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상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제 4월 2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각종 안건처리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해놓은 곳들이 물론 설명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어느 위치들을 시가지 경관지구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장성지구 뒤쪽으로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고 외곽도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보면 사택 뒤쪽으로 다세대주택이 2동이 입지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기로 해서 놔두면 안 되겠다해서 그쪽을 제일 먼저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해안변은 수변경관지구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시가지 경관지구는 그곳 한 곳만 해당되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면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그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건축용도라든지 행위제한이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어디 어디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학동으로 말하자면 시청 앞으로 중심상업지역 그다음에 달동네 주변 신기동으로 주로 대로변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원도심 쪽에서는 없는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원도심 쪽은 없습니다. 도로들이 협소하고 원도심 쪽은 다만 시청 앞으로 하고 달동네 주변으로는 대로변이고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주간선도로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을 할 때 건축선을 2m 정도 후퇴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로가 좀 더 넓게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개정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조례에가 들어 있는 사항이라서 여쭐랍니다. 우리 경사도 관계 안 있습니까? 여기 우리 과에도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여러 가지로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뭐 각기 이런저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정면에 있는 적금, 낭도, 둔병 이런 지역의 섬들이 지금 팔영대교가 이미 거기는 이어져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사용을 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그쪽에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번에 6기 때 저 지역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름 전화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이게 지금 고흥으로 생활권이 바뀌고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인데 가스랄지 기타 집에 샷시를 수리를 한다든지 창문을 이랬을 때는 고흥에서 와요. 일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에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도 관계를 왜 제가 자꾸 전번에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축이 지금 돌산에서 화정, 화양, 소라 일대로 이렇게 지금 축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에 관계된 종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내용도 지금 연륙연도교가 이어졌을 때는 분명히 관광축이 변화가 있다. 분산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사신 분들 불만이 대다수 경사도 때문에 또 수변 경관지구 제한사항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그분들이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여기 발맞춰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소지는 경사도 관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왜? 지금 만약에 연륙연도교 올 연말에 이렇게 준공이 되고 나면 관광객들이 급증을 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못합니다. 화정면 일대 화양면 경사도랄지 수변경관지구 제한사항으로 묶여있어요. 개발을 전혀 못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고 뭐했을 때는 나름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관광객들도 우리 여수에서 돈을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칫 고흥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예상컨대 왜, 공교롭게 고흥군에가 경사도가 25도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남현리 해수욕장 인근 영남지역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해안이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묶여서 개발을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하니 축으로 관광만하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여수시에 쓰레기만 버리고 고흥으로 넘어가가지고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실하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옳다. 그렇게 될 소지가 아주 크다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과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그다음에 돌산지역은 나름 갖추어졌어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전무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섬박람회를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름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해서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좀 이해의 폭을 넓혀서 위원님들도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2개 시군 중에 지금 25도 미만으로 운영하는 데가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흥군이 25도로
재현
주재현위원
공교롭게 25도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기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25도로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경제건설위에서 22도로 강화를 시켜서 그때 수정발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륙연도교가 건설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많은 어떤 개발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유출이 아마 고흥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냐 그래서 고흥 쪽으로 많이 유출될 그럴 우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때 22도로 강화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섬박람회라든지 그런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차등을 줘서 뭐 검토를 해본다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관지구를 지금 금년이면 우리 여수반도가 전부 다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도 4층까지 건축하던 게 3층 이하로 해서 1층이 좀 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경사도 관계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분야만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일부 단체에서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요. 받아요.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봐보니까 이 경사도 관계로 해가지고 민원을 넣겠다하면서 연명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만 말았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시에도 접수가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미래를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여수에서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계기 마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유념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섬 도서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육지부하고 해면부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경사도를 따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 축이 지금 서부권하고 연륙연도교가 되면 도서지역으로 아마 좀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바뀌면서 지금 돌산처럼 좀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실은 제가 그때 6기 때는 경제건설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한테 물었더니 실은 돌산 난개발 때문에 경사도가 낮춰진 겁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제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어떤 주민들 우리 지역 경제적인 그런 유출이 고흥 쪽으로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부 그다음에 도서지역 한번 차등을 둬서 운영을 한다든지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경사도 문제는 산의 지형하고도 상관있지 않습니까? 보면 고흥 같은 경우는 산이 이렇게 완만하게 동산 같은 형태의 산들이 많고요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산들이 이렇게 삐죽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경사도 문제가 좀 달리 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변화가 온다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좀 넣어달라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농촌융복합산업법에 의해서 좀 완화를 지금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농촌에 어떤 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도 많은 완화가 됨으로써 일반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농업하고 숙박시설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생산관리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이
재향
송재향위원
