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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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원연구단체 모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어제 4월 23일 본회의를 시작하여 5월 3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등 3개 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된 추경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6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뭐 특별한 추경은 없고

병곤

나병곤시민공감담당관

예, 이제 시간외수당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하고 회계과에 있던 운전원이 저희들 부서로 발령이 돼서 그게 조정된 사업만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그냥 예산 반영이죠?

병곤

나병곤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16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감사담당관에 뭐 청렴콘서트를 개최 하시는데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콘서트라고 하면 음악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즈음에는 좀 개념이 바뀌어서 토론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명칭을 좀 바꿔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노래를 듣는 자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이것을 좀 명칭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 낫겠다. 감사와 콘서트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지금 이 용어 자체는 지금 상당히 보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게 작년 12월 달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좀 낮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권익위에서도 이 형식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타 주변의 지자체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용어로 해서 저희도 좀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권익위 쪽에서 이제 이 용어 자체를 또 많이 쓰고 있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딱 명칭만 보고는 야, 이거 무슨 감사와 콘서트야 미스매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연, 강의, 토론 형태의 콘서트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왔는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민들은 콘서트라 하면 아, 음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콘서트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사실 청렴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안을 해 낸 게 어떤 그 콘서트 형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내용이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청렴퀴즈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 인사 강연도 있고 그다음 뭐 다른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또 창극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중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어떤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도 한번 대법원장님 참석 하에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 참석했던 공직자들 대부분이 다 상당히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들 청렴콘서트를 지금 실시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걸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나비효과라고 지금 당장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마는 지금 어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큰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듯이 이런 작은 어떤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떤 조직문화를 개선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여수시의 어떤 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 청렴콘서트를 했던 많은 지자체들이 그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평가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기획한 겁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좀 새로운 걸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저희 전창곤위원님 말씀 듣고 콘서트 명칭이 안 맞다 생각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극, 노래, 청렴퀴즈, 강연 또 창극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콘서트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이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고요, 일단 그 대상 공모는 4백 명으로 잡았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전체 공무원 숫자는 4백 명이면 4분의 1 정도 미치지 않는데 어떠 어떠한 공무원들이 이 콘서트의 대상자가 되는 건지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숫자는 여수문화홀 규모를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더 큰 장소를 섭외할 수도 있지마는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여수문화홀을 일단은 활용을 해서 경비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은 주로 이제 이번에 청렴도 평가를 해 보니까 청렴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인허가 부서랄지 그 다음에 공사관리랄지 감독이랄지 제세정 분야랄지 이런 쪽에 있어서 그 청렴도에 좀 노출되기 쉬운 그런 어떤 부서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 전환 그 다음에 어떤 조직문화 개선 그다음에 청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 그다음에 공직자 인식 변화 전환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청렴도 청렴콘서트의 대상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4백 명 정도 일단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한나절 하겠네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섭외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좀 시간, 온종일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또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오후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시간을 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직 위탁기관 같은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기관은 저희가 몇 개를 지금 선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그 업체하고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세부적인 계획서는 안 나와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계획서는 있겠네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콘서트 같은데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본예산이 작년에 39백만원 정도 4천만원 나왔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기준해 봤을 때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3백만원에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3백만원 두 번을 한 거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든 행사를 여수문화홀에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외부강사들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4백 명 정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보면은 3백만원에 두 번을 했어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천만원을 지금 4백명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도 최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계획을 한 게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본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렴콘서트 예산은 저희가 포함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한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유명인사들 강의랄지 이런 것들은 새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예산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포함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로 콘서트라는 것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교육하고 방금 문화홀에, 그러니까 사람이 채울 수 있는 4백 명으로 인해서 천만원에 1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하루 안에끝난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4백 명 4백 명 5백만원씩 두 번을 해도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뭐 달라지겠지만 상식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 천만원을 1식으로 4백 명을 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조금 더 프로그램이 강화됐을지라도 오전과 오후 나눠서 8백 명이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보통 공연료 그 다음에 전문 강사 그 다음에 연극같은 경우는 기획 소품 인건비 이게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가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 몇 개 업체 섭외를 해 봤는데 저희가 상당히 감당할 수,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성에서 김제동 강사 초청 청렴콘서트를 했는데요 1회에 2천5백만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영광에서 김미화 강사 초청 청렴콘서트를 했는데 1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간 뭐 두 세 시간 정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진구에서 팝페라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도 9천7백만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꼭 이 청렴콘서트 이게 꼭 필요한 부서 사람들을 먼저 한번 하고 그 효과를 보고 나서 이제 한번 내년이랄지 이때는 더 확대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저희가 좀 계획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방금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연예인들의 이름을 말하니까 이게 어느 지자체는 뭐 천만원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니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대상과 어떤 대화를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저희는 아직 알지를 못하는데 금액 차이에서 그런 분들을 불러서 청렴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변화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런 연예인들 초청이랄지 이런 건 다 배제를 시키고 거품은 빼고 순수하게 어떤 전문 강사들, 청렴에 딱 집중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이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안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수시 청렴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쩝니까? 뭐 순위랄지 아니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청렴도가 2018년도에 우리 전남에서는 5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좀 대도시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외부평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물론 내부평가도 낮았지마는. 외부평가가 낮았다고 하는 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서들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쪽에서 이제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한번 좀 의식, 공직문화랄지 조직 의식을 좀 개혁을 해서 한번 청렴도를 높여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청렴도가 우리 여수시가 아까 우리 도내에서 5위 전국에서 지금 하위권이다 하셨는데 그이유가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부패 인식이랄지 부패 경험 같은 그런 수치에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시같은 경우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었지마는 금품수수 부패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상포지구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조직문화를 좀 개선을 해서 청렴도를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방금 상포지구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공무원들이 저지른 한두 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여수시 청렴도가 도내에서나 아니면 뭐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포지구가 결정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청렴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의식변화가 되고 청렴도가 올라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런 효과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게 보여주기 식 행정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기억하시겠지마는 2013년도에 평창에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자체 조사가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묻힐 수 있었던 그런 건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청렴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는 좀 다르겠지마는 어떤 작은 노력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직문화도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여수시의 어떤 청렴문화도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 자체 프로그램만 보면은 뭐 이것 가지고 뭐 크게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작은 거라도 좀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청렴문화 이런 것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하나의 방법론인데 아까 우리 문화홀에서 이걸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 매월 정례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정례회의 때 우리 전직원들이, 전직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 백 명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례회가 끝나면 끝난 이후에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간타임을 이렇게 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 콘서트 개최한다고 직원들 동원시키고 그 바쁜 직원들 또 뭐 오네 가네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 또 불만사고 그럴 바에야 그렇게 한번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청렴콘서트 한다고 직원들 모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이 내용이야 뭐 좋을는지 나쁠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저희도 뭐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례회의 같은 경우는 그 행사의 성격상 이제 여러 가지 걸 같이, 외부 우리 시민들도 초청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또 일부만, 그 홀을 다 우리 직원들로 채우는 건 아니고요, 뭐 일단은 정례회의를 통하게 되면 청렴에 대한 어떤 집중도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전문적으로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청렴도를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집중도나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별도로 해서 이 청렴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집중도가 올라가고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지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그런 직원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아니면 그 직원들의 생각들도 하여튼 좀 생각을 해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우리 직원들 아니면 각 실과의 대표되신 분들만 해서 과 서무랄지 그런 분들만 해서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의견이 나오는가.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론에서 간소화시켜서 하는 게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별도로 이걸 또 그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 저는 그게 더 안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이 공모제로 오셨잖아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오시고 나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지금 오시고 난 이후하고 변화된 것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오늘 이 자리, 물론 이런 것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뭐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가지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지금 뭐 기존에 했던 그런 감사도 있고 새롭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보고드릴 수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는 보조금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분야인데요 물론 했던 기관도 있지마는 안 했던 기관들도 있고 그런 기관들 감사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모제로 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직원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이 그런 걸 잘 이겨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뭔가 변화된 모습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왜 공모제를 했을까?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직원들 불만을 들으면서까지 저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하고 공모제로 해서 왔을 때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시적으로 청렴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효과성을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직원들 청렴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제가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다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그 청렴도 향상이라고 하는 게 좀 모호하기도 하고 좀 딱딱하고 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뭘지 이번 한번 행사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보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번 효과성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내년이랄지 그 내후년이랄지 이때는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을지 한번 이 행사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효과성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꺼내보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해 나가시는 것은 이것 해 보시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 혹시 지속가능하게 일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각성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속가능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던 건데요 지금 사실 이제 2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인위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청렴우편함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신고를 통해서 어떤 우리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접근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의식개혁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우리 직원들한테 소개를 한달지 뭐 예를 들면은 매주 수요일 날 뭐 공직리더 한마디랄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어떤 청렴의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일깨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허가 부서랄지 뭐 담당해서 취약부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안내 문자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 내부의 어떤 신고제도를 저희가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으로부터 뭐 부당한 지시를 받았달지 그러면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새롭게 지금 준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사를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감사계획을 또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 이걸 알고 혹시 또 시민들 차원에서 건의랄지 아니면은 저희한테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은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적인 그런 어떤 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은 그 결과는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후에 그 평가된 내용을 저희가 꼭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모티브를 제공하는 데 저는 굉장히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용을 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게 어떤 업무의 연장이 아닌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다른 일정 행사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늘 오후 일정으로 계획된 기획경제국 3개 기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동범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이번에 저희 여수시 예산 관련된 게 최다죠? 이 추경이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역민들의 가장 민원이라든가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짜여졌나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사실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본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들의 이렇게 역대 이렇게 많은 1차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꼭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선심형으로 쓰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꼼꼼하게 하시리라고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기획경제국장실 분리 운영에 따른 정수기 임차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올라와서 다 경비가 예산 짜여있는 것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부속실이 당초에는 기획경제국장실하고 도시건설국장실에 직원이 한 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경제국이나 도시건설국이나 우리 시 국에서는 가장 업무가 많은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면서 이렇게 인사 부서에 건의해서 당초에 2개 국에 한 명 있던 직원을 각각 기획경제국하고 도시건설국 한 명씩 이렇게 추가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부속실이 하나 더 생겨서 그런 시설물을 정수기도 이렇게 배치하고 그랬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렌탈이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우리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추경에가 너무 많은 예산이 막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추경인지 진짜 본예산인지 공부하기가 무지 어려웠는데 이런 예산 정도는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설명드렸듯이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 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꿈뜨락몰 확장 사업하고 활성화사업 국비보조 선정된 것 아시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계획은 나와 계신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총 13억원이 확보돼서 지금 지원센터장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지원센터장 중심으로 청년 상인들과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고용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청년몰에 방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청년 상인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열정적으로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몰 상인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몇 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의도와 다르게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좌절해서 중도 포기한 우리 청년 상인들도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해서 꿈뜨락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우리 확장사업에 보면 목이 정해져서 공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시설 뭐 공조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사실 이제 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확장사업에 10억이 들어가는데 2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쪽으로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냉난방시설 공조기 하고 나면 정말 우리들이 원했던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추경을 보니까 중앙시장 냉난방기시설 해 가지고, 아니 냉난방기설치 해 가지고 지금 2억3천만원 예산이 또 추가로 잡혔는데

2천3백만원

용진

고용진위원

2억3천 아닌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2억3천.

용진

고용진위원

2억3천이 잡혔는데 중앙시장 내에 꿈뜨락몰이 있잖아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꿈뜨락몰도 중앙시장 내에 있는 거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냉난방기 설치 비용이 들어간 것은 이걸로 충당이 안 된 건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용진

고용진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이것은 당초 꿈뜨락몰 확장 활성화사업 공모하기 이전에 1층에 보면요 이건 1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층이 아니고 1층. 1층에 가면은 지금 전부 다 포목이나 옷가게인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겨울에 난로를 땐다든지 막 이래 갖고 지금 화재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부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시다시피 시장사업은 전부 중기부의 지금 거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여기를 냉난방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1층에 한해서 2억3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꿈뜨락몰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1층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냉난방기, 겨울에 난방시설을 뭐 난로나 이런 것 하다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공모사업을 했을 때 1, 2층을 같이 하셔야죠. 거기 1층은 상인연합회가 있어서 다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사업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시장으로 1층은 했고 2층은 뭐냐면 별도 꿈뜨락몰이나 청년몰이라는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층은 단독적으로 청년몰사업이고 또 1층과 나머지는 전통시장, 시장이고, 전혀 개념이 다르고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 제가 쉽게 이해는 납득이 다시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2층 꿈뜨락몰 임대료가 이제 5월부터 발생하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납부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납부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상인회가 1, 2층을 다 관리하잖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용진

