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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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1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24일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 회기기간 임에도 각종 행사 참석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19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여기는 만족도 조사 하셨나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5월 17일 날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하셨겠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향후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우리 여수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하겠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전국 단위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중앙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신청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대표는 누굽니까? 대표는 여기 써져있네요. 전광훈 씨라고. 근데 이분이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신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내려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문갑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탁법인에 대해서 중앙법인이 지금 현재 시설법인, 각 지자체의 어떤 수탁법인을 갖다 할 때 법인사무실에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하는데 이 대표는 실질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지요. 않는데 상근 인력들이 중앙법인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내려오시고 그분들이 사무를 갖다 일괄적으로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의 대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의 대표가 사인을 하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는 대표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줍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자, 이렇게 합니다. 중앙 법인 자체는 신청법인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국적인 추세가 이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아니면 밀알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앙 법인에서 위탁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미평종합복지관이 과연 어디에 붙어 있는 지라도 알고 있을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가 보셨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저는 알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이분들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오시지요. 오셔가고 그분들이 미평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복지관 평가를 가끔씩 합니다. 컨설팅도 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협회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 버리잖아요,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일만하고 운영만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좀 미진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기 아니더라도 이런 데가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에 참 공감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달에 신규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재위탁이 아니고 이번에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경영평가를 갖다가 5월 달에 할 예정인데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데 평가를 하는데 직영을 한 경우 구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례는 법인이 신청한 법인이 없어가지고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최하위로 받았어요, 직영으로 구례군이. F평균을 받았어요. 여기는 컨설팅이 다시 들어가는 사례고요, 민간으로 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보통 거의 A, B등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년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하고 민간이 구성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니까 02년부터 하셨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02년부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올해 9월에 끝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따로 이렇게 작성해주신 미평복지관만의 위탁에 대한 현안만 보고서를 해주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위탁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그동안에 수탁법인들에 대한 현안들을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마다 이런 자료가 참 필요했었어요. 요청을 했는데 항상 다른 답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보고서 작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동의를 받을 때 우선은 경영평가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 동의안을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은 그 일자가 민선 3기부터 시작했지요. 그 전에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좀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영평가라 안 했고 수탁자 시설평가라 했지요. 그 당시에 어떤 사고가 있냐면은 의회 자체 일정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의회가 못 열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전에 120일 전이니 90일 전이니 그런 규칙을 정확히 지켰을 때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의회가 만약에 한두 달 안 열렸을 때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를 못 올린 경우가 있었어요.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한테 위탁할 것이냐 그 분야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자체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5년 아니면 재위탁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봐야 10년 아닙니까? 10년 끝나면은 신규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서 받을 그런 개연성이란 것이 좀처럼 없지 않습니까? 또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직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이냐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 해갖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갖다가 정확히 이렇게 구분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지금 이 위탁기간이 지금 9월이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탁 시작이 9월이지요.

정현주위원

9월이라고 하면 이번에 경영평가하고 나서 저희가 6월이나 7월에 있는 회기 때 동의안을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도 날짜별로는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경영평가하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이제 한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월 달에 공개모집을 한 것은 이 자체에 어떤 지금 현재 위수탁 기관의 경영평가를 해서 위수탁기관이 신청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공개모집할 때는 어느 수탁법인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어 놓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지금 현재 기 수탁기관으로 평가를 하고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냐 안 하냐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미평사회복지관이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지금 수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영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서 이 경영이 심각하게 지금 부족하다,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곳에 기본적으로 경영평가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수는 아닐 것 같고 당연히 그러면 수탁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3회 연속 이렇게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수시 지역 사회 내 아니면 다른 법인단체에서 이 미평사회복지관을 수탁할려고 하는 기회가 좀 없어서 그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단독후보로 올라가는 경우가 아마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게 경영평가를 정말 잘 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관이 신규 공개모집할 때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고요 다른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은 작년에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합니다. 거기서 미평복지관이 시설 환경 그다음에 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 거기에서는 A를 맞았고요, 재정 조직운영이라든가 인적자원 그다음에 이용자 권리에서 B를 맞아 가지고 총 평점 A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복지관 운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물론 이런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평가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기관 평가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경영평가 점수는 당연히 60점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해봐야지요.

웃음소리

정현주위원

예, 해보긴 할 건데 그러면 기존에 3회째 지금 수탁기관이 받고 있을 때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다른 기관이 참여 한번 해본 적 있었나요? 계속 단독후보였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공모가 이루어졌었는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제가 근무를 그간에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근데 그게 비단 미평사회복지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들도 거의 대부분이 단독 후보여서 경영평가 점수 60점 이상,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특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시설평가에 대한 점수가 항상 상위에 랭킹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많이 재위탁이 되고 있는 현황인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가산점이 붙은 그것보다도요, 이제 양면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장기집권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수탁기관 말고 다른 기관에 이렇게 바뀌면은 또 연속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복지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참작해서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라는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광역시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탁법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회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기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우선 정정하고 싶은 건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여수시에 있는 법인단체들이 복지관 운영을 참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상위에 랭킹되고 있고 또 선진지로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수탁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평사회복지관도 역시 사회복지 시설 평가 등에서 상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그러니까 전례에서 이전에 3회째에 공모를 했었을 때도 단독후보로 기관으로 해서 공모가 됐고, 선정이 됐었던 게 있었다고 하면 경영평가를 하고 그리고 동의안을 받았던게 수순에 맞춰서는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동의안을 받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조례상에 보면 경영평가든 아니면 사전 조례든 120일과 90일입니다. 먼저 받아라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하고 있는 기 수탁기관이 잘하고 있는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합리성을 주장하면 어떻게 보면 동의안이 가기 쉽지 않냐 그런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미평사회복지관이 그동안 수탁하면서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고는 있지만 혹시나 다른 곳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싶다라고 공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1차적으로 공모를 하실 거고 각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도 이런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공모기관이나 아니면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실시해서 많은 기관들에서 참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만약에 미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법인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로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경영평가를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결과는 받아 볼 수 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먼저 그걸 받아 보고 이걸 해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 번째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 데도 지금 안 들어온다면서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경영평가를 받은 후에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단서는 없다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서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보니까 말씀 중에 접수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다른 곳이 아무 데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접수를 한 게 아닙니다. 금년 6월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기존에 했었을 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의 환경 흐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향후의 사회복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신규법인이 예를 들어서 신청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 경영평가하고 저희들한테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경영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보고 드릴 수 있지요. 있는데 경영평가는 90일이고 그전에 사전에 120일, 90일 그런 자체가 조례에 규정돼 있고 그러는데 경영평가를 갖다가 받은 후에 의회 동의를 얻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받을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받아도 되고 좀 늦게 받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신청을 했을 때 다른 곳들이 기존에도 아무 데도 여기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그런다고 하니까 경영평가를 받아보고 해줘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다 하셨지요?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편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능보강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기능보강사업 승강기 설치 불용처분이 됐어요. 그 처분 기준이 어떤 구조적 진단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에 따른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건물이 내진설계가 실질적으로 돼 있지 않고 조적식 벽돌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에 물어보니까 구조하중이 저항력에 미달하고 지진 하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를 설치하면은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를 못 해가지고 반납을 갖다가 도비 반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요 건설교통부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현재 이 복지관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사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건물이 협소하고 제한적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할머님께서 계단을 이용하시는데 내려오시는데 거꾸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거꾸로. 그건 계단의 단차, 그 높이가 좀 높더라고요. 높고 사실 화장실 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도 사실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정말 구조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자재 구입이나 지원 사업 현황에 기존 건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들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협의가 잘 마무리 돼서 결국에는 지원 사업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수 억 원씩 들일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1일 평균 이용자가 230명에 달한다 그러면 한 번쯤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나현수위원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서 수탁자 공개모집에 보면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탁 개시 예정일에 3개월 전까지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 때도 가능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다음 회기 때는 겹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공개모집은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 5월 말 정도 돼가지고 6월 초면 날짜가 약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개 모집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공개모집 짧게 해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가 안 되면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날짜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회 동의를 얻을 때 경영평가가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없이도 위탁 동의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영처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위탁 경영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뭔지, 잘된 점이 뭔지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나서 위탁동의안에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경영평가가 꼭 의회 동의를 얻으면서 그게 와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위탁을 시켰을 때에 문제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정도는 경영평가를 보고 가는 게 맞는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으로 줬을 때 문제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직영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위탁을 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뭐다 정도는 의원들이 알고 이걸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처리 할 것이냐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 위탁 동의안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적으로 동의안이 올라와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야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뭘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음번이라도 후배들한테 넘겨줄 때도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성을 합니까? 주가 누굽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가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시장이 선정을 하지요. 9인 이내에 하는데요 여기는 한시직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돼가지고 바로 그 선정위원회 끝나면은 해체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수탁 기관에 했을 때 관계공무원은 거의 끼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은 거의 수탁 선정위원회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여수지역 사회에 있으신 분들은 한두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관외 전문가들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난 5년 동안 미평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수탁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3천만원씩 하기로 했었어요. 그걸 다 이행을 했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연 3천만원씩