농촌의 규제를 풀어서 숙박시설들을 좀 더 용이하게 짓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뭐 인제 근생시설 예를 들어서 찻집이라든지 휴게 음식점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어떤 귀농 귀촌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방금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 농지가 많이 건축물로 전용이 되어 버리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 그러면 뭐 주로 전답 그다음에 우량농지 경지 정리된 그런 농지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행위를 못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한 검토를 의견도 조율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투기성도 될 수 있고요. 지금 그러고 보면 현재 우리 시에 숙박시설이 예전에 지금 농촌은 민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폐허처럼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걸 얹어서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안 된다하면 저희들이 구태여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까지 넣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도 농어촌 민박이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점도 큰 대책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가 또 규제를 풀어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농촌융복합산업법을 개정하면서도 아마 입법 국회의원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어떤 또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강하게 입법을 하자 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입법 취지에 맞게끔 우리 조례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건축선이 있죠. 건축선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건축선은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정한 데가 아까 미관지구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밀집된 그런 주간선도로변이라든지 고밀화되는 그런 지역 거기를 해서 가로경관까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변 건축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2m면 2m, 3m면 3m 그렇게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층수제한 있죠? 건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층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도로변에 있는 층수제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4층으로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층수 제한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미관지구 통폐합으로 해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지금 경관지구로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특화경관지구가 있습니까? 특화경관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 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연경관지구는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시가지 경관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성마을 뒤쪽
하진
송하진위원
장성마을 뒤쪽 어디에서 어디 도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로변으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상복도로 말씀하시죠? 위에 중복도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산중학교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부영여고 뒤쪽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부영여고에서 저쪽 산쪽으로 가는 데 말씀하시죠? 사택 쪽으로 자연경관지구는 제한하는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도 건물 층수가 제한이
하진
송하진위원
층수가 어떻게 제한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3층 이하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시 토지가 있었는데 부영그룹에다가 매각을 하셨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안산지구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지금 자연경관지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뷰가 좋은 코스인데 그쪽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곳은 지금 부영뿐만 아니라 지금 소호동이라든지 그런 데가 뷰가 좋습니다. 최고 어떤 주거지로는 좋죠. 다만 또 저희들이 어떤 시내권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소호 앞바다에서 봤을 때 그런 뷰를 자연경관을 가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 같은 경우도 아마 도경관심의회에서인가 일부 조정을 했을 거예요. 층수를
하진
송하진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층까지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층 되면 다 가려버리겠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인데 여기다가 부영에다가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 이 조례를 하나마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 거기는 주거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로 변경을 했다든가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더 강화를 했어야죠. 강화를 했어야죠. 그 지역을 이렇게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거지역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예외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주거용도는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되 다만 어떤 자연녹지라든가 그런 데는 어떤 보존 용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도 심의과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끝났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기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 중앙동에 나룻배 닿는 데 한 100여m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에 거기를 미관지구로 만들 것이냐 제한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 같은 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용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요? 그대로 존속하게끔 두실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이 5층까지 올라갑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층수제한이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층수제한이 없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수밤바다 주변으로 해가지고 고도제한을 고도지구를 지정해놨습니다. 거기에만 적용을 받고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도제한 어느 정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16m에서 20m까지
영규
김영규위원
16m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 4, 5층 건물 정도
영규
김영규위원
5층이 넘죠. 그것을 갖다 우리 경관을 도로에서 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공원을 만들자 또 해양수산부에서 느그들이 매입을 해서 해양공원을 만들어 달라 과거에부터 쭉 그렇게 해나왔는데 그 이상 거석이 안 되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종포 해양공원도 해수부에서 저렇게 개발해서 시에다가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단계별 돌산권역까지 해서 단계별 항만개발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라든지 도시경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에 풀지는 않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뭐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만덕동 엑스포아파트 앞에 3차선인 줄 아시죠? 도로가 한쪽은 편도 2차선이고 한쪽은 1차선이고 또 중간에 가다가 좁혀 들어오면서 또 반대방향으로 2차선이고 1차선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양방향에 2차선을 하려는데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야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닌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왜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로 확장 관계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확장 말고요. 지구단위계획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 확장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맞물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거기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혹시나 도로정비계에서 공문이 온다면 오늘 회의록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번에 와서 현장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협조 공문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교통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맙습니다. 교통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납니다. 차가 돌아설 데도 없어요. 명절 때 되면 한쪽에는 편도에는 차를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미관지구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통폐합인데 지금 미관지구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여수시 전역에 지정되어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주로 학동 권역에가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학동 권역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서동 여기도 지정되어서 건축이 2m 후퇴해서 건축되어 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상 여문지구는
행기
김행기위원
지구단위 말고 미관지구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문지구는 후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관지구하고는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관지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학동지역이 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미관지구는 여수시에서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금 이것도 아까 장성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외에는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종고산 아래 쪽으로 조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관지구에서 꼭 제한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뭐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은 4층까지 가능한데 지구를 지정하다보니까 3층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층수제한이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별로 여수시에 해당되는 데 별로 없네요? 특정한 지역만 해당이 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통폐합하면 결국 하나로 묶어서 제한하는 것은 똑같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관지구로 됐던 것도 앞으로 층수제한이 3층 이하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미관지구가 우리 학동 중심상업지역 그다음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층수 제한 관계는 해당 없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층수 제한이 없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것을 묶어서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은 없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대로 조례로 미관지구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통폐합을 시킨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면서 미관지구라는 용어는 없어집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미관지구가 우리 이쪽 보면 그동안에 봤을 때 3여가 통합되기 전에 미관지구로 지정했던 곳이 통합이 되면서도 그대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현실과는 떨어져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천군 시절에 미관지구로 해놨던 것도 그대로 왔고 여천시로 이렇게 했을 때 미관지구로 그러니까 3여가 각각 행정구역을 했을 때는 미관지구를 정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는 거기 전체적인 여수시를 보고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됐던 것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것은 미관지구 인제 뭐 시가지 경관지구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비근한 예로 지금 여천에 롯데마트 그 위쪽에서부터 전남병원 있는 데 그 넘어가는 데 거기도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가 미관지구로서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그러면 그 이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그대로 짓고 지금 집을 지은 사람은 2m를 안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미관지구로 