고용진위원

3층까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별개로 된다는 게 이해가 쉽게 안 가는 부분이라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업내용이 2층은 꿈뜨락몰로써 이미 냉난방시설 돼 있잖습니까? 돼 있으니까 그건 당초 꿈뜨락몰 조성 경위가 뭐냐면 목표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제가 차후에, 그게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목이 정해서 국고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국장님이 좀 꼼꼼히 검토를 좀 해 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봐도 지금 현재 어떤 구조를 가지고는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계시더라고요, 컨벤션센터도 만들고 우리 일자리 청년 까페도 거기에 구성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점포 구성이라든지 그 공용구간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용역비 안 있습니까? 용역비가 우리 작년 본예산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예산 건 놔두고 이번 추경에는 몇 건 얼마나 됩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증액은 없고 목 변경만 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다른 국은 놔두고 우리 기획재정국 보면 벌써 지금 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이렇게 2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용역이나 용역비를 너무 많이 남발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쩝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우리 기획예산과 용역비는 당초에 기후환경과에서 지속가능 발전 그 용역비인데 그 업무가 지속가능 발전 업무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뭐 바뀌었다 그건 이제 그렇다치고 제가 물어 본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국비 확보나 모든 공모사업을 용역을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이 우리가 공모를 선정되거나 또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용역비로 올라오는 것 보면 옛날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그때보다 하여튼 너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실상 보면 그 용역 결과를 정책에 행정에 반영해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용역해 놓고 지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이게 1, 2백만원짜리도 아니고 기본이 몇 천에서 많게는 뭐 몇 억짜리까지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몇 억을 몇 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게 예산 낭비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지금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용역을 하실 때는 그런 좀 신중을 기했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예비비가 903억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1% 이상인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 이상 하게끔 돼 있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과 몇 억 내외밖에 사용 안 하잖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는 84억 그렇게 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아, 84억 정도 됩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많이 했네요? 작년에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가 책정되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재해 재난이지 않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1회 추경이니까 2회 추경이나 금년 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오천산단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천산단 일반산업 재생산업에 390억, 이게 국비가 87억 시비가 112억 자부담이 191억입니다. 그래서 총액 3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오천산단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요구한 금액이 지금 95억을 전액 요구를 했다고 지금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다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칭해서 지원이 돼야 될 금액 아닌가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오천산단 재생사업비도 계속비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총 380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비가 산단 도로 확포장이나 가로정비 이런 내용들이 주로 사업비인데요 일단 이번에 그 시비 전부를 이렇게 확보한 후에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자부담을 191억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자부담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다 받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민간이 191억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도저히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191억 중에서 공동 냉동이나 냉장 창고가 백 억입니다. 그래서 이 냉동 냉장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창고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웰빙지원센터도 한 20억 되고 그 다음 활성화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비도 50억 되고, 이런 사업비를 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약 20억 범위 내에서 그 자부담을 하면서 총 사업비를 190억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민간에서 부담할 수 없는 이런 대규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제외시켜서 실질적인 오천산단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하고 지금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처음에 한 약속을 보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건데 이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그 금액이 또 자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지금 귀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한 약속이 앞으로 2년 3년 후에 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당초 의욕을 가지고 민간에서 부담할 그런 내용들을 냉동창고나 웰빙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에 담아서 현실적으로 재생 가능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 한 380억 규모에서 한 190억 규모로 좀 축소해서 진행도 빨리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시비가 112억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약간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은 대폭 줄인 거잖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9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이제 냉동창고 냉장창고 같은 것은 100%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백 억 대기 때문에 여기에 뭐 매칭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활성화 구역 조성도 민간에서 50억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안 하면은 국비나 시비 매칭은 해당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에는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당초 계획서하고 변화된 계획서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착공을 내년 3월에 하게 됩니다. 계획상에는.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지금 기존 기정액이 지금 국비 5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나요? 5억하고 시비 5억 그렇게 10억이 기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5억은 본예산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용역 착수나 완료를 내년 1월 달까지 하게 돼 있고 착공을 3월 달에 하게 돼 있으니까 추경에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첫째는 국비를 조금 더 금년 안에 좀 어떻게든가 좀 확보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시비 부담 분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내년 3월 달부터 나갈 건데 굳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있었는가 해서 제가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국비 좀 국비를 지금 추경, 국비 부담이 지금 87억인데 연도별로 따라서 내년부터 이렇게 많이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요, 올해 추경 국가 추경에 국비 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이렇게 준비돼야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너무 일찌감치 시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장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5쪽 116쪽 149쪽 15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웅천택지개발공사 증액손실보상금 청구의 건이 있어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세입입니다. 세입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였는데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시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변호사 선임료가 11백만원 돼 있는데 변호사 선임된 분이 누굽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웅천 건 관련해서 지금 아마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그거 설명이 안 되죠? 그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웅천 그

종길

김종길위원

택지개발 정산 관련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변호사 선임이 됐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변호사가 누굽니까?

일주

양일주의회법무팀장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니 인제 일단은 우리 법무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지금 예산서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총괄적으로 좀 물어볼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19쪽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6천만원이 기후환경과에서 이관이 됐는데요 어떤 시행계획인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은 아마 기후환경과에서 용역을 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목표 유엔에서 제시한 17개 세부전략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지자체에서 해야 할 그런 세부목표가 79개, 지표가 144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주로 기후환경에 관한 건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후환경도 일부 있고 전 분야가 다 들어있습니다. 빈곤퇴치, 식량 농업, 교육, 성평등, 물, 에너지 경제, 일자리, 산업 혁신 다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왜 굳이 그걸 기존에 기후환경과에서 해 왔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의제21 해 가지고 순수하게 기후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 같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국가 전체적인 분야가 이렇게 망라돼 있어서 국무조정실로 아마 이렇게 넘길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지속가능업무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광범위, 예.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5억짜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6천만원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기본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한번 해서 인제 세부실행 목표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과연 인제 이 용역비가 이게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추진은 해 보는데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중장기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2040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 계획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보면 각종 여기 용역과 상통하는 그런 세부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근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비전 제시랄지 구체적인 어떤 목표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계획은 없고 여기서는 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하여튼 방향 제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여기는 각 부분별로는 세부실행 계획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6천만원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잘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고 주마간산 식으로 수박 겉 핥기 식의 어떤 용역이 되지 않겠나? 돈에 저는 액수에 비례한다고 봐요. 액수에 비례해요. 사실 근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 부분 한번 중장기계획하고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필요 없으면 이건 국가에서 강제하는 거네요? 이거는 법으로 인제 앞으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저번 주에 지속가능 관련 설명회를 환경부 담당관이 와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현재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용역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환경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했는데 여수 부분이 앞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문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기 지금 수립하고 있는 용역 중에 있는 것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함께 만들어 주시면서 효과적인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 217쪽부터 2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소송 관련인데 웅천택지개발 정산 관련해서 아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일 거예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무팀에서 어찌됐든 총괄을 하니까 지금 현황하고 지금 진행과정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챙겨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입에 이 웅천택지개발공사 이 예산과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인제 그거 하나하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할 건데 앞으로 우리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 웅천 정산 관련해서 그 금액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 대응하는 게 1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송을 대행한 변호사는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정치, 그러면 수백억짜리 소송을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나중에 우리가 완전 패소를 해서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그 소송비가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져서 수백억을 손해 보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주무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1, 20억도 아니고 수백억원을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그렇게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꼼꼼히 따질 겁니다. 따지기는 하는데 진짜 이게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이게 지금 현 시장이 돼서 그런 데 아니라 그 전 시장 때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자료 하여튼 다 챙겨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 제출하고 앞으로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직원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깐 찾는 동안 설명서 6쪽, 과장님 직원채용 위탁수수료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인사 직원 채용을 할 때 외부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지방공공기관 인사 운영기준이 개정돼 가지고 공공기관에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기관장은 채용계획을 도지사에게 공고 이전 10일까지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객관적으로 하다보니까 외부에 이렇게 채용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수수료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우리 공기관에 관련된 위탁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인제 도시공사 직원을 채용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5천만원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두 번이나 해요. 1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여수시에서 만약에 직원 채용을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게 매년 2회 정도 직원 채용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아마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 업무가 확장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최근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 채용을 지금 했어요. 했는데 꼭 2회 이렇게 규정된 건 아니고 공무원 우리가 지금 상․하반기로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상․하반기로 이렇게 퇴직을 하면 아마 정기적으로 이게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이런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을 받은 분들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런 케이스로 직원 채용을 한 게 우리 여수시에서 신규 사업이 또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이렇게 위탁 수수료가 나간 적이 있었나요? 많은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아마 자체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인제 공기업도 이렇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공개채용을 하라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수수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우리 공무직 했을 때도 이렇게 직원 채용할 때 수수료를 들인 적이 있냐고요? 이것 말고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만약에 공무직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직원 채용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에서 한 부분도 아마 외부에다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제가 인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건지 이 부분은 10명 정도 채용하는데 1억원 정도를 들이고 그래도 이런 여수시에서 많은 분들을 직원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5천만원 해서 위탁한다? 그리고 그런 조건, 면접관이 있었을 것이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인제 투명해지거나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이 꼭 들어야 된다면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앞으로 그래도 이거 계획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비슷한 직원 채용이 있었을 때 사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인제 자료를, 지금 근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설명서에는 지금 2회 해 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보면 상․하반기 정기 2회 수시 2회 해서 4회 해 가지고 아마 1억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4회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4회

성미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금 753쪽부터 7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4쪽, 116쪽, 118쪽, 124쪽, 129쪽, 149쪽, 15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23쪽부터 23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출 보다가 세입에 관련된 질의는 또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25쪽 4차 산업 대응 및 신산업 육성, 4차 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설명 잠시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가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인제 4차 산업을 보면 주로 우리가 ICT정보통신기술하고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산업이란 것은 인제 우리가 보통 신재생산업하고 좀 혼동하는데 재생산업은 태양열이나 태양에너지, 풍력이 재생산업이고 신산업은 인제 수소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떠오르는 전기 새로운 산업 이런 산업들을 포함해서 인제 우리가 4차 산업하고 플러스 신산업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지금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돼 있고 이번에 예산도 올린 것이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살펴보니까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 그래 가지고 결국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연구용역은 인제 별개, 추진위원회는 뭐냐 하면 4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어떤 산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연구용역은 인제 우리 시가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늦었지만 4차 산업에 우리 시가 4차 산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인데 로봇 산업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는, 적합한 모델들을 찾아 가지고 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에 올려놨다 그러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되겠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사업도 안 되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할 것입니다. 조례와 관련 없이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 관련 없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것은 위원회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4차 산업에 대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하게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게 되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건 조례 하위규정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별도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하지만 이것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 대응 및 신산업 육성 해서 몽땅거려 갖고 용역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옆에 팀장님 와 있지만 당초 이 업무가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가 신산업이라든가 담당부서가 전무했습니다. 여수가, 도청은 경제에너지국이라는 과에 보면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신산업과, 혁신경제과 이런 다양한 미래에 맞는 과가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미래에 관련된 신산업이나 4차 산업에 관련된 과, 팀이 전혀 없었고 다만 투자유치과에가 인제 일부 석유화학과 관련된 업무를 좀 추진하다가 이번에 인제 우리 과에다가 4차 산업과 신산업에 대해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새로 업무를 발굴하고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불하게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팀장님이 미래대응팀장이십니까?

태완

김태완미래대응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228쪽

성미

박성미위원장

잠깐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출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23쪽부터 231쪽까지 보시고 김승호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28쪽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 이것이 현재 구성돼 갖고 운영이 되고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회의 몇 차례 하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3회, 3회, 3회 하고 있고 25일 날 지금 4차 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효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1차, 2차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모든 관련된 걸 다 설명드렸고요 3차에는 일단 상인회 측하고 대표자 측을 따로 불러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4차에는 다시 공과금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또 추가로 제출 받아서 의견수렴해서 그걸 지금 분쟁조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양자 간에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양보할 사항도 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저희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시가 중재가 되면 또 시에서 나서면 또 동의를 안 하니까 아예 순수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분쟁조정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쟁을 정상화시켜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앞장서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분쟁조정위원회 하나 만들라고 내던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 회의에 참여를 안 한다는데 시가 개입을 하지 않고 중재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그 의도가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차, 2차에 참여해서 설명 다 드렸고 그 조정안을 받고 있는데 인제 그 상인들과 대표자 측의 의견을 들을 때만큼은 빠졌다가 다시 시민위원회가 열릴 때는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우리가 빠져야지 정확한 말을 또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으면 또 이것이 좀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믿니 못 믿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견 들을 때는 빠지고 인제 조정할 때는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차, 2차나 아니면 대화 참석은 다 했었고요 제 말은 인제 관여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리 나온 것이고 다만 인제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몇 차례 참여했습니다. 참석했고 독대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인제 솔직히 말해서 뭐냐 하면 시가 아무래도 조금 약자 편인 상인회 편을 좀 하다보니까 대표 측에서는 시가 꼭 상인회 편만 든다고 얘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인제 우리는 어려운 약자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저쪽 대표자 측에서는 시가 자꾸 상인회 입장만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거쳐서 양쪽 의견을 전날에 들어보고 다음에 조정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이 그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한 것이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님이 구성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민단체, 교수, 언론인 이렇게 여덟 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변호사까지

승호

김승호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변호사까지

승호

김승호위원

변호사? 변호사까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인제 분쟁조정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의 양이 있고 여수시 그리고 특히,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이 분쟁을 조정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아까 시청에서 시에서 상인회 편을 든다 이런 소문이 아까 좀 났다 안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냥 던져버리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아침에도 지금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려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3회까지 회의 하셨다 그랬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3회까지 한 회의 자료, 쉽게 말하면 회의록 같은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회의록은 작성 않고 그 나온 의견 내용들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 하면 특히 분쟁조정을 한다면서 분쟁조정에 따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록을 작성 안 해 갖고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다음에 증빙이 안 되잖아요? 양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 증빙이 될라면 회의에 따른 회의록에 의해서 양자 간의 주장이라든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회의 나온 결과만 정리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해 갖고 될까요? 이런 회의가 상당히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호

