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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4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1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은 독도아카데미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이용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도로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의호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종관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희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입니다. 조남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박철수 박달1동장입니다. 노상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과 이채선 안양9동장, 권상원 석수1동장은 5급승진리더교육과정 참여로, 정창모 안양3동장과 곽동근 안양7동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어미선 세무과장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윤주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신윤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현철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김원우 귀인동장입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입니다. 윤숙희 호계2동장입니다. 홍순석 범계동장입니다. 서혜원 신촌동장입니다. 조은주 갈산동장입니다. 박연수 건설과장과 배영아 비산1동장, 서진식 호계3동장, 서영섭 관양1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부회 평촌동장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하고 자매결연 협약식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왜 안 하실까? 제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반갑습니다. 우종관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기서 뵈는 것 보니까. 하여튼 연일 위원님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먼저 도시건설에서 이게 다 질의받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추가로 이따 오후에 질의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오늘 여기 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세요. 네 분께서는 질의가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나오는 것 이따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한다는데 보상대상이 어디인지 정확히 위치, 사업, 내용 이따가 오후에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유지관리. 저희가 안양시에서 인수하고 나서 공공요금․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죠? 이것 안양시가 인수했을 적에 연도별 비교해 가지고 공공요금 해주시고요. 이따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도시계획과 우리 최진필 국장님!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오후에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7동 199번지 일원 민원 한 300명 정도 들어왔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이따 그것 민원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동화약품하고 동성아파트 재개발, 너무 요즘에 집단민원이 많이 돼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 서너 번 갔다 와가지고 민원인도 만나고 화물차 그러니까 덤프차 그다음에 레미콘차 등 직접 만나가지고 이동경로를 변동했는데 그 민원이 얼마큼 해결되었는지 이따 오후에 국장님께서 이것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유지관리비는 이따가 김진수 과장님께서 최근 것 우리 시가 인수해 가지고 나간 비용 이따 뽑아가지고 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디자인사업이 관양초 주변만 있는지 추후 계획이 있으면 어디어디 할 예정인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늘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금하고. 우리가 전출금이 편성이 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이게 사업계획이 또 따로 있나요? 전출되면 끝인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 기금은 기금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전기금.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따 오후에 이것 전출금 된 내역 있죠? 왜 이렇게 전출금이 개발사업으로 왜 이렇게 점점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것에 대한 오후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이고요. 안양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도면집 제본이 있데요. 그 100권 하는데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이따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내려와서 지정이 된 건지 이따 오후에 정확히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 모니터링 CCTV카메라 이전 설치공사 있는데 이따 오후에 드론 사용하고 얘하고 했을 적에 예산안이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전 설치했을 적에 장단점 또 아니면 이것 공사장에 지금 현재 안양7동도 대략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쪽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디어디 설치하고 어디 진행된 것 이따가 오후에 답변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있죠. 작년에 예비비 사용처하고 올해는 안 나오니까 작년, 최근 한 2년치 정도만 예비비 사용한 것 있죠? 어디어디 썼는지 해가지고 어차피 시의회 결산검사 받아야 되지만 작년, 재작년 예비비 사용처, 금액, 얼마큼 예비비가 돼가지고 얼마큼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이따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예산안 469쪽이고요. 이 사업계획서 있죠, 기본실시설계용역인데 6억 4천만원 증액이 된 거예요? 이 6억 4천이 다인가, 증액? 증액이 되었구나. 이것 이따 사업계획서 있죠? 세부 자료 이따가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특별회계 하나 올라왔는데, 특별회계인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입니다.

정완기위원

일반회계죠, 예산안 477쪽 여과지 세척수 공급관 누수복구 공사 있죠. 의왕시 덕장로 청계통합장에 하시나 봐요?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이따 세부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이고요. 안양하수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 있죠? 음폐수 처리 수수료가 9억이 증액이 됐는데 4만 5천톤? 2만원씩 톤수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진행이 됐는지 나열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정확한 설명․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95쪽이요.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적격성 검토 및 업무위탁수수료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적격성 검토를 할 것이며 업무위탁수수료를 할 건지 세부 사업계획서 있죠? 자세하게 오후에 설명․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이고요. 안양천 쌍개울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따 사업계획서, 세부 자료, 설명․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02쪽 생태이야기관 청소관리원이 있는데 이 생태이야기 작년에 월별, 몇 명이 생태이야기관 방문했는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 어느 요일이 생태이야기관에 가장 많은 방문을 하는지 이따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쪽이고요.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안양8동 수리산 명학초교옆 명학아파트∼골안 입구 구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 사진, 사업계획서,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공사기간 정확히 어떻게 할지 이따가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 있어요.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하는데 산불진화인력 교육 대상자가 누구며 그 대상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사회단체도 있는데 산불진화인력 교육․평가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 거며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거며 그 인원, 명단 이따 오후에 서면답변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산책로 꽃나무 식재공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식목일 날 한 것 같은데 특별조정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디서부터 어떤 반경으로 할 건지 이따 자세하게 도면하고 설명․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같은 페이지인데요. 4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만안구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만안구 쪽. 1억 7천 400 이따 안양9동, 석수3동, 박달2동 이따 지도설계도하고요, 이 사업계획서 이따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쪽이고요. 안양도시공사 민간위탁금 주차관리요원이 또 9명이 증원이 됐네요, 도시공사 하면서. 이게 인건비로 증액이 된 것 아는데 이 주차관리, 아까 장애인보훈단체 위탁금 공영주차장 6개소인데 앞으로 주차관리 남은 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준 것을 다 도시공사로 이전할 것인지 지금 현재 6개소 있죠? 거기 위치, 월 6개소가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주든가. 그 금액, 월별, 연 최근 3년간 입찰금액이 있을 거예요. 입찰 다 받아서 한 금액 그다음에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사용 인원수가 몇 명이 주차관리하고 있었던 것? 주차관리요원, 전. 민간위탁시설의 주차관리요원은 몇 명이 있었고 지금 우리 안양시 도시공사로 이전했을 적에 주차관리요원들을 몇 명을 배치를 할 것인지 이따가 계획서하고 세부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442쪽이에요. 201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예요. 학원가사거리, 벽산사거리 최근 2년간 이 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율 있죠? 그것 좀 뽑아가지고 이따 주시고 설명,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사고가 이 지역이 제일 잦은지. 또 안양시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잦은 곳이니까 이쪽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아, 이것 전체 뽑으면 너무 많죠, 양이. 이따 오후에 설명 주시고요, 답변하면서 일문일답할 적에 나머지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이에요. 이것도 우리 이동차 교통지원센터 착한수레 10대 증액해 가지고 작년이죠, 올해 다 산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은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최근 2년간하고 올해 있죠, 지금까지. 월 사용자수 월별 1월 2월부터 12월까지 있죠, 사용인원수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어느 분이 주로 이용하는지 이따가 세부자료,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메가1단지 안양7동 입구에 신호등 점멸등을 밤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게 어느 날, 24시간 다 켜져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따가 오후에 그 설명과 답변서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김산호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 김산호 과장님, 이따가 메가1단지에서 있어요, 그 신호등. 분명히 이게 몇 개월 정도 제가 얘기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점멸등을 주민의 민원 때문에 했는데 지금 24시간 다시 이유 없이 켜진 건지 제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이따 오후에 설명,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가, 지금 제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설명 해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다들 먼저 안 하시고. 일 계속되는 우리 예특위로 인해서 여러분, 다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요. 항상 우리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시의원들과 또 집행부서 공무원들께서도 항상 우리와 같이 시민들을 위하는 일에 같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안양시민의 행복과 질을 높여주는 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비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검역본부를 우리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시설관리비가 그때부터 일어난 시설관리비 거기에 대한 전부를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왜 추가되는지 추가증감되었는지 그에 대한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수도시설과 장두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6억 4천이죠, 증감된 게. 저는 청계통합정수장이 있는, 잘 몰랐습니다. 궁금도 하고요. 이에 대한 용역에 대한 예산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것 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홍동기 소장님? 예, 위탁처리하수물량 원인자부담금 백운지식문화밸리 위탁처리하수물량에 대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6억 6천인가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는 하천이 많아서 힘든 점도 있지만 또 하천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 하천으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치유는 자연이 치유를, 건강정신에 많이 치유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은 살기 좋은 안양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쌍개울 일원 제방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증감된 정비공사된 증감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401페이지 똑같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비사업.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거기도 같이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408쪽입니다, 예산안. 자연친화적 등산로정비. 여기도 우리는 안양시가 산이 많아서 녹지가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견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귀배 과장님 408쪽입니다, 예산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국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3억이 올라와있네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이 같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 공원 자유공원, 학운공원, 명학공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서 과장님 436쪽입니다, 예산안. 장기미집행 공원관리계획 등 수립용역, 이것도 자세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과 교통정책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쭙겠습니다. 우종관 소장님. 이것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예산 441쪽입니다. 이것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답변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만족, 시민행복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들께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잘 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 편성에 예산액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절히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적절한지 잘 살펴보고 결과가 가시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신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은 적절한 용도로 편성돼야지 잘못 편성된다면 방만한 시민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조성사업 있죠,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관련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세부일정 또한 국비 및 시비 예산 편성내역, 또한 조성사업 완료시 효과, 또한 조성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일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상세한 시행내용 및 효과가 어떤 게 있을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계획안 제출 바라고요. 같은 407쪽 숲해설가 운영계획안 제출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408쪽, 유아숲교육 운영 용역사업계획안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예산 408쪽, 숲길체험지도자.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와 설명. 관련돼서 수목원코디네이터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숲해설가, 유아숲 숲길체험지도자, 수목원코디네이터 좀 비교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삼덕공원 산책로정비공사 계획안 및 거기에 관련된 조감도 도면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413쪽 학운공원 리모델링사업 사업추진계획 및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4쪽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진 과장님! 이 과오납 부분이 2017년도, 2016년도도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없고요? 2018년도만 발생된 겁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반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수암천 건천화사업. 현재까지의 상황과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동안 투입된 예산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산호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덕공원 주차사업 계획안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 너무 아래만 보고 계시지 말고 저 얼굴 좀 봐주세요. 아침에 좀 비가 오더니 한여름처럼 되게 덥네요.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 예산이 얼마나 잘,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또 정완기 앞서 하셨던 위원님들이 어쩌면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려던 것들을 다 똑같이 질의하셨는지 많이 생략될 예정이고요. 또 질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자료, 도시건설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성함을 다 파악을 못해서 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 391쪽입니다. 건축현장 CCTV카메라 이전설치 관련돼서 현황입니다. 2017, ’18, ’19년 그동안 이전설치했던 현황과 이전설치에 든 예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401쪽입니다. 쌍개울 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다른 위원이 주신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생태이야기관 청소관리 보수에 관련돼서 생태관리관 이용현황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민원사항이 그동안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407쪽입니다, 예산안.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와 사업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 무궁화동산 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혹시 우리 시인 개나리조성사업이 있다면 개나리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생략하고 교통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동안 교통사고예방 캠페인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했다면 3년 치 홍보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2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 되고 2018년도에 첫 번째로 민원을 냈던 학원가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에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것이 안 되나 되게 고민스러웠었는데요, 반갑고요. 관련돼서 도면도 제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자료 봤습니다. 보고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입니다. 427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안양시에 저상버스 몇 대가 있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저상버스가 가는 곳과 안 가는 곳까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 뒤쪽에 버스운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와 설명, 세부적인 자료 해주시고요. 지금 착한수레 이용자 현황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게 콜로 부르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혹시 분류가 되면, 되면 주시고요 안 되면 그냥 현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맹숙위원