지정할만한 어떤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미관지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여수시 통합 여수시가 2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수시 행정에 맞는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어떤 시가지 경관지구로 다시 한번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를 그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는 우리 본청 앞에 대로변하고 그다음에 달동네에서 여천 전남병원으로 주간선도로변 거기 어떤 도심의 축이 생활권이 모두 이루어진다 해서 어떤 보행통로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경관, 주변 건축물 경관까지 해서 그런 취지로 보존하고 경관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무선지구는 단순하게 그냥 주택용지로만 건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미관지구 지정했던 그 취지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생활형태가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금년 11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 6억 정도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해제할 지역은 해제를 하고 또 신규로 지정할 지역은 지정을 하되 신규로 지정하고 했을 때도 기존에 주택들이 있는 데다 지정하게 되면 어떤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신규로 택지개발할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신규로 지정하는 방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그동안에 미관지구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도시미관을 살리자고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주택이 예를 들면 80%예요. 그러면 20%를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80%는 2m 앞쪽으로 도보로 나와 있는데 새로 짓는 데는 2m 들어가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앞으로도 안 맞고 예를 들면 그 주택이 50년 100년 간다하면 50년 100년 동안 계속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현실성 있게 우리 도시의 어떤 미래계획에 맞게 재현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11월 달에 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세심하게 좀 관여가 되어야 되고 사실상 그 20년 전에 3여가 통합될 때 이것이 행정이 같이 맞물려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 울어야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것은 앞서 나가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농어촌 침체되는 어떤 경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6차 산업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법률은 올해 6월 달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법률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 제정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가 이렇게 행위제한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다 지금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농어촌 경제 개선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 6차 산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조를 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농어민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5조에 보면요 3항에 보면 경관지구 있잖아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 4개 분야를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층수제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2종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층수제한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뭐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m라든지 15백㎡ 이하로 뭐 해라 제한을 두면 어떤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용도지역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만약에 왜 우리 용도지역은 이곳에 포함을 안 시켰냐 이런 의견이 나올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로 건축을 하도록 용도지역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사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사는 분이 4층 이상 올린다 해가지고 어떻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적근거는 좀 희박하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그래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4개 분야만 예외를 시키는가 아니면 추가로 뭔가 필요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제기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44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근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순천이나 광양 이런 데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구성요건에서 보면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52쪽 자료에 보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44조 2항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법률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변경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그러면 공동위원회는 건축분야까지 같이 건축분야 전문가들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는 공동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 내용을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동위원회는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5명인가 될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자격에 있어서 방금 그런 건축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동위원회 뭐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성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내부의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에 대한 구성 이런 부분 부분을 순천 조례를 좀 보면 구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우리 조례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만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게 해놔서 정확히 이따가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총 지금 추경예산 편성이 얼마다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도시시설사업단이 저희들이 총해서 262억이 증액된 2,086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단이
하진
송하진위원
업무가 바쁘셨는가 어찌 추경예산안 요약해서 설명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안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안하니까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단장님만 실컷 그냥 보고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검은 모래 해변 배후단지 개발사업하고 율촌산단 배후도시 개발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조사한다는데 우리 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만흥 검은 모래 해변은 당초에 우리가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까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이 21억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승인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억을 가지고 그것을 일부 좀 한 7억 정도 내고 나머지 감정평가를 하면 한 10억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율촌은 1산단 주변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흥지구에 지금 공영개발입니까, 민자유치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자유치를 하시면서 실패를 하셨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협약서만 남발해서 계속한다고 해놓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민자로 저희들은 시에가 재정이 없어서 민자로 해보려고 하니까 민자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가 조성을 해서 아마 했으면 빨리 됐을 건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가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재까지는 시가 조성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지금 율촌지구 택지개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인구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건 진즉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되면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저희들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은 율촌택지개발사업으로 산단 인근에 한번 가능한가 그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까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역구인 우리 주재현위원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산단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이 여기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신대지구는 지금 비싸서 못 들어가고 있고 요즈음 지금 어디로 많이 가냐면은 순천의 정원박람회장 앞에 보면 오천동이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순천 오천동입니다. 오천동에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다 그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율촌산단에다가 대단위 저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해서 단지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택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출 방지 차원에서 한다는 목적이 뚜렷하답니까? 이것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이건 꼭 하신다는 사업이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그 산수리지구는 58만3천㎡고 월산지구는 한 62만㎡에서 한 106만 평 정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율촌산단이 이렇게 활성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됩니다. 지금 뭐 동부청사 뭐 순천 광양 여수 유치전인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했으면은 우리가 동부청사도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늦었지 않냐? 그래서 늦었지마는 꼭 시행하기를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보니까 또 육교가 있네요? 