상우

이상우위원

3천만원을 어디서 누가 납부를 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출연금이라고 하지요, 법인출연금은 중앙회에서 납부를 하는 걸로 돼 있지요. 하지만 지원법인, 지원법인에서 줘가지고 중앙법인에서, 중앙법인에서 다시 내려오는

상우

이상우위원

중앙법인에서 내려와서 이게 수탁자 관리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셨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쌍봉이나 소라나 문수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이지요, 3천만원인데요 문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인데 거기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일단 3천만원이 들어가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4개 복지관들이 거의다 3천만원씩 자부담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관이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떨어졌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협약서를 쓰셨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쌍봉복지관만 지금 현재 5천만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밀알 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심사기준 및 배점표를 만든 거 기억나시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조례에도 있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조례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배점표 만들 때 법인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결국은 이 법인들이 자부담만 하고 안 해요. 투자 자체를 안 합니다. 다 시에다 맡기고, 어차피 운영비는 다 주는 거니까요. 외부 자원들 동의해서 지원금 받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후원금도 포함이 되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기준점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그런 배점표 8점, 그리고 고용승계나 지휘보장 8점, 그리고 투자계획 8점, 가장 높은 점수였어요. 근데 과연 이게 다음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게 과연 작동할 것인가? 기존에 계속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탁했을 때에 이 법인 혼자 신청하셨다면서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경쟁이 돼야지 이런 재정투자 계획도 할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지역에 대한 제한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이 개인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종교법인이라든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 맞고 신청을 해야 맞지요.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쟁성 자체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제한된 어떤 법인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사회복지사업이 실질적으로 광대하게 하는 그런 법인이 요즘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문어발식으로 예전같이 늘어나는 식이 아니고 요즘은 사업자체를 많이 줄여가는 식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좀 아쉬웠던 것은요 과장님, 거기에 기존에 우리 관장님께서 은퇴를 하셨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년 은퇴 하셨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새로운 퇴직하신 과장님께서 또 거기 시설장을 하고 계시고, 그럼 그분도 퇴직하시면 누가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원래 그 시설장은, 여수시에서 위탁하지만은 법인에서 공개모집을 하지요. 법인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관장을 뽑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그런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탁자 심의를 하실 때 여러 법인들이 들어 와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법인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도 세우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부담도 하시고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공개모집할 때 광범위하게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통 저희들이 입찰할 때도요, 단독입찰은 뭡니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공모를 계속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독입찰하면 재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하셔야 돼요. 두 개, 세 개 업체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 법인이 했을 때 그 법인에 대해서 한 개 들어왔을 때는 재공고를 다시 할 수 있는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경영평가하시고요, 지금 시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경영평가를 5월 17일 날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5월 17일 날 한다고 법인에 통보했는데 내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상우

이상우위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시고 단독입찰이면은 계속 재공모를 통해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단독입찰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다니까요. 그걸 지금 현재, 6월 달에 공개모집할 때 그 법인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법인에서 할지 저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배점표에 따라서 잘 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많이 참석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될 때가 바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거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들에 대한 인력풀이 혹시 구성이 돼 있나요? 시에?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력 풀이 아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력 풀이 구성 돼 있지 않고 그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여수시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수시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를 수탁자 심의위원으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인력 구성은 다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케이스별로 다르지요. 다르지만 그 법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에 시설 종류가 딱 세 가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것은 민간사무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지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종별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지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도 그때 한시적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는 여수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들에 대한 약간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민단체라든가 그분들은 여수에 계신 분들이 법률가라든지는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거의 외부 전문가지요.

정현주위원

반드시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래 왔지요.

정현주위원

예, 왜냐하면 여수에서 같이 수탁기관으로써 운영하는 법인의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센터장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민선 6기 후반부터 외부인을 계속 영입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뜨겁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이 건물이 D등급 받아가지고 아까도 나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도 불용처리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건의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셨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구체적으로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건의만 해놓으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지에 지어졌을 때는 약 51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건물 옆에 경로식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포함해서 지으면은 약 68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냈고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올해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2020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2021년에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2020년 예산에 반영되면 2020년부터 설계가 시작되겠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확실합니까?

웃음소리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장애 도시를 제도권에서든 또 지역에서 특히 다중시설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는 약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평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정말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느낀 것처럼 D등급이 나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달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국회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근데 좀 적극적이고 우리 지역에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서 시급하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봐야 알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각자 의결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면서 경영평가의 결과를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일자 상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보면 어쩔까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적어도 민간 동의안에서 우리가 경영평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 그다음에 정례회더라고요. 193회 정례회더라고요. 우리 일정표 보면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더라고요. 딱 맞아버려요. 일정 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시면 어떤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든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해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방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찌됐든 동의안이 다시 와서 공개모집하는 기간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각자가 많이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영평가는 90일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120일이라고 하는, 거꾸로 죄송합니다. 경영평가가 90일이고 민간위탁이 120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30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경영평가 후에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보는 것하고 이런 논의도 반드시 있어서 개정을 한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선례는 남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장내소란)

『정회 해갖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서 정회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통해서 지금 단독 입찰할 때 재공고를 통해서 적정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길 바라고, 경영평가를 이행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거기에 지금 여수형 특화사업 및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와 함께 운영관리도 같이 위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서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심 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업무가 보육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육의 개념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모두가 함께 돌보는 형태로 지금 지원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는 분리해서 가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대로 위탁을 하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센터에 대한 통합센터를 설치조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따로 위탁하는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여수시로서는 획기적인 어떠한 센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직영하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운영 하나하나까지 다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떠한 직원들이 너무 세밀한 어떠한 프로그램 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책을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제가 질문했던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 센터는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지금 돌산 청솔에 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소할 것까지 해서 총 4개소가 있고 앞으로 향후 10개소가 확대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현이 되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있는데 분명히 주 서비스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다르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성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위탁을 동의안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센터를 또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또 효율성에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센터를 많이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계속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여수에가 지금 현재 42개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40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40개소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별로 생기다가 어찌됐든 지역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 때문에 환경의 변화 때문에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센터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을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방과 후 교사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교사

정현주위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그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관리자가 한 명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운영,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인력에 대한 수급문제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중앙 차원의 센터 그러니까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서비스 대상과 사업의 내용이 다른 육아종하고 다함께 돌봄은 분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 당장은 아이돌봄 센터에 대한 통합센터를 만들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우선은 직영체제로 가다가 나중에 뭔가 그런 환경의 변화나 어떤 것들이 수요가 맞춰진다고 하면 그때 논의를 해봐도 되는 건데 육아종은 어찌됐든 보육을 전담으로 하고 보육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된다면은 그때별도 센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은 시범사업 정도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 복지부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숫자가 늘어난다면 육아종이 과부하가 걸리면 그때 분리를 해서 센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또 제가 강하게 이 분리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과 직영 중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업무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육아종도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도 지금 초기 사업수행기관인 거잖아요.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를 이제 막 뗐는데 이렇게 막 걸음마를 뗀 애한테 혼자 밥먹고 혼자 알아서 다 일상 생활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넘긴 것 밖에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은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계획도 세웠고 그리고 예산도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지어 놓고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운영을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민간에서 그 방법대로 한번 시행해볼 수 있는 그래서 집행부가 잘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부가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영을 하는 곳들에서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여수시도 역시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모든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는 좋은 기능,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선진지에 대한 민간 지금 위탁을 만약 했었을 때 수탁 받을 곳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집행부가 우선은 한번 운영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탁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우리 조영화 팀장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보육정택팀장 조영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초기에 운영을 하는 것이 시민들과 어떤 아이를 양육하는 시설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은 사실 1년6개월 길게 저는 3년째입니다만 3년 이내에 다 자리를 많이 옮깁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시작을 하면 전문성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단체나 기관이 법인이 시작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 공사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는 내부시설부터 갖추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할 때 저희 직원들과 그 부분들은 서로 의논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149개 어린이집과 8천여 명의 학부모들 그리고 기타 또 저희 아이나래 행복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들을 아우르는 아주 효율적인 대안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나래 행복센터 같은 경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모든 것들이 저출산 극복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직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다 그렇게 대의적인 명분은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3년째 되면서 아주 많은 지역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01개소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 8개소만 직영이고 나머지는 다 위탁입니다. 왜 위탁을 운영을 그렇게 많은 곳들이 하고 있을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느낀 바는 저희 스스로 저희 얼굴에 침을 뱉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딱딱하고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직영은 그런데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는 곳들은 시작 초기부터 리모델링 공사에서부터 전문성이 부여된 그런 시설들로 내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운영자체도 굉장히 활력을 갖고 있었고 또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유연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봤을 때도 굉장히 저희가 아, 위탁자를 잘만 정말 제대로만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대안이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공히 다 같이 갖고 저희가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랫동안 저희 영유아보육 관계자들로부터 바람이었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개관을 지금 9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지역의 영유아보육의 산실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 저희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과 민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같이 아우러서 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모범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저희가 감히 인제 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 점을 저희 집행부 저희들의 현장의 담당자들이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 것이 잘 마무리되고 저희가 5월, 6월경에 위탁자 공모를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답변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준비한 게 아니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직영으로 하겠다고 현장 보고까지 다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버리네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지금 중복되게 말씀드리지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수탁기관 할 수 있는 데가 전남대 여수캠퍼스 그다음에 한영대 이렇게 있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학교가 두 군데가 있고요 기타 또 법인단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디 쪽에다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단할 수가 없죠. 공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디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수로 한정합니까? 아니면 더 넓힙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어느 것이 타당한가 그 부분은 아직 방향은 안 정해져있습니다. 동의안이 일단 통과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정말 여수시 육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애들한테 대개 좋은 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꼭 직영을 하든 위탁하든 간에 위에 계신 제일 센터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에가 센터장을 민간으로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센터장으로 해가지고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만 하면 저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직영을 몇 년 해보고 그리고 위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이 좀 폐쇄적이고 몇 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기회에 정말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센터장으로 한번 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일단 그분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고 그러고나서 그게 잘 되면 안착을 시키고 그러고 위탁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의 역할을 더 크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어차피 모집을 하면 어차피 그 사람도 공무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요. 부서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 제도에 어떠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제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수시가 도시재생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도시재생센터장도 민간입니다. 민간을 하고 센터장을 뽑고 그 밑에 또 직원을 뽑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도시재생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센터장을 민간의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아가지고 좀 관계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직영을 가려다가 위탁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들도 센터장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문갑태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지금 민간위탁 자격에서 정부출연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보육 또는 아동 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파악해놓은 게 어느 정도 과장님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디 어디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법인은 많이 있죠.