정맹숙입니다. 오늘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자료와 설명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사업으로 지금 1천만원이, 아마 이것 특별교부세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1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었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요구설명서를 봤더니 보행자용 도로명판 50개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50개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 손진일 과장님. 앞서서 이호건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세출예산 395페이지에 예비신혼부부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5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500세대를 지금 지원한다고 나왔거든요.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청년정책관에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비슷한 사업들이 같이 많이 1회추경에 올라왔는데 부서 간 어떻게 서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예비신혼부부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것 관련해서 홍보물까지 있으면 자료 주세요. 전단지, 포스터 같이 이따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과에 이상면 과장님. 이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네요. 안양천 그 보수보강사업. 이것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도 우리 정완기 위원님도 하시고 해서 이것 아까 같이 이용자 방문자 현황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세출예산안 408페이지에 숲길체험지도자 관련해서 지금 2천만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것이 지금 계상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1인이 1인 인건비죠? 1인이 안양시에 4개 산 37개소 170킬로미터를 지금 다닌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요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7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수종사자양성사업 부담금으로 지금 8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안양시 버스운수종사자 세부현황하고요, 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선정대상자는 어떤 조건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계획으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자료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관련돼서 제가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 지난 도시건설에서 했던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동 한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공무에 우리 공무원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 크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동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구청장님, 동주민센터 내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외 외곽에 작은도서관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시에서 지원을 조금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상태 그 실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방안이 있는지 특히 외곽에서 활동하시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한 혜택과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행정복지센터 내에 보면 굉장히 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이 오면 굉장히 복잡해요, 보면. 구형인 행정복지 상태로써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혼잡스러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도 생각하고요, 거기 민원 보면 어떤 분들은 항의는 사람, 일거리가 없냐는 등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형인 센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신형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센터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작은 구형 그런 센터를 새로이 요즘 현대식으로 보강할 수 있는 순차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도식으로 하든지 또한 이런 부분은 너무 낙후된 데는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런 순차적인 방법과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앞으로 향후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특히 만안구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선행되어야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난청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져요, 사실은. 거기 공무원 담당부서가 잘 알아듣지 못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또 목소리가 커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요. 그런 대책방안은 없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감을 떼러 가면 우리 지문인식기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문이 잘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문인식기를 저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지문이 잘 안 나타나 가지고 여러 번 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줄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해결방안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최진필 국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기금. 이것 도시주거환경이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기금사용 그것 개요 있잖아요, ’19년 기금 사용개요. 이것 쓰신다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 5가지 외에는 없는 거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 5가지 사업목표하고 세부자료 주시고요. 올해만 150억을 넘게 지출예상으로 해놓았네. 맞습니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정완기위원

아니 이따가 오후에 이것 자료하고 답변 좀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내가 지금 구청 것은 청장님들 봬 가지고 안 했는데 살수차 답변이 도시건설하고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답변이 많이 틀리네요? 이따 오후에 얘기할 거고요. 권순일 우리 구청장님께. 주행용차량번호판독시스템 구매 설치 하신다고 했잖아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이따가 견적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사진, 무엇을 구매하실 건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7년 돼 가지고 이게 사진판독이 잘 안 돼서 한다는데 그것 이따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구는 언제 구매했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모르세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저희들 노후돼 가지고 잘,

정완기위원

예, 이따가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청장님이 그날 우리 총무경제 때 맨 마지막에 봬 가지고. 이따 오후에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 할게요. 여기 있는 것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것은 오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 제가 질의한 거랑 합산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설명, 교통녹지과장님이 오셔도 돼요. 청장님 바쁘시면.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종근 청장님! 만안구 것도 한번 언제 구매해 가지고 주행용차량번호판독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이따 자료 같이 보내주세요. 한 분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안 444쪽이에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 간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도 그렇고요. 왜 이관이 되었는지 자세한 이유하고요, 지원이 그럼으로 중앙부처로 감에 대해서 지원이 더 확대되었는지 그 사유와 이유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도 다 포함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없으신 양 구청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과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및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7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안구에는 동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이 9개, 사립작은도서관이 19군데,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이 5군데로 총 33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립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1년 단위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겨서 C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를 매년 100만원씩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작은도서관 국․도비 및 시비 지원액은 총 1억 1천 600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도서관운영비로 9개소에 4천 650만원, 도서구입비가 6개소에 1천 200만원, 냉난방비 지원으로 7군데 7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운영상 애로사항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수도서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분기별로 작은도서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써는 석수도서관과 우리 관내 10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청사 건립은 우리 시에서 2014년 11월에 동청사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연도라든가 건물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호계2동과 안양8동 등 6개 동청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들 중에 난청으로 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 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각 동 민원실에 보청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보청기를 우선 먼저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는 각 동에 복지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각 동에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좀 오래되고, 옛날 것은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도입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인식기를 교체해 가고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고장이 잦다든지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 신형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기계가 아닌 처음에 지문등록 할 때 등록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에 가셔서 지문을 재등록하시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양곡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작년까지는 양곡대금,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종근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네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최일선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구청이나 동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가 거의 80퍼센트 이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에 대해서 고충과 동에서 할 역할이 시민들의 행복과 또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올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7만원 이상 그 정도가 들어요, 식대비가. 그래서 조금 너무 부담되고 했는데 여기 부담되는 부분은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시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생겼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그분들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서 444페이지 주행형 차량번호판 판독시스템에 대해서 견적서 등 사진제출자료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판독시스템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일자가 2008년, 2014년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은 1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 7년이 넘게 돼서 이게 잦은 오작동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급자재 내역서 보시면 맨 위에 차량탑재형 주정차단속 1식 해가지고 동체입니다. 여기 카메라하고 안에 GPS장치라든가 판독된 내용을 저장하는 컴퓨터 그리고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일체로 돼있고 또 번호판 인식을 하려면 전면부에 이게 있고 후면부에 돼서 주행하면서 전면차량은 뒷번호판을 인식하는 거고 후면에 앞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필요해서 그 나머지를, 앞번호판을 인식하는 뒤에 카메라와 관련된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만안구하고 다른 경우에 만안구는 구입연한이 얼마 안 되었고 저희는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주행차단속을 하고 그 사항이 카메라에서 인식이 되면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주차장소를 이동해 달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10분 이후에 다시 2차로 단속될 때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기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김경숙 위원님 답변은 만안구청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권순일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여기가 스타렉스차량에다 하실 거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이게 저희 차량이 3대 있어서요.

정완기위원

어느 차가 고장 난 거예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투싼에 달려있답니다.

정완기위원

투싼에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스타렉스 사진을 주셔 가지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스타렉스 사진은 기존에 있는 앞뒤 카메라 있는 것 알려드리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고.

정완기위원

앞으로 즉시단속 여기서 시행되죠? 주정차 소화기 횡단보도,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우리 교통녹지과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쨌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차량이 자꾸 오류 나가지고 교체하게 된다 했는데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교체하면 CCTV 하는데 아무리 조달청 거라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이게 판독기하고 앞뒤 판명 카메라를 다는데 금액이 이 정도면 3천 300여만원인데,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3천 314만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예, 하여간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45킬로에서도 찍히나 봐요, 그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이 주정차단속차량번호판독시스템 관련해서요 기존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할 때는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주정차 단속위반이라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정맹숙위원

이것 차량 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면 ‘아, 여기 지금 단속 지나갔구나, 단속요원들이’ 그렇게 아는데 차량이 한번 그것을 판독하고 지나가면 지금 주정차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들이 몰라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정차단속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그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식으로 해가지고 팩스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친 분들은 괜찮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정차 위반했을 때 문자가 단속한다고 왔더라도 그 이후에 또 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지나갔는데 또 그 이후에 댄 사람들은 하고 그 장소에 또 다시 오면 그게 다시 재단속이 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그 주차 건 하니까요.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차량번호판독시스템이 있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단속하시는 분도 편하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게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저기일 수도 있어요, 차를 주정차 했을 때.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그 스티커 붙일 때하고 차량번호판독시스템 했을 때.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불법주정차구간으로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또 민원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소에 주로 순찰하고 야간에도 순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구간에 가능하면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게 그게 많이, 예.

정맹숙위원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거기다 댔겠죠. 댔는데 한 번 판독하고 갔는데 또 그 이후에 2차 3차 그러면 그 뒤에 댄 사람들은 차량이 판독을 하고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차량번호 스티커를 붙일 때는 아예 ‘주정차 지금 저것 지나가서 여기다 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스티커를 붙일 때하고, 주차요원들이. 차량번호 판독했을 때하고 이게 서로 이런 점들이 상충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차를 물론 안 대야 되지만 피치 못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문자안내서비스,

정맹숙위원

청장님, 대고 좀 하시라고. 잘 안 들려요. 청장님 목소리가.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문자안내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찍히는 순간 문자가 오니까요.