설치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육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지금 육교를 철거하냐 지금 관련해서 육교라든가 고가도로 철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하고 어째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필요한 도로시설물 정비차원에서 지금 7월 달까지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시민 설문조사 하고 다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육교 관련해서는 웅천꿈에그린아파트 쪽에가 대단위 인구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하나 해 달라는 육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그쪽은 8차로가 되고 그래서 한번 설치해 볼까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행정에 지금, 조금 공통적인 게 지금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교통과에서는 육교를 지금 철거할 예정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용역을 했고, 자, 웅천꿈에그린아파트 앞에 육교는 꿈에그린아파트가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 혹시 안 하셨을까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때 영향평가 내용에서 육교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건 안 나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나왔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안 나왔는데 이제 입주민들이 지금 한 2천 세대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영향평가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하고 업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영향평가를 잘못했다는 결론이죠.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육교를 설치하려면은 한화건설에서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한화건설에서는 저희들 영향평가에서는 뭐 이상이 없으니까 설치할 계획이 없었었고, 저희들은 또 공공시설 차원에서 시민들, 시민 안전 보행을 위해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그 도로가 너무 8차로나 되고 대로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서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지금 여기는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선경 3차 앞에 양지고가도로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누가 설치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때 택지개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누가 설치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민간이 설치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SK건설이 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논리죠.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야 할 돈인데 왜 우리 돈이 들어가면서 이런 걸 하냐 그말이죠. 아, 전례가 있잖습니까? 지금. 선경3차 앞에 양지고가도로도 SK에서 했잖습니까? 철로가 있고 또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지금 웅천꿈에그린, 그 앞에 더테라스 그리고 부영5단지 인근에 지금 학부모들의 어떤 빗발치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 맞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그 육교 건설에 대해서 주민대표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인근 송현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요구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육교를 건설하게 되면은 좀 품위 있고 좀 입체형 어떤 육교로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함께 같이 타 지역에 이런 좀 선진지를 찾아서 그런 육교도 좀 찾아오고 그런 경험이나 그런 시설을 참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지를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계획도 한번 우리 주무 담당 과에서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단장님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막 문수동 한려동 종화동 엄청나게 여수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전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부서에서 양성하고 있는 뭐 활동가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시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막 거세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한테.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총괄 코디네이터 예산 2천만원씩 두 명 올라오고요 활동가 예산 뭐 12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식 도시재생이라든가 뭐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도시재생이 간다고 하면은 물론 시가 뚝딱 해서 도로내고 하수관거 공사하고 공원 만들고 뭐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도시재생이 마을공동체를 살려내고 사람이 하는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활동가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라든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모셔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이렇게 사업들이 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제가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조명을 관리하는 직원들 빼고 나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충무동 광림동도 지금 뭐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서 도시재생을 완수해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서 과감하게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아무리 시민들을 도시재생 시민대학이라 그래서 20강 30강 40강을 이렇게 하셔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을 한다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너무 더디 갈 수밖에 없어서 지역에 있는, 그래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활동가라든지 뭐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좀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하셔 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수동도 도시재생 뭐 국비를 받아왔다고 플랫카드는 사방팔방에 걸어놓고 가시적으로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려동도 그렇고 종화동도 그렇고 올해 안에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 반발이 엄청날 것 같아서 제가 그 인력을 좀 많이 보강해 주실 것을 강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 발령 나서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관련 부서 직원들도 지금 좀 인력이 좀 적고,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좀 인력을 많이 좀 확충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이번에 일부 조금 뭐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데를 인력 확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마는 좀 봐가지고 추이를 봐서 2회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도시시설사업단에는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고 공영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시에서 중요한 현안 사업을 지금 도시시설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낭만포차라든가 남산공원 그리고 뭐 웅천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도시시설사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만큼 우리 여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시 집행부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질의를 할 수 있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4월 16일 날 공영개발과에 삼동지구에 관련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 팀장이 뭘 물어봐도 자꾸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이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참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 오지도 않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자료는 제가 빨리 챙겨서 해 드리고 담당 국장으로서 저희들이 잘 보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도시시설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요, 본 질의는 이따 과장님께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제가 이건 동료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시민 섬김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한려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신 것 축하를 드리고 또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국동지구도 4억이 올라왔고 이번 또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이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동지구하고 저희들 동헌복원지구 주변하고 그렇게 두 군데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국동지구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신월동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래에서부터 돌산대교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저기 국동 쪽에 지금 다 밑에 쪽으로 해안 쪽으로 그쪽으로가 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쯤 신청을 하는 거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 또 일정이 내려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반기 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일정은 잡힌 게 아니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 때 저희들이 내려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도시재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문수지구에 되어서 또 한려지구 또 국동지구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 여수의 도시재생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 안 해도 또 저희들이 한려지구하고 종화지구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다 의원님들이 다 막 지역에서 노력활동 해 주신 덕분에 그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에다가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계속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 많은 민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대부업체 있잖아요? 대부업체에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건물에 명함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뿌려 제끼니까 많은 그 상가 주인들이 이거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걸 왜 단속하지 않고 근절하지 않느냐, 이게 어떤 뭐 처벌 수단이 있으면 강한 처분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 달라,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좀 챙기셔서 이게 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8쪽, 세출 165쪽 이하 16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예산서 616쪽인데요 지금 종화지구 새뜰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표기하는 게 맞나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종화지구는 새뜰마을사업이고 한려지구는 뉴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새뜰마을사업 6억5천은 지금 어떤 사업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려동 소규모 재생사업 2천5백만원도 한번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려지구 5억 사업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그 종화지구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마스터플랜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6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려동 소규모 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셀프식당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2억원입니다, 2억원. 