현태

강현태위원

보육에 관련한 법인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보육 법인은 많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밝히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자료 보내준 것 보면 우리 수탁 자격 기관해가지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하고 한영대학이 있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교육기관만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교육기관인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여기 유아교육학과 없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특수교육학과가

현태

강현태위원

특수 거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영대학도 육아교육과가 없어졌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자료 작년 연말인가 금년 연초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파악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서 지금 현재 것으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올려 보내야지 예전에 파악한 것을 올려갖고 자료를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어떤 게 확정된 게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현황만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그나마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이 그래도 대학인데 그 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유아교육학과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면 비영리법인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나 정부출연기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여수에가 그렇게 보육에 관련해서 그런 비영리법인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집 범위를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꼭 여수에 한정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푸는 겁니까? 공개모집할 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전남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전남으로 할 것인지 전국으로 할 것인지 우리 여수시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어느 정도 그것 정도는 잡아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무조건 이걸 통과시켜 주라하고 전국인지, 전남인지, 여수시인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고 여수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아니면 이런 유아교육학과 관련된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있다 하시니까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몇 개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여수에서 참여 안 하면 전남으로 풀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가지고 올리셔야지 그냥 무조건 위탁할 것이니까 그냥 위탁을 통과시켜 주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오해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충 질의하자면 좀 명확하게 뭔가 제시를 해줘야 만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 방금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 수탁 자격기관 현황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한영대학 명시해놓은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공개모집해서 정부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그다음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저희가 저만 봐도 생각을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봤었을 때는 우리 여수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인들의 기본적인 수가 확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여수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저도 한 개 이상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시 수탁 자격기관 현황이라고 했었으면 대학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각각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들에 대한 것들도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줬었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건데 오히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하고 한영대학만 넣어놓은 것이 오해를 훨씬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의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보육학과가 없고 특수교육학과는 곧 내년에 이전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과연 그러면 여수캠퍼스를 보육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한영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재학생들이 졸업한 내년부터는 지금 신입생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가 된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탁기관으로 딱 명시해놓은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수탁기관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은 이 정도 있다는 것만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표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법인이나 단체는 여러 위원님들 표면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모른다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에 100개소에 달합니다. 그렇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나현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93개소 아주 절대적이죠. 직영을 하는 곳은 7곳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예스냐 노냐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장단점이거든요. 그렇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근에 있는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절대적으로 93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순천시만 보더라도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직영으로 처음에 했는데 지금 거기도 무보직 팀장 한 명만 배치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꼭 우리가 순천을 따라갈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세종시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 어쨌든 평가를 하면 직영한 데는 저쪽 밑에 하위에서 맴돌고 그런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현수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도 인력 배치가 제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도 사업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나열해놓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문갑태위원이 지적했지만 직영을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제가 8월 달인가

나현수위원

그 이후 업무보고 때도 우리 문갑태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때도 그때 한번 위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1월, 2월 임시회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현수위원

자, 보십시다. 직영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죠? 개관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수정 및 시설보완이 용이하다.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관 초기에 민간위탁을 자 5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또한 우리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사실은 신뢰해요. 저는 신뢰하고 현장활동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갑태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래도 가까운 순천시가 직영을 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개관 초기에 좀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센터장을 공모해서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들도 소관 상임위원들도 느낄 것 아니에요. 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 직영의 문제점이 이렇더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영을 한 번쯤 개관 초기에 약속했듯이 해보시고 그런 장단점을 나열해놨으니까 장단점에 근거한다면 100% 직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여기 시민활동하신 관계자분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활동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탁자를 왜 우리 여수에서 찾지 못할까 열악하고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시민활동 하신 분들 영역을 확대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좀 모색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전남권역으로 확대하면 결국 수요자는 우리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 운영은 누가합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합니다. 그런 재원이 없다고 해서 또 전국으로 풀 겁니까? 전남권역 내지는 전국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민활동 하신 분들도 활동 영역을 확대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정말 위탁사업 많더라고요. 또 보건소, 사회복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성과정에 좀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지원에 따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현재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3호점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3명, 4명씩 뽑아가지고 8시간 운영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8시간 근무제 한 명하고 그다음에 4시간 근무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8시간 근무를 하고 4시간짜리 근무자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 4명의 돌봄 교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센터장이 있습니까? 각 점장이 있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상근자가 8시간 근무자 그분이 상근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자가 8시간 상근자가 주책임자가 되고 전체적인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보육팀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을 같이 육아종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은 관리 체계로 하겠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육아종에도 돌봄사업이 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직영체제보다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아이나래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제 그것은 거의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것은 아이나래는

상우

이상우위원

돌봄 업무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일시적으로 3시간 이내 엄마들이 애들 보는데 급히 어디 갈 필요가 있을 때 잠시 맡겨놓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육아종이 민간부분이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순천시 사례도 봐서도 직영을 하면 굉장히 좀 그쪽도 많은데 처음부터 민간위탁 갈 건데 여러 가지로 직영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계속 그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세가 왜 이리 민간위탁으로 갔겠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어쨌든 여수지역에도 이런 자꾸 위탁사업을 자꾸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 여수에 있는 어떠한 단체나 법인도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모든 것을 틀어쥐고 하면 사실상 민간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또 민간의 역량도 키워줘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법에 돌봄센터도 위탁할 수 있다니까 근거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4개소에 약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소가 되면 거의 10억 큰 회사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에요? 인건비 총액이 아니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예산하고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과에서는 육아종하고 아이나래 같이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이시다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속에 있는 복지시설이 다양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여성 관련도 많고, 청소년 관련도 많고, 아동 관련도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의 수준 예산의 수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좀 낮죠. 아주 열악합니다.

정현주위원

아주 열악하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보건복지부에 일반적으로 중앙 환원되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들도 운영비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 소속의 시설들도 차이가 많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보통 한 40% 정도 최고 한 40%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인건비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보고서에 직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말씀하셨을 때 직영에서는 인건비나 운영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위탁 운영 시 단점으로 있는 인건비 및 운영 예산 지속 증가 우려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요 어차피 공무원이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직영을 할 때는 그 부분은 빠진 거거든요. 그 부분은 빠졌고 그 비용은 계산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우리가 매년 인건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임금도 올랐고 그런 부분은 직영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표현은 좀

정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 작성해 주신 이 보고서만 가지고라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이 됐을 때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운영비라는 거죠. 여가부가 지금 다른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보다 최대 40%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해년마다 증액을 시켜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앞으로 아무리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육아 지원에 대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친다하더라도 과연 그게 쉬운 부분 문제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점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믹스해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아까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영으로 하되 민간에서 센터장을 영입해서 공모직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쩔까 그리고 현재 여수시에서 이 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사례도 없었긴 했지만 실례로 여수시 행복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체육회든지 아니면 아까 도시관리재생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민간 센터장을 많이 영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를 저는 아직까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영체제로 해서 아까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저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9월 달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예산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차피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간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하고 정책적인 부분 서로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마무리할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짧게 할랍니다. 지금 아이나래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11명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분들이 2년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1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예를 들어 다른 법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명들은 어떻게 처우가 되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고용 승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개소를 하면 인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뽑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위탁이 되면