김승호위원

양자 간에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이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는 필히 회의록이 있어야지만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위원들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사실상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으로 들어오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번에도 위원 요청으로 상당히 우리가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은. 그러다보니까 위원들 말씀이 개별적인 의견사항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마라, 모든 여기서 위원회에서 내부사항은 내부사항을 정리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해라 이렇게 위원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사항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개별 위원들의 의견들은 그렇게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 위원들이 이것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위원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서 위원회 사항들은 극비로 하고 다만 정리할 때는 위원회 결정사항으로만 정리해라 그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님들께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데도 아까 좀 불편을 겪었다 그러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인제 본인들께서 하고 싶어서 했는지 시장님께서 위촉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동의서를 받았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지금까지 3회 진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분쟁조정시민위원회에서 이 일을 해결해 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은 인제 우리 시가 해야 되겠죠. 할 일은 인제 결국은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결국은 시장님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다만 이거는 하나의 시에서 직접 나서서 다이렉트로 나서 가지고 해도 자꾸 장벽에 막히니까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인제 결정해 가지고 나온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시가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야 될, 해야 될 일은 시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3회까지 했던 회의 자료하고 아까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결과물 그거는 자료로 주실 수가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 기구는 분쟁을 조정하는 한시적인 기구지 시장님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질문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29쪽입니다. 좀 전에 고용진위원께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도 중앙시장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비 6억2천만원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청년몰에 들어가는 것의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시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 청년몰에 들어간 것이 있지만 그렇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청년 창업 해서 청년몰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아 가지고 중앙시장만 살찌우는 격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5월 달부터 이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청년 상인들은 인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허울만 좋을 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이번에 아까 고용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인제 하는 이유는 인제 물론 시설 측면에서는 중앙시장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장사업과 물론 활성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인제 여기 청년 상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해서 살릴 것인가 그런 방안이 나온 것이 활성화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근데 그건 자부담도 3천만원이 들어 있고요 3억인데 국비 포함해서 3억인데 인제 거기에서는 어떤 메뉴개발 그다음에 CS고객감동 컨설팅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 압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고 있고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하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 외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확장사업도 지금 저희가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 따로 나중에 또 인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할 때는 우리 시 일방적인 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활성화에 대한 그 사무가 인구일자리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인 관계로 우리가 이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서 간에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청년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활성화 업무가 인제 살릴라는 업무 다 넘어왔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다만 국비공모사업은 중기부 사업이라 지금 하여튼간에 우리가 해야만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참여과정에서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상인들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청년 사업단장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장 그다음에 청년대표하고 그다음에 청년사업가들이 같이 와서 지금 이렇게 협의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그렇게 달라져야지 마땅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냉․난방기, 승강기 등은 다 사실적으로 중앙시장 재산이 되는 거예요. 혜택을 그만큼 어쨌든 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청년몰을 하는 청년 상인들한테 지금 1년 무상으로 줬다가 인제 5월 달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기부에서 이만큼 중앙시장에다 혜택을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받는다든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을 연장하는 이런 것은 주식회사 중앙시장 측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고정적인 건물에는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 상인들한테는 1년 됐으니까 앞으로 집세 얼마 내라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인제 다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두고 보십시오. 정식으로 월세를 받는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가 이 수요조사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어렵고요 제가 봐도, 무상은 처음에 1년간은 처음 초창기기 때문에 인제 1년간은 무상으로 했지만 그다음에 무상은 어렵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제 개별 점포의 공간들은 좀 되지만 공용구간을 좀 축소시킬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개인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최소한 축소시킬라고 10평 이내로 줄일라 그럽니다. 줄일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제 2년간 또 지금 20%씩 임대료를 절감시켜 놨습니다. 평당 3만원인데 24천원까지 줄여놨는데 24천원으로 줄여놨는데 이 범위 내에서도 평수를 좀 자기가 청년들이 부담할 평수 한 평 당 24천원인데 평수를 줄여서 임대료를 지금 절감하는 방안 이걸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평수가 몇 평 나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통 3, 4평, 5, 6평에서 7, 8평 많게는 11평 그렇게 나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0평이면 24만원이네요? 쉽게 말하면 월 임대료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 중재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인제

승호

김승호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중기부로부터 중앙시장에 냉․난방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다 들어가면 그거는 중앙시장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입장에서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이 친구들은 집세는 그대로 받을라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앙시장을 지정해서 시에서 받게끔 해 줬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과 같이 좀 이 젊은 친구들이 2층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중앙시장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만큼 또 청년몰에 돌아오는 혜택을 시하고 주식회사 중앙시장 측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24천원도 비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향이 어쩌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용면적을 줄여서 임대료를 좀 절감방안을 지금 상인회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해 놨습니다. 시에서도

승호

김승호위원

공용면적만 줄이지 말고 3만원에서 24천원으로 내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더 좀 낮춰서 이 젊은 친구들이 아까 인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임위원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청년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 옆에 가게를 얻으면요 또 어른들은 가게를 가게세를 주고 임대료를 내고 해 갖고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라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데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데 물론 좋은 방향인데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공짜니까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공짜로 하니까 장사를 하는 그런 일부에 있는 앞서 몇 군데는 정말 고맙게 눈물겹도록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저도 막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지금 7, 8개 나간 업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바 생각 그냥 손님이 오면 아이컨텍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활성화 사업 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컨설팅해서 좀 살려볼라고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해서 백종원 골목식당이 지금 촬영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인제 나올 것 같애요. 그러면 아마 하반기는 조금 변화가 2가지가 겹치면 좀 장사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젊은 친구들이 청년몰에 들어오기 위해서 심사를 했죠? 그거 시에서 다 심사했던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사업단에다 의뢰해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선택도 시에서 하신 것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부지런하지 않네 이런 말을 한 것은 시에서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시에서 자책을 해야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 114명이 지원했는데요 그동안에 쭉 과정을 선별해서 왔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선별해 갖고 왔는데 선별한 친구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자, 추경에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고 김승호위원님 마무리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수요조사를 했더니 18명의 청년들이 임대료를 내더라도 하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때는 정해진 법 안에서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님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하기 전에 과장님, 몇 몇 청년들은 희망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 열정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주인의식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활성화산업하고 확장산업이 지금 총 13억이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 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주관부서는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청년일자리과하고는 협의가 되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항상 청년지원센터장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항상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청년 상인들도 있고 중앙시장 상인협회도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외에 싸인몰, 냉난방시설, 실내조명, 공조기, 간판 이거 외에는 이 예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인제 자체사업을 지금 현재 1차 엊그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개정된 게 아니고 사업 초안을 열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도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받은 게 저도 있는데 저도 인제 목이 정해져서 변경은 어렵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지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몰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인제 상인 빼고 활성화하고 확장으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안에 내부구조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활성화 확장 때 좀 반영을 할라 그럽니다. 이번에 주문했거든요. 그다음에 저쪽 관광객들을 좀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년몰이 지금 1층과 2층 간에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한테 강력히 해서 1층은 과감히 점포 2개를 바꿔라 했습니다. 바꾼다 했습니다. 옷가게 있는 것을 없애고 2층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주 출입로 그다음에 모든 출입로에가 보면 청년몰이라는 것이 2층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 외부 공간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모든 청년몰이 올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하고 완전히 전체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용진

고용진위원

좋으신 생각이고 아까 잘 말씀하시네요.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외부 싸인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외부 싸인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될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단장님의 인건비가 1억 2천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런 목들을 좀 전용시킬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공간 활용 문제에 좀 전용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좀 더 이게 우리가 자꾸 시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주차도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무튼 이 목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번 현장에 와서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같이 만나서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8쪽에 보면 흥국상가 거리 환경개선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간단하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아마 도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상가 상인회에서 직접 아마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 자기들이 지금 현재 흥국상가를 지금 살려볼라고 상점허가 또 정식 등록했습니다. 하면서 살려볼라고 자기들이 이벤트나 각종 행사를 지금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필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아서 아마 건의해 가지고 이때 프리 마켓을 한다든지 또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할 때 상점 판매대나 또는 안내 음악방송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해서 이렇게 반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흥국상가가 상가로 지금 등록이 됐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가 상가등록이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하고 일반상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등록이 다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통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장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전통시장은 지금 중앙시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죠.

선효

이선효위원

전통시장이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상점가는 지금 진남상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흥국상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2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부 다 전통시장이네요. 진남시장, 쌍봉시장,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깨비시장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건 전부 다 전통시장이고 진남상가하고 흥국상가만 일반 상가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상점가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그 외에 보면 상가 등록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아까 전통시장 이런 데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고 이런데 등록이 안 된 일반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신기상가라든가 이런 등록이 안 된 데 이런 데가 진짜 영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등록은 안 됐더라도 일단 우리 시비를 해서라도 과장님이 그쪽에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본예산에도 주민 참여예산이라든가 하여튼 등록 안 된 것도 올라온 것은 100% 다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 안 된 시장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도비 등록이 안 되지만 우리 시비 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선효

이선효위원

진짜 영세한 데는 일반 상가 등록이 안 된 데가 굉장히 영세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시비라도 좀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분쟁조정시민위원회 지금 2번 열어져 있었다 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3번, 3번

미경

이미경위원

3번 열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위원회 수당 다 동일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여덟 분이고 3번 열었으면 80만원에 3, 8은 24, 240만원이 나갔고 이게 앞으로 몇 번 열어질 계획이라는 것은 몇 번 있다라는 게 없고 계속 열릴 계획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0회로, 한 10회 정도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충민원담당관실에서 해결 못 하는, 민원 해결 못 하는 고충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시에 고충민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고충

미경

이미경위원

그분이 시가 적극적인 참여하는 태도는 그분이 매일 가신다든지 시에서 매일 가셔서 상인회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게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이야기도, 민원도 들어주시고 상인회 측도 이야기 들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지 분쟁위원회가 앞으로 10번이 더 남았을지 몇 번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열어서 인건비가, 그 돈 갖고 차라리 미리 전기요금, 수도요금 못 내는 분들의 그 민원의 고충을 해결해 주십시오. 장사할 수 있게끔, 영업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인제 개인의 전기요금이나 그것은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시로 부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거는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문제의 요지가 그분들이 장사를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하나의 맹점은 그럼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나가는 이런 수당비를 아껴 가지고 근본적인 걸 먼저 선 지급해 놓고 이분들이 장사하면서 몇 분의 1로 나눠서 분할로 이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먹고 살게 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서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치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요금을 못 냈다 해서 그런 분쟁의 원인이 아니고요 한 쪽에서는 공공요금을 냈다 한 쪽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안 냈기 때문에 안 냈다 이렇게 소송이 지금 수십 건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실체지 지금 상인회에서 공공요금을 냈다 근데 대표자 측은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낸 거다 그래 갖고 정산을 서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수십 건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핵심이지