정맹숙위원

아니 신청, 물론 그렇게 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연세가 들거나 이런 분들 또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안 했을 때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같이 좀 맞물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만안구청장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수기로 했을 때하고 지금 차량으로 단속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수기로 할 때는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많이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상 그 사회복무요원이 단속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 숫자가 또 그만큼 안 되고요 또 주정차단속에 대한 민원은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저기하게 말씀드리면 신고 들어온 순서대로 가다보니까 좀 늦게 왔다고 또 저기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속성 면에서는 차량으로 단속하는 게 장점이 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기가 아닌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른 사람들 특히 제삼자가 볼 때는 더더군다나 이게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환은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상습적인 지역에서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강행해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지역에서는 단속대상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차량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량 구입하는 데도. 그러느니 이 기간제라든가 시간제 하시는 분들도 좀 써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되는 이유가 최소한 우리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직원 전체가 공무직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이상으로 채용하려다 보면 우선 인건비도 있지만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장비가 많이 선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적절히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병행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려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안양시도 각 건물마다 소방검열을 많이 하고 있었죠, 지금 소방검열 검사 다 끝났나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지금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다니고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서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다만 이것 구청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국장님, 다 같이 세 분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아마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만 계속 날아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검사를 하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보야 되는데 누구 빨리 받은 사람은 빨리 공문 날아와서 돈 한 번 더 내야 되는 사항이고 늦게 받은 사람은 늦게 돈을 내서 이 사항이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다 해가지고 일괄로 해서 받은 다음에 일괄로 같이 강제금을 물든가 아니면 원상복귀하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지금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 드는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방서에서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많다보니까 전수조사는 못하고 샘플링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계고하고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통보하고 일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을 텐데 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저기를 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또 소방서 입장이나 행정기관 입장에서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저기하다 보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든가 행위자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분쟁의 소지가 커지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발견 즉시 시정명령하고 저기 안 했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 우리 시민들께서 얼추 불법건축물 많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불법해서 이행강제금 많이 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빨리,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말씀했지. 차가 지나갔는데 일단 차는 안 떼요. 그런데 그물에 걸린 고기는 먼저 죽는 거고 안 걸린 고기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비교하면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다 누구예요,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벌어먹으려고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돼버렸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다 일괄로 해서 일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장사들 하는데 임대 임대 내놓은 데가 무척 많습니다. 다니면서 가보세요, 다 임대야 다 임대. 어디 가서 임대 다 빼고 나서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타시마다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솔선수범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좀 민원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내주세요. 동안․만안 다 같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층에서 제가 좀 면담이 있어가지고요 늦었습니다. 제가 늦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벌써 다 하셨나 봐요. 제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아까 담당부서가 오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저기인데요.

이재현위원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에 우리 다 하나씩 거의 있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

안양시에 4개 정도 됩니까? 도서관이.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에 9개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9군데. 이 도서관 실태가 저는 그래요. 우리 시에서 국립이든 사립이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런데 작은 말 그대로 작은 동네에서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작게 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는 뭘 지원을 해주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거기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운영실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C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도 해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1천 6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서관운영비로 9군데 4천 65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6군데 아, 이것은 평가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별도 지원한 거고요 도서구입비가 6군데 1천 20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예, 이런 것은 제가 알아요. 운영비를 혹시 지원해 줍니까?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운영비를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것을 운영비라 말하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지금 운영비 지원되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환경조성사업이라든가 서가나 집기 비품 구입하는 데 그런 데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책 지원해 주고 서가, 장판 깔아주고 주변 환경 있는 것 시설개선 좀 해주고 이런 것, 그렇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예.

이재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바로. 형식적인 것 좋아요. 또 요사이 책이 없어 가지고 공부 못하는 게, 책이 없어서 못 보는 분 없습니다. 책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외려 버리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보니 책을 굉장히 잘 교체를 해주시더라고, 작은 도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 도배해 주고 책상 잘 만들고 책꽂이 잘 만들어 주고 이것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데 사립으로 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데. 지금처럼 경기도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분들의 운영실태가 좋다’ 그러면 임대비, 전기료 이런 게 필요해요. 있습니까, 그런 것 혹시?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임대, 월세를 얼마씩 50만원, 30만원 내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임대료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도서관장 할 때도 보면 상호대차 44개 도서관을 하면서 한번씩 나가서 실태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시고 또, 운영에 제일 애로사항이 그건데 그것은 도에도 좀 건의는 해봤고 했습니다만 그 임대료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지원되는 게 냉난방비 지원이 조금 근래 와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운영비 정도만 지원해 줬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도 지원 못 받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책 살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냉난방비 지원이 조금 늘었는데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럴 사항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개선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왜 운영비를 말하냐면 이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사서일 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서, 어린아이들이 좋아서, 지역에서 홀대 받고 관심 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 인근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게.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자기가 돈은 없지만, 작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좋아서, 지역에 그런 여건이 좋아서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 돈 벌라 그러면 식당이나 무슨 아이스 커피숍 이런 것을 하지 뭘 이것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좋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향후에는 진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경기도에서 안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좀 하세요. 왜 안양시에서 하자고 하냐면 안양시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복지문화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그 앰프시설 한 번만 안 하면 돼. 앰프 한 번만 안 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뒷전에 두고 놀고먹고 문화재단에다 막 퍽퍽 써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지금 저는 이러한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분도 얘기할게요. 제 말이 길어지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도서관에서 이제는 아이들만 케어시킬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홀로 지역골목에서 그냥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림책도 읽어주고 또 책도 읽어주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쪽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자꾸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선진화되는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살기 좋은 안양시 만안구가 될 거고, 동안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에서 얘기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책 한번 생각해 주셨다가 추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열악하고 그런데 특정 도서관명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양2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1군데를 갔더니 어떻게 운영하시나 했더니 방과후 학교애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숙제도 같이해 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간식도 주고. 이런 것 어떻게 운영하시나 하고 여쭤봤더니 거기는 후원회원들을 모집하셔 갖고 동네 분들이 1만원씩 후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뭐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서관하고 같이 전달을 하고, 간담회 때도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 때 그런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께서 이런 작은 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오늘 새롭게 느끼고요. 아마 안양2동 최정애 관장을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거기 후원금 단체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앞으로 운영비 지원 같은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각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8년 2월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 후에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을 언급하신 부분은 동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에 기업비즈니스용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기업비즈니스용지는 홍보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 및 공공시설 건립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체 부지에 대한 매각은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7동 199번지 다수 민원과 구 동화약품 공사차량 운행 관련해서 민원은 해소되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199번지에 지식산업센터는 2018년 11월 27일 건축허가가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출입구가 주변 건물의 주출입구하고 간섭이 돼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당초 건물 주출입구로 위치를 변경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그러니까 건물 철거 전 기존건물의 주출입구는 현재 출입구에서 약간 좀 떨어진 사거리 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신축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코오롱 쪽 건물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이 좀 반대편 건물과 또 우리 새로 신축하는 건물 쪽에 어떠한 교통이 좀 우려가 돼서 그 사업부지로 약 76미터를 들어와서, 이 주차 대기공간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주변에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출입구계획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계획이라든지 교통분석을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해서 현재 계약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 위치변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민원인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화약품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공사차량이 하천변 도로로 계속 운행을 해서 먼지․소음으로 인해서 주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차례 나가봐서 보니까 이쪽에 지식산업센터에 사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사현장에다가 공사차량 운행을 하천변으로 진행을 하다가 전파교로 우회를 해서 그 반대쪽에 아세아시멘트 공장 쪽으로 해서 명학로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민원은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계속적으로 현장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391쪽, 안양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391쪽, 건축공사장 모니터링 CCTV카메라 이전설치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 103쪽,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업개요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은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64조에 따라서 2017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5퍼센트와 통합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업 세부내용은 총 12개 사업에 159억 5천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냉천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보조 등 9개 사업 156억 5천 700만원은 기이 편성했고요. 이번 1회추경에 현대아파트 앞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등 3개 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391쪽 건축공사현장 모니터링,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최진필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안양7동 199번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254명이 접수했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인이랑 만나서 해결을 한다는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랄게요. 이것 민원이 너무 커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분양을 진행중이라 힘드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대규모건축물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물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과 대상이 아닌 사업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교통영향분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처리를 하는데 그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어떤 교통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정완기위원

두산 명학,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코오롱아울렛 쪽에 도로가 10미터도로인데 그쪽에서 좌회전, 우회전 들어오는 차량이 혼잡이 될 것을 감안해서 부지 안쪽으로 약 한 76미터를 주차대기공간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진출입이 되도록 그렇게 건축위원회 때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 관련 민원인들 있잖아요. 하고 건설업체하고 만나서 이게 무조건 안 되면, 이분들은 설명서를 해서 무조건 뒤로 낸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어느 쪽, 이분들 얘기로는 뒤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상가 두 칸을 없애면 그 통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차통로가 돼서 한 바퀴 도는 것보다 가깝지 않냐’라고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것 전문가도 아니고 설명을 들으면 그분들의 얘기도 설득이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오전하고 낮에 하고 다 갔다 왔는데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출퇴근, 사실 출근시간이 가장 혼잡해요. 지금도 혼잡한데 많은 혼잡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주차장의 확보라든가 이게 많이 8미터도로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해결인지, 민원 정확히 하는 게 주차장입구 하나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공사 관계자 하시는 분하고 국장님이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민원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대책을 반드시 찾아오세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수의 민원접수가 돼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하고 민원을 내신 대표자분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상호소통을 이렇게 해서 설득시킬 부분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성, 그 IS 구 동화약품 부지죠? 동성아파트랑,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 차량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파, 전주,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전파교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쪽으로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쪽 직진하던 데 그쪽에 소음 때 많이 얘기했는데 일부, 제가 어제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여기 아침에도 다녀와서 한 20분 정도 보고 있었는데 간혹 2, 3대가 반대편에서 넘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저 차가 지금 말씀한 대로 많이 개선이 됐는데 거기 주민들은 아직도 거기서 온다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차량이. 그런데 거기서 반대편 차량 공사하시는 데가 또 있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동성2차 재건축현장 있는데 어차피 저희 관할이니까 그 부분,

정완기위원

예, 거기도 얘기하셔 가지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몇 대가 또 이렇게 반대차선에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소장한테 주지를 시켰고 다시 한번 그렇게 주지를 시켜서, 저 공사가 앞으로 계속 많이 가야 되거든요. 진행이 오래돼야 되는데 초기서부터 저런 민원이 있으면 계속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 초기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 아까 얘기한 것 위쪽에, 물 살수차 내가 양 구청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몇 번 이렇게 물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낮에도 수시로. 그러면 공사현장에서는 한 번, 두 번 하고 말아요, 자기 것에서만. 그런데 이게 구청에 지금 살수차가 8톤, 5톤 이렇게 있나요, 지금 현재?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예, 청소행정과에,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청소행정과에 8톤하고 5톤하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내년에 차량 구매 큰 것으로 해서 지금 아까, 전에도 예산안 지금 9천여만원 양 구청을 합하면 되는데 사실 구매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해야 되지만 민원이 자주 발생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서 청소행정과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건설현장에 다시 한번 꼭 그쪽에, 지금 안 다닌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씩 지나가 주면,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 현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살수가 필요로 하면 그 현장에다가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화약품 자리에도 CCTV를 저희들이 1대를 더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게 책 권이 100권인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요즘에 컴퓨터 있는데, 어디로 배부를 해요, 100권을?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이게 우리가 도시재정비에서 어떠한 용도지역이나 지금 말씀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이 되면 하위계획인 건축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0권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제정을 한 후에는 건축사협회에다 제공도 하고 저희 시나 구 그렇게 해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건축사협회에도 갖다 줘요? 저희가 제작해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니 참고용 자료로 제공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정완기위원

요즘에는 인터넷 컴퓨터 발달돼 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웬만큼 몇 권만 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물론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게시를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제작을 하면 건축사협회라든지 저희한테 민원상담이 오고 그랬을 때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컴퓨터도 용이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기로 제작을 해서 같이 펴놓고 거기에 보면 토지형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제 생각은 이렇게 100권씩을 제작을 꼭 해야 되나라고 보여져 가지고요,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전에도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제작해 건축협회 다 갖다 준다는 게 좀 그래가지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양해 좀 해주세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어떠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전에도 그렇게 100권 했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완기위원

한 2년 됐을 것 같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2년, 3년?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에 상위계획에서 바뀌면 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 단위는 5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16년 7월에 했는데? 저 준 것은 3년인데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변경이 된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비는 기본적으로 5년인데 일정 부분이 또 변경이 될 수는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2종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안양8동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국장님? ‘1종지역하고 2종지역 풀어 달라, 내 건축을 짓는데 못 짓는다’라고 한 것.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전체 점검할 때 5년마다 하는 건가요? 그것 다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재정비는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최근 우리가 한 지가 한 2년 지났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앞으로 남은 게 2년이 넘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2021년 정도에 다시 발주를 해야죠.