갑태

문갑태위원

위탁하신 분들이 뽑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11명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처우도 시에서 충분히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위탁으로 가버리면 이분들도 처우나 이런 것들을 다 위탁자한테 다시 다 이야기해야 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현재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차피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모든 부분을 최저 임금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똑같이 민간이나 다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뽑을 때 이 분들이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이 분들은 위탁자의 생각에 의해서 또 다른 인원이 뽑혀지는 거예요. 현재 두 개를 합해버리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력 운영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게 약 5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쉽게 민간위탁으로 동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좀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도 다 위탁으로 가고 그것을 모든 시설을 시가 다 안고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떠한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 보면 그 많은 인원을 전부 공무원으로 채워가지고 간다는 것은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고요 또 우리 시청 조직은 슬럼화가 되어야 그 점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도 기하고 어떠한 모든 시설들을 직영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 하나하나까지 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어쨌든 민간인들이 실력 있는 민간인들을 자꾸 키워줘야 되고 앞으로 복지는 계속 확대가 될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과장님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찬반토론 및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수보육의 컨트롤이라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민간에서 센터장을 영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위탁은 거의 다 5년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민간위탁 5년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것만 3년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법에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상위법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끝났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방금 하셨던 내용 중에 전국 센터들 특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지원센터들이 민간위탁되는 것들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건강가정 다문화 이게 원래 통합센터로 저희들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이것과 여수시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각각이 아니라 2개의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개를 합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몇 개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58개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58개소의 전국 현황 중에 이 시군구 중에 적어도 다문화나 아니면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복된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두 센터를 함께 통합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선례가 있는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지금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제 여가부 지침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 운영하도록 지침서도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소만 분리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미 출발 자체부터 한 센터에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미 혼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도 행안부에서 정책간담회를 갔는데 그때도 통합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어가지고 각각 여가부, 복지부 이렇게 법무부 출입국 관리 행안부는 외국인 총괄업무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 흩어져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담 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도 문제는 다문화하고 외국인은 이미 하나입니다. 용어만 다르지 수년째 같이 운영하고 있고 건가다가는 여가부에서 어차피 같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 다문화도 위기가정도 많고 건강가정 지원업무가 다문화를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도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센터가 각각의 목적사업을 수행을 할 때 그런 각각의 주요 기능이 무엇이냐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대상이 아니라 가족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내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 우리나라의 국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자녀든지 어찌됐든 이민 결혼자든지 이런 분들이 다 다문화이면서 외국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중심이 되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얼마만큼 빠르고 조기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그래서 차별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에 얼마만큼 또 잘 적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기능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는 공간상의 것과 그다음에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다문화하고 외국인주민종합센터를 한 곳에서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고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에 있는 가족들 특히나 이주여성들과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따로따로 같이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같이 있으면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족의 기능보다는 그렇게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으로 해서 외국인 중심의 사업으로 더많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하고 외국인주민종합센터로 간다고 하면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상이 외국인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괜찮은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종합센터로 옮겨간다고 하면 과연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목적사업은 과연 잘 수행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같이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서 한 센터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과연 이런 기능들 가족 가정에 대한 기능, 외국인에 대한 상담이나 아니면 또 지원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은 과연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연계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또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는 다문화하고도 연계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주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정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행안부나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센터를 하겠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비 2억을 확정을 해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이에요. 물론 인제 다문화는 국적을 취득했냐 안 했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이고 내국인이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성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외국인 플러스센터를 또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기능 통합형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기관이 출입국 또 이렇게 여가부해가지고 전부 다 한 센터에 모여 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구별로 이렇게 25개 정도 글로벌센터가 전부 해가지고 각 기관에서 와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요는 많지 않지만 기능이 출입국 관련 부분도 인력 한 명을 센터에서 와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기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하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분리할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정현주위원

같이 가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2억의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한 이유도 역시 다문화와 외국인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았었던 거고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이 건강가정센터가 만약 통합되어서 한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한 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을 때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건강가정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곳에 다문화플러스지원이라고 해서 리모델링비나 기능보강사업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주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작년 11월 달에 그것 때문에 정책간담회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그때 여가부, 행안부 행안부 주제로 해서 또 법무부 각 부처 다 참여를 했어요. 해당 사무관 과장들이 그때도 여수시 같은 경우 통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사례다. 어쨌든 여수만 그렇게 직영으로만 고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면 어떠한 목적은 여러 가지 민간에서 어떠한 프로포절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기부도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현재 우리 다문화나 건강가정은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더 예산 투입 대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문화과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같이 가는 것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뭔가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했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왜 건강가정센터를 얹어서 가냐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얹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가부 사업 지침 자체가 한 권으로 나와 있어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로 그렇게 불리거든요.

정현주위원

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제 제가 봤었을 때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것이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기관 이렇게 상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통합센터를 통합센터라고 안 하시고 이름을 과연 뭘로 간판을 내세울 것인지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의문이 되거든요. 건강가정외국인 다문화지원통합센터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어떠한 통합 명칭을 아마 다시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여가부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합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잡아서 가겠죠. 그런데 여가부에서 고민하는 통합의 이름 중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정책간담회 때 그 얘기를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가부도 행안부도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형태의 모델이다

정현주위원

3개가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아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3개 센터가 함께 가는 것을?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중앙부처가 적어도 그러면 3개 센터가 같이 간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 이것을 알아봤더니 가장 의문이 됐던 게 정부에서 2015년부터 건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2015년 이전에 설립된 데는 각각 운영은 하지만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나형부터 해서 통합지원비로 주었었고 새로 신규로 하는 데만 통합형으로 해서 가형의 통합 비율을 이렇게 줬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통합 추진에 대한 안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다문화지원법하고 건강가정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건강가정지원법이든가 거기에 다문화지원인가 어느 한 곳에만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운영하고 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다문화에서는 위탁에 관련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세부 규정이 그냥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내용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에도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위탁에 대한 수탁 가능한 기준에 대한 것들만 들어와 있지 다른 데는 없거든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그런 위탁운영에 대한 대상 수탁 가능한 곳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 테두리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가는데 사업 수행 내용이나 뭐 다른 것은 다 지금 다문화하고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같이 가고 있어서 저는 과연 이게 분리되지 않고서 어떻게 각각의 목적사업이 잘 수행이 될까 정말 여가부랑 행안부랑 보건복지부랑 다해서 통합의 기능으로 간다고 하면 먼저 법령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부터 다 먼저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책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나 우리 다문화가족건강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되어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위탁의 근거는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법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위탁의 근거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 이 보고서에서 수탁자 자격기준이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문화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곳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만 위탁 가능한 곳에 대한 법이나 단체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 안이 그대로 왔더라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지 정확하게 낱낱이 개별사항까지 규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놔두면 그건 지자체에서 어떠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을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이렇게 마련해 주면 지자체에서 업무형편상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것은 재량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위탁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여수에서 그동안 각각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전문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가정센터의 기능이 저는 축소될까봐 그게 좀 우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좀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면 건강이나 다문화 어떠한 사업은 중앙부처 지침으로 딱 예산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소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대가 될 부분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프로포절사업을 하고 또 어떤 민간 후원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적인 부분은 예산집행의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민간에다가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적극 후원자도 개발하고 또 민간사업도 개발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우리 공무원이 한정된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분리 위탁할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분리 위탁하면 중앙부처에서 그걸 장려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통합센터로 가니까 행안부에서 또 전번에 4월 달에도 현지답사를 왔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센터를 운영하겠다 아주 좋은 어떠한 모델이다. 그래서 선뜻 2억을 내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들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치고 자 지금 현재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취지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취지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여가부나 행안부에서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미리 그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통합을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를 가정을 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통합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첫 번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의 방침이 그거다 그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동의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통합을,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2개를 묶어서 한번에 동의안을 올린다? 전혀 성격이 틀린데, 그러잖아요? 설령 이게 포괄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한 센터로 묶여서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올릴 때는 각자로 올려야죠. 따로 따로.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보통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도, 우리만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다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인정을 한다잖아요? 그쪽으로 통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여가부나 행안부에서 법령으로 내려줘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해야지 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한다 이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설령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2개를 한번에 이게 동의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여수시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건 우리가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따로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미 통합이 돼 있어요. 운영도 그렇게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자꾸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뭐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저하고 다를 뿐이라고 인정을 할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종합센터하고 같은 위치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포괄적인 성격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해 줘도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올릴 때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때는 각자 올려줬어야 된다, 이게. 같이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법령으로 행안부나 여가부에서 법령으로 자, 이게 통합을 하라고 법령으로 내려와 있으면 이게 같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령으로 내려온 게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더군다나 민간위탁동의안을 독자적으로 올려도 여기에 대해 동의할까 말까인데 두 가지를 한번에 묶어서 올렸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여기 지적 없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통합해서 이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적 있냐 없냐 그말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꼭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안 할 이유라는 것보다도 현재 그 상태로 와 있기, 이미

