 총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소관으로 재난구호용 이동급식차량 제조 및 사업지원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지원비 2억 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비 2000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사업비 등 총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 및 홍보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5·18 세계화를 위한 교류전시사업비 4400만 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기록물 보존처리 및 학술조사사업비 68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 관련 3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 5·18자유공원 전시실 냉난방기 교체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법」상 차폐시설 공사 없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5·18기념재단 자료실 스프링클러 교체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정신 확산 홍보비용으로 6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5·18기념행사 전국화, 또 세계화를 위한 오월공동체 정신 및 인권도시 광주홍보라고 설명서에 쓰여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광주에서는 보훈처 주관 하에 열리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8일에 전국에서 기념식이 열리는데 몇 군데나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열리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질의 감사합니다. 5·18 전국화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국 확산 부분은 지난해까지 국내외 여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서울, 대전·충청 묶어서 하고 대구·경북 묶어서 하고 부산, 강원, 또 유럽 쪽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대폭 확산을 했습니다. 방금 말한 6곳에서 추가로 울산, 전북, 제주, 경남, 경기, 미주를 포함해서 12곳으로 확산해서 전국화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원예산은 저희 시에서 각 행사, 타 시·도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저희 5·18 관련 단체에서 모금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주만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 물론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성의껏 지원해서 전국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올해 대폭 2배로 확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해에 비해 2배로 올해는 확산돼서 한다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기념식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주관은 현지 자체 행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광주에도 5·18 39주기 행사위원회가 시민단체, 사회단체 주관으로 꾸려지듯이 서울을 중심, 서울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만, 각 지역별로 행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자체적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협조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5·18민주화운동이 전국화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념식을 갖고 또 5·18민주화정신을 계승하고 어떻게 보면 확산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기념식이 자치단체 주관으로 열릴 수 있도록 또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것들이. 전국적으로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 4.19혁명하고는, 기념식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이 40주년인데 전국에서 자치단체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릴 수 있도록 민주인권평화국에서도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페이지 보면 바로 하부에 친일인물 단죄문 및 일제잔재물 안내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예산은 1월에 완료된 친일잔재 및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청산·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경찰이나 사법·행정관료 분야에서, 음악 등, 또 예술분야, 경제분야, 종교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광주가 출신지역이거나 또 광주에서 활동하였던 친일인사 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민주인권과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는 총 4389명인데요, 이중에서 우리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이 156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5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광주에 친일인물 관련 잔재물과 또 식민잔재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주로 비석과 누정 현판, 그리고 옛날 군사통치 산업시설로 활용했던 지하 동굴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로 한 65개소로 파악됐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65개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친일인물 단죄문에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친일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인데요, 친일인물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설치, 그 당시에 여기 왔던 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언론에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보면 친일작곡자가 작곡·작사, 학교에서, 현재 불려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학교 교가 부분은 시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17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부분에서 대부분이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일부는 이미 개정된 데도 있고, 개정이 반영된 데 있고, 그 외 부분도 결국은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전체가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몇 개 학교 정도나 있지요?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19, 아니 17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란
임미란위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저희도 모르고 불렀던 노래도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3.1운동 100주년, 또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주권상실의 역사적 상처는 한 세기가 지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제도와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친일청산과 활용에 대한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제도나 언어에 대한 청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가지고 5·18선양과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그때 올해 5·18기간 중에 유엔 학살방지국 주요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을 해서 광주평화포럼을 개최한다는, 개최하는 방안을 저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니 제안이 들어왔다고, 유엔에서,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행사 내용을 살펴보니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망언들, 의원들의 망언들, 또 5·18역사 왜곡에 대한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연대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참 진상규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도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유엔 쪽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어제 시장님 서한이 도착이 됐고요. 