미경

이미경위원

그 소송에는 우리 시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전기요금 몇 % 내주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말하고자 하는 맹점이 시가 그분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시가 먼저 선 지급을 해 놓고 그다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차츰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순환의 방법을 좀 연구해 해 보면 어쩌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자체가 정산이 안 됩니다. 얼마를 냈다 그 자체가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싸워 갖고 정산이 안 되는데 그 정산을 어느 정도 냈는가 안 냈는가를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가 얼마를 낼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서로 냈다 안 냈다 그래 갖고 싸우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 있는데 정산이 안 되니까 시가 설령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느 걸 지원할 것인지 이게 해결 방법이 없고 다만 인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소를 마련해서 장사할 수 있는가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조정위원회랑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위원회가 앞으로 10번이 더 열려서 분쟁이 해결될는지 궁금스럽습니다마는 몇 년을 끌어온 이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 SNS나 우리 페이스 북에 보면 이분들의 고충이 말도 못해요. 맨날 올라오는 게 시의원들 뭐하냐? 시장님 뭐하냐? 이런 질책만 나오는데 저는 이걸 역순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건의 드려봤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663쪽부터 66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3쪽, 115쪽, 118쪽, 125쪽, 12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35쪽부터 23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 보시면 노동법률 서비스 운영 제가 저번에 이게 노동 근로자들과 더불어 청소년 노동근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되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신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원하신다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청소년들도 좀 이렇게 그때 한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예.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청소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신다 했는데 이게 검토가 좀 됐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무튼 지금 노동상담소가 민노총, 한노총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일반 노동자 구분하지 않고 다 찾아온 사람들 상담을 응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청소년 근로법에 관한 부분도 그쪽에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그게 담당이지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청소년 노동관계가 별도로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고 있는데 인제 우리 여기 지금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쭤봤는데 그때 검토가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검토 중인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저희는 그때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노동관계를 한다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진행과정 좀 알려 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번 회기 때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36쪽에 장도 기념비 그거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이것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 의원님께서 도비로 보조 2천만원 해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도가 5가구가 살았는데 다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망향기념비를 설치해 볼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치는, 장소는 어느 정도 장소 안 나왔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인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치 그 장소 잡을 때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장소 같이 한번 가보게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로 내려줘서 우리 시비가 2천만원 살았네요 그러면, 이따 자세한 계획이나 장소 위치 나왔을 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가보게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6쪽 여수 오천 일반 산단 재생사업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사업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우리 오천 일반 산업단지가 지어진 지가 한 몇 십 년 돼 갖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2017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총 390억원으로 9개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가 87억, 지방비가 112억, 민자가 191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지구 및 시행계획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내년 1월이 납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용역을 당겨 갖고 올해 중에 용역을 완료해 주면 집행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저희들이 올 추경에 지금 우리 시비를 95억을 요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시비가 112억입니다마는 112억을 다 확보해서 국비 87억원을 지금 현재 5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82억원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가서 방문해서 지방비가 다 이렇게 마련이 됐으니까 국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또 민자가 지금 191억원으로서 민자의 자본부담방법으로서는 오천산단조합 소유의 임야가 있습니다. 한 3만㎡ 이것을 갖다 활성화지역으로 개발해서 공장용지로 매각해서 할라 했는데 그 공장용지의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려면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자부담으로 한 것을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국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려고 지금 용역이 끝나면 중간보고가 끝나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의할라 그럽니다. 국토부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95억을 요청한 이유가 솔직히 인제 여수시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중간보고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이게 인제 세출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오염물질 있죠? 산단 관련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일어날 경우에 산단지원과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오지 않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산단을 지원하는 업무기 때문에 산단을 규제하고 벌을 주는 것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6개 기업이 해당됩니다마는 대행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를 다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더 많은 기업체가 나올 것 같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인제 여쭤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기후환경과가 가서 보고를 하나요? 어디든지 가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인제 말씀 올리면 대기나 수질이나 환경관리권이 1종, 2종 큰 사업장은 전라남도고 저희들은 3, 4, 5종 경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전라남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도지사 내려왔을 때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문갑태의원께서 지사를 질책한 걸 봤는데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권을 여수시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으로 올리든지 어정쩡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못 한 것은 전라남도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여수산단에 관련된 것은 종합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금 산단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의원님들이나 누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인제 그럼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이게 환경이나 무단 배출이나 이런 것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에가 권한이 있다 아니면 이거를 이전해라 이관을 해라 이 의미가 아니고 산단지원과에 많은 사람들이 산단에 관련된 것은 이 과로 문의가 올 거라고요. 그럼 늘 기후환경과 이건 우리 과가 아니니까 기후환경과가 가서 보고해야 되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 산단에 관련된 건, 안전에 관련된 건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어떤 상임위든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든 산단지원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 가지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과장님이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환경복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산단특위가 있어서 인제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행정위 같은 데 저희 과 차원에서라도 의원 설명회 정도는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으신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것은 인제 이것도 역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산단, 우리 여수산단이라면 화양농공단지, 오천산단, 국가산단 이 산단 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많이 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차비, 전세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장소 어디라고 지정은 돼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인제 통상 회사에서 원룸 같은 걸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돈을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회사에서 지정을 하면 그쪽에다가, 아니 저는 이게 좀 중소기업이라 해서 너무 기분은 좋은데 우리 여기 여서, 문수동에서도 산단 쪽으로 교통이 잘 뚫어져서 아침에 출근하기 괜찮은데 우리 여서, 문수에 많이 비어 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계획에 우리 여서, 문수, 미평 이쪽으로도 계획이 잡혀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인제 꼭 이거 아니더라도 LG하고 GS하고 지금 한 4조, 5조 투자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인원들이 한 5천 명 이상 들어옵니다. 5천에서 많이 할 때는 만 명까지 오는데 그 양반들의 숙소를 갖다가 우리가 외지로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천은 물론이고 여서, 문수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빈 아파트, 빈 원룸 다 해 가지고 지금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차게 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쪽 지역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회사, 사측에서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장도 이주민 기념비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GS칼텍스 사회공헌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글쎄 저희들은 인제 잘 아시겠지만 GS칼텍스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인제 잔여금액 갖고 하는 건데요 사실 GS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많이 들어가서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인제 하여튼 저 생각은 이런 돈들은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어찌됐든 유종의 미를 거둘란다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좀 그래야 봤자 돈 2천만원 갖고 더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색 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면 자기들이 한 만큼 더 들어간 만큼 더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돈들 해 갖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 쓰면 더 좋죠. 그리고 방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어찌 됐든 산단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기후환경과 이런 데는 현장에 가서 잘잘못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그런 것들만 따질 뿐이지 산단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야지 그리고 모든 것을 산단지원과에서 총괄하면서 어찌 됐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인제 예산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더 요구를 할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GS칼텍스에서 천억을 내서 사회공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장도까지 마무리가 돼 가는 지금 상황인데 그 외의 업체들은 인제 나름 회사 내에서는 한다고 했다고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왕 그렇게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차후에 인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찌됐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 저런 해를 끼치고도 본인들이 어찌 됐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진행돼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게끔 그런 방향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시장님하고 어떤 기회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라는데 그건 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시장이든 시장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현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먹고 강하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50%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자기들 다음을 생각하고 그런 역할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명분이나 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하여튼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번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GS칼텍스하고 LG화학하고 대규모 증설에 따른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을 갖다가 저 개인 과장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장 갖고는 안 되고 부회장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GS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사이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LG하고 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져갖고 면피용이 돼 갖고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산단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말 근로자들 복지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선원동 근로복지회관은 사무실만 있고 정말로 근로자들의 사우나라든지 당구장, 탁구장, 헬스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중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방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수시 전체 30만 시민을 보고 여수시를 보고 접근을 해야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 일정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수시 통째로 보고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마무리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론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GS칼텍스는 천억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은 방금 처우개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장님, 천억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공헌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0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순사건 71주년 추념식 관련해서 순국경찰 추모제가 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기왕이면 경찰들도 같이 민간인 유족회와 함께 하는 그런 추모식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경찰 경우회나 또 유족회 그분들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해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추모식이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합동으로 다 참여를 하고 거기는, 작년에도 오전에는 합동추모식을 하고, 오후에는 유족회는 유족회대로 따로 위령제 형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싶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따로 좀 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같이는 안 했잖아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랬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합동 추념식에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오전에는 합동추념식에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같이 참여를 하시도록 했었는데 결국에는 군경쪽에서 참여를 못하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 아까 그 부분은 오후에 따로 또 위령행사를 각 단체들이 따로 좀 준비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건 다 같이 가는 길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동추념식에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집행부가 그 부분은 같이 좀 노력을 하셔서 기왕이면은 같이 한마음 한 뜻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특별법 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우리 본예산보다 오히려 추경 예산이 배로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건 알고 계시지요? 읍․면․동 운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기록물관리라든가 이런 게 왜 본예산에는 그걸 예상치 못 했을까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추경 예산이 원체 이번에는 최대로 많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다 올린 건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기록물관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장용량을 계속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사실 내년 본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기록물을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리 추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올라올 때 작년 본예산에 할 때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 예산을 추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1차 추경이 훨씬 더 많아요, 배가 많은 그 이유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서 지금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도 집행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탄력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한 33백인데 이번에 6천 얼마나 올라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더 우리 일들을 챙기지 않았나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체육회 운영 요원 지원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린 거 맞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이 체육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4월 초에 한 명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시행은 내년 1월이 됩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체육회도 지금 단체장들이 회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겸임이 금지가 됩니다. 겸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하고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민간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조금 회장선출이라든지 우리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회장을 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조금 감독권한인데 사실상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만 빼고는 감독권이 없게 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미리 좀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국장님 우리 체육회가 어제오늘 생긴 단체도 아니고 수십 년이나 저렇게 이어져 왔었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아니면 자체 예산 지출하는 사항들에 감사든 감독이든 다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근데 또 직원을 파견했다는 게 지금 국장님 그런 명분으로 파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전에 우리 팀장이 한 사람이 파견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귀를 시키고 차장입니까? 사무국장 밑에, 그 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한다는 게 그런 명분이나 그런 이유로 했다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제오늘 했던 일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몇 십 년을 해왔던 일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했다는 것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때 그 많은 분란 속에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이걸 그렇게 차장이란 제도를 도입하고 급여를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차장을 도입해야 되냐, 차장 제도를 해서 사람 앉혀야 되냐 하니까 어찌됐든 체육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논란 끝에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의원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결국은 올해 말까지만 파견을 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선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괄 정리가 되면은 어차피 회장이 민간 회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파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차장을 굳이 거기다가 앉히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 그대로 앉혀 놓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 어떤 이유로 이 차장을 그때 앉혔는가 모르지만 선거와 관련이 있는가,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해 놓고 이제와서 또 그런 이유로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됐다고 연말까지 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걸. 나는 왜 그런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게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보면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뒤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좀, 하여튼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마무리를 못했지만 국장님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승호