찬기

이찬기위원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법령으로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합을 해 가지고 올리려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우리 조례는 건강가정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그 조례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 조례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부분을 다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민간위탁동의안은 각자로 올려줘서 한 곳에서 한 단체가 위탁을 하더라도 동의안을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올릴 때는 각자로 올렸어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라왔길래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내 상식으로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각자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걸.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올린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어느 단체가 이 센터를 같은 두 개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서 거기에 단체를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굳이 이걸 왜 묶어서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른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으니 좀 각자 올렸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아니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지적한 위원장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리해서 올려서 각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구만,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나현수입니다. 저도 이찬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하고 의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2018년 11월에 행안부, 여가부, 법무부, 복지부 통합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통합 지침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법적근거거든요. 아까 이찬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안부다 여가부다 법무부다 복지부다 이 사업 성격을 보면 사업 성격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성격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도 사실은 서로 간섭되는 안이거든요, 간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법령이나 통합 지침에 근거해서 근거가 제시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수시 외국인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6조에 보면은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나현수위원

묶어도 좋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 의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함을

나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환경복지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오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접해 봅니다마는 유사한 사업들, 사실 사업성격은 다르지만 충분히 호환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전부예요.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 묶어서 갑시다, 통합해서 갑시다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 이런 선례가 된다면은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 이렇게 묶읍시다 통합해서 올립시다, 이런 부분은 좀 재고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께서 그 조례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 보면 제16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지정하고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거든요. 문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3개를 한꺼번에 묶는 것이 지금 추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거의 전국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전국의 대부분이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좀 있다 주실랍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게 통합을 했잖습니까? 지금 건강가정은 따로 다문화 따로 외국인 따로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지금 세 명인 거죠? 한 명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문화하고 외국인은 지금 한 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두 명이군요. 그러면 이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전부 과장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직영이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다문화하고 외국인은 다문화가족팀장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장이 몇 명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통합센터는 한 명이죠. 저희 지금도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은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 명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가 16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그래 가지고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됐는데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여수시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주민센터가 지금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게 용어가 지금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그럴 것 같았는데 할 때 정확하게 좀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로 각각 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지정, 그러면 따로 따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센터가 따로 따로 돼 있죠. 그것을 이제 지금 여가부에서는 통합센터로 가거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이미 다 그렇게 통합해서 한 과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각 지정하면 여기 동의안도 각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2항에 보면은 외국인주민종합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그렇게 지금 한 것으로 묶어져 있어요. 다만 이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이렇게 두 기관을 통합하는 센터,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문화가족,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수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묶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강가정은 어디로 외국인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조례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바꿔갖고 해 줘야지 이걸 건강가정이 뜬금없이 들어와 가지고,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가부 그 사업 지침에는 통합,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 조례에도 외국인 주민센터에가 통합이, 각각이 되어 있고 그 안에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가정이 별도로 또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내용을 항목을.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조례가 각각 돼 있습니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조례가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느 정도 말씀 나왔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방금 문갑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자면 여수시에가 지금 2006년에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졌고요, 2013년에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계속,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직영을 하고 있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외국인 주민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우리 여수시는 조례로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묶었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다가 2015년부터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자라는 것에 의해서 상위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적어도 여수시가 2018년에 건강가정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을 통합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 선행으로 이루어졌었던 게 바로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나서 통합운영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번에도 그러면 3개를 묶어서 통합해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그러면 각각의 조례에 대한 통합이나 아니면 개정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한 수탁 기준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뭐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에서 위탁 가능한 곳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능한 법인 및 단체라고 명시를 딱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수에 과연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과연 어딨냐고요? 그래서 먼저 조례 개정 선행이 이루진 다음에 위탁동의안 오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봐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느 정도 그 질의가 돼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6조에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건별로 작성 접수하여야 하므로 의결 또한 안건별로 각각 의제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협의회 기능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찾았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연구 등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뭐 사업, 하는 일이 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연구사업은 우선 환경 관련 4월 20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을 행사하면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기후보호주간 행사를 약 며칠 간에 걸쳐서 여수시내 일원에서 옛 전라선 철길 걷기, 시민 자전거대행진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는 이 업무를 지속협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또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 환경의 날 또한 지속협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5일은 또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입니다. 이때는 우리 여수시 자연보호협의회가 별도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협조 차원에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다양한 연중 행사를 환경 관련 또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의 사항을 본다면은 5년마다 한 번씩 대륙별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이 당사국 총회를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또 우리 남해안 남중권 개발과 함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COP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2022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수 개최, 그러면 주도적으로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꾸준히 그런 일들을 해 왔다는 이야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동안 쭉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렇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 COP유치, 이 유치를 위해서는 하나의 지속협 뿐만 아니라 여수의 많은 NGO나 사회단체에서 함께 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함께 일구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중의 한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공동의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저희가 좀 이야기할 때 시장님이 공동의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부시장님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국 지자체별로 지속협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의장은 민간인 의장 한 분과 당연직으로 이렇게 의장을 두게 돼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동안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타 시군도 지금 부단체장님이 이렇게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당연직 의장은 부시장으로 그렇게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셨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그 안에 정책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집행이 될 때는 잘 안 됐어요. 물론 공무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민간협의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집행을 할 때 좀 힘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시장님이 의장이 돼 가지고 민간협의체들이 잘 했던 것들을 충족하고 또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부시장으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는 여전히 좀 충분하지 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뭐 통과되겠지만 그런 좀 부족분, 집행 근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시민사회 협력,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결정해 갖고 나온 것을 집행을 할 때 좀 내실있게 좀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대답만 잘하지 마시고 좀

나현수위원

말씀도 잘하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말씀 너무 잘 하시는데, 왜냐하면 왜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봐 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공동의장 부시장보다는 시장님을 하셔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도 계속 부시장님 다른 곳은, 그런데 우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같은 것 유치하려면 그런 뭔가 시장님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조례는 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또 여지를 좀 남기셔 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당위성을 좀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조례 뭐 질의·답변 모두 마쳤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가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 조작 및 불법 배출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게 5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속았고, 또 그 정말 공기를 1급 발암물질을 마시면서도 정말 어떻게 됐든지 산단과 상생해야 된다 이런 취지만 가지고 갔잖아요? 이 부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산단에서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측정지 거짓 기록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경과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 1회 반기 1회로 자체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가측정은 환경보전법에 의거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환경부에서 2019년 4월 17일 측정 대행업 4개소, 배출사업장 6개소, 총 1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검찰에 송치와 함께 전라남도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아시다시피 총 이백 몇 십 개 사업장이 됩니다. 이 사업장에 대하여도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에서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사 결과 나머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온다면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측정 대행업체 행정처분 벌칙 기준은 측정을 거짓으로 하거나 기록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3월에 해당이 됩니다. 2차는 6개월, 3차 위반이 됐을 때는 등록 취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 사업장에 대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에 처하고 1차 행정처분은 경고, 2차 행정처분 또한 경고, 3차 행정처분 경고, 4차는 조업정치 20일에 해당됩니다. 해서 이러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랄지 경고사항이 아직까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좀 경미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 개선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언론보도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음 날 사과문 발표와 시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단체에서 규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공단 인근 삼일 주삼 묘도 등 지역주민 대표는 사업장의 이러한 기만행위에 분노를 표명하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 약 450장을 게첨하는 등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사업장에 대하여 굴뚝 오염도 측정 및 산단 대기질 영향 검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산단 주변마을을 지난 토요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살피는 등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산단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리를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에 기 건의한 국가산단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여수시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17일 이후 며칠간의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전라남도나 여수시에서는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우리 시 독단적으로 어떠한 대외적인 어떠한 사항은 좀 규제를 하고 제도권 내에서 검토를 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금번 자가 측정 거짓기록 도내 위반업체 민관 합동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5개소 위반사업장 대기오염도 우선 측정입니다. 총 235개 업체가 해당이 된다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 파트의 전문 측정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와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235개를 일시에 동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 사업장 하나의 굴뚝에 측정을 한다 하면은 한 시간 내지 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전수조사를 하면서 측정을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을 5월 중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청, 도·시의원, 학계,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지사님께서도 여수시장님과 함께 산단 이 회의 개최 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사업장을 2021년까지 57개업체 164개 굴뚝에서 244개 업체 1173개 굴뚝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배출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자율설치 권고가 되었고 또한 굴뚝 자동측정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 검사기관 공공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검사기관에 등록을 더불어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및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등을 이번 해당 입주업체 부담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이동 측정 차량을 도입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및 악취 민원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고 또한 무인항공기로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 측정 차량은 그동안 굴뚝에 직접 측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적외선 광선을 쏴서 실질적으로 5백m 1㎞ 범위에 있는 어떠어떠한 오염물질이 있는지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국가산단 환경 특별 감시전담기구 공동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여수시장님께서도 전라남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는 현재 이러한 전담기구 하면은 우선 시설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는 사실 어렵지 않냐, 그래서 여수국가산단 내에 지금 있는 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배출업소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면은 되지 않냐,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1명, 여수시에서 1명,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10명 공무원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행정 경험과 교류 업무만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인 인허가랄지 지도 점검 권한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 화학방재센터에 이런 보강을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냐, 이 사항 또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개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주민 요구 시 공개를 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NGO 참여 하에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대기오염 시료채취 인력 기업 고용 권고를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 1종 사업장 우선 42개소에 대하여 자가측정제도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인력 고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도 옳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여수국가산단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2019년 2월 8일 전라남도에 지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입주기업체랄지 이쪽에서 의견이 좀 유보하면 어쩌겠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짓 측정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전라남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잠정적으로 7월 1일 지정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여수시에서 각 부서와 제도권 내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산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은 뭐야라고 할 정도로 자괴감에 빠지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산단이 우리 여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철저하게 좀 진상 규명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런 사고가 났고 환경오염이 가중치가 됐는데 원전 있잖습니까? 원전 주변지역에 민관 환경감시기구를 법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진화력 할 때도 민관 환경감시기구를 지자체에서 예산도 댔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NGO들이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감시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남도하고 충분히 좀 협의하고 관련 조례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단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사실은 지금 회의 중에 들어오는 문자들 전화가 제가 질문드리고 나가서 좀 우리 여천동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에요. 산단 주변마을 이번 배출시설 측정치 조작 사건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산단주민 하면 산단 주변마을 하면 저도 거기서 이주를 해 온 사람입니다마는 사실 소라 덕양 여천동까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지역이나 다름 없습니다. 뭐 봉계 삼동뿐만이 아니고 상암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대응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또 주무 부서의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회기 중이 아니라면 과장님 우리 여천동에 가서 이런 대책위원회 활동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이런 마음이 진짜 막 절절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마는 산단 주변마을에 국한하지 마시고 직접 배출가스에 노출되어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소외시키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전담기구 설치, 옛날에 내가 업무보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담기구 정말 필요합니다. 또 특히나 기후환경과에서도 전문 직렬에 계신 분들이 국가산단의 유해성에 관련된 화학물질 취급이나 뭐 운송에 따른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도 기후환경과, 말로만 기후환경과, 환경 지도단속 업무에 너무 소홀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요인이 뭐냐? 생활민원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요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의회차원에서도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저희가 그 대기오염물질 측정소가 6개소 설치가 됐었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8개소