정완기위원

예, 그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7년도에 끝났거든요.

정완기위원

안양8동 그 지역 가능해요? 과장님 생각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주민들이 다 고밀도로 원하겠지만 기반시설 여건이나 주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저층지역인데 아마 재개발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으로는 거기를 해준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만약 여건이 주변이 바뀐다면 그때 가서 볼일이죠.

정완기위원

공동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을 올리는데 고도제한에 높이제한에 걸려서 주차장도 못 짓고 건축도 안 되고 집은 30년 지났다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고도제한이 보통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종도 4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2종이 용적률 240퍼센트고 공동개발을 하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면 1종지역 있잖아요. 그것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몇 프로고, 용적률 한 것 자료 하나만 저한테 이따 별도로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시면 CCTV 위치 이게 지금 공사현장 큰 데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작은 데는 안 해놓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게 CCTV 설치하면 어디 과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저희 건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건축과에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수시로 그냥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상시 모니터링.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또 민원인분이 그 현장 관련해서 전화를 하셨거나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정완기위원

그 공사장 한 부분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줌도 돼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그 건축공사장 그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냥 들락날락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 쌓아놓는 것만? 그러면 제가, 건축과 도시주택국에는 드론 혹시 있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재생과에 1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재생과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CCTV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 드론을 띄워서 그 주위에 확인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 위원님, 이 목적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공사장만 보는 거지 저희들이 주변으로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공사 주변에 자재적치라든지 덤프차량이 주차를 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를 일정구역 어느 면적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큰 현장만 보신다 했는데 작은 현장 같은 데는, 큰 현장이라 하면 지상 12층이에요? 10층 이상이에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대부분 큰 현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심지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민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이라든지 특별히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지역은 가급적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가고. 다만, 도심지에 위치해서 민원이 많이 유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이 아까 오전에는 참석수당,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전략환경 2030안양. 그런 데 예산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이번에? 기금운용에.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본예산 때 올린 거고 이번에 추경 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12개 사업 중에서 지금 그 비고란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현대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이자 반납 이것만 추경에 세우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정완기위원

성광, 냉천지구, 아, 노후승강기 교체도 여기서 해주시는 거네요? 기금에서, 본예산 때. 그럼 이번 1차추경에 된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기금 사용은?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니 이제 이게 계속 적립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또 2018년,

정완기위원

올해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2차추경에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물론 2차추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진필 국장님 질의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건축공사현장에 관련돼서 CCTV 예산이 지금 454만 3천원이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1차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2017년하고 ’18년을 예산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8년 다 2천만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2017년도에는 5개 현장에 2천만원을 신규로 설치를 한 거고요. 2018년도에는 8개소에 2천 92만 2천원으로 이것도 신규로 설치를 해서 총 13개가 지금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개 현장 중에서 3개 현장이 공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3개 현장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다른 장소로, 다른 건축공사장으로 이전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17년, ’18년도의 이전설치비는 없는 거죠. 현재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7, ’18년도에 2천만원인데 2019년도에 450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나중에 또 2차추경에 공사현장이 나타나서 또 일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될까봐 미리 2017, ’18년도에 2천만원씩 사용을 했으니까 또 2019년도 기정예산을 확보해 놓으신다면 2차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안 올라올 텐데, 확신하시고 1차추경으로 마무리하실 거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2차추경에 이 예산 안 올라오는 것 맞죠, 올해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18년도에는 신규설치를 한 거고, 금년 지금 1회추경에 450만원은 신규로 설치한 공사현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CC카메라 설치 뒤에는 12대 구분했는데, 13군데라고 했는데 1군데는 어딘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NC백화점 범계역.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첫 번째로 주소 있습니다. 아, 거기에 2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2개를 설치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래서 13개인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구연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CCTV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고, 관리도 하겠지만 교체기간이 있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CCTV는 화소수만 일정한 부분이 유지가 되면 기간은 좀 오래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여년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아, 10여년이나 씁니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 저까지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매년 소요되는 설치비용이 2천만원씩인데 왜 올해는 450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또 2차추경에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혹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국장님 하나 더 있는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그것 매각계획 없다고 확신하셨잖아요? 기업비즈니스센터 계획 쪽으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현재 계획이 돼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비즈니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그래서 그게 한 1만 7천평 정도 되는데 약 한 절반씩 그렇게 당초에 구상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업비즈니스용지는 위원님이 주변 환경을 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오피스텔 신축이 많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그 위치에 당초계획이 수립된 비즈니스용지가 과연 분양이라든지 어떠한 기업유치가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점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기관을 방문을 해서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완기위원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니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느 정도했어요, 진행?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상공회의소도 방문을 했고 또 중소기업청에 방문을 해서 의견 좀 들어보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일부 수정을 필요로 하면 수정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그 안은 확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상반기 중으로 나와요, 6월 안에?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6월 달 안으로 나오냐고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어쨌든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교환을 또 하다 보면 수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정완기위원

아니 애초 안은 구청하고 6동주민센터 그쪽 옮겨간다고 돼 있잖아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공공시설용지는 구청사, 보건소, 6동주민센터 이런 정도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지 해서,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일부수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부수정으로 보면 될까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기업비즈니스용지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용지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걸쳐서 또, 그것 기업비즈니스용지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자 하는 매각이 안 된다든지 유치가 안 됐을 때는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미리 한번 그것을 좀 덮어보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언제 진행되냐고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정완기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죠, 김진수 과장님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제 저한테는 전반기 중 마무리된다고 하셨잖아요, 6월 정도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비즈니스용지를 어느 정도 매각해서 공공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한 1천 700억 가량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정완기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검토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마무리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계속,

정완기위원

계속이 아니라 전에 제가 분명히 2월 정도 예상되는데 여쭤봤는데 올 정도면 나온다고 6월 정도, 상반기면 나온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지금도 답 못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당초목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정도에 완료를 하고 철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이 기업비즈니스가 만약에 매각이 안 되고 이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검토를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아까 상공회의소라든가,

정완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행하셨을 것 아니야. 대충 구상은 나왔다는 것으로 느낌을 받는데, 안 그런가요, 국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 계획은 이미 수립이 용역을 서너 차례 거쳐서 일단 기본구성안은 나온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떠한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정완기위원

아니 한번 고민은 그만하시고요! 제 말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 중간역 있잖아요. 안양역 중간역, 중간종착역 해가지고 예산 6천만원 해가지고 그것도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양초교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완기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이게 안 나와서 그것도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이게 안 나왔는데 그게 올해에 다 끝나겠어요? 타당성조사가?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예. 어쨌든 좌우지간,

정완기위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가는데 그게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빠른 시일이 언제냐고요, 제가 묻잖아요. 대략 9월이면 9월, 연말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연말까지,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면 예산안 6천만원 세운 것 타당성조사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그렇게 봐야지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완기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느 정도 진행사항도 답변 못 줬다는 것은 안 하셨다는 거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계획만 세우고 이게 실행이 안 되면 더 많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정완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계획은 없고 일부 수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부 수정을 한다는 것은 이 기업비즈니스계획 센터만의 수정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행정센터는 그대로 오는 거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일부수정.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개미군락지는 보전으로 하기로 신문에 났는데 그런가요, 맞나요? 개미군락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대신 드릴까요? 확정은 지금 완전히 아니고 공원으로 존치해서 어느 정도 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아직,

정완기위원

확정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아까 행정복합센터도, 주민센터, 구청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체를 포함해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우리 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저희도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이 안 되고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럼, 일단 지금 질의가 길어지니까요. 지금 할 것 많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매각계획 없고, 공공시설은 그대로 가는데 기업비즈니스도 일부 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진행된 것은 크게 없다. 그래서 김진수 과장님 말씀, 연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못했을 때는 중간역, 일명 초교역의 타당성조사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봐도 되죠? 맞잖아요, 그때까지 못하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안양초교역하고는 연결, 어차피 저희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초교역이 연기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이,

정완기위원

아니 연말까지 안 나오는데 여기를 지금 잡고서 초교 중간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저희 계획은 이제,

정완기위원

IS 구 동화약품 부지의 인원수 따라서 BC 0.42 나온 것을 1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인원수가. 공공부지는 지금 현존에 만안구청자리 옮겨가야 그 인원 그대로고. 조금의 인원이 는다고 해서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사항을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김진수 과장님, 답 한번 주신 적 없죠? 없죠? 제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한번,

정완기위원

저번에 언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만나서 한번 관련해서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방향성은 어떤지 알아야 제가 주민들은 계속 묻는데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죠. 변동이 생기면 추후에 그냥 바꿔놓고 주민공청회하면 그 민원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제도,

정완기위원

그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시에서 정책하는 것을 제가 다 막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았으면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을 저도 알아야 답변 정도, ‘어느 정도 흐름이 갑니다’라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최진필 국장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본 적 있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검역본부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을 그쪽으로 타운식으로 만들어서 만안구청보건소 그쪽으로 다 동사무소 집어놓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있었습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지금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부분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뒤집은 게 아니라 현재 주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고 주변 지역이 또 바뀌고. 그다음에 경제적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다 보니까 과연 그 주변에 전부 주거지역인데 비즈니스센터 그 기업 달랑 들어올 수 있느냐. 개발사업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비즈니스센터가 아니라 지금 만안구청도 어차피 증축을 다시 하고 해야 되잖아, 거기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행정복합센터가 들어오는데 51퍼센트 되는 비즈니스부지가 현시점에 과연 거기에 주변에 어떤 역도 없고 주변에 그런 관련된 시설들이 하나도 없는데 달랑 그것 들어와서 과연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심점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뒤집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 전체 종합적으로 현재 변화가 있으니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철은 없지만 버스노선은 좋아요, 거기가. 버스노선은, 네. 그리고 우리 만안보건소도 보면 빈약합니다.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빈약,
정옥