조만간에 긍정적 답변이 올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갑자기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다른 데에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계획이, 5·18역사 왜곡 부분에서 마침 자유한국당을 뺀 4당에서, 뭐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만, 5월 18일 안으로 5·18왜곡 방지가 포함된 5·18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시민사회단체와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회의 원내대표들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4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성명발표만 했습니다만, 아직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서 이번 5·18 이 행사기간 안에 정말로 왜곡대책,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국회로 뛰어다니면서 함께 외쳐줬던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자유한국당의 입을 좀 막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유엔기구가 공식적으로 와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국가폭력에서 희생된 그분들에 대한 그런 망언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식기구인 유엔이나 이런 기구에 힘을 좀 실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라 이번에 꼭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급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계기에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말씀이잖아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국장님,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그런데 지금 예산에 어디 편성되어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한테 언제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않은 예산이 어떻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게 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답변 기회를 충분하게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도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의회를, 상임위원회를 무력화 시켜서 되겠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원칙과 규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딱 생각해가지고 특정 위원 잡아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 위원이 물고 늘어지면 반영되겠다? 위원장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사실 그것이 아닐 지라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위원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고. 위원장을 부정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자체를, 행정자치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광주시의회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그것은 곧 광주시장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시장은 더군다나 행정청인 법인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밀어붙이실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게 한 4, 5일 전에, 한 5일 전쯤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5일 전에 들어왔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부의장, 우리 임미란 위원님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위원장한테 보고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되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전문위원도 모릅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응접실로 급히 오라는 전갈을 받고 갔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하면 다 아실만한 분들 몇 분이 와서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신지도, 아니 온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서 어떤 행정절차가 있느냐, 도대체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고, 불과 며칠 전이기 때문에, 이미 유인되어서 설명자료랑 다 나와 있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질의 드린 것은 그런 세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위원회에 접근하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장님은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본으로 가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왜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모릅니까, 그러면?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장은 비록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왜 전문위원이 몰라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 국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사과할 줄 알고 긴 것은 기라고 저를 설득할 줄 알고 그런 국장님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니 제가 절차를 몰라서 묻고, 위원장님 혹시 계시는가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일본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일본에 가고 없더라도 이 예산이 그렇게 화급하고 중요하고 심의해서 다뤄져야 할 예산 같으면 전문위원의 검토가 거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위원 잡아가지고 그 위원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위원장의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사항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어도 위원장이 느낄 때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안 계셨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절차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 밀어붙이시렵니까? 말씀하세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것은 시에서 급히 필요하고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좀…….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시의회의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이 여비를 대서 그분들이 오시도록 만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다 중요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원칙이 무너지면 5·18정신도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길거리에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외쳤고 지금도 범시민운동본부가 약 3개월째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에도 시국회의가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국장님, 그런 말씀은 변명이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것이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규정과 절차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제 실수로 생각하고 또 다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광주정신 확산 홍보 해서 시비로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과장 소관 업무입니다.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실은 계속된 사업인데요, 매년 6000만 원이 광주정신홍보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관계로, 금년 2월에 특히 또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이라든지 이런 폄훼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시는 나름대로 인권행정에 앞서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인권도시포럼이라든지 또 KOICA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그런 분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련된 영상물도 제작하고 TV나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추경에 일반운영비를, 예산안을 편성하셨는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해년마다 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 말, 9월에 저희 시의 예산담당관실로 이것을 다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협력관이 공석상태였고,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 그때 계장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예산실에서 아예 자체에서 삭감을 한 그런 예산이었고, 제가 10월에 왔었는데요, 저는 자세한, 디테일한 그런 절차를 모르고 또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누락되어가지고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해년마다 해 온 사업이고 특히 올해는 필요한 사업이라…….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들쭉날쭉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 상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오월 광주정신 확산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금 자한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망언으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의 울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다고 해서 이 울분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앞으로 그런 망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서 그런 법제화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지금 시와 또 광주광역시에 지역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건도 전해 주고 각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 달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기와 방법을. 