정현주위원

예, 전체 8개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 사진 보이시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선명하지는 않지만 보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산화질소 해서 얼마 정도 양인지 해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얼굴 표정이 나옵니다. 양호하면 초록색으로 해서 막 웃고 있는 그리고 좀 여기에 또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찡그린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진짜 잘 설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데 여기 위치가 지금 여천동이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천동주민센터 위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옆에, 그러니까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건물에 그 가건물로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이다 보니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을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게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민감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도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이 여천동주민센터에서 측정소가 있으면 적어도 이런 표시판은 도로변에서 모든 주민들이 다 한번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주민들의 알권리 좀 더 잘 실천해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율촌면같은 경우에도 설치되어 있는 줄을 몰라요. 아예 이런 표시도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주민들이 좀 가까이에서 늘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좀 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천동주민센터 뒤에 측정소가 있고 전광판을 최근에 실은 앞으로 옮겼었습니다. 우리 여천동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이 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설치해 놨는데 또 정현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 설치된 측정소도 이렇게 표출되도록 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아름다운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안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중 제명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공동의장을 공동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조례안 내용 중 공동의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본문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종전의 제6항 중 총회를 위원 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동의장을 의장의 직무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를 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연 1회 이상 개최하고를 연 1회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회의 기능은을 총회는으로, 호와 같다를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조 중 이행평가 및 보고를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8조 중 협의회는 자체 운영규정을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 또는 위탁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종전의 제24조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름여수21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일부 조문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 오기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박춘순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선은 개정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혼합 배출하는 등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된 부분인데요 혹시나 지금도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함께 배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적발하려면 불법투기감시원 지금 도시미화과에 있는 그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음식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 일반쓰레기에서 누가 버렸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집하장에 CCTV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는지 과연 신설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여지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뭔가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여수시의 시스템이 이것이 조례만 개정되어서 신설될 뿐이지 그냥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앞으로 방향 또 지금에 있는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공단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상당히 마찰이 많고 최근에 우리 소각장에서 종량제봉투에다가 고철 등을 집어넣어가지고 소각장에 한번 멈춘 적도 있고 상당히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가 불연성 고철 등 그다음에 음식물을 수거해가지고 매립장에 가면 매립장에서 음식물이 섞여있다 그래가지고 반입을 금지하고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잘 바뀌어 지지는 않고 또 수거를 해가면서도 공단에서도 음식물 섞여있는 것은 수거거부 딱지까지 부착해가면서 며칠 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만이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별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수거거부 딱지를 붙여가지고 보통 2~3일에서 일주일까지 이렇게 거리에 방치를 해놉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앞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작정 계도하고 그것으로 끝냈었는데 앞으로는 원인자가 규명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문화가 분리 배출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뭐라 그럴까요. 실천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도 좀 아울러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RFID 기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그냥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10명이 살든, 5명이 살든, 한 명이 살든 세대 균등하게 배출되는데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본인이 배출하는 그 양을 측정을 하는데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본인이 전화번호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카드를 발급해요. 그러면 본인이 카드를 대면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 버렸다하는 것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간 누적시켜 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스템에서 누적 관리했다가 관리사무소로 통보를 하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대별로 분류해가지고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겠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선은 환경부 권장사항도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감량 실적도 좋고 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

현태

강현태위원

인제 한다는 겁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시범하는 것은 지금 꿈에그린 4월 달부터 입주함과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작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시범운영을 여수시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4월 달에 21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꿈에그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에 전체적으로 이 기계가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효과 있으면 빠른 속도로 각 공동주택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우리 전체 시내의 아파트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5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6만7,600세대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보급하려면 845대가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으로 산정을 해보면 한 대에 200만원씩 해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하기는 조금 재정상 무리가 있고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환경부에서 기존에 10년 전에는 처음에 도입 시기에 국비를 50%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중단을 해버려서 그 후로 지자체 자기 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국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모양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좀 빨리 보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선별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공동주택을 접수를 받아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까 안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신규 아파트 우선으로 그래야지 본인들이 입주함과 동시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해가지고 빨리 적응할 수가 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신규 아파트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가 좋아서 계속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먼저 예를 들어서 절감이 많이 되고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생각했을 때는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수순으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되어 있는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이번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152개 단지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9개 단지에서 해보겠다고 동의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9개 단지 같으면 한 설치대수가 93개 대수 이 정도 되는데 원한다면 이 정도는 1~2년 사이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가지고 정책에 빨리 동참하도록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저도 시범사업 예상지를 선정하는데 사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공동주택 사는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는 RFID방식 그래서 사실은 전쟁영화에서 봤던 저는 금방 설명 안 해 주셨으면 이게 어떤 칩이 종량제봉투에 달려서 인식을 할까 카드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또한 이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RFID 기계가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맞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나현수위원

제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 정도의 사업 시행방침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현장 견학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

나현수위원

그 제안을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 제11조제3항 조문내용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재량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부과한다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볼 때 안 제1조제3항 조문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용진의원 외 1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고용진의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고용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웰다잉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도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을 건데 뭐라 그럽니까? 이걸 만족도라고 표현하면 그러는데 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웰다잉 조례는 2019년 4월 17일 조례를 제정한 강릉시를 포함해서 45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삶의 태어난 순간과 또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만족도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서라든지 유언장 그다음에 관에 들어가는 체험 등을 통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살예방 캠페인 에어키스에도 많은 부분 일조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관련부서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4조에서 계획 수립 등 제2항제5호에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장례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8조에 위탁에 제1항 조문 중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로 수정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제3조제1항에 보시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목적 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이 주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책무에 들어가 있지만 장사문화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웰다잉 조례에도 포함이 되어야지 문화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부서가 다르고 또 여기서 중복되어 추진하더라도 이 조례와는 어떤 하나의 사업적으로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8조 위탁 부분은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어차피 의회 민간 동의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4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에 위탁이란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상북도, 남원시, 대전광역시, 동해시, 무안군 이런 부분에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서는 위탁을 주게 될 경우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에 만약에 여수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또 거기에 맞게끔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진

고용진의원

제가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넣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을 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후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조례를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호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해체, 1인가구 확산으로 고독사 등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연명 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권 존중은 물론 갑작스런 죽음 대신 미리 준비하고 삶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있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책무 이행과 더불어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웰다잉 문화인식 조성과 홍보 등 사업수행 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조 제2항 5호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5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을 지난 4월 3일 여수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가 통과되어 필요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중복되어 있는 조례안 제8조 위탁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용진의원님이 발의한 웰다잉의 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안 제4조 2항 5호 건전한 장사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집행부는 이 내용을 좀 법률이 조례가 있으니까 비슷한 조례가 있으니까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획 수립을 해달라는 요구잖아요. 계획수립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조성과 확산 관련해서 당연히 그런 역할들이 우리 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삭제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추진과정을 더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저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 수립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것도 그대로 있어도 훨씬 더 좋은 계획수립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사문화나 장례문화나 같은 맥락이고 어차피 장사에 관련 조례안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장사조례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내용일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별개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장사문화나 장례문화나 똑같은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장례문화 조성을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장례문화조성을 확산할 생각이었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어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기존 조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이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계획수립은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마찬가지로 제8조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갈수록 위탁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넣어놔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수시 여건상 지금 당장 위탁을 한다거나 그런 환경조성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용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전국에 한번 알아본 바 위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고 또 해지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저희 여수시 여건상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보조금심의회를 통과해서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부분 또 조항도 일치합니다. 문구가 그래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안대로 가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태