박정옥위원

빈약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하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안고서 농림검역본부로 갈 수 있게끔 같이 제안을 또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거고요. 안양 만안구에 자꾸 ‘만안구가 낙후가 됐네, 낙후가 됐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만안구를 한번 멋있게 계획 좀 세워보세요. 멋있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청하신 예산서 4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8억 8천 500만원인데요, 용지보상비와 감정평가․측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상은 6개소, 사업내용 937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이고요. 세부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청하신 예산서 375페이지,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대한 특별교부세 1천만원에 대한 세부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비까지 합쳐서 3천 300인데 160개소를 할 예정이고,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길급’이라고 2차로 미만의 내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많은 곳을 조사해서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새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안내를 하기 위해서 사진에 보이듯이 이렇게 길에다가 표시해서 ‘이리로 가면 몇 번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제가 여기 예산서, 사용설명서 보면 20만원 곱하기 50개 산출근거를 해놨길래 그것 50개소 설치가 뭔가 그것 물어본 거고, 실은 구체적인 설치는 지금 없다는 거죠? 설치단가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개당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기상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맹숙위원

50개로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국비 1천만원 정도는 한 50개소 장만,

정맹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특별교부세인지는 알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행자용인데 같이 기왕이면 차량운전자하고 보행자가 같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길을 쉽게 알아보고 길을 찾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차량용은 좀 커야 되거든요. 차는 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만든 김에 차량운전자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보행자만 하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좀 낭비되지 않나요, 세비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번길이라 하면 굉장히 좁은 골목이거든요. 골목이니까 보통 택배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니까 보행자가 주주역이 돼가고, 일단 시민대로나 이런 큰 것은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크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골목길도 요즘 차들 많이 다녀요. 택배하시는 분들도 차갖고 다니지 걸어서 물건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같이하는 김에 차량운전자하고 보행자용 같이해서 좀 크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차량용은 도로분기점, 길에서 갈라질 때 입구에 크게 보게 하고 그 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려면 용량도 커지고 지금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기보다는,

정맹숙위원

아니 크기만 조금만 더 크게 만들면 차량운전자나 보행자가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보행자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는요, 기왕이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 사이즈가 보행자용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더 크게 하려면 아마,

정맹숙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보행자용하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 사이즈가 이것보다도 5배 정도는 크거든요.

정맹숙위원

차량운전자용하고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방향도 차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도로표지판식으로 걸고, 크기도 달라지고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안점을,

정맹숙위원

그냥 보호자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골목길의 보행자용이라고 집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이게 같이 겸용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창선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게 다 도로죠? 인도, 도로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가 5군데고요 공원이 1군데입니다.

정완기위원

공원이요, 테니스장? 안양동 39번지요? 아니면 어디예요? 관양동?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관양동에요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증촌공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동편마을 옆쪽에 공원용지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증촌공원」하는 공무원 있음

정완기위원

증촌? 그러니까 증촌공원 일부 뒤편에 저희 공원이 포함돼서 산 거예요?

「증촌공원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공원 이 용지 중에 대지만.

정완기위원

대지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대지만. 그리고 그 대지 중에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만.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뒤쪽에 산 쪽은 아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산 쪽이라도 만약 대지였고 소유자가 청구를 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아직도 매입 안 된 데도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에, 용지보상.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매입 안 된 필지도 있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야지만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 저희가 이렇게 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장기미집행 해도 나는 그냥 그대로 나중에 보상받겠다’ 하는 분들은 청구 안 하는 필지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많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 법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매수청구가 그때 1필지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에 하나 들어오고 요즘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저희가 위치, 시에서 쓰는 것만 다 매입하는 거잖아요, 저희.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시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그 시설,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소유자가,

정완기위원

아,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그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만 신청,

정완기위원

대지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전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 대지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전은 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전인데도 그냥 대지처럼 쓰는 데 많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 해주다 보면 국토부의 취지가 ‘전은 도로 걸려도 밭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단, 대지는 도로에 묶이면 못하니까 보상을 해준다’ 그런 처음의 입법취지였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법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히는, 10년 이내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10년 이내.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김경숙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도별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현황 서류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서류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반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자전거 상설교육장으로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현재 지금 벚꽃이 많이 펴서 체험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건축물 설계용역 발주를 한 상태고, 감정평가라든가 행위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진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또 국장님하고 질의시간이라서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요 저도 소문 듣기는 행정타운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타운은 들어가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 중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현황 및 예산 편성사유에서 9천 600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됐죠? 그러니까 ’18년도에 지금 총 지출내역이 1억 7천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1억 7천 800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2019년도에 그러면 우리 12월 달에 예산을 잡았죠? 예산을 잡았는데 1억 정도 잡았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상반기만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만,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정완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지켜보다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끊으려고 했는데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서 6개월만 했다는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번에는 추경 하반기 유지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난 또 질의하는 것을 못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기에, 우리 만안구에 공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더 올라가요. 같은 1년인데, 그렇죠? ’18년도. ’17년도 것은 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들이 소유권이 2018년 작년에 이전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유지관리를 시작했고요.

정완기위원

3월에 했나요, 3월부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2월 26일 날 저희들 소유권 이전을 받았었고요.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게 경비용역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분.

정완기위원

이것 다른 데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입찰 봐가지고 업체를,

정완기위원

입찰업체 한 것 아니에요? 경비 입찰업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경비업체,

정완기위원

그런데 다 비어 있잖아요. 뭐 있어요, 그 안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자전거상설교육장 등등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하면 유지관리라든가 거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완기위원

건물 쪽에는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건물 안 쪽에 화장실만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폐쇄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 다 폐쇄를 하면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지만 만안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12월 달까지는 이게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의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예산 올린 게, 추경에. 아, 12월 달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최소한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완기위원

라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12월까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유지관리비.

정완기위원

유지관리 올린 것은 이 계획안이 12월까지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계획안도 있지만 저희들이 철거비도 한 5, 60억 들어가는데,

정완기위원

아니 계획철거는 그때 얘기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정완기위원

아, 과장님 자꾸 말 돌려, ‘맞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되죠. 이것 올려놓고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이것 삭감이죠. 추경 삭감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조금, 예.

정완기위원

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12월까지 간다는 소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전에 안 될 거면 예산을 왜 올려요, 최대한 빨리해서 끝내면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결정은 된다 하더라도 철거 또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경비용역 다 세우고 12월까지 쓰겠다 그래서 올리셨으면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12월까지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최대한 뭐 생각하면 되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답변 주세요. 12월까지 계획안 다 나올 수 있다, 검역본부에 대한 것.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최선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6월까지 한 것도 늘렸잖아요, 12월까지.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 안 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는 별도로 좀 상의를 드리고요. 이게,

정완기위원

왜 그러세요, 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계획은 지금,

정완기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선 계획도 충분한데 이렇다 보면 안양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리스크 얘기는 여러 번 하셨고요. 그래서 6월이다 그러면 12월 달에 한 거잖아요. 올해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올해 안에,

정완기위원

나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나올 겁니다, 예.

정완기위원

나올 겁니다? 나오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안 나오시면? 과장님 마감하고 가시면 되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부탁도 드렸잖아요. 과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 후배님들, 과장님 후배님들이 좀 진행사항을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부탁도 했잖아요, ‘도와주세요’라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 돌리시면 어떡하라고요.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하고 후임한테 넘길 적에 잘 좋게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부탁도 드렸잖아요, 정중하게 인사까지 드려가면서. ‘믿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딱 그랬어. 그런데 대답을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주셔야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게 하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알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경시설로 2018년에 2천 600만원이나 쓰고요. 지금 이것 유지․관리로 해서, 제가 이것을 1장을 검토해 봤는데요 주차장․공원 이용 빼면 자전거상설교육장만이에요. 자전거상설교육장도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철거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전거상설교육장도 무료로 하고 이 공원 개방, 시민들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몰라도 지금 2천 900만원이나 상반기 총지출내역이 거의, 이렇게 많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공원 이용자는 현재 저도 엊그제 또 가봤지마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차장, 173대 정도가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상설교육장도 이용하고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그것은 무료이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소방안전훈련장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방하다 보니 그런 비용이 발생된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비용이 적다면 저도 이것을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둬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지금 철거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향후 집행예정’도 보니까 조경시설을 또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 다 철거를 할 건데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경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나무를 새로 심는 것도 아니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지․관리잖아요, 유지․관리.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요즘 바람 불어서 쓰러질 위험도 있고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여기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예정이고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역구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으로 이것을 사업이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데 여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2천 900만원이나 쓰고 ‘상반기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2천 600만원을 썼다’ 이런 것을 또 제출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참, 이것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장님, 거기, 물론 지금 당장에 폐쇄하면 그렇게 많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경비관리용역 폐쇄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이 되네요? 경비용역도 1억원이나 절약이 되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시민들이 현재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까 조경,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다 수긍이 가요. 위원님들도 다 수긍이 가는데 이게 지금 철거를 위해서 용역은 발주해놓고 계획도 철거이고 정완기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지금 이것 빨리 좀 어떻게 사업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급박한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조금 이것 개방에 따른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물론 비용도 있지마는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안전하게 그런 시설물들을, 지금 만안구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저희들이 폐쇄하면 시민들한테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최대한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요. 아까 조경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지마는 놔두면 풀이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 풀도 깎고 이런 여러 가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몇백이 아니라 2천 600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이 비용을 주부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비용을 다른 데에다가 좀 효과적인 데 썼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예산 이 정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절약하면 또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든다 해서 다 조경 쪽에 쓰는 게 아니라,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경에 썼다고 나와 있어요, 2천 600. 그렇잖아요, 여기에, 만원 넘네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마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반기에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이것 좀, 이런 것 아주 미니멈으로 좀 줄이시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변경용역을 줘놓고 이것을, 예? 유지할 것도 아닌데 아주 미니멈으로 낮춰서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예산에, 세금을 아껴서 좀 효용적인 데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32페이지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이외에 추후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은 저희가 2018년 12월 28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 결정돼서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 추경예산 이후에 예정된 사업이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공공디자인사업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에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5월에 착수를 했는데요, 2020년 4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 정비 및,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공모사업인 만큼 반드시 문제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출해 준 자료의 여러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 제기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나오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더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이것을 개선하는 어떤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하1․2층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복개천을 걷어내고요. 그래서 최고 먼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복개천주차장의 이용상태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개천 이용은 평일 날에는 약 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 정도가 지금 복개천을 이용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어디에 서 있냐면 대로변 쪽에 많이 서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복개천에다 차량을 대고 1번가 쪽으로 가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로변 쪽에 대서 1번가 쪽으로 가기가 편안하다 하는 그런 이용객들의 이용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1․2층이 주차장이 되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 지하1․2층의 주차장이 연계가 돼야 돼요. 안양역과의 연계, 1번가와의 연계 그리고 지하통로와의 연계 그리고 지금 환승장을 확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계획하에 있는데 그 시외버스터미널과의 연계. 이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안 있으면 이 주차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복개주차장의 이용실태를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공원을 지금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공원의 그 이용계획을 보면 이 초중심지에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원 만들기로 한 그 주위에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객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삼덕공원의 예를 보듯이 노숙자가 삼덕공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노숙자가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여기다 아마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노숙자 집합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냐면 안양2동․박달동․안양3동 사람들이 출퇴근길을 그 길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 그 출퇴근길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보행통로로 이용한다 그래 보면 공원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공원의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향후계획을,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은 좀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겠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호건위원

지금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서 결정지은 건데 추후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도에서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양초 일원 말고 타 만안구 초등학교라든가 이쪽에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잡을 예정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이 있으면요, 지금 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건의나 이런 게 있다라면 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요.