지금 일부 당에서는 왔고 일부 당에서는 도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시의원님들도 국회에 올라가서 망언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각 당을 방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당에서는 서류만 받고 직접 접견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광주에 지역을 두고 있는 당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그쪽 당에서 낼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어느 특정 당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광주정서, 광주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안다면 그 지역에, 광주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께서 더 적극적으로 당을 초월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망언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빨리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십시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번에 모든 행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오월행사에도 망언규탄 전국대회를 광주에서 대규모로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국회도 압박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럴 계획이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SNS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하고 공동으로. 특히 민언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자유한국당, 특정 야당 소속 심의위원이 악을 쓰고 밖으로 나가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3건을 일단은 삭제 강제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고 계시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시장님이 직접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옆에서 천막 치고 같이 함께 해서 정말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한 방안들을, 또 망언을 하지, 지금 자한당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또 망언을 안 한다고 보장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사업 예산 70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얼마나 책정됐었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난해에는 아주 소규모, 자체 행사로 지원이 없이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정도나,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지난해에는 따로 지원이 있었고요,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약 500만 원 자체 예산을 썼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올해 70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국제학술행사와 추도식, 그리고 기념음악회, 세 가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000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음악회, 기념식…….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 기념사업비에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규모 있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0년 주기여서 그렇게 크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 달라는 건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매년은 아니고.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10주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10주기니까?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1억 5000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7000만 원으로 확정.
용만
김용만민주인권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없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사업회가 전국투어방식으로 5월 초부터 서거하신 날을 포함해서 그 이후까지 전국투어를 합니다. 많은 예산도 들이고 또 내용도 좋고 그런데, 광주는 5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노무현영화제, 그다음 날 추모음악제, 토크쇼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또 노무현기념사업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다가 이 계획이 최근에 잡혀가지고, 특히 광주 계획은 아주 최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추모 분위기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업회 5월 11일, 12일 날 행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승인해 주셔서, 이 부분도 증액을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대표로 있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여기도 별도의 행사위원회가 시민 각계각층 대표들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10주년 맞아서 일단…….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로.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행사를 위해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 행사를 위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이렇게 결성된 단체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표는 누가 하고 계시는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몇 분이 공동대표로 쭉 하시는데요, 상임대표로는 정상용 전 국회의원께서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 의전을 했고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하셨고, 그랬다고 아마 그렇게 추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0주년이어서 특별히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10주년…….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다시 예년 수준?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주 행사…….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관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단순 행사 정도로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5·18선양과장님 자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민간위탁행사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그래서 본예산 8억 5100하고 합쳐서 9억 7100인데, 내년 40주년 때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일단은 정확히 금액이 얼마겠다…….
이것도 규모는 지금부터서 계속 논의는 되고 계시던데?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지금부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올 수준이지만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국비확보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는 올려놨습니다.
시비 별도로 하고 추가로 국비를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그래서 내년 행사만큼은 광주에서도 하지만 이를 테면 중앙, 서울에서, 광화문 아니면 DMZ, 이쪽에서 여는 방안들까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국비요청을…….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예산이? ○ 5·18선양과장 김옥중 작년에 저희가 한 5억 정도인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 되는가…….
그러면 올해는 두 배…….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작년 칠억 육, 7억 5000였던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7억 6000인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7억 6000.
용집
김용집위원
7억 6000이 9억 7000으로, 1억 2000이 특별히 필요해서 증액을 한 내용입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어떤 쪽에? ○ 5·18선양과장 김옥중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나갔었는데 이게 단년도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의 지속성과 이런 부분이, 구체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사무처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2년의 기간을 둬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하면서 내년에 40주년이, 올 5월 달이 끝나면 40주년 준비를 바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또 추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증액한 예산이 내년 40주년 행사준비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 인건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기획단 있고요? ○ 5·18선양과장 김옥중 예.