강현태위원

고용진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 말씀이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시급한 민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6,264억으로 당초 예산 5,978억보다 2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현태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과별로 이따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리 단장님한테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화정면 면민의 날 할 때 우리 지역 주민이 하화도 꽃섬에다가 기부를 어느 기부자님께서 4천주 나무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4천주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한 줄 알았더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지원을 안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거의 고사되고 있습니다. 고사 중이거든요. 우리가 하화도에다가 꽃섬을 만든다고 많은 재정적인 투여를 하는데 시민이 기부자가 꽃섬 만들어라고 준 나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하화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밭조성을 위해서 예산액 18백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자유총에서 장비를 비롯해서 백일홍 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장비를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 18백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장비대를 가지고 같이 추진하시라고 이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저도 이장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뭐가 진실이라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친환경 윤희순 팀장님도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저도 전화를 드렸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좀 더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꽃섬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주변에 나무들도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심고 그래서 우리 하화도를 진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자의 뜻도 전도도 좀 해 주고 아름다운 하화도도 지키고 보존하는데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친환경팀장님이랑 3주 전에 하화도를 방문했고요. 또 지난 주말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장님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소장님 질문을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인사말에 강현태부위원장님 이렇게 거명을 해서 꼭 우리 정대봉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라 그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

지난 시민과의 대화 우리 여천동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배석하지 않으셨었죠? 여천동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배석자 명단에 빠져서 그날은 배석을 못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 이후에 제가 농촌기술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이후에 혹시 시장님으로부터 소장님하고 선사유적공원 고인돌공원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고받은 것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돌공원 활성화 방안은 시장님께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나현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소장님께 시장님께서 혹시 뭐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서는 아직

나현수위원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별도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여간 의지를 갖고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진심으로 충언의 말씀을 올렸어요. 선사유적지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역사박물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서운해 하지 말라 2만3천평에 달하는 선사유적공원 속칭 고인돌공원을 뭔가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이 계시는데 실과 국장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그러한 사업을 제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부서가 있다면 공원과 공원부지다 보니까 공원과나 또 문화예술과 유관 실․과 부서가 있겠죠. 거기에 계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또 진흥과장님, 특산품과장님 우리 실․과 부서에 있는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여수가 관광 메카로서 15백만에 달하는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래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우리 실지로 과거에 통합 이전에 여천 쪽 원도심을 제외한 이쪽들은 관광객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성산공원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 우리 본위원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꽃단지 2만3천여 평의 꽃단지 조성하고 낙안민속마을처럼 움막들 조금 개보수해서 인공 건축물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민속 체험의 장으로 아이들의 교육체험 마당이 될 수 있는 꽃단지로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 뭐 조류체험장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말고 과감하게 밖으로 좀 드러내 보자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좀 고생을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생각이네요. 위원님 그 관계는 공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 문화예술과나 공원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소장님께 드리든 시장님께 드리든 제가 공유할 테니까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시장님께 어떤 기회를 통해서 뭐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 않아요. 공원과하고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들을 자, 나현수의원이 고인돌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이러이러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데 그런 제안을 해오셨는데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날 동민과의 대화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동장님한테 충분히 또 위원님께서 그리 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나현수위원

시장님한테 꼭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소장님 전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기질비료가 추가 지원되어서 2억15백만원이 올라왔네요. 농협이 50%고 시비가 50%네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때 율촌농협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여천농협, 여수농협, 율촌농협에서 50% 지원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50% 지역농협에서 50% 해서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민들이 비료 때문에 애간장을 다 녹였는데 좀 빨리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4월에 추경에 통과되면 5월 달에 긴급하게 공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쯤이면 옥수수가 다 나올 때가 됐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수확하고 나서 이기작으로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해서 농촌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경에 잡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주민들한테 걱정 안 하게끔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고희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기질비료 퇴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예산에 해서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덜 할 수 있게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우선은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인제 예산안을 좀 봤더니 우선 국비지원 감액된 거야 그렇다 하지만 도비가 전액 감액되는 경우에는 여수시 사업도 전면 중단 이렇게 취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적어도 도비가 전액 다 감액이 된다하더라도 여수시 여건에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수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도비 감액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과연 여수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중단이나 이런 게, 해도 괜찮은 사업들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의 민간자본을 하는 경우는 법인의 재산이 되고 법인은 어찌됐든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개인에게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거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개인에게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되는 것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 도비라든지 시비가 확보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다보니까 좀 시군에서 신청관계로 해서 하고요.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사업 관계는 우리가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 지도 점검을 해서 보조금 관리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인섭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2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61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3억94백이죠? 우리가 1년에 매년 3억94백씩 냅니까? 562페이지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거의 지금 매년 3억94백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기금을 저희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출연을 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기금 출연요? 이거 오래되었어요. 한 3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진흥기금이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 출연을 한다고 전라남도에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기 보고를 했나요? 그것을 물어볼 수는 없고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요. 기금인데 이걸 동의 절차도 없고 조례도 없더라고요. 지원으로 해 준다는 조례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조례에가 대부분 다 시군에서도 이 조례에는 그렇고 전라남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 간 할 때는 대부분 조례나 아니면 동의절차를 거쳐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COP뿐만 아니라 또 지방환경행정협의회할 때도 출연 동의금 같이 또 해 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거 타 시군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근거가 분명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57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지원이 12백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기타 보상금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지금 도비보조로서 매칭사업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 삭감되면 같이 비율대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런 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이 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가 돈이 집행되는 분야가 많지만 지금 보호소 운영에 대한 피혁된 동물의 구조 포획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걸 줄이고 다른 분야에 또 예산 올리고 그랬을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줄이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건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선 문갑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이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도 역시 감액이 되어서 했었고 이와 관련된 것 아까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먼저 했었던 여수시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작년에 결산까지 하면서 계속 과장님께서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효과성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면 적어도 시비는 자체 매칭사업 비율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추가로 우리 여수시 여건에 맞춰서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연 이만큼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도 감액이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신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금 국비는 감액이 됐지만 저희들이 별도 시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고양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만큼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관련해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도 그렇고 마을공동급식사업도 그렇고 이왕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적어도 시비 자체 확보를 통해서라도 그래도 전년도 아니면 올해 당초 세워졌던 예산만큼은 좀 유지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뭐라 그럴까요? 사업 실적이라고 하는 게 곧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차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여수에 수의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의직이 두 분 있고 공익수의가 한 분 있고 수의사가 세 명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세 명?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직률은 좀 어떻습니까? 한 30년씩 근무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직률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직률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수의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사람이 맡은 업무도 많을뿐더러 그 업무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럽니까? 요즈음에 말하는 3D업종 비슷하게 그런 인식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6년 대학 졸업해 가지고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의사들이 옛날에는 4년 했는데 지금은 6년이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의사들하고 똑같이 본과까지 해서 6년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7급으로 채용한가요? 6급으로 한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7급입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면 도에다 요청하면 도에서 배분해 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7급이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7급이죠.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6년 내 공부해서 자격증 다 따고 해서 7급으로 하는데 이분들한테 좀 이직률을 좀 적게 하려면 그래도 우리시에서라도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특별수당이라고 있죠? 근무수당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근무수당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 수의직 공무원들이 받는 그 수당 그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50만원인가 아마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아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 25만원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직률도 많고 업무도 많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 수의직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뭐 조례를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한번 해 보려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인숙위원장, 강현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81페이지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3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 변경 사유가 평균단가 50원 인상이거든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원래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당초 1년 전에 예상 인원하고 그다음에 입학시즌인 3월하고 인원이 약간씩 갭이 생깁니다. 그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단가가 50원 인상된 거잖아요? 인원 말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갑태

문갑태위원

변경사유, 50원 인상됐지 않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평균단가는 우리 전남도의, 이것도 전남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일괄 인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충분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항인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의 예산 작성 시점하고 타이밍이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저희 결산할 때 또 인원수가 안 돼 가지고 또 그때도 많이 반납했지 않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인원이 이렇게 좀 왔다갔다 많이 해 가지고, 인원이 정확히 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의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단가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 담당자하고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굳이 꼭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건데

채환

문채환학교급식팀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학급급식팀장 문채환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전에 수요조사 사전조사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거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최종 인원이 확정되면 이제 그 인원 가지고 최종 예산을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3월 경에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남도 전체적으로 식품비 단가를 인상을 시켰어요. 기존 식품비가 너무 낮다. 왜? 유기농쌀 공급 가격도 인상이 되고 이런 전체적인 물가 인상 부분이 있어서 식품비를 50원을 인상시킨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재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조정합니까?