전체사업비가. 우리 시비 1억 도비 1억인데 거기서 조정하다 보니까 25백만원이 부족해서 25백만원을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또 5억 한려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한려지구 이것도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설계를 해서 내지 않고 어떤 국가가 원하는 대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받으면 다시금 실시설계를 하는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대로 우리가 그 지표, 앞으로 그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걸 내고요, 선정이 되면은 실행 타당성 평가를 받습니다. 그 받은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실시설계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보통 일반 설계할 때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보면은 올해 지금 종화동도 그렇고 한려동도 그렇고 아무 것도 못하고 연말이나 돼야지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엄청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금방 뭐가 될 듯이 막 해 놓고 아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이제 막 그 화풀이를 외부에서 온 강사한테 막 하더라고요. 문수동도 마찬가지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나라 도시재생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실행 타당성 평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 정도 걸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4년짜리, 대개 4년 내지 5년 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여수시만이 아니라, 또 일반 사업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설계해서 할 때 보통 6개월, 어느 설계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걸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마을의 공동체문화도 살려내야 되고 주민들 간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실시설계도 올해 연말이나 돼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까지 거세게 항의를 하냐면 행정전문가 시장을 뽑아놨더니 도시재생 하는 것 보니까 하세월이다, 진짜 일을 너무 못 한다는 식으로 막 지금 비토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이 추진돼 갈 거라는 걸 다 계획에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미 활동가라든가 코디네이터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뭔가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나 마을 활동가는 또 배치 지침이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된 후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건비를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김행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형욱과장님이 도시재생 문수지구도 박 과장님 계실 때 했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관왕 하셨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세 건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세 건? 또 어디 했어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종화지구 한려지구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거기 한 건 하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문수지구까지 해서 세 건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거기가 한 건 아니에요? 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따로 따로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관왕이다 그말이에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3관왕이다 그러는 건 좀 그러고 같이 이번에 한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문수지구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주민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그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주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도 갖고 있고 또 보상은 어떻게 될 건지, 보상이 주택단지의 도로개설 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보상하고 근접하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을 갖고 있고 LH하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시가 좀 방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5월 중에 LH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셔서 어떤 평수를 어떻게 분양하게 될 거다, 분양가는 몇 평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보상 가격은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급이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그 의문이 없도록 자세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척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추진위원회 관련 사무실 이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챙기셔서 속도감있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LH에서도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중에 공동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고 보상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 편입 보상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사업이 착수해야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막 성질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이제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려도 자꾸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도 그 마을의 건물도 무상 사용하는 걸로 다 결정을 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정 절차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미리서 그런 걸 준비해 놓고 사실 업무는 그때 보더라도 미리서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라는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새뜰마을 뉴딜사업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2개가 추가가 됐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축하드리고요,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 활동가들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사람들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마을 활동가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다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수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이 도시재생에 관계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전문가들이죠.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생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마을 활동가는 그 동네 사람들이 되면은 제일 좋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동네에 마을 활동가가 없을 경우는 옆 동네 사람도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는 타 시 사람도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선정을 또 합니까?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요건이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서 그 마을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을 마을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도 해 드리고 우리 주민들을 이해를 시킨다 그 말씀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송재향위원님도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데 시에서 애쓰고 따 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뭐 말로만 막 한다고 하더니 뭐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주 하신가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경로당이라든가 뭐 또 기타 운집해 갖고 있는 마을 분들이 운집해 갖고 있는 장소를 찾아서라도 가갖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지, 뭐 회의 참석비 그 다음에 교통비 뭐 다 나오구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재현
주재현위원
역할을 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물론 독려도 하고 또 시의 우리 과에서도 나가서 나름대로 설명을 잘 드리고 하겠지마는 그분들이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그분들한테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게끔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분들의 역할이 다 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새뜰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새뜰마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어디 어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광림지구 충무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쭉 보다보니까 보다 더 필요한 곳이 농어촌도 포함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왜 농어촌지역에는 추진하는 사업이 이쪽부분에는 없고 도시지역에만 편중돼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화양면 대옥지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앞으로 그러면 돌산이나 어촌이 뭐 이쪽으로는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 종화지구 됐을 때 도시형 농촌형 2개 나눠서 했어요. 농촌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남에서 21개소가 농촌형으로 공모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형 농촌형 나눠서 하는데 우리 농촌형은 농업정책과에서 해라, 우리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촌형은. 대개 다른 도시에도 농촌형은 농업정책 쪽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농촌주거환경 이런 사업으로 그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준비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조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봉투로 하는데 나중에는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좀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이 5월 달에 되면은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행을 했으면 효과는 좀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5월 달부터
경철
정경철위원