내년에도 우리 시비는 40주년이면 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10억 안팎으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40주년이라는 특성 때문에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과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남북관계,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사업비 예산이, 남북교류협력과 내 남북교류 관련 사업비 예산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별로 없고, 주로 탈북주민 관련해서나 또 대한적십자사 관련한 사업예산이 금액으로 봤을 때 많거든요.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말씀해 주신 북한정세와 관련된 사업들은 수영대회와 연관해서 북한예술단, 선수단 초청하는 비용들이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이런 것들 협력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기금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 볼까 하는 사항이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시 예산에서는 아니고요?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북교류 관련해서.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지금 가장 과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수영대회와 관련돼서 북한선수단, 예술단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계시는가요? 지금 그 부분이 이번 수영대회 흥행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미관계가 불확실해 지고 또 남북 간에도 그 여파로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5월 중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혹시 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가요?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좀 이따 간담회장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예.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이따 간담회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남북 여자수구팀, 수구단일팀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함께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항별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 가지, 한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좀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손두영남북교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8 관련돼서 계속 이런 여러 가지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홍보도 하고 계시고 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도 만들고 서적이나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행사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SNS 상 홍보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방송매체, 중요하고요. 그래도 이것 연구기록을 또 해야 되고, 그것이 근거로 남기 때문에 신문홍보도 병행해서 중요하다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어떤 것으로 주로 생각하시냐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무래도 요즘 그래도 방송매체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조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장재성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성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5·18 관련해서 상징물에 대한 얘기는 옛날부터 쭉 나왔고 배지는 계속적으로 매년 새롭게 변경돼서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홍성담 화백의 작품에서 일부 따온 배지가 민간에서는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행사위원회에서,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일부러 참여를 했고요, 그때는. 그런데 나름 공모를 해서 한 20여건의 작품 중에 유사작품을 다시 또 묶어서 한 여섯 작품 정도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야말로 눈에 탁 띄고 정말로 상징이 되는 그런 이미지화나 이런 게 가능하겠냐 하는 의구심이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저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졸속으로 행사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내년 40주년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시에서 앞장서서 전국 아예 CI 공모작업을 할까,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지가 아니고 행사 할 때 행사기에도 그 엠블럼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5·18 기념사업 상품화 했을 때 티셔츠에 한달지 여러 가지로, 머플러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로 앞으로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런 CI 작업을 해 보자고 지금 제안해 놓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부분도 좋은데,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틈바구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것들은 열린행정을 통해서 뭐가 좋은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전에 5·18기념센터 스프링클러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다시 또 안타깝게 됐어요. 아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 어렵게 올리셨지요. 결재도 받고 예산실에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올라온 예산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5·18선양과의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사적지 보존과 관련해서요, 지금 가옥 사적지를 보존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 편성사유를 보면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요구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기념관 건립에서부터 여러 가지, 앞으로 기념관 건립하고 운영주체도 요구도 했었고 인건비까지도 요구하는 여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국비보조와 시비를 투입한다고 해도 너무 과도한 요구고 또 그런 사례가 한 번 발생하면 여러 분들의, 여러 기념사업회에서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심사숙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문제는, 지금 가옥 사적지를 보존하는 데 예산을 쓴다는 것입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용입니다. 그 자체를 매입을 해야 사적지로 보존가치가…….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입예산입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매입과 보존예산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입예산인지, 여기에는 또 재조명을, 콘텐츠 프로그램개발사업 추진 방향 수립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명하고 편성사유하고 내용이 엇박자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매입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보면 한 5억여 정도 되면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 소유자가 과거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부르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즘은 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면 올해 안으로…….
재성
장재성위원
이 예산은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사적지 매입비용이다 그 말이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5·18 망언이 국회의원들, 못된 의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5·18 망발을 우리가 엄단을 시킨다, 그 엄단을 시키는 방법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산하는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할, 숭상되어야 할 우리 5·18을 못된 정치인들이 훼손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광주, 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주화의 정신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절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전방, 전·후방적으로 압박을 하면 당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유엔기구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나서면 움츠러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법 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증액은 총 9000만 원으로, 세부 증액내용은 민주인권과 광주정신 국제학술대회 3000만 원,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5·18선양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민간위탁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7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활동방문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17시 15분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