정완기위원

이게 만약에 공공디자인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돼 가지고 타 지역에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한 것 보고, 사진상 보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예쁘게 하실 목적으로 타 지역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 잘 해주시고요. 한번 완성되면 가서 보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사업 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할 때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도면을 받아봤죠, 과장님.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의 생각이 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도시에는 특별한 볼일을 보러 나가는 거지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서요. 그리고 바로 옆에 터미널이 또, 왕궁예식장 앞에 있는 게 이쪽으로 와서 합해져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공원이 부족한 것 이것은 외곽에 필요한 거지 도시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주차장 1층에도 더 필요할 것이다’. 뺑뺑 돌아봐도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볼일 보러 나가는 사람들이 참,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 도면을 가져오셔서 지하에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고 위에는 그대로 공원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시고 제가 뭐 또 문제 삼았냐면 주차장 출입구 문제를 삼았어요, 이호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거기에 볼일을 보러 간 사람들은 반드시 이쪽 1번가 쪽, 중앙시장 쪽 이쪽으로 거의 100퍼센트가 갑니다. 100 중의 한두 명만 이쪽 외곽으로 오시겠죠? 그런데 출입구가 외곽에 돼 있었잖아요? 그것 시정이 됐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주차장 출입구요, 예.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주차장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3월 19일 날 도시계획 심의 시에도 그것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사항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소위원회까지 했는데,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이랑 같이 소위원회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기서도 그런데 방안이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게 제일 적절한 방안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원안,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도면이나 이런 것 저한테 보여주셨던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신다면 아마 이것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더 제가 실망스러워요. 이용자들 위주로 해야 되죠, 그것을 이용해본. 저는 이용해봤고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거의 다 그쪽 1번가 쪽인데 어떻게 주차장이 이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그럼 그 위원회 3월 19일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렇게 기존의 출입구로 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쪽 반대쪽으로 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안 그래도 1번가나 중앙시장 접근성이 이쪽으로 내도 떨어지고, 또 터미널까지 있으면 터미널에 마중 간 사람들도 거기다 주차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또 거꾸로 이쪽 상대편 반대쪽, 안양역 쪽, 그리고 완전 반대쪽이에요. 그렇죠? 한강 거기가 어느 쪽인가요, 그것? 지금 주차장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죠,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만안로변 쪽,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로변, 완전 상반된 쪽으로 주차장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유동흐름이 나와서, 주차장 차를 대고 나와서 거꾸로 한참을 또 걸어가야 1번가나 볼일 보는 장소에 갑니다. 이것 그분들이 ‘안양시, 출입구 여기다 해놨다고 불편하다’, 이용객들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맞는데요. 그 토지지형상 토지모양상 지금 주차장 출입구가 그쪽으로 큰 도로변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는 만안로가 제일 큰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역전 앞에 로터리가 있고 또 구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교통체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서 현재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용자 위주가 아니라 저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결론이 났는가요, 그럼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완전 상반된 쪽, 번화가 쪽하고는 완전 상반된 쪽에 주차장 출입구를 놔서, 그럼 차를 대고 나오는 것도 완전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출구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출구․입구가 똑같은데,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쨌든 1번가나 중앙시장 쪽 그쪽과는 반대되는 쪽 아닙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토지 위치도 지금 반대니까요, 사실은요. 그쪽에 거의 삼각형 면 쪽으로 해가지고 큰 면 쪽이 만안로변에 접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쩔 수가 없다. 이용자 위주의, 시민 위주의, 시민 불편사항 위주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전문가들은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물론 우리 안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분들이 더 많,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탁상행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사무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토지 그 모형을 한 번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저하고 도면 봤잖아요, 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토지가 만안로변에 접하고 있는 거지 안양로에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백화점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환승터미널 예정지구 뒤쪽에 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면, 1번가나 중앙시장 쪽으로 더 가깝게, 다 이용자가 거기, 과장님께서도 수긍하셨잖습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나와서 어디를 가겠냐고,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출입구가 돼야지 않을까 하고 의견 같이 저랑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주차대수 증감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하고 또 일차 거른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전문가 자문위 하면서 주차장은 그렇게 지하3층으로 늘리고 입구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 주차장 늘린 것은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387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및 도정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정 전출금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정기금으로 15퍼센트, 도시재생특별회계로 10퍼센트, 주차장특별회계로 10퍼센트를 전출하고 남은 나머지 65퍼센트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재산세 징수액은 약 465억이며 특별회계 전출금인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302억 5천 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209억 5천 200만원 확보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나머지 83억원과 2018년도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8억원을 합친 91억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특별회계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신설이나 유지․관리 비용으로 도로과․공원과․녹지과 등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승건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것 자료 안 주셨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까 자료는 요구 아직 안 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완기위원

자료, 설명이라 그랬는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자료는 그러면 별도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정완기위원

제가 먼저 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450억이죠? 저기랑 여기 합치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산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예산안 387쪽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제가 방금 답변드렸듯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세 징수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도시계획세라고 재산세를 받을 때 별도로 징수되는 금액인데 이게 세법 바뀌면서 재산세 징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세, 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그 기금인데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 도정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5퍼센트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로 10퍼센트, 이 금액 중에서요.

정완기위원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로 10퍼센트, 그러면 나머지 65퍼센트가 남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8조요, 「주차장법」에 따른 것을 주차장에 10퍼센트 빠진다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주차장에 10퍼센트, 도시재생에 10퍼센트.

정완기위원

우리 시에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은 얼마예요? 조례로 정하는 것?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정완기위원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 사용은 어디예요, 지금? 도시개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말씀하십니까?

정완기위원

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녹지 이것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것 특별회계는 못 봐가지고, 아니, 그것 특별회계 지금 이 총금액이 얼마 있어요? 사업, 전출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 금년도 전출금액은 302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도 같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전체금액은 788억 정도 됩니다.

정완기위원

788억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찾았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찾다가 그것 못 찾아가지고 지나갔나 봐요. 788억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동안 지출된 금액이 있어요, 주로? 작년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작년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특별회계로요.

정완기위원

비슷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

특별회계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매년 한 30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300억 가지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29쪽, 세출예산서는 433쪽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이것 사용목적에 대한 조례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이것 어디다가 정확히 사용하는 목적 그것 나온 것 좀 갖다줄 수 있죠? 조례 정해져 있는 것.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것 보고 나서 김승건 과장님께 별도로 만나 갖고 질의 한번 다시 드릴게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95쪽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대출자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산출근거 등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내용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금액의 1퍼센트, 1년간 최대,

정맹숙위원

과장님, 그것 서면 갈음하고요. 제가 다른 것은 봤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예비신혼부부 있잖아요. 예비신혼부부는 지금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예비신혼인 남자가 서울에서 안양으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대출은 받으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대출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명서를 봤는데 지금 조건이 안양시 관내 거주자들이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신혼부부는 아직 안양시에 안 왔기 때문에, 팀장님 뭐라고 하세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정맹숙위원

안양시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 관내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대출이자를 받으려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안양시에 거주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집이 됐든 간에 계약을 할 테고 그것을 갖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그것으로 확인한다고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신혼부부 3개월 이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면 더 먼저 해야 되잖아요. 3개월 상당히 실은 촉박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정맹숙위원

3개월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것은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결혼하는 게 안양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거주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면 집을 계약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늘려도 상관없다고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정맹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이라서 좀 덧붙이겠는데요. ‘5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 신혼부부’ 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는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시켰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배제시켜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요즘 법도 바뀌었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서, 최근에 뉴스에도 제가 들었지만 인정을 해서 수술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대에 맞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일단은 이게 지금 안양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요.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지침을 바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발표 났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사실혼 관계 인정해서 병원비 지원받도록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혼인신고 완료된 사람이나 또 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 예비신부 이런 부분과 덧붙여서, 사실혼 관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계약해서 계약서, 동거인의 전세계약서라든지 집 전월세 계약서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전에도 지원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시작하는데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또 결혼이라는 제도권에 묶여서 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실태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도 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찾아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일단은 지금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다가 집어넣기에는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욕구조사라든지 수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그러니까 올해 해보시고 그러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보셔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안양시의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아이도 낳고 이럴 것 같습니다. 어느 제도권에 있는 쪽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좀 폭넓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중 소장인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왕시 백운문화밸리 하수물량 원인자부담금 66억원의 세입재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4월에 설치된 석수하수처리장이 있고요, 2018년 작년 3월에 준공된 안양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루 일일 55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석수 및 안양 하수처리시설은 시설투자비 등의 비율에 따라서 안양․군포․의왕 등 3개시가 지분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비롯한 군포․의왕․과천 등 5개시가 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하수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왕시가 갖고 있는 지분권은 일 하루 4만 6천 350톤이나 백운밸리 등 개발사업 등으로 하수량이 증가하여 일 3만 249톤이 초과발생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건은,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하셨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사항인데 지금 군포, 의왕까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물품․시설비 같은 것은 그것도 지분에서 그냥 해당이 되나요?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나 시설이나 운영,
경숙

김경숙위원

예, 관리.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모든 비용은 그 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분별로 다 나누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퍼센티지로 다 나누는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퍼센티지로 다 나누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인건비나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건비 오른 부분이라든가 그런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누구, 어느?
경숙

김경숙위원

지분.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톤으로 올 것 아니에요, 하수물량이. 그렇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서 하수물을 처리하는 일이잖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재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도 그분들이 지분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수물량에 따라서?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모든 게 지분권의 퍼센트, 퍼센트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안양 지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안양 지역에는 좀 혜택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혜택은 이게 환경부의 어떠한,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지역을, 우리 땅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더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혜택은, 그 기준, 환경부의 어떠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그것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분권에 대해서는? 예?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안양시만을 위해서 조금의 인센티브라든가 그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안양시 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없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안양시 땅을 쓰는 것까지 다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땅에 대한 것은 우리 그만큼,
경숙

김경숙위원

땅 활용가치까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활용가치를 다 지분권에 포함이 돼 가지고 나눈 거기 때문에, 땅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나눈 그 자세한 자료 볼 수 있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충분히,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예비비를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비비 편성은,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보고 말씀, 이것 자료 보고요. 사용한 게 없네요. 그리고 질의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단 예비비 있잖아요, 과장님. 770억인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무슨 예비비를 이렇게, 770억을 예비비로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 예비비는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차액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계속 1년에 한 60억에서 70억이 이월돼 가지고 누적된 금액입니다.