아,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 말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보상제를.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보상제가 현재는 현수막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두 장을 떼 오면은 5천원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킬 겸 상품권으로 주는데 그럴 경우는 옆에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을 붙였을 경우 바로 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광고물 업주들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바로 떼 버리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떼고 나면은 다른 데로 이동하는 순간에 또 바로 뒤에 또 붙여버립니다. 또 붙이는데 주민들이 그 일대 주민들이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광고물 효과가 떨어지니까 아마 불법 부착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아무나 가서 그냥 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가져 오면은 읍·면·동에 가져 가면은 상품권을 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다른 시하고 좀 틀린 방법이네요. 다른 시를 보니까 일단 동에 신고를 하고, 20세 이상 신고를 하고 뭐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만 야간이든 주간이든 뭐 일요일이든 이렇게 공휴일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 시도 있고 또 우리처럼 누구나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보면은 낭만포차 운영 관련해서 임차료 국유재산 대부료 140만원 금액은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낭만포차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로 납부할 예정인데 종화동 292-1번지의 4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으로 지금 이전에 대해서 아직도 확정이다 미확정이다 논란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까지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이 지금 지난번에 섰잖아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5억이 서 있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국유재산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세운 거고 우리 시 방침은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임차료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시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익산 도로관리청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아직 확정 안 됐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마찬가지다는 뉘앙스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공문이 우리한테 공문 주고 받았는데 협의된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만 되면은 그쪽으로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또 다음에 실수하는 일 없도록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615쪽에 전라좌수영 동헌지구 관련입니다. 아마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예산에 이걸 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지금 또 증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그래서 전라좌수영 동헌지구사업 관련입니다. 이거 지난해에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이 좀 추경으로 또 증가돼서 이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제가 전라좌수영 동헌지구를 도시재생을 해야 될 대상지입니다. 대상지고, 여기가 지금 그 세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련 도시재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려면은 일단 그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억5천이었는데 천만원인가 삭감이 됐어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용역비를 반영해서 좀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증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비를 산정해서 우리가 제출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삭감을 의회에서 삭감까지 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그 예산을 확정하고 이럴 때 적극적이고 좀 현실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자료를 좀 제시를 해서 의회에서 본예산 때 이 변경없이 원안대로 올라왔었다면은 더 나았을 건데 그런 부분 또 좀 삭감이 됐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서 또 변경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변경도 생기고 당초 작년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 이따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14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653쪽, 세출65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657쪽, 세출 658쪽 659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공영개발과에 하나 좀 물어봅시다 658페이지 보면은요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 이게 우리 보상비는, 아니 업체를 위탁업체를 맡아서 보상비까지 다 처리를 할 겁니까? 우리 시비로 전체 다 개발을 하실 겁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날인가 당초 그 우리 협약을 맺은 사람하고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면은 아마 실시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상비 이런 것은 우리 시 도시특별회계에서 감정평가해서 다 우리가 지출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우리가 보상비도 우리 시비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개발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개발도 우리가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가 직접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민간위탁한테 뭐 웅천지구 식으로 안 하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럴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분명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 계획상은 그렇게 분명하다는 거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웅천 식으로 뭐 블루토피아 식으로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한달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김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 2018년도에 12억 쓰신 걸로 나왔는데 이거 용도를 알 수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택지개발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12억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에 농지분담금 면담에 3억 갖고 실시설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이미 실시설계비로 12억 썼다면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 집행액을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지금 이번에 건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설명했던 대로 농지전용 부담금이 22억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이제 우리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2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교통영향조사랄지 이런 것 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지금 2018년까지 12억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광지
정광지위원
예.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예, 그러니까 그게 기 집행액입니다. 기 집행액인데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천지구 소송 관련해서 1차 판결이 났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25일 납니다. 내일 납니다. 1심이 내일 선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변론만 하다가 내일 이제 1심 선고를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 변호사 선임료 2억 반영해 놓은 것은 항소를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는 변호사를 어느 분을, 1차 하시던 그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김앤장에 맞게 태평양이나 이런 메이저법률사무소로 가는 건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메이저급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2억도 적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제 1심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승소하냐, 저쪽에서도 어느 부분까지 승소하냐에 따라서 2차 그 항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응 우리 변호사 분의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내일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율촌지구 택지개발 용역비가 1억이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거 원래 애시당초는 한 3억 정도 잡을 걸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축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율촌 상봉지구 그때 하면서 기본데이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1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 상봉지구 취소된 지역이 원래 있었는데 이 주변까지 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기초자료조사가 좀 남아있어서 그거 제외를 하니까 경비가 좀 줄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 자료를 좀 활용을 하면은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3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나름 물었을 때. 그런데 1억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5월 달부터 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예산 서면은 바로
재현
주재현위원
바로 실시한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1년을 보고하는데 자료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최대한 좀 당겨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분들은 전문가 집단에다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더 상세하게 알고 디테일하게 아니까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밑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오늘은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삼동지구 공사장에 그 소음이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팀장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을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는 미세먼지라기보다도 비산먼지입니다. 우리 택지개발한 데는 흙을 옮기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그런 비산먼지지 미세먼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리되고 지금은 그런 발생이 안 이루어지고요, 그때 당시 에코21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우리 현장 바로 거기에가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무리 도로 단지 내 도로 포장하면서 세륜시설을 이제 뜯어냈습니다. 