김승호위원

김종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현재 이 직원이 3월 14일 날 파견갔네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명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못하니까 법제 정비한다고 갔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진남경기장에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지원과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관할하는 데가 체육회이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직원이 굳이 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업무보면 되는데 사무차장 한 명 늘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사무차장 한 명 늘리기 위해서 한 명 살짝 뺐다가 사무차장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 부결도 되고 했지만 급여 만들어주니까 다시 파견시켜 갖고 체육회 업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운영 체제 자체가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 체육회만 시장님이 겸직을 했지 체육회가 상당히 단체 중에 큰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모든 단체는 다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직원복귀 시키고 사무차장 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하고 관계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몰라도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혀 놓기 위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한지 압니까? 파견 나갔던 직원이 복귀했기 때문에 사무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추경에서 예산 우여곡절 끝에 한번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워주니까 세워주자마자 3월 14일 날 파견 나가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파견이 가 있는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면은 원대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체육지원과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지원과에 근무했던 사람을 체육회에 파견보낸 것이 마땅한 일이지 체육지원과에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체육지원과하고 연관된 체육회에 파견보낸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때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체육지원과에서 보내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운영상 거기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파견 근무를 시킨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분이 필요하면은 체육지원과로 발령내 갖고 파견을 내는 게 맞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파견을 보내십시오. 체육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파견간 것과 다른 과에서 근무하다가 파견 간 것이 체육지원과하고 체육회하고 쉽게 말하면 원만하게 물론 공무원이니까 잘 하겠지만 협의가 당장 이루어진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면 사무차장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한 게 아니였냐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그때 참 복잡했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복잡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복잡했습니다. 사무차장 급여 예산 만드느라고,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양해문제가 아니라 행정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모든 행정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답하실랍니까? 아니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는 상황을 법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 있다고 들었는데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이 아닌 데 법제 정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직함하고 성함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지금 김기현 6급 팀장님이 파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재호 차장이, 그러니까 남기복 우리 팀장이 복귀하고 이재호 차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선임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그때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2017년도부터 발의돼 가지고 계속 끌어오다가 2018년도 12월 27일 날 그게 법이 비로소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차장님들 이렇게 복귀시키고 그렇게 할 그 당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자체 장을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나 체육회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제 12월 27일 날 법이 통과되고 1년 동안 유예를 하게 됩니다.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면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회장을 선임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차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일반인이 어떤 차장님들께서 법적 선거 업무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체육회에다가 우리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월 달에 체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거관리 대비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방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회하고 체육지원과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다면서요. 같은 주소지에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1층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고, 2층에가 체육지원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관리하기가 쉬운, 아니 체육지원과 직원이 1층에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2층에 올라가서 자기 업무보고 그렇게 관리하기 쉬운데 있는데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굳이 파견 시켜갖고 선거관리 업무를 볼 필요성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과도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이 선거관리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쪽으로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회가 우리 시에 있는 단체 중에는 적다고 볼 수 없지요. 예산규모로 보나. 그러나 그거 말고도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한 명씩 파견시킬랍니까? 다 선거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는가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예산과 관계없는데 물어보냐 그러면 예산이 공무원 2%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마침 그것도 사무차장 급여까지도 2%까지 올라 와 있고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공무원 파견 안 시킬랍니까? 똑같이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이번에 법 시행 내용에 보면은 우리 일반 체육회만 해당되지 장애인 체육회는 그대로 지자체 장이 겸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만약에 장애인체육회도 겸임을 못하게 된다면 파견시켜 갖고 또 업무 봐야 되겠네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런 것은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미리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사무차장 한 명 임명시켜놓고 법 개정 핑계 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무슨 내용인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체육지원과와 체육회 간에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사무실 1, 2층에 있으니까 지도하고 편달하고 또 찾아가서 구두로나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거관리 업무가 체육회장 한 사람 뽑는 게 그렇게 방대합니까? 인력이 파견 가 있을 정도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가 정확히 거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되면 복귀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굳이 갈 것도 없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능력있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사무차장으로 시장님이 당선돼 갖고 다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선거관리 업무하나 못 본다고 공무원을 파견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꾸 증원, 증원시키는 거, 그거 잘못된 건데 국장님 검토하셔 갖고 복귀시키십시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체육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회장도 지금 인준을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은데 깊이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남수영경기장이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넘어갔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1월 1일부로 넘어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진남경기장을 시에서 얼마 정도 운영했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진남경기장이 아니고 진남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수영장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진남수영장은 2018년도 5월 2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쭉 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해서 운영을 하다가 방침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1월 1일자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에서 몇 개월 운영했지요? 한 7개월, 7개월 운영하면서 적자부분이 얼마 되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손익계산은 지금 분기별로 물론 파악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작년도 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서 관리할 때 적자부분, 적자가 많이 났을 겁니다. 지금 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적자를 많이 현재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자나면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운영의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진남수영경기장이 10레인 중에 2레인이 우리 팀장은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스포츠 클럽에서 2개 레인하고 8개 레인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어느 한 단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단체가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 돼 갖고 제대로 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얼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혹시 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일원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작년에 좀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스포츠클럽이 3년 안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유수영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수영장이 생겨갖고 오래 지나다보니까 수영을 잘 하신 분들은 자유수영을 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강습받는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인들은 1시간하고 1시간 자유수영하고 2시간 할 수가 있는데 스포츠클럽에 한 분은 1시간 외에 또 자유수영을 할라면 별도로 돈을 결재를 하고 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워낙 복잡하니까 스포츠클럽에서는 이사회를 해서 그 자체를 없앨려고 지금 현재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어느 한 단체가 해야지 10레인 중에 2개 레인은 스포츠클럽 8개는 도시시설공단 애초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줬어야지, 이 갈등이 수영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적자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해서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적자를 내고 있어요. 이걸 깊이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단체에 맡겨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엄청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체육회도 시에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지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지, 협회장들이 인준이 여러 단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일이 제대로 안 돼 갖고 어떻게 도민체전을 2등을 해갖고 왔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협회장 인준 관계는 당초에 선임을 할 때 중간에 도 체육회 규정이 바뀌었는데, 바뀐 도 체육회 규정을 안 따르고 종전에 우리 시 체육회 규정대로 해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 부분은 올해 이사회라든지 대의원총회에서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은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협회장들은 지금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대로 깊이 있게 체육회를 관리를 해줘야지 이걸 나름대로 놔둬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관리를 하십시오. 모든 거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참고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셔갖고 이뤄진 사항들은 아닌데 그래도 어찌됐든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선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어떤 수익구조로 가서도 안 되고 수익구조 날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그런 것들인데생각이나 아니면 상황을 이렇게 달리 판단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관리공단, 우리 관리공단 인원들을 계속 충원시키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인원부분은 제가 여러 부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정도 되면 여수시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소한 것까지 챙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관리공단에서 지금 사람들을 계속 채용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주차장들도 그러고 이런 수영장도 그러고 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각 해당된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할 때는 별 문제 없었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이란 데를 살리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는 이런 저는 행정행위를 한다고 봐요. 회계과에서 우리 주차장 관리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들이고 체육지원과에서 우리 수영장 관리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인원을 뽑고 예산을 거기다가 쏟아 붓고 또 방금 우리 이선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더 도출이 되고 나는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이나 행위를 하는가 저번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지금 우리 권오봉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니 행정가네 해서 오셨는데 지금 행정하는 거 보면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 그때 했던 말들이 맞는 말들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 뭐 이야기할라다가 제가 좀 말을 끊었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해,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리공단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은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잘 좀 검토하고 챙겨보시고 또 각 국장들 간에 아니면 시장님하고 이렇게 간부회의 할 때도 복안들을 만들어서 국장님이 제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수영장 부분은 업무협약을 할 때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인력을 배치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28쪽, 154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뭐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공무직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을 때 심사를 하거나 그럴 때 위탁을 해서 직원을 공무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모든 채용부분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무직 채용했을 때 저희들이 전문시험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필기시험도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해줬고요, 면접부분 신체검사 부분 경우에 따라서 신체검사도 필요한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전문채용 기관 직원이 와 가지고 같이 입회하에 그렇게 해서 공개채용으로 지금 공무직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전문채용 기관이라는 곳이 그렇게 1회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드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인원에 따라 예산이 좀 달라집니다. 몇 명 정도 채용한다는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과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특성에 따라서 10명 기준이다 그러면 평균 이렇게 얼마가 정해져 있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채용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기억하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과장님?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까 다른 부서의 이야기였었는데 신규위탁에 대해서 4회 25백만원씩 1억 신규가 올라와서 그래도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신규채용을 할 때 방법이 있을 건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까 해서 혹시 총무과에 기준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부서별로 좀 추경을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다들 필요하신 부분이겠지만, 저도 보다보니까 저번에 기록물관리가 기존에 16백50만원이 잡혔는데 9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데이터 우리가 남은 저장장치가 보면 2020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계는 제가 봤을 때 2018년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추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9천만원 올리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산 예측을 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본 저장장치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아카이빙스토리지 증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은 필요 없겠다, 1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했는데 이 저장장치 자체가 지금 영구보존용 데이터 저장장치가 되고 또 용량도 크다보니까 구입비가 9천만원정도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본예산에 물론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는 기본적인 저장장치 구입 예산을 일부 지금 16백50만원 지금 예산 세워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이번 추경에 아카이빙스토리지 이 증설하는 예산이 지금 9천만원이 지금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었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산을 미처 깊이 판단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카이빙스토리지가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로 지금 개발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됐을 건데 지금 이런 불요불급 예산들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불필요한 것들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도 분명히 저는 본 예산 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올라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수시 새마을회관 보수가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새마을회관이 장성지구인가요? 그쪽에 있는 거 말씀하신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협의회 거 아닌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협의회 자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자산이고 거기에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다른 데 임대를 내줘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임대수입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신 분도 거기에 사무실을 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임대료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게 임대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이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있나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 건물인데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냐, 저희들도 봐 보니까 이 새마을회관이 2005년에 착공 해 갖고 2007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보니까 12억6천으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비 재원 자체를 보니까 지금 보조금으로 5억8천을 지원받아서 지금 했고, 자부담이 6억8천정도 해 가지고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부분이 은행차입금 5억7천 이렇게 지금 있고 중앙의 지원금 5천, 자체모금 5천8백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은행차입금이 5억7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2008년부터 17년, 인제 2017년까지 상환을 모두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내용을 보니까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상환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임대료는 일부 1층에 개인사무실 있고 2층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월 한 150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했으면 모르는데 2017년 이전까지 임대가 잘 안 됐는갑습니다. 공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임대보증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자기들이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5천만원을 해야되겠다, 이게 12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서 좀 하자가 있고, 또 방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새마을회관 자체가 지금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회관이 지금 보조를 받고 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적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라는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들을 당부를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 건물을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봤는데 2017년에 잠깐 아마 1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 이자액이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수입 결산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건물을 가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 굉장히 깨끗해서 이게 건물이 시간은 많이 경과됐지만 이렇게 5천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한번 꼼꼼히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 관리도 좀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해서 1억4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요즘 우리 기사에 뜨는 마을공동체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우리 마을 주민자치박람회 사업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읍․면․동별로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 말고,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1월 경에 저희들이 27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어떤 사항이라든지 또 마을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때 와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공개도 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에 대한 또 그런 활동성과도 평가하고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이게 보면 예산 자체는 27개 읍․면․동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부스임차,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차지를 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하루 하실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하루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니까 지금 저도 이걸 보니까 다른 지역들을 봤거든요. 마을박람회 공동체 발전촉매 역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사업을 발굴하는데 이거 하루가지고 27개 읍․면․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예산이 1개 면 마다 가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걸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더 발표했을 때 효과적이고 평가도 효과적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 해오고 격년제로 올해 해 가지고 이 성과라든지 이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인제 매년 하는 것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이게 성과가 미비하다든가 그러면 조금 더 이 사업을 보완하고 내용을 또 챙겨가지고 격년제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내실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하루 해 가지고 부족하다싶으면 저희들이 1박 2일,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마을이 읍․면․동이 의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하고 계신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거기 포상금도 일부 전체예산은 지금 1억5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0년도에 반영 해 가지고 잘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동원이 되고 형식적으로 그냥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성공사례들도 많이 검토해보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세입 128쪽부터 154쪽까지 혹시 놓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질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출 173쪽부터 1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새마을회관 여기 보니까 여수시 새마을 운동조직 및 육성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조례 읽어보니까 건물하자 보수한 데는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는데요. 운영비는 줄 수가 있는데 건물을 보수하는 것도 운영비다고 볼 수가 있나요? 운영비 아니지요? 조례에 보니까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업비는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보면

승호

김승호위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른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그 조례를 면면히 보니까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예를 들자면 보수비라든가 이걸 지원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가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단체 사무실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시 지금 시 산하기관에 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승호

김승호위원

5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상위 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하면은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쪽도 저희들이 일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또 단체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개보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새마을도 포함이 되는데 새마을 이 회관 자체는 여기에가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문고 네 개 단체가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7년까지는 자기들이 은행차입금 그 부분을 상환하는데 집중적으로 수입금을 다 채우다보니까 자기들이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하면서 지금 임대료라든지, 그 임대료가 지금 보증금이 한 2억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당장 나간다 그러면 임대료 2억을 챙겨서 줘야 하는데 그 부분도 미처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갑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임대료 보증금도 좀씩 적립을 해 가지고 놔두고, 그러면서 회관자체가 12년이 되다보니까 이게 노후화되고 비도 새고 그런다 해서 예산을 좀 저희들이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이 건물이 새마을 건물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바르게나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은 여수시 건물 쓰고 있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수선해주라고 하면 왜 안 해줍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런 데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몇 번 요구했는데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지은지 오래된 건물에 열악한 데서 근무하고 있는 데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지은 지가 그 건물에 비하면 상당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 아까 새마을 내부에 예산 생각할 필요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공평하게 바르게나 이런 쌍봉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건물 있지요? 과장님, 쌍봉동사무소 옆에 건물이 지금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건물이 더 내가 봤을 때는 새마을회관보다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바르게 살기협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 부분에 대해서도는 일부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회계과 예산 지원 받고 또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개보수 완료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완료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주 소액이었는갑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소액은 아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 건물이 더 우선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새마을회관도 해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도 좀 살펴보시고 새마을 내부의 재정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수선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지요.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보충하면 앞으로 안 나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조례가 여수, 순천 10.19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오늘 시장님께서 재의요구 철회했습니다. 그랬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일반수용비 그래 갖고 여순사건 추모배지 제작 이러지 마십시오. 여순사건 배지 제작 그러고 추모 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순사건 추모 홍보물 제작 추모 빼십시오. 그냥 여순사건 홍보물 제작 그러면 되죠. 그래도 되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지 착용하고 그런 부분을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여순사건 배지 그래도 됩니다. 추모 안 들어가도 되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령배지도 있고

승호

김승호위원

위령도 넣지 마라는 말입니다. 위령을 넣으란 말이 아니니까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또 고용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178페이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 시의원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주민자치단체에서도 이 행사를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여수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1년에 한 번씩 해야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해보고 사업효과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또 해 볼려고 하고 1차적으로 격년제로 계획을 했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주민자치 위원도 해 보고 위원장도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인제 각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단체로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하고 이러면 여수시 주민자치위원들 거즘 다 가다시피 합니다. 객지 살 때도,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만의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이런 박람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 전부터 가졌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제 이거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현재는 여수시 주최로 하는 것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줄 수는 없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예산 자체는 지금 인제 행사운영비가 돼 가지고 성격상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협의회로,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인제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도 물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능도 많이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필요하다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도 하고 1차적으로 여기 참여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지만이 인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장 주민자치협의회에다 주면 이 행사가 좀 잘 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깔끔하게 다듬어지고 행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형성이 됐을 때 주민자치니까 민간이 이왕 해 주면 인제 그때는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회나 2회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단체에서 또 보고 이 내용을 인지해서 그렇게 잘 할 걸로 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1년에 한 번씩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혹시 보충질문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보충질의 아니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김승호위원님하고 또 생각이 달라서 근데 인제 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하루 놀고먹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99.9%입니다. 시장이 생색 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정리하실 걸로 보고 우리 여순사건 추모 배지 제작 안 있습니까? 이게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상 요즘은 누가 배지 줘도 안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배지를 만들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라도 더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를 얻어서 우리 여수 시민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어쩔까 싶어요. 배지 줘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말고는 시민들 줘 봤자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런 걸 좀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배지보다는, 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 인제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할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장이 의안 철회 기자 회견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자 회견문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썼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기자 회견문은 제가 안 썼습니다. 공보실 쪽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쉽게 넘어갈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라는 분이 행정가고 행정의 달인이면 지금 우리 여수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어떻게 이런 재의 요구의 건이 들어왔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 권한이고 시장이 법적으로 되는 사항인 거는 압니다. 근데 이런 건 하나 갖고 재의를 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바보로 만들고 또 철회를 해서 본인 바보 되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나는 행정가인가 묻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걸 하기 전에 철회를 할라 그랬으면 좀 심사숙고를 해 줘야지 지금 시장은 의원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또 다시 철회해 갖고 본인은 바보되는 거고 이런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과장님보고 이 안을 써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웃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우리 시장님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인제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 주무 과고 과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사항들 이렇게 여수나 여수시 진짜 우스운 꼴 이런 사항들 발생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서 논의해서 정리해 놓으니까 자기들 뜻에 안 맞고 자기들 뜻에 반한다고 세상에 수정안을 내 갖고 만들어 갖고 하～, 나 이게 더 열변을 토하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해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낼랍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한테 나중에 제가 이번 임기 때 10분 발언 할 거예요. 그때 가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기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순사건 배지가 특허를 받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특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좀 다른 모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면 항상 배지를 받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배지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김종길위원님한테 왜 배지를 안 드려 가지고 오늘 배지를 안 달고 나오셨어요? 안 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체크한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자치 우리 박람회 있죠? 과거에 엑스포장에서 한 번 한 적 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국박람회를 우리 엑스포장에서 했을 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그랬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때 인제 자치위원회 임원단들이 중앙에 가서 노력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난해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2017년도에

성미

박성미위원장

재작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했던 예산 말씀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그때 그런 규모의 전국박람회를 했으므로 우리 아마 자치박람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애요. 그리고 보면 그냥 전시부스 운영에 380만원, 읍·면·동 27개 똑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박람회 우수사례 프로그램 발표 사례금도 똑같이 30만원이 27개 팀 모두에게 나가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더하기 하면 410만원이 똑같이 부스에 나가는 거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기준치를 이렇게 잡았고 보면 인제 부스별로 예를 들어서 참여할라는 읍․면․동별로 좀 성격이 크고 또 인제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은 부스를 좀 키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발표라든지 이래 가지고 발표 사례금도 지금 똑같이 돼 있지만 차등을 당연히 둬야 되겠죠. 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제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으로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여기서 부정적인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예산 자체가 1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옴으로써 그 단 하루 만에 효과성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간사부분에 대해서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냐에 따라서 처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 410만원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게 내려가고 또 하루 만에 끝나서 이게 얼마나 역량이 강화되는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잡아놓고 신규니까 그런다라고 하는데 세부계획을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성미

박성미위원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한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고용진위원님 보충질문이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 자체는 일단 예산 편성되면 인제 구체적으로 오는 11월경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획내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가 거북선축제도 5월에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주민자치 총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자치위원회 구성이 몇 명입니까? 각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25명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부분들은 한 20명 정도로 계신 분들도 있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게 모든 사업들이 하나로 돼서 이렇게 다음 사업에 대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큰 행사들을 앞두고 다시 이 프로그램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25명의 위원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잘못 비쳐지면 선심성도 될 수 있고 마을 사람들 그냥 동원하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잘하는 곳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41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 예산이 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이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조금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마을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자체는 먼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17년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고 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주민자치협의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 예산을 좀 편성하자 몇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중앙동이나 이렇게 특별한 곳은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여수를 많이 찾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수프로그램이 몇 군데가 안 됐는데 우리가 2017년도를 기점으로 아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한 이후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됐었던 것 같애요. 근데 막상 이런 잔치를 벌려놓고 또 이게 주민들에게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으니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이런 예산이 될 것 같애요. 단 하루든 이틀이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보충질의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보면 인제 슬로건 자체가 우리 주민이 함께 받는 행복한 우리 마을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을박람회를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공동체가 근데 이게 그런 것보다는 우수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 본청 3층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우수 사례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위원회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서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이렇게 하는 거에 찬성은 안 하지만 일단 열심히 해 보신다 그래서 저도 좀 지지는 하지만 저 생각도 그겁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자 하고 또 그 성공사례를 발표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읍·면·동에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좀 빨리 주셔야지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주민자치 위원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협의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댄스스포츠, 요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수강생들요?