정완기위원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세입으로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았고 거기서 저희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용역비 같은 것 다 차감하고 쓴 나머지는 더 이상 쓸 곳이 없고 남은 돈에는,

정완기위원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안양시? 예산부서에서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예. 그래서 향후에 이 예비비를요 저희가 큰 상수도시설물에 신규시설 확장이나 지금 수도시설과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한 약 4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비비를 미리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수도, 이 예비비가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고정돼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여기에서만 특별회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갔다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액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각종 이월금하고 잔액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누가 납득이 가냐고,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넘겨 놓는데. 그렇죠, 과장님? 이게 납득이 가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때 저희가, 그렇다고 그 돈을 다른 데다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원래 공공기관 회계는요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총수입하고 지출금액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니잖아, 이것은.
명숙

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예측을,

정완기위원

7억, 70도 아니고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뭘 예측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크게 많이 들어갈 예산이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최근에 팔당에서 오는 원수가 조금 냄새가 나고 악화돼 가지고 설치요구가 되고 있어서 용역을 올해 지금 6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그래서 그게 앞으로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의 시설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현대화사업 등으로 대수선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수도시설과장님 쪽이 고도 해가지고 다 올렸어요, 추진계획. 그런데 거기 처리시설 개요도 해 가지고 올려주셨는데, 그럼 시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 거기다 쓰실 거예요? 아니, 이해가 가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정완기위원

아니, 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홍동기 우리.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완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 예산을 10월 달에 세웁니다. 그래서 세입에 의해서 세출 계산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올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다음 해 내년 2월 달에 결산을 해보면 그게 세입에서 좀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3억이 됐어요, 수도행정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돈이 남으니까,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라든가 8억을 우리가,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6월에 우리가 결산검사 할 거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완기위원

의회의 결산검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럼 회계과에도 이 결산검사 금액 다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다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럼 결산검사 할 적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그 목적이나 사용에 대한 것을 누구 하나 묻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 온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예비비는, 위원님,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용목적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돈, 지금 말씀도 아까 하신 대로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총예산 총계의,

정완기위원

맞아요. 일반회계에서는 그런데,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1퍼센트 이내의 예비비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그 목적에 의해서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목적, 목적 외에서 더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비비가 한 77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예비비가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도정수,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도정수가 있고,

정완기위원

그것 하려고 정해 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니, 고도정수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고 예비비, 특별회계 때문에 세입 잡힌 것을 쓰는데 충분히 사업에 맞게 썼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일단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적돼서 저희가 770억이 되는데 이 예비비는 나중에, 우리 안양시 같은 게 하수도 같으면 노후관이 현재 한 30년도 있으니까 노후관 공사에 필요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소장님한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사용하는 목적이 아까 분명히 정해놓는데 목적을 특별히 정해놓은 데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해놓은 데는 있는데 정해놓은 곳이 또 없다라고 금방 하셨잖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이, 올해 추경예산에 쓰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루트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그것을,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금액이 예비비로 쌓아 놨잖아요. 금액이 700억이란,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비비가 700억 정도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의 순수한 목적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까요?

정완기위원

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예비비 목적은요, 정수장 저희가 건설한 지가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개량을 한다든가 전면개량을 하려면 300억, 500억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수도요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잉여금―정 쓰고 남는 것―을 향후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300억 이상을 쓰면 경기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정확히 어디다가 쓰시려고 예비비를,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후관로도 교체를 하고, 대신 수도사업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일정수장하고 비산정수장이 있습니다. 포일정수장은 한 40년 됐고 비산정수장도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하려면 500억, 한 700억 하려면 한꺼번에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목적을 위원님이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향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을 예비비로 갖고 있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언제쯤 어떻게 준비하는지?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빨리 쓸 것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가 설계가 올해 추경예산에 6억 4천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마는 그게 300억에서 400억, 그것은 그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는 포일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 상당히 관리공간도 오래됐고 시설이 낙후돼서 그것도 설계를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그 3개 정수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진작에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비비 사용목적이 뭐냐?’ 그러면,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설개량을 할, 그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갖고 그 잉여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라 왜 예비비가 700억씩이나 넘으면, ‘지금 사용계획 이렇게 써야겠다. 고도정수장’ 시설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웬만큼 주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홍동기 사업소장님께서 같이해서 답변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질의로,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한테. 그냥 했던 거니까. 지금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6억 4천 세우신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게 용역비가 6억 4천이나 들어가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말씀했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용역비가 한 6억 4천 정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추경에 그것도?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아까, 증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된 게 2012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13년도부터, 이게 작년부터 팔당 수질이 갈수기에 흙냄새가 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이 6억 4천은 저희가 그냥 뽑은 것은 아니고요 엔지니어기술법에 의해서, 저번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적정하게 6억 4천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서면답변서 보셨나요?

정완기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거기 보시면 용역비 산출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6억 4천을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답변을, 김경숙 위원님도 해서 제가 일단 답변에 대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금액을 100으로 해놨는데요? 맞나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만 6억 4천이야?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분담을 해야죠.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그러니까 답변을 말씀드린다는 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명숙 과장님 답변이 안 돼서 끝내서 바로 넘어간다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호건위원

본인이 막 넘겨.

정완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끝난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하시면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면서 하자고요.

정완기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예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469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실시설계 용역 6억 4천만원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보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아니 계속해서, 제가 답변 중입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요. 지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 용역비에 대해서 상세자료하고 정수장 위치하고 그 준공연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김경숙 위원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위치는 인덕원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료 보고 할게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럼 일단 저는 보고는 마치고요,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일단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장의 시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 4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노후된 정수장이나, 또 배수지라는 게 8개 있습니다. 그것 해서 예비비는 확보를 한 거고요. 이것은 그 시대에 고도정수처리가 흙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6억 4천을 하는데 이게 2000년도에 청계통합정수장을, 의왕시 소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안양시에는 땅이 부지가 없어서 ‘안양시 9만 6천, 군포시 4만 6천, 의왕시 4만 해서 18만 2천톤을 통합으로 해서 지어라’ 기획재정부에서 해서 의왕시 땅에다가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이 안양시가 용량에 비례해서 52.7퍼센트, 군포가 25.3퍼센트, 의왕이 22퍼센트 이래서 6억 4천에 대해서도 군포하고 의왕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3개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3개시가 분담을 할 거고 공사비에 대해서도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도 공사비에서도, 그런데 공사비가 저희가 ’13년도에 한 370억 정도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6억 4천이 나온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일단은 올리신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통합을 하기 위해서, 3개시가.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6억 4천 다 올렸길래, 나눠 있어 가지고, 안양시가 3억 4천 700만원, 군포시 1억 6천 200만원, 의왕시 1억 4천 100만원. 그런데 왜 안양시로 이렇게 합계를 다 올렸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그거요?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우리 시가 먼저, 돈은 우리가,

정완기위원

먼저 내고 후에 받는다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예산은, 그렇죠. 의왕․군포에서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먼저 내고 후에 받겠다는 거냐고요, 예산안을 올려준 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같이 착수를, 예산이 4월 달에 서면 추진계획에 보면 한 7월 달에나 착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착수하면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착수를 하면 의왕․군포한테 돈을 받아야죠. 의왕․군포도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나눠서 우리가 먼저 내고 군포시․의왕시가 안양시로 다시 주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의왕․군포가 지금,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정완기위원

나 이해를 못하겠네.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청계통합정수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톤당 사용료를, 걔들이 사용료를, 그 처리비를 우리가 부과를 하면 의왕에서 4만톤, 군포에서 4만 6천톤을 우리 시에다가,

정완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과장님. 간단하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을 해서 실시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왕하고 군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협의가 돼 있는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협약서 다 쓴 거고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아니, 거의 공문으로 왔다갔다, 여기 뒤에 보면,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가만있어 보세요.

정완기위원

아니, 협약서가 없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협약을 안 한 거고 공문으로 여기 뒤에 보시면,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제가, 제가, 잠깐. 협약서는 큰 틀에 이런 협약이 이미 돼 있고 이 세부적인 것은 공문에 의해서도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먼저 6억 4천을 세우고 이게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의왕․안양․군포에서,

정완기위원

협약서도 없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협약서는 이 통합정수장에 대해 큰틀에서 우리가 항상 협약서는 있습니다, 기본 큰틀은.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협약서는 건설 당시에 있습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마다 있습니다. 6억 4천에 대한, 일일이 협약을 하는 거니까,

정완기위원

나 이해를 못하네. 저희가 협약해 가지고 그렇게 받는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틀로 생각을,

정완기위원

그럼 다시 예산에서 주고 다시 받고 세입,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잡수입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의왕․군포 부담금을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게 3개시가 처음에 2000년도 할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게 협약서, 그것 있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사협약서는 2천,

정완기위원

아, 제 말은 6억 4천에 대한 것을 나눴을 때 받기로 한,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이번 협약서하고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작년 9월 12일 정도에, 여기 뒤에 추진실적 한번 보시면,

정완기위원

아니요. 아니, 제 말은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만 글로,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공문으로 왔다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완기위원

그것 주실 수 있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공문이요?

정완기위원

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보여드릴 수 있죠.

정완기위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드릴게요.