그 도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덤프트럭이 몇 대 다니면서 이제 먼지가 좀 난 걸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했고요, 지금은 미세먼지는 나지 않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세륜장을 언제 설치를 하고 언제 철거를 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정확한 철거 날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초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언제 설치를 했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건 공사 시작 토공이 시작되면은 새로 설치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바로 설치를 했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세륜장에서 나오는 물은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이제 폐기물이 아닌 흙탕물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이제 그 세륜시설을 보면은 차 바퀴가 거기 닿으면은 고압 살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침전물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실트층 같은 아주 흙탕물에서 가라앉는 그런 자체거든요, 그 자체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처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 물을, 침전된 물을.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 하구의 비점 오염 그 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은 공사장의 그 통행도로는 주기적으로 지금 살수를 하게 돼 있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세륜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산단 진입도로 그 주위에 이제 세륜시설을 나왔다 해도 이제 다니면서 비산먼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식으로 해서 비산먼지를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하루에 몇 번을 했어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하루에 몇 번이라는 것은 제가 자세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뭐 하루에 뭐 1회 이상 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산먼지가 나오면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비산먼지 나왔을 때는 거기가 또 그렇게 뭐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수를 몇 번을 하고 뭐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비산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의 그 살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살수를 했다 그거잖아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살수한 그 자료는 다 있겠네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자료는 자세히, 그것은 우리 팀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그 살수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그 아까 폐기물 처리한 그 자료 그것도 요구를 했고 오늘은 지금 확인만 했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 그러고 귀찮은 듯이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나중에. 하니까 어이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통화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녹음을 한다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한테 들려주니까 이건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통화내용 다 있어요. 여수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 태도를 하면은 어떻게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 상황을 제가 녹음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때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으로서 그런 직원이 잘못된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성실히 자료 요구에 협조해 주시고 그 자료 요구한 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우리 정경철위원님 요구에 자료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재고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홍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14쪽, 115쪽, 117쪽, 124쪽, 148쪽, 150쪽 세출은 621쪽부터 62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산․노량 영화 촬영세트장 기반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5억 예산이 이거 한 번 일회성으로 한 번 딱 하면 완료인가요? 아니면 영화 촬영이 21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해년마다 계속 예산을 집어넣을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인제 도로시설관리과는 부지 조성입니다. 부지 조성비만 계단으로 3단으로 계단을 하는 부지 조성 사업비만 지금 해당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토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성토가 됐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나라시를 한다는 뜻인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15억 가지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러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 진모 전체 사토장을 전체를 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도로가
광지
정광지위원
법면 다지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단지 그냥 사토장 조성하는 그 공사가 지금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 개설하고 그 사토장
광지
정광지위원
개설하고? 그럼 입구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입구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진입로가 지금 없거든요. 거기가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1m50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1m50 정도
광지
정광지위원
그 위에다 다시 성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기존에 흙 갖고 사토 갖고 인제 정리를 해야죠.
광지
정광지위원
정리를 하고 다시 이 세트장을 1m50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세트장을 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제 사업비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안 있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예.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도 인제 철거를 해야 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고 진모축구장 옆에다가 만들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모지구에 상포하고 진모 지금 사토장 여기에다 지금 세트장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축구장 옆으로요. 진모지구 축구장 옆에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기간이라 하면 지금 세트장 기반조성 그 기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눌 기간입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기간이 지금 부지조성 기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지조성 기간이에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조성해서 세트장 해 놓고 한 몇 년 갈지는 모르겠네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세트장 건립기간이 올해부터 해 갖고 20년 9월까지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20년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활용기간이 22년 12월까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사토해 놓은 부분이 지금 높이가 한 몇 m 정도 되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높이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6m
하진
송하진위원
한 6m 정도 되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6m 해서 지금 1m50으로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높이를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1m50 정도 매립을 해야 되는
하진
송하진위원
항간에는 지금 사토해 놓은 그 토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는 인제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사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인제 이것은 진모하고 상포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포지구 관련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혹시 그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도시계획과는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요 체육지원과에서는 축구장은 존치를 한다. 회계과, 도로시설 우리 과는 활용 계획 없음 그렇게 인제 협의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과는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도시계획과는 인제 없습니다. 협의사항에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과가 있어야지 왜 빠져버렸을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한번 알아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따가 가시기 전에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625쪽에 여수 상징문 및 쉼터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부분을 기 정해진 예산에서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인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상징문 옆에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 야산에다가 전망대요, 전망대를 설치할라 그럽니다. 전망대는 이순신장군 업적 알림 안내판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벤치 좀 시설하고 산단 경관이 좋아서 뷰 조성, 사진 찍는 장소를 좀 지금 인제 조성할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인제 또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상징문 위에 기와집으로 지금 이 덮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그 횡단을 이렇게 지금 도로를 넘어갈 수 있게끔 기와집 쪽에서는 다 육교처럼 그렇게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공사가 언제쯤 이건, 당초 계획한 대로 언제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5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5월 말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도 여전히 인제 상, 하행을 하면서 보니까 신호체계는 좀 잘 갖춰지고 안전 전광판이나 이런 건 잘 갖춰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늘 좀 관심 가지고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 있습니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끝났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저 질의 끝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끝났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또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쩔는지 왜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우고 계시는가 해서 혹시나 엑스포 아파트 앞에 말입니다, 차선이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서두 질문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또 좁혀 들어 버려요. 또 오다가 또 상대방에서 또 한 100m? 오다가 또 반대로 또 2차선이 되고 또 1차선이 되고 그럽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그거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서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지를 확인해서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유, 고마워요. 꼭 좀 그리 되게끔 해 주시고 설계부터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육교를 철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육교 철거는 인제 노후화가 됐죠. 노후화가 인제 이용을 안 하고 인제 육교가 있어도 무단횡단을 또 하는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무단횡단 사고가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인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또 시각적으로도 별로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미관상