승호

김승호위원

수강생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이 수강생들 잔치로 봐야 됩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잔치로 이 행사를 기획하면 안 됩니다. 수강생을 위주로 수강생에 따른 동민, 시민이 와서 함께 즐기는 행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주민자치 위원 25명 이것은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 5과목, 수강생이 많은 데는 100명 적은 데는 한 2, 30명 해서 보통 3, 400명이 주민자치센터를 출입하지 않습니까? 헬스면 헬스 댄스면 댄스 이런 수강생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2천 명 돼 있는데 2천 명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당연히 그러죠. 그러고 제가 인제 말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의 규모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인제 계획서를 제출하라니까 그 계획서도 그런 내용을 잘 담아와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읍․면․동별로 참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나와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다 수강생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치 위원들께서 스물 몇 분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수강생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하여튼 내실 있게 되도록 하고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부대행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이 평생학습축제에 나오셔 가지고 또 본인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홍보 부대행사 특강 기념식이에요. 이 예산은 따로 3천만원이 있는 것 맞죠? 부대행사 비용이 따로 3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운영비, 임차료 말고 3천만원이 활동 사진전하고 지방자치 골든벨, 이 골든 벨 할 때나 방금 말한 주민자치 위원들 말고 178쪽 소요예산 기념식 특강 홍보 소요예산에 세부계획에서 3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아 설명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25쪽에 그러니까 포함해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 이 부분이 전체 포함해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방금 예산이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부스별 410만원 외에 통 털어서 기념비, 특강비 소요예산에서 홍보비 부대행사비가 있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방금 말한 25명 외에 그런 활동했던 프로그램의 진행됐던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골든 벨에 그쪽에나 이제 좀 인원이 동원이 되고 그분들의 활동내용은 활동 사진전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 예산이 3천만원이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다음 평생학습축제에 나와서 그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인제 충분히 27개 읍·면·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계획 나왔을 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잖아요? 세부사업이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질문하려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질문 안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인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그냥 평생학습축제를 하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을 하실 때 정확하게 목적이 정말 자치인지 어떤 주민들의 자치의 자율성을 길러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설명을 들어도 계속 겉으로, 겉만 이렇게 주변을 도는 듯한 느낌만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뭔가를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계획했던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갈수록 자치기능과 자치역량을 지금 키워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는 콘셉트를 이렇게 이런 행사성을 만드는 콘셉트가 더 맞을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읍․면․동에 자치 활성화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다양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율성을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27개 읍·면·동에 따로 따로 따로 따로 하는 그런 컨설팅의 사업이 더 좋을 건지 아니면 이런 행사성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할려고 하는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무슨 말씀하실려는지도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파악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계획서를 계속 주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딱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방하를 하고 이걸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거죠 저희도. 그래서 계획서를 좀 더 이렇게 찬찬하게 해 갖고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주민자치 부분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제 현재 이와는 별개로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벽화사업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획서를 받고 지금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인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됐을 경우에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또 자치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촉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를 기획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프로그램 하나 하나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또 자치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마무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세부 사업명이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로 돼 있으니까 지금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은데 위원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위원 빼고, 설명에 들어가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다 그랬는데 세부 사업명은 주민자치 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에 위원 25명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배치되니까 이해가 얼른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위원 빼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75쪽에 만덕동 관광지 안내판 등 정비 2018년 현장행정 상사업비로 도에서 2천만원을 받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으로 안내판을 정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상사업비 총액이 2천만원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2천만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대회를 개최한 거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만덕동은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도에서 이렇게 평가계획이 저희들 시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에 이렇게 현장행정,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관광지라든지 또 어떤 사회복지 차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인제 읍․면․동 행정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쉽게 말하면 말이 현장행정이지 읍․면․동 행정평가를 지금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덕동이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인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최우수상 수상을 해 가지고 인제 2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동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평상시에도 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근데 상을 타왔는데 이것을 동에 어떤 사업비로 그냥 쓴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물론 인제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때 상사업비 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이 예산을 쉽게 말하자면 읍․면․동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만덕동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 시에서 인제 읍․면․동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좀 열심히, 열심히 한 건데 이것을 인제 사기 진작 물론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게 채찍과 인제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가지고 하반기 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예산 자체는 상사업비로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상사업비는 과장님, 제가 징수과에서도 상사업비가 있어요.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상사업비 최우수상 받았어요. 우리 징수과가 6천만원 받았습니다. 사용용도에 어떻게 돼 있냐?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정 운영 사업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세 관련사업 체납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유공공무원 자기 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등, 국외연수를 갈 수 있게끔 여기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천만원은 그 동에 어떤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하신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단체들 많은 있지 않겠습니까?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주민자치 위원들 그분들 동의 어떤 그런 단체들의 어떤 노력 때문에 그런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분들의 어떤 다음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줘야지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보상이 없이 가서 상을 타왔는데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하면 누가 거기에 응모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상을 타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을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징수과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징수과도 전라남도에서 2018년도 거기에서 상사업비로 6천만원 받은 것 중의 일부를 15백만원인가 3명 국외연수 보내지 않습니까? 북유럽에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근데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제 예산과목 자체가 국외연수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별도로 과목으로 인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한 국외연수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창곤

전창곤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꼭 이 상사업비로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인센티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173쪽인데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도비 5백만원이 내려와서 했거든요.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사업비가 본예산에 섰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5백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5백만원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이 예산 자체는 독립만세 릴레이사업 인제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별도로 인제 성립 전 예산으로 5백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에 이순신광장에서 이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5백만원이 섰고 3월 1일 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3․1절 행사를 했죠.

창곤

전창곤위원

예. 3․1절 행사를 했고 그게 다인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사회복지과라든지 또 관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1절 관련하고 또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올해가 뜻깊은 해다. 3․1운동 100주년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상해임시정부가 4월 달에 4월 13일에 이렇게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하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 있는 올해 2019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뜻을 기리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100년을 나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좀 늦기는 했지만 다음 추경 때 뭐 추경이 다음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라도 좀 반영을 해서 뜻깊은 사업들을 좀 추진해서 우리가 새로이 100년을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중의 한 가지로 그 바로 위에가 있습니다. 태극기 보급 사업을 매년 2017년부터 하고 있고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작년에는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14백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0개를 지금 보급하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은 국가기념일이나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그런 날만 되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국경일 같은 경우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있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심심찮게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태극기가 게양이 돼 있지 않습니다. 꼭 태극기를 게양해야 애국심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기를 국경일만큼은 좀 많이 가구가 게양을 해서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태극기를 가지고 있으면 달 것 같애요. 게양을 하게 될 것 같애요. 그렇지만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가 없는 가정이 대다수인 것 같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이분들에게만 또 신혼부부나 또 전입세대에게만 태극기를 보급할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예산도 좀 투입해 주시고 전체 7천원이라는 거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없다면 그 중의 반이라도 자부담을 35백원 하고 시에서 35백원을 지원해서 또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니까 동에서 그것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서 우리 시가 조금이나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좀 애로가 있는 게 이게 또 공직선거법에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관내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여수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시 차원에서 국기를 인제 보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일반 시민들에게 시에서 인제 국기를 사 가지고 줬을 경우에 이 자체가 인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될 겁니다 그러셨지만 일단 그 부분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아니 제가

창곤

전창곤위원

선관위에 한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건 무조건 저촉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근데 그 부분을 선관위에서 좀 인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은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작정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라는데 어쩌냐 그러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손을 인제 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쨌든 간에 좀 인제 국기를 소지하고 있어야지만 국기를 달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선관위에 일단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 회신을 받으신 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예로 인제 그걸 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태극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어디서 구입하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만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국경일만 지나면 인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보급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안 읍․면․동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가면 5천원? 5천원인가 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시민들 의식 자체가 어쨌든 간에 많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100주년이니까 다른 해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보급 사업이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죠? 올해가 100주년 의미 있는 해도 돌아오고 3월에 있을 예정이고 이랬는데 어찌하여 이걸 다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지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좀 미비하지 않았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3․1운동 100주년사업은 지금 도비가 이번에 지금 보조가 돼 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인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태극기 보급 홍보사업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예산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도비 지원이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비를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다시 페이지 175쪽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런 것도 전부 다 본예산에서는 도비니 이런 게 없어서 그럼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남북교류협의회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동의 받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예산 편성하고 저희들이 기금 출연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그럼 올릴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쪽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에서 기금출연 그런 요청공문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의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인제 안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공문 받고 그때 동의 받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에 보면 그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몇 페이지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177쪽 여천동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그거 인건비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 여기는 지금 여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인제 부녀회에서 매년 공한지 텃밭에 감자, 배추를 심어가지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제 텃밭 가꾸고 이렇게 하는 도구 이런 인제 물품들을 어디다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대요. 없답니다. 없어. 그래 가지고 거기에 조그맣게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사를 하나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백만원

미경

이미경위원

아 창고나 부스를 만든 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죠. 인제 창고 같은 그러니까 농기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여천동에서만 감자나 배추 이렇게 농산물 재배를 하는 겁니까? 다른 부녀회에서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제 다른 읍․면․동에도 인제 하신 그런 읍․면․동도 있을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여천동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지금 다른 읍․면․동도 인제 일부 보관 장소는 물론 인제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아직 저희들에게 요청이 안 들어왔고 자체적으로 인제 보관할 곳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번에 인제 1회 추경 때는 여천동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서동도 제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장비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생일잔치 할 때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 보관하고 아니면 각자의 책임자들이 집에다 갖다 놓고 들고 오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럼 여기서 지원하면 또 가능하겠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1차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주민센터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근데 여기 인제 하는 것은 텃밭에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농기계 그런 부분이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밭 옆에 공한지 옆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좀 마련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서동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겠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센터에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미경

이미경위원

미관상 안 좋다고 꽁꽁 숨겨 갖고 어디서 가져나오는 식자재 기구들을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마다 좀 균형 있는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쭐 게 있습니다. 178쪽에 보면 대교동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에 이 파티션하고 블라인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동에도 다 체력단련실에 파티션하고 블라인드를 다 설치해 줍니까? 다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데 대교동 거기는 지금 인제 체력단련실하고 물리치료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제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지금 물리치료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구분할 수 있는 파티션을 지금 설치해 줄라 그러고요 기 설치돼 있는 블라인드가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게 햇볕으로 유리창을 통해서 운동하는데 햇빛이 많이 비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내가 어디 자치센터를 가 보거나 체력단련실에 가 봐도 블라인드나 파티션이 좀 설치돼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근데 필요하면 인제 파티션 그런 부분들은 수강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 할라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교동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00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여서동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세입 118쪽부터 148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출 183쪽부터 1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추경예산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그럼 여쭤볼까요? 세출 186쪽 설명서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화양면사무소 신축 이사 비용 있죠? 설명서 18쪽 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임차비 말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신축 이사 용역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사 용역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에 선 것은 나갈 때 이사 현재 면사무소에서 밖으로 나갈 때 쓰는 이사비용이 섰고요 지금 이번에 선 추경은 나중에 준공했을 때 다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사 갔을 때 그리고 다시 인제 들어왔을 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기정액이 따로 안 써 있고 그냥 이거는 나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있던 8백만원이 일단 나간 이사비용이고 이번에 정리되는 것은 들어오는 비용이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기정액에 따로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본예산에 지금 2019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8백만원에 기정액을 쓰고 나서 증감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액으로 지금 기정액에 8백만원 원래 본예산에 8백만원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작년에 애당초 지금 예산을 세울 때 8백을 같이 세웠었어요. 같이 세웠었는데 인제 작년 12월 안에 이사를 갈 줄 알았어요. 그걸 못 갔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19년도 예산서에 8백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같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 16백만원을 세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있었던 19년도 것은 들어올 때 쓴 거고 이번에 추경은 이제 들어가기 위한 이사비용이라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근데 기정액이 안 써 있다고요. 예산이, 2019년도에 8백만원이 돼 있으면 여기에 8백만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증감 8백만원을 해야지 들어오고 나오는 게 맞는데 그냥 8백만원만 이대로 돼 있으니 이거 혹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웠다가,