채환

문채환학교급식팀장

그러죠. 인원 수가 매년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단가 계약은 누가 합니까?

채환

문채환학교급식팀장

우리 친환경 식재료 단가 계약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실무위원 거기에서 매월 결정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매월 결정합니까?

채환

문채환학교급식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소속을 밝히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문채환학교급식팀장

방금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한 것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경이 4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4천만원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예산 8천만원의 50%면 자부담이 50% 있는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8천만원짜리

정현주위원

예, 전체 8천만원이고. 그래서 이 국·도비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어찌됐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부담 50%를 해야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궁금한 게 한 번 그러면 그 자문을 받는 데 보통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그래서 개인 자부담이 얼마 정도인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지금 여기 한 건인데요, 이게 8천만원인데 4천만원 자부담 드는데 이제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약간씩의 금액은 차이가 있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얼마만큼 참여하냐에 따라서 4천만원에 대해서 뭐 M분의 1로 자부담이 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것은 4천만원을 여러 개 업체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업체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합니다.

정현주위원

한 개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러면 그 자부담은 그 업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래서 4천만원 국·도비를 받아서 농업인이나 농업 그 법인한테 자문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 업체에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576페이지에 가금면역증강제 구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AI인가요? 대비해 가지고 그 축산농가 특히 육계 했던 농가 방문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함께 직접 가서 현장을 갔었고 거기에서 그때 건의사항으로 이 면역증강제 이것에 대한 요구를 그때 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농가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그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이 참 좋은데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 15백만원이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15백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이게 각각의 가금류에 다 주는 건지 뭐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서 농가 수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면역증강제, 아, 25백만원짜리 이것 말이죠?

정현주위원

전체적으로는 밑에 구제역 그것까지 있는데 증강제는 15백만원이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5농가에

정현주위원

15농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당 한 백만원 정도 이렇게, 면역증강제가 일종의 비타민제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죠. 비타민이면 이렇게 살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사료에 섞어서 먹으면 닭이나 돼지가 그걸 먹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병이 잘 안 걸립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축산농가에서 이 건의가 있어서 저는 참 좋다, 예산 반영까지 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각 농가에 지금 한 백만원 정도인 거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백만원으로 적어도 육계를 하면 한 3개월 육계 한다면서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병아리로 키워 가지고 3개월 정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짧게는 한 달

정현주위원

한 달 그리고 뭐 3개월, 그러니까 양계가 아니고 육계라고 하면 그 정도 하면 이 백만원 가지고 몇 개월이나 몇 회 정도나 사용할 수 있나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건 정확히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면 한 1년은 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진짜 좋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찌됐든 매칭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혹시나 이 사업의 효과성이 참 좋다 그래서 그 지급받은 지원받은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내년에 도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시비 자체 좀 확보해서 많은 농가에게 더 많이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6, 147, 153, 158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587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89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이 770만원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 사업비를 25백만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도비가 최종 확정되면서 14백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14백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그렇게 줄였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 이 사회 재원의 역할이 대개 중요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뭐 대안이 없어요. 청년들이 와갖고 그렇게 모임을 하는데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뭐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까요? 왜 이게, 아니 우리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투자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예산이 또 너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내년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우선은 농촌지도자회 과학영농실천 능력배양 도서지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여기도 아쉽게 당초에 도비로 매칭이 됐었는데 다른 사업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가 삭감이 돼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도서지원사업 그다음에 노동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도비가 당초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하나가 소규모 가공경영체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액수도 좀 그래도 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천만원 단위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좀 돼서, 그러면 이제 도비는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예산 없이 혹시 진행 될 수는 있는가, 필요가 없나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꼭 필요하면 2회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비 자체 재원을 좀 마련해서라도 사업을 좀 진행하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사업이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꼭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전면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한번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자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24, 128, 147, 153, 15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2페이지에요 경영기록 빅데이터 활용 고수익 농가 육성지원 사업이 거의 다 반납이 됐네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참 문제가 있다, 문제 있어요. 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도에. 거기는 경영기록 같은 것 안 본답니까?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시가 더적극적으로 이런 걸 활용을 해야지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우리 여수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이 요즈음 제일 뜨는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우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 경영기록 빅데이터 활용 고수익 농가 육성지원이 전액 삭감돼서 안타까운데 그런데 뒤에 또 봤더니 604페이지에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경영개선 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이번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또 36백만원의 사업이고 그 중요한 내용으로 봤더니 필요성에도 데이터에 근거한 경영컨설팅과 경영개선 지원 모델 양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경영컨설팅을 하고 경영컨설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익과 연결되는, 이 수익을 좀 안정화를 하든지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름을 그러면 바꾼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관련해서 한번 설명이 듣고 싶었거든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경영기록 빅데이터 활용 고수익 농가 육성지원은 농가 육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깨동무 컨설팅은 작년도 2018년도에 2019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농가가 우리 여수시의 세 농가가 공모에 합격을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3개소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거고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선정되어 있는 이 3개소 농가가 좀 컨설팅을 좀 잘 받아서 앞으로도 이게 1년 사업으로 그치는 건가요? 연차적인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아니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비를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생산비랄지 아니면은 이런 빅데이터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농가 경영기록장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전체 여수 농가에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데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지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더 질문 하나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궁금한 건데요, 60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클로렐라 배양기 보급사업이 또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유용미생물 지원사업 이건 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클로렐라 배양기는 앞으로 도비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을 못 하나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이것이 지금 올해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배양기를 지금 사업을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배양기가 지금 시험 재배하기 위해서 기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클로렐라 배양기 보급사업으로는 안 되지만 아까 저희 증액된 부분에서 유용미생물 배양기기 지원사업? 아무튼 거기에 포함돼서 그러면 저희가 갖추어지게 된 거네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저희 센터 내에 지금 오늘 소형,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이걸 시비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또 우리 강현태 부위원장님께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조례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비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구입을 못할까봐 참 안타까웠는데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이번에 새로 3억5천만원 해서 밥맛 좋은 유기농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도 밥을 참 좋아합니다. 밥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제 또 맛도 좋지만 유기농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3억5천만원의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만큼,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저희 미래농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가 유기농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들 적극적인 유기농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 약, 올해까지 해 가지고 7백 농가가 그 유기농 인증을 받을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배면적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70헥타였고요 올해는 작년의 그 3배인 218헥타 또 내년에는 5배인 393헥타가 연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인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유기농 쌀이 단가가 높잖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학교급식으로 전량 도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납품이 됐었는데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학교급식 이외에 남은 잔량은 일반미로 수매를 하겠다고 지금 돼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이 농업인들에게 이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유기농 쌀 생산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끝에 우리 여수시에 유기농 쌀 전용 라인이 있잖습니까? 수매하고 건조하고 도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쌀을 할 수 있는 이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하고 자담으로 해 가지고 1억5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농협에서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아니죠,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모대상은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기반구축이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유기농, 여수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 쌀을 사먹을 수 있나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 친환경 유기농 쌀을 기존에는 학교급식으로 들어갔는데 학교급식 외의 그 쌀은 전량 저희들이 가공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 유기농 쌀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브랜드도 새로 하나 할 거고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여수 대표 브랜드가 거북선에 실린 쌀이죠?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당연히 우리 여수의 그 벼농사, 그러니까 생산 농가들 보면 친환경 농업단지 해서 굉장히 글씨를 크게 붙여놓으니까 기본 드라이브를 하시거나 인근의 농촌지역에 이렇게 거주지 고향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거북선에 실린 쌀이 다 유기농 쌀인 줄 알고 하시는데 그런 표시가 별로 없고 그리고 사먹을 기회도 이제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정말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여서 유기농 쌀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사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도 좋고 우리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유기농 쌀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 최소한 3년을 이제 지금 무농약 그 다음에 무제초, 무농약 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비료는 쓰지 않고 생산해 놓은 그 쌀을 일반미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러죠.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용 라인이 필요하잖습니까? 건조하고 도정하고 어떤 브랜드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진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4, 124, 147, 14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609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선은 참 반가운 게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개발 해서 이번에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반갑고요, 반가운만큼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농특산물 브랜드 발굴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그래서 4개소가

예, 610페이지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생산기반 확충해서 굉장히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정말 지금 화양면 같은 경우는 찰옥수수에 대한 브랜드 개발에 좀 중점을 둬도 좋을만큼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농가소득에도 어차피 기여하는 게 많아서 앞으로 적극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실사업이 중형 관정이더라고요.

그러죠? 지금 그러면 이 4개소가 다 서촌마을에만 4개소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이분들이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제 관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개인 사유지에 관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공유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하다 보면 이게 개인사업? 개인자본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나 이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옥수수를 생산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이 관정을 다시 메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개인한테는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 농업인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4개 중에 그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다행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화양면 농가 소득을 위해서 꼭 찰옥수수에 대한 브랜드 정말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없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부서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