경철
정경철위원
보기도 안 좋고 지금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이쪽은 육교가 꼭 필요하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 봐도 이곳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럼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육교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지금껏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기도 같은 데 가시면 이쁘게 시각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좀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설계 때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성채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48쪽, 150쪽, 158쪽 세출 629쪽부터 63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6월 말에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6월 말에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631쪽에 보시면 전라선 옛철길공원 철도 폐선부지 매입비가 있거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철도 폐선 매입 안 한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번에 이거 하면 다 하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총 315필지 중에서 매입된 것이 72필지가 있고 안 된 게 지금 243필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243필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필지 하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이번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22필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많이 안 하셨네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임대비가 상당히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또 많이 올라가네요. 또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정 부분이요, 지금 보시면 미평역사 옛날 부지에 보면 골프연습장인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은 아직도 미결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직도 지금 소송이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빨리 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금 공사하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게 끝나야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편익시설하고 그다음에 자전거센터 지금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또 그것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 지역에 보면 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실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덕양입니까? 지금 중간에 막혀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덕양역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은 왜 막혀있는지 시민들이 다 궁금해 하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게 지금 세움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이, 저희들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실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를 안 가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그쪽 이야기가 한 6월쯤에는 그분들이 다 정리를 하고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자전거도로도 명품 자전거 길을 조성하셨는데 그것이 좀 옥의 티입니다. 지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우리 오동도관리에서 오동도 동백열차 새로 제작할 계획에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게 지금 2009년도에 들어와 갖고 내구연한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내구연한이 됐어도 정비를 잘하면 1, 2년은 더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디젤 엔진이 돼서 그 연통에서 연기, 매연 이걸 뿜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불편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나 출장을 가서 이제는 친환경 그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LPG하고 전기차를 했는데 전기차를 하는 것이 가장 소음도 적고 운행하는데 또 친환경 소재로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도입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오동도관리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인제 원래 여수에 사셨던 분들은 바다가 인제 바다 전체가 낚시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인제 레일바이크 쪽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인제 낚시객들이 우리 원래 주민들이 레일바이크를 경유해서 바위로 갯바위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해져서 거기서도 낚시를 할 수가 없고 인제 야간에 오토바이만 자제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동도 방파제에 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가을엔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인제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자전거로 들어가는 낚시객들은 낚시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넣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통제를 해 버리시는갑더라고요. 낚시객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낚시터를 어딘가에는 마련해 주기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인제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쭉 낚시를 해 오셨던 분들이 아예 못 하게 하니까 저도 왜 못 하게 하는지 이유는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낚시터를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는 인제 막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단체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녁시간에 혹시 낚시를 좀 허용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우리 공원의 오염 요인이 인제 특히 오동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 그것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떡밥, 어문 이런 것을 엄청나게 그래야만 고기가 와서 이 낚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허용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온갖 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오염도 되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충돌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낚시터는 지금 현재 오동도 내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하고 공고를 해 왔는데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낚시터 조성을 해야지 거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전을 저희들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물론 낚시하신 분들의 동호인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해 왔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인제 저희들이 제한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진짜 오동도 내에서는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으로서 관광지로서 이렇게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인제 오동도를 가보지만 오동도 안에 회 타운 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보면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회 타운부터 내달아놓은 방파제까지는 여수 시민들 아니면 좀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인제 여름에 하절기 때는 제가 매일 나가 본 건 아니어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시민들 위주로 약간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관광객들이 지금 그 방파제 연결해 놓은 데까지는 이용하지 않아서 인제 저도 주민들이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만, 그것만 확답을 받는다면 그 아래 갯바위 쪽은 좀 낚시를 허용해 주지 않아야 될까 하는데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인제 그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한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 하신 분들을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실지 인제 만약에 그것을 해지하고 허용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통로 가는 그 길목에 보도 상에서도 이분들이 질서를 하게 해도 전혀 통제의 어떤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또 거기서 누가 지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24시간 그리고 낚시하신 분들이 꼭 시작 시간에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킬 수 없고 거기서 관리할 수 없는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팀장님 말씀 좀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지금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최근에 동방파제 끝 정도에 거기에 그냥 화장실처럼 배설물이 그냥 많아 가지고 관광객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여러 명씩 오는 그런 낚시객들을 지금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관광객들이 동방파제까지 이용을 하는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거기까지 갑니다.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거기 많이 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밤바다 하면 사람들이 해양공원의 밤바다만 멋있는 줄 알지 동방파제 밤바다가 사실은 더 멋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 알려져 가지고 여기도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수의 밤 야경을 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내심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요즘에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많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용을 하는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세환
김세환오동도관리팀장
그리고 한두 명씩 오는 그런 낚시객들은 그렇게 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쌈지공원 두암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잘 인제 간판이나 이런 거 잘 개선을 해 놨더라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인제 전라선 옛철길도 마찬가지로 인제 계속 좀 정비도 잘 들어가고 진입로관계도 잘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주민들도 인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다고 저한테 인제 좀 칭찬하는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외에 전라선 철길은 하여튼간 우리 여수에 어떤 도심에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좀 철거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