성미

박성미위원장

혹시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이월이 안 돼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정리를 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8백만원 정리를 하고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번 1차 추경이 처음인데 언제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작년 본예산 때요. 작년 정리추경 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 2019년도 예산서에, 2018년도 본예산에 8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만 확인해 주면 이게 삭감 대상인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준공했을 때 면사무소 들어갈 때 쓴 이사비용 신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성미

박성미위원장

신규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처음에 그리 생각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본예산에 8백만원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 8백만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증감이잖아요? 근데 본예산에 8백만원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표기가 잘못된 건지 저희는 그걸 여쭤볼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사를 했으면 임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신축을 위해서 임차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이 비용을 예상하지 못 했는지 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8백만원이 돼 있고 이번에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기정액이 8백만원 원래 기존 잡혀 있어야 되고 이게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냥 본예산에 8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다시 8백만원이 돼 있으면 삭감 대상인지 증액인지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마 이것이 부기 표시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다음 신축에 따른 임시사무실 임차를 충분히 예측해야 될 것 같은데 3백만, 5만원 9개월분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27백만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그때 작년에 이런 신축에 대한 이사비용이 나왔을 때는 이 예산도 그때 본예산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나진교회하고, 사무실이 나진교회하고요 컨테이너 2개하고 그다음에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임차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나진교회 임차는 본래 10월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12월까지 2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준공이 그래서 2개월 분 반영을 했고요 이건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 이동화장실은 이번에 인제 신규로 9개월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했고 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하나를 추가한 예산이 이 3개 합친 것이 현재 2,745만원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방금 2개월 연장한 것은 2개월이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다음에 다시 임시사무실 임차가 또 9개월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축예산에서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면 임시사무실에 대한 임차도 본예산에 같이 편성이 됐으면 1차 추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논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연장된 것은 연장이 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9개월 동안 이게 진행형이었는데 왜 1차 추경에 이런 27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는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이목초 활용방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처음부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인제 교육청으로부터 처음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별첨 보고서류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체험학습장 조성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2010년 1월에 개장을 했고요 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는 숙박시설로 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숙박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교육관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마저 잘 안 되어서 2015년 3월에 농업체험학습장 용도 폐지 및 인제 매각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 당시 때 2015년 4월 우리 시의회에 임시회 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 근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제 부결을 시켰는데 그 사유가 활용방안을 찾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12월에 정례회 때도 상정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유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켜서 쭉 진행돼 오다가 또 작년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작년 10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인제 매각 방침 결정을 시장님한테 받으면서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2번을 부결시켜 갖고 활용방안을 찾으라 했는데 매각하면 되겠냐? 하다가 더 한번 찾아보고 활용방안이 없을 때 매각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인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반대였습니다. 학교는 폐교될 때까지 지역민들하고 같이 성장을 해간 학교였고 또 지역민들이 기부를 해서 학교 부지를 기부했고 또 건물 학교 지을 때도 지역민들이 부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로 정이 있는 역사적인 학교다. 근데 이런 학교를 그 지역민들에게 의견수렴 하나 없이 교육청에서 여수시에다 매각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에게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정말 서운함과 함께 마을의 역사, 그 지역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인제 시장님과 시의회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하니까 이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인제 활용방안을 찾았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관광과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민대표 그다음에 이목초 동문회 대표, 여수관광 PD가 두 명이 있습니다. 정태근 PD하고 김현호 PD 두 분도 모시고 또 여러 분들하고 인제 3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방안이 인제 우리 관광과 연계하자. 이목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농촌, 자연 경관, 바다 또 이런 노을도 있으니까 관광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찾자. 그래서 인제 이거 보수를 할라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인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인제 국·도비 확보를 하자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인제 운동장은 수입창출이 가능한 야영장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운영 방법은 마을기업이고요 그래서 운영위원 15명 내외를 두고 사무장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선출했고요 또 지금 현재 마을기업 정관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교 실태를 좀 보면요 서류 보시면 건물이 12동이 있습니다. 12동이 있고 인제 면적은 6,111㎡입니다. 있고 인제 주요 시설물인 본관 2층입니다. 별관, 관사, 체험관 이런 슬래브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말 너무 낡아서 사진 보시면 아십니다.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체험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돼 있고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시설물 철거는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이걸 철거치 않고 방치할 경우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인제 지나간 사람들의 좋지 못 한 일탈 장소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인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기로 정한 이상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낡은 시설물이고 그래서 이번에 인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또 할려면 어차피 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좀 추진이 잘되고 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6대 때 의원님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공동체 활용하는 걸로 하고 관광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활용방안을 보면 금오캠핑장 나와 있어요. 그건 인제 마을기업이 하는 거고 마을공동체가 하는 거고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으면 지금 굴전캠핑장 알고 계시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MBC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올해 인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한 거 모르신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인제 금오캠핑장의 특정한 특수성은 있어요. 섬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던 위탁을 했던 MBC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전캠핑장도 인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지금 손을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목초등학교가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캠핑장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러 올 것인가 아니면 캠핑카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마을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거 갖고 MBC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안 돼서 이번에 4월 말일부로 인제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철거를 7곳 하죠? 제일 큰 것이 조립식 판넬이에요. 그러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30평 정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벽돌도 있고 시멘트 벽돌 구조가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인제 예산으로 봐서는 1억이고 당연히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준치가 있죠? 철거할 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기준에 의해서 1억 얼마가 나온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석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석면 다 포함된 겁니까? 예산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가 보면 마을회관이나 오래된 것들 석면을 계산하지 않고 철거를 하다가 또 멈춰 가지고 또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왕 할 때 그냥 꾸준히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석면 제거사업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태근 PD님하고 관광 PD 두 분 이야기하셨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인제 앞으로 회계과에서 우리 공용재산에 대해서 폐교라든가 이런 활용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윤민숙 가고 싶은 섬 그분 신안에서 스카우트 해 가서 아마 그 자리를 우리 문화관광 PD가 인제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리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그런 대비도 인제 자세히 해 놔야 될 것 같애요. 회계과하고는 다른 거지만 혹시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는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할라 했더만 아마 다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질문을 할게요. 자, 과장님 아까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동네 주민들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주민들이 그렇게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기 때는 이걸 매각을 한다 그랬어요. 매각을, 그래서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장본인이도 합니다. 이 좋은 시설이고 이게 그쪽에 가보면 인제 여기서 가보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안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근데 6기 때는 시장님이 매각한다고 강력히 추진했다니까요. 인제 그런 거하고 지금 이게 2005년도에 폐교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2005년에서 지금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16년인가? 그 정도 지금 대략 그렇게 소요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뭣 했냐 이거예요. 뭣 했냐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성화 방안 찾으시오, 찾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공무원들 손 놓고 있다가 지금까지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인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우리 건물 동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을 쓰겠다고 박람회 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누가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그거 이용을 한다냐? 그러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해놓고 누가 가서 거기 가서 잠 한 번 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행정, 그래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입했던 가격대로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 그랬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지금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과로 넘어왔으니까 과장님 더 잘고 계실 거예요. 이게 그 폐교에 들어간 돈이 거의 10억 돈이 들어갔어요. 매입부터 시작해서 10억 돈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 갖고 4억, 5억 들어가서 해 놓고 그걸 인제 와서 매각한다 그러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질타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회계과에 넘어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이거 더 활용방안을 제발 찾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나름대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역할을 해서 찾았다고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 이야기 다 듣고 나중에 질문하면 답하십시오. 그래서 이목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는가 모르지만 좀 제대로 보고를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각해서 안 될 사항이고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연구 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회계과에서 나름 전 실과에 의견 물어보고 이렇게 공문내서 협조 구하고 한 건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안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다른데 용역, 그 많은 용역들은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용역 안 하신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손 놓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번 예산이 1억2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1억2천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획 잡아놓은 게 지금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이걸 캠핑장 2019년도 행안부 야영장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어제도 우리 이선효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러면 이걸 철거한다고 해서 싹 들어내버리고 나서 다른 걸 안 하면 저는 똑같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사업이 추진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때 같이 해도 저는 될 걸로 봐요. 그런데 굳이 이걸 1억2천을 들여서 철거하는 데만 1억2천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어쩝니까? 그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공모사업 해보다가 만약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또 다른 방안을 찾겠습니다. 용역을 하든 찾을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찾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방치할 경우에 그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거기 풀도 길어가지고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풀도 베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가 지나간 사람들의 좋지 않은 장소로 쓰고 있어요, 미관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빨리 철거를 해야 만이 활용 가능한 건물은 저희들이 출입문이 있어서 잠그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진대로 본다면 과장님이 제출해 준 사진대로 본다하면 이 하우스 철거하고 옆에 이런 시설물도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당장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할랍니까? 지금 당장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경우에 미관도 안 좋고 지나간 사람들의 이탈장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어찌됐든 뭔가 해볼란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하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딸랑 이것만 철거해 놓고 미관상 아니면 그런 주변의 여건 때문에 철거만 해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난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철거해놓고 지금 올 한해만 지나면 과장님 말씀처럼 풀 길고 그러면 철거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쪽을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두세 번을 그렇게 가요, 그쪽에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놀러가는 건 아니고, 지역현지 답사 갑니다. 그렇게 돌아보긴 하는데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런 시설을 굳이 1억2천을 들여서 여기 있는 부분을 철거할 필요가 있냐 그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50억, 60억짜리 사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가 철거비용 그 몇 천 만원 들어서 같이 들어가면 철거하면 돼요. 그때 가서. 이걸 철거만 한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철거만 한다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동안에 방치해 놓을 경우에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뭔 도시미관을 저해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탈 장소로 쓰고 있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가보시면 알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이거 끝나고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그걸 보고 저렇게 방치돼 있고 혐오시설이고 등등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책임져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사업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의원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놓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안 쓰고 이렇게 방치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되기 전에 거기 숙박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램 진행을 아이들하고 한 번 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계셨던 작가 분들하고 농촌에 관련된 체험을 노력했는데 아마 안 된 결실이 좀 있었어요. 한 가지만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석면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나와 있던 것 조립식 30평 빼고는 50평을 철거하는데 동이 많아서 그런 지 약 1억이 들어요. 그러면 평균 한 평당 2백만원이 드는 건지 제가 쭉 계산을 하니까 지금 동이 많아서 그랬다 뿐이지 평으로 따지면 50평정도 철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립식 건물이 한 동인데 그 건물만 30평입니다. 1억 예산이 좀 넘게 들어요. 그러면 동 때문에 이게 개수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슬라브라든가 이런 건물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정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만 해도 5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1억2천 한도 내입니다. 적게 들지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만 5천만원이고 그냥 철거비용 평당 백만원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철거한 다음에 행안부 야영장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 안 그랬습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도 불확실합니다.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불확실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불확실하다 그랬는데 또 확실히 시기가 정해지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안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을 찾겠습니다. 용역을 하든 뭘 하든 또 이선효 부의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항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기도 불확실하고 또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시비를 들여 갖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건물이 폐기물 처리해야 될 건물이 있었는데, 잠깐 못 참고 방치된 건물만 철거한다기보다는 이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이 안 되면은 또 시비를 들여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포함되면서 폐기물처리 된 게 더 원활하고 전체적인 단가도 아마 적게 들 걸로 보이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야영장을 만들면 또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과 동시에 철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산 안 세워주겠다는 것은 아닌데 단계적으로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6개월 안에 될지 1년 안에 될지는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만 돼도 또 일반 부지로 남아 있으면 풀 자라고 그러면 또 정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을 일괄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 건물 전체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 환경을 좋게 하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일탈장소 그런 것도 예방도 하고 또 공모사업 실사 왔을 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모사업 계획서는 관광과에서 만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거기서 만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만들어져 있지 않겠네요? 아직?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철거와 연계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왔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인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철거를 하고 싶어도 왜 못 했냐 그러면은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옛날에 들어갔던 분이 스스로 안 나가가지고 건물명도소송 때문에 장기간 방치하다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도 야기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유 때문에 방치 해왔었고 이것이 깨끗이 정리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017년도 2월에 농업체험학습장 건물명도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이것이 아까 그 부분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동안에 있던 분이 안 나가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추경에 올라온 것도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2월 달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에서 공용차량 부기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지금 산타페 5인승을 화물차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본래는 산타페 5인승으로 샀는데요,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거 차를 가능한 전기차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기차로 바꿀려고 그랬는데요 이 업무특성상 자기들이 산단업무를 보면서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물품을 싣고 다닐 업무라서 화물차가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오히려 예산은 5백만원 감액해서 올라오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산은 감액이 됩니다. 5백 감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변경하는 요청이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체육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6쪽, 124쪽, 125쪽, 128쪽, 129쪽, 148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191쪽부터 1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93쪽에 2019 거북선기 족구대회가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족구장이 언제 준공이 되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족구장은 지난 4월 16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월요일 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그것을 기념하는 대회인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족구장을 준공을 예상하고 예산을 1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공정상 준공되지 못해서 15백만원이 불용되고 4월 달에 준공예정이 돼서 1회 추경에 이렇게 2천만원을 족구대회를 개장 기념 대회로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 종목에 비하면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축구대회도 5백만원 이런 정도 수준인데 2천만원이면 꽤 높은 수준의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부담 6백만원까지 하면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자부담이 6백만원정도, 그러니까 대회가 총 소요 예산은 약 26백만원입니다. 우리 시비 2천만원, 자부담 6백만원인데 이게 경기 종별이 영호남 족구인들로 구성돼서 약 6개부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수에서는 기념대회로 옛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나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족구대회를 좀 성대하게 개최하고자 해서 족구협회에서 자부담을 6백만원 들여가면서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대회를 추진코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통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배 정도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족구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거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족구협회에서 지금 이 대회를 어떤 전남에서도 이렇게 막구조물로 된 좋은 시설이 없고 여수시도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 족구인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널리 알리고 우리 여수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대회를 크게 해서 6개부 일반부도 1, 2, 3부로 40대, 50대부, 관내부로 해서 경기종별로 확대해서 다양한 족구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26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건데 그렇게까지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축구나 테니스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협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대회가 예산을 투입해서 참가인원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 또 참가 선수 부류는 어떤 식으로 정해서 할 것인가라는 걸 각 종목에서 판단을 합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꼭 비유는 그렇습니다마는 족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26백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체가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6백만원정도까지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모든 경기 종목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만 시의 예산도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적은 소규모 예산으로 3백만원, 5백만원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극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소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데 유독 처음 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회를 갖다가 명칭을 붙일 때 제1회 무슨 대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2019라고 붙인 이유가 있나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구장 개장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1회로 끝날 겁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일단 개장 기념이 목적이니까요, 개장은 한번 하는 거니까 우리가 횟수를 명칭을 붙이는 것은 시장기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북선기 대회 족구는 목적이 족구장 개장 기념이니까 일회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내년에 해달라고 할 건데요? 불허하실 예정이신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이번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족구협회에서 또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허나 지금 현 26백만원 예산은 족구대회 기념대회 일회성으로 일단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를 족구장 준공 기념 족구대회라고 이렇게 하시지, 명칭만 가지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렇게 대회를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대회를 연속적으로 한다면 이게 전국대회 형식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대회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그 옆에도 영호남 자매도시 초․중․고등부 앨리트 축구대회는 올해만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계속할 겁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이것은 과거에 2013년도 제14회 대회까지 5백만원씩 지원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양 시 간에 선수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대회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부활하는 차원에서 매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서로 교류로, 올해는 여수, 내년에는 통영 이렇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횟수를 제 몇 회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14회까지 하셨다면. 그 이후로 15회 대회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 이게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가는 대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대회명칭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음 대회도 다 보면 제 몇 회 무슨 대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유독 이런 것들만 이렇게 연도로 표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셨으면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시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런 무슨 대회를 한다, 뭘 한다 해서 예산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을 어떻게 해서 잡아서 결재가 맡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이제 전국대회하고 지역대회로 나눠집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각 종목단체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규모 있는 큰 대회 말고, 지금 여기 당구대회나 족구대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이제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개최하는 것이고요, 당구대회 같은 경우도 일반 종목단체에서 노력을 합니다. 해서 도비를 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여수 시비로 할라면은 전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보고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무자나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은 겁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명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개장 기념이니까 개장기념 대회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당구대회는 지금 도 체육회에서 지원금을 천만원을 받고 또 대회를 개최할려고 지금 자기들끼리 계획을 도 체육회에노력을 해서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회를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이게 아마 우리 직원들을 굳이 꼭 탓할 필요까지는 없긴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 이런 행사들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이 아이템을 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 팀장님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 저는 우리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다 하면 이게 내 집에 살림이고 내 거다 생각하고 이걸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단체로 와서 요구를 하고 그 행사 갔는데 밥이나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릴게요 그러면 그 표 몇 표 얻을라고 근데 역대 쭉 보면 그런 거 해 갖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주라고 해줘 갖고 시장 당선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재선 허용 안 하잖아요. 아무리 퍼줘도 그 사람들은 그때 먹을 뿐이고 그때뿐이지 후라는 건 없다는 거라. 그러면 왜 내가 이 정치 얘기를 좀 곁들어서 하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비록 시장이나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본인이 당당하고 본인이 문제없으면 자리 보존하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예산도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할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 어떤 형평성이나 기준에 의해서 또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 직원들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육상부가 있나요? 직장인 육상부가?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우리 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4개 부가 있습니다. 육상부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육상부를 갖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몇 개가 있나요? 관내에?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육상부를 지금 육성하고 있는 학교 말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망마경기장 전천후 육상 보조 트랙조성이 그런 수요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지요. 팀장님, 지금 몇 개 육성하고 있는 학교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고, 그렇다면 이 정도에 시급하다고 필요하다고 했으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지금 올리셔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이게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부터 계속 필요성이 요구됐을 건데 시급하게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동안에 쭉 이게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육상부가 우천 시 이렇게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자꾸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혹한이나 혹서기에 우천 시에 정말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라고 판단해서, 장소도 망마경기장 뒤쪽에 공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이 대부분 이런 형태가 지금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저는 제안설명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봤지만 지금 어디가 정확히 어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시네요. 그런 자료들을 배포를 해 주시면 관내 육상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고, 육상을 앨리트로 하고 있는 선수가 몇 명이고 우리 직장부 육상은 몇 명이 있는데 파악을 했으니까 이게 어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훈련할 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든지 올리신 이유를, 대부분 예산이 이렇거든요.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천동 화산 공원 농구장 정비공사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아까 육상 보조트랙 조성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체육시설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하성준입니다. 농구장 정비 공사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보면 지금 부족한 족구장 공간을 보충하고자 함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도 가봤는데 농구장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지요? 팀장님 가보셨나요?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족구장도 족구장이고 다목적 구장 목적으로 할라고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개보수가 되는 가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지금 농구장 농구대는 사실 녹이 슬어서 방치된 상태고요, 철거해서 없앨려고 하고 있고 바닥을 우레탄으로 포장해서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할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농구장 정비 공사가 아니고, 다목적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족구장인데 족구장뿐만 아니라 족구장도 주로 하지만 다목적으로 같이 이용할라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가 공원일대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운동하고 다니지요? 지금 장성지구 아이나래 놀이터 가보셨나요? 그 위에 부분, 밑에 말고 위에 가보셨지요? 가보셨나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도 보면 주말에 족구를 하고 있어요. 아이나래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족구동호인들이 하다보니까 위험해요. 공이 날아와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물망을 이렇게 쳐놓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사항이 되고 있어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말씀하신 그 족구장은 이전하는 걸로

용진

고용진위원

얘기되셨나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다목적구장으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족구동호인들이 와서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족구장도 증축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때는 제가 봤을 때 막을 쳐주신다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운동할 경우에 피해가 안 오게끔 무작정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새로운 다목적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가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초기발의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방치된 상태라서 장비할라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레탄을 깔아서 족구장으로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라 하던가요?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그 내용이 많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건 대다수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족구하고 공 차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은 잘 만들어져야지 아니면 이런 공원들에 있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또한 주변의 어떤 지형물이라든지 주차된 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구장 정비공사면 농구장 골대를 세우고 우리 5대 5 길거리 농구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농구 골대를 한 2, 3군데 세워서 길거리 농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가야 되는데 목은 농구장정비공사인데 뒤에 내용을 보면 부족한 족구공간을 보충하고자,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육상트랙 그것하고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성준

하성준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뭐하나 여쭤볼게요. 사용 설명서 11쪽 한번 보시면, 장애인체육 운영위원회 지원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1식이 있어요. 액수는 6백76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3쪽 사용 설명은 11쪽입니다.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위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거기서 퇴직금 부분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지난 2009년 5월 14일부터 작년 말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상이 2009년 5월 1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적립을 매월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적립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적립이 돼 있지요. 허나 그전 2009년 5월 1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우리 시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팀장님, 그 적립을 여수시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적립을 하나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내는

성미

박성미위원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여수시에서 나가는 보조경비로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보조금으로 퇴직금을

성미

박성미위원장

맞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협회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돼서 퇴직금 적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이 누구시지요? 2013년도에 장애 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그걸로 퇴직금 적립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써야 되는게 이 운영요원 지원에 상여금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퇴직금을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아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퇴직 적립금은 우리 여수시에서 부담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주무관님도 이거 확실히 맞습니까? 파악 한번 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 2013년도 사내 이사들의 회비를 모아서 그 퇴직금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고, 퇴직함으로써 그 돈이 나간 거고 2009년도부터 2013년 이전 비용이 이 비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러면 2013년도부터 퇴직 적립금 급여를 이사회비에서 적립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시 보조금에서 나갔는지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왜 그러냐 이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번에 회장님이 지금 뽑아졌나요? 아니면 장애인 회장님 아직도 공석인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사무국장말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예.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아직 공석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공석인 이유가?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1차 2월 달에 모집을 해서 내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사회 동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지상태로 가고 지금 현재 좋은 분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동의를 얻은 게 이사님이지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여수시에서는 공모를 했으면 여수시에서 면접을 보거나 여수시에서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면접이 여섯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분을 최종 선정해서 그분을 최고 득점수를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 여수시하고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회 이사 이분들이 면접을 보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분도 안 하겠다라고 한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비뿐만 아니고 급여마저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면접 볼 때부터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이번에 전 사무국장이 12월 말로 그만두게 됨으로서 새로운 사무국장을 모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섯 분이 응모를 해서 면접절차를 거쳤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여수시 다방면의 몇 분들하고 면접을 해서 가장 고득점자를 선정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정관에 사무국장은 최종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승인을 못 받고 부결이 돼버려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게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여수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 방금 말씀한 대로 다른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올해부터 순천시에서 적립금 적립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보니까 이사회에서 나오는 회비를 가지고 퇴직금 적립을 한거지요.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원래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운영비를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공모를 여섯 명이나 했어도 부결이 되는 이유가 여수시에서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하셔가지고 여수시에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원 같은 데를 이렇게 정비를 해서 족구장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거기를 정비해서 족구장 몇 개 운동 경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주차대란이잖아요. 주차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애기들을 위한 그런 필요한 공원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2쪽에 보면 이게 우리 체육회 운영요원들, 운영요원 지원 급여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급여가 연봉으로 2천만원 사무차장이 29백, 과장이 53백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무국장이 높고, 그 다음에 사무차장이 높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사무국장은 기금에서 백만원이 별도로 지급이 듭니다. 사무국장님이 가장 직책이 높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보조 지원 받는 것은 2천만원이고 별도 또 백만원씩 더 받습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국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백만원씩 받으면 사무국장님은 32백이네요 결론은. 1년에 12백잡고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42백이 되지요. 12백만원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천만원이니까 32백 그러지요? 그러면 사무차장은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시비로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로 하고, 과장 급여가 지금 53백인데, 과장급여 53백은 뭡니까? 그 밑에,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봐요, 지금.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192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192쪽 여수시 체육회 운영요원 지원 그래갖고 사무국장, 사무차장, 과장이 있어요.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놔두고 급여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이 53백이라, 과장은 지금 어떤 과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훈

김종훈체육지원팀장

과장은 두 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53백이고, 알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20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수용비에 보면 도 지방세정 연찬회 관광홍보물품 제작해서 12백이 있는데 뭘 어떤 식으로 해갖고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우리 관광과나 그런 데 이렇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제작하지 말고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이 12백을 들여서 그걸 만들지 말고 관광과나 그런 데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주면 안 되냐 그말입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여수에 관련된 상품들이 몇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는 동백화장품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해서 줍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다른 데는 대부분이 화순이나 나주 이런 데 보니까 화순은 지역특산품으로 이렇게 하고요, 나주같은 데도 보니까 지역가공품을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각자 대부분이 지역특산품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들지 말고 관광과에 기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홍보 물품과 아까 그런 고가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여수하면 대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갓김치 최고 아닙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갓김치도 있고요, 방풍잎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 하나 우리 마음의 성의로 주는 거지, 고가로 좋은 거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평생 잊지 않고 여수를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7쪽, 148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07쪽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세수 증대 유공 공무원들 사기진작 국내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 한두 대 빌려서 이렇게 우리 전국적으로 볼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녀오신다 그거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제주도로 2박3일 토요일 포함해서 2박3일 1, 2기로 나눠서 저희가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나 제주 4.3사건 유적지를 견학함으로써 직원들이 그동안 체납액 징수나 징수를 올리기에 수고한 좀 힘든 것하고 그런 역사적인 곳도 방문으로써 저희가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걸 할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주 5일 근무제가 됨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가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계속돼서 내려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색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 올해 한해 안 가고 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뜻 깊은 일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한해 건너서 격년제로 간다든지 가서 먹고 쓰고 놀고 이게 한두 번의 진행되는 행사면 아마 직원들도 좋아라 할 거예요. 근데 매년 이러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매년 가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외국이든 국내든 이렇게 가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격년제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름 굉장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또 받아서 거기에 일부를 조금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도 공무원할 때 세무과에 근무를 해봤었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이 그때나 똑같거든요. 내가 세무과에 근무하면 힘들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당연한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한다는 건 아니예요. 지금 예산설명회든 업무보고든 할 때 오셔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꼭 그 말씀을 하셔서 하는 얘기라. 나는 모르겠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세무 직원들 저한테 어떤 생각을 가질란가 모르지만 내가 고생을 한다, 내가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성실 납세자들에게 주는 이벤트성 그런 행사도 있나요? 우리 여수시에서 특별하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성실납세자는 조세의 날에 납세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표창하고요, 또 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그런 할인 그런 제도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성실 납세자를 또 이렇게 추첨을 해서 또 여수상품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징수과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그만큼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쭉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상품권이 몇 개씩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항상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정해져서 매년 조세의 날 기준해서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성미

박성미위원장

가정으로 보내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인지 알 수 있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한 백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백 명 정도? 그러면 2만원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3만원

성미

박성미위원장

3만원에 백 명 정도, 앞으로 그분들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늘릴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조금 혜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3쪽, 116쪽, 118쪽, 129쪽, 14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랜시간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과장님 혹시 특별한 내용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도로명 주소사업에요, 실태조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작년 본예산하고 예산팀하고 우리 실무 부서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제13조 2에서 매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정비하고 망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비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투자박람회과 등 3개 과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