정완기위원

주셔야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보여준다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제가 잘못했나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이따 공문 좀 주시고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아까처럼 어디에 쓸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일반시민이나 한 의원으로서 예비비가 700억이 넘게 서있고 순세계잉여금도 700여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 거다’라고 해 주셔야지. ‘그냥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두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또 이해도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지역의 땅에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총 이것 수도,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정수장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응, 정수장은 청계에 있는 거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청계에서 다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 우리가 많게 돼 있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용량이,
경숙

김경숙위원

용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원래는 안양시 구역에다 지었어야 되는데 안양시에 아시다시피 인구밀도가 높고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왕시에서 그때 그랬어요. 의왕시 준공식 때 시장님께서 ‘혐오시설을 왜 여기 갔다 놨냐?’ 그런데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은 아닌데 좌우지간 용량이 9만 6천톤이라 안양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많다 보니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사를 주도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 당시 안양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공사비도 나중에 전부 일괄적으로 여기 안양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이 프로수대로 이렇게 수입을 잡겠네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사비도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공사비가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 포함해서?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한 370억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370억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상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설계를 해 봐야, 또 이게 오존처리라고 산소공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정확한 것은 용역설계가 끝나 봐야 저기,
경숙

김경숙위원

타시에 보면 어느 정도 이 여기에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타시.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좀 앞서가거든, 이게 부산․대구 낙동강 수계가 수질이 나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것을 톤당으로, 그런데 꼭 10만톤 했을 때 400억 들었다고 20만톤 했다고 800억 들고 그게 비례는 아니기 때문에 꼭,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게 공사비가, 공사비가, 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제 말씀이 이게 도로공사하고 또 틀려서 이게 기계하고 계측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예산 아끼라 그랬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겠죠. 예.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여기 올려놨나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그것 잉여금은 사실 제 업무가 아니었는데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그것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만 드린 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제 답변이 아니고 답변이 안 돼서 쉽게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비비요?
경숙

김경숙위원

700, 700 이렇게 1천 400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또 궁금한 게요, 왜 이 시점에 전부 다 이게 ’13년도부터 예치를 해놨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2003년부터.
경숙

김경숙위원

2003년부터?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15년은 좀더 지난 이 시점에서,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속 적립이 돼 가는 성격이에요, 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공사를 위해서?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측을 하지 이것을 정확하게 1억은 얼마, 2억은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세운 게 아니고 예측해서 예비비를 세워두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럼 올해 이것을 다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올해 다 못 써요. 이것도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고도 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올해 처음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나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속, 예. 매년,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랬어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얼마 정도 쌓여있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750억 정도 자본 예비비가.
경숙

김경숙위원

이 1천 400억에서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천 400억은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순세계,
경숙

김경숙위원

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700억, 700억이라서 1천 400억이라면서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이월된 금액은 세입으로 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세출은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인건비 빼고 용역비 빼고 다 쓰고 남은 돈을 자본 예비비로 예치해 두는 거예요, 적립.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정수장에서 이 수돗물을 우리 다 먹는 거죠? 안양시에서 해결을 다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개 정수장.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데는 없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저기,
경숙

김경숙위원

또 있나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의왕시민하고 군포시민도 먹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뇨 아니요. 우리가, 우리 안양시.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리가, 예. 우리는,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는 여기서 다 먹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아니아니, 저기,
경숙

김경숙위원

또 있어요?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정수장하고 의왕시 포일동에 포일정수장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개소,
경숙

김경숙위원

그쪽에는 그럼 저기 할 때가 안 됐어요, 공사?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그것은 한꺼번에 하기가 뭐 하니까 일단 이 청계통합정수장에 한 6천제곱미터 정도의 여유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먼저,
경숙

김경숙위원

이 예비비가 여기 상수도에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이 자체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예비비까지 나왔어요. 예비비가 편성이 된 게 이것을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된 거지.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 공사금액이 큰데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남시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도 지금 설계용역 다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죠, 지금?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건…….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실제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군포는 거의 완료단계고요. 안산하고 시흥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준모

박준모위원

예. 경기도에만 한 10개시 좀 넘게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진행이 되면 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국비 지원받으려면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용역이 완료되면.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환경부에서는 일단 국비를 받으려면 우선 설계를 먼저 해라. 작년에도 그 친구들이 점검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설계부터 하고 사업은 설계 끝난 다음에 국비도 받고 또 군포․의왕에서도 설계비까지는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는 많이 분담을 해야 되니까 공사비는, 그때는 진짜 사업할 때는 군포․의왕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타시에서 지어졌을 때도 국비 지원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그게 국비가요, 예. 보통 환경부에서 국비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는 안 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양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고요.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 진행 잘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도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와 특별회계 예비비 목적성이 있는 그 차이 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그렇죠? 그 차이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셔서. 어쨌든 목적성이 있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장두산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는 안산․시흥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군포는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군포도 올해 많이 안 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완료한 상태인데도 아직 국비는 다 받지 못한 상태죠?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요, 일단. 저희는 시초단계고 용역을 줬지만 어쨌든 앞서간 그런 타시에서 완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환경부에서 돈이 달리는지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많이 저희가 빨리 시설도 하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안정된 그런 궤도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황신 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지 세척수 공급관 누수복구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보시면 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올 1월경에요 공동구를 순찰하던 중 세척펌프 가동 시에만 공동구 틈새에서 물이 새어나와 가지고 저희 송수펌프동에서 여과지로다가 송수하는 세척공급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과지 세척수는 봄가을 조류 유입 시나 장마철 고탁도 유입 시에 여과지 세척 전에 여과지 위에 머드볼(mudball)이 많이 낍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로 쏘아주어 가지고 역세척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공사계획은 저희가 드린 것 도면을 보시면 누수예상지점이 깊이 한 10미터에 배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지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공동구 아래 한 4미터 깊이에 있는 배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세펌프 연결공사 할 계획입니다. 그 전 저기는 폐쇄조치하고요. 현재 조류나 고탁도가 유입되지 않아 여과지 세척펌프는 안전을 위해서 펌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고탁도 유입 시에는 침전지에서 이물질이 많이 여과지로 들어와서 여과지 세척펌프 가동이 정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신속히 복구해서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박황신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청계통합정수장 시설이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 실시용역 때까지 빨리 해야겠네, 고장 많이 나나 봐요, 여기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게 2002년도 준공되다 보니까요 경과연도가 한 17년 정도 돼 가지고 조금씩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누수복구공사가 아, 이것 정수과하고 시설과하고 이게 같은 과에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희는 운영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생산 쪽으로.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시설과는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것,

정완기위원

현대화사업만 하시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빨리 하셔야겠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신속히 복구해 갖고요, 맑은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진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폐수 처리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물량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음폐수는 안양하수처리장 지하화 이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별도 처리하였으나 2018년도 지하화 이후 적환장 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 전처리하고 사료화하고 남은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여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처리공정에 투입하여 소화가스 발전 등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 및 의왕시와 공동투자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우리시의 음폐수만 반입처리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어 우리시 음폐수처리수수료를 금년부터 부과하고자 9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배치계획 등 도면은 요구하시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내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석수하수처리장 내 자체 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코 등 3개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총 투자비는 359억원으로 건설비는 317억원, 설계․감리비는 42억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70퍼센트고 민간이 30퍼센트 부담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7년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적격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1월 31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석수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자료로 일단 대체할게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494페이지 201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발생원인 및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일 10톤 이상 증가되는 건축물의 소유주 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와 하수처리장 용량,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단가 산정 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에 우리시 지분율을 62.66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하나 75퍼센트 오류 적용하여 톤당 11만 6천원이 과다 부과되어 과오납금이 발생되었음에 이를 환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용진 과장님. 아까 안양하수처리장 음폐수처리수수료는 답변서를 잘 주셔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군포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반입수수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수료는 민간업체에서 우리 박달처리장에 그것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민간 어디어디 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업체가 청소사업소에서 이레농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이레농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나머지 이것 주니까 좀 이해가 가네, 답변서 보니까. 여기 첫 번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 주니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이요. 민간투자했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는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이것 도면, 계획? 도면 있다고 하셨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이따가 도면 좀 주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답변서 잘 주셨는데요, 뭐 보니까 읽으니까 다 이해 가겠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용진 하수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류 적용을 62.66퍼센트를 75퍼센트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안양하수처리장이 지하화하기 전에 2개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부지에 지하화한 부지가 기존 부지 75퍼센트 우리 지분을 갖고 있는 처리장이라서 그냥 기존 처리장 부지에 지하화를 했기 때문에 그 75퍼센트가,

이호건위원

아무튼 업무착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약간의 오류를 좀 범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어쨌든 어차피 낼 돈인데 1년 후에 우리가 과오납 처리해서 내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이것은 민,

이호건위원

아니, 과오납 처리된 거니까 제대로 적용했다면 이게 없는 돈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냈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우리 저기가,

이호건위원

냈을 돈이라기보다도,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받은 돈입니다.

이호건위원

기존에 금액에 포함됐을 돈인데 지금 그냥 과오납 처리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내는 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이게 원인자부담금 아파트를 증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수물량이 늘어나면 시공업체가 시에 부담하는 금액인데 시에서 오류로 톤당 단가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해서 부담했던 분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낼 돈을 1년 후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정상적으로 했으면 내는 돈 아니에요. 대신 이자를 약 300만원 지금 부쳐서 과오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어쨌든 저희가 또 받은 돈을 그것을 저희도 은행에다 적립을 해놓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시민 세금 3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생이자를 무니까 담당,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러니까 민간이 원인자부담금을 낸 비용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받은 비용을,

이호건위원

결국은 처음부터 적용을 잘했으면 안 내도 되는 돈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되지 않을 돈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가 손해되는 것은 시민 세금 약 300만원을 지금 가산금으로 해서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그 가산금은 저희도 받은 금액을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시민 세금이,

이호건위원

낸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도 이 돈을 덜 냈기 때문에 이자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죠. 적립해서 계속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꼭 그,

이호건위원

우리가 불어난 이자를 그대로 돌려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단지 아무튼 공직자분께서 업무착오만 있었다는 부분이겠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면 되겠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용진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금방 하신 말씀. 과오납 처리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단가 산정 시 조금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는 것 아니잖아요. 과태료 돌려주는 것 아니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과태료 성격은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죠. 더 받은 돈만 내주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예?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더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호건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취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시 세비가 그분들한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냈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잘 말씀하셔야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제 취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취지는 받은 돈 그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대로 내주는 거죠,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가산금이 불어나면 그 돈은 추가로 시비가 더 투입되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시비가 붙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적립금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적립을 해 놔서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가산금 붙은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가산금 아니에요. 아니, 그것 아니에요. 가산금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 원인자 62.66을,
경숙

김경숙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에 대해서, 돌려받은 것을 얘기하셔야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돌려받는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받을 것을 75퍼센트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게 한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이자가 붙은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자 붙어서 드린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익이 들어왔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우리한테는 이익이죠. 우리는 이익이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익이 아니죠. 시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시는 이익이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대로 또 돌려드리잖아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로 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가 이익인가요, 그럼 과오납이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이 붙었고 그,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과오납을 했는데 시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착오가 있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오납은 시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시의 착오고. 그런데 지금 ‘시의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익이라고 제가 말씀,
경숙

김경숙위원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돌려드리잖아요. 그것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이자까지 다 돌려줘요?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자까지 다 가산금까지 돌려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익도 손해도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익도 손해도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리해 주시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시비가 나가는 것은 3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단지 이익도 손해도 아니고, 과장님 그렇죠? 실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300만원이 지금 시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익도 손해도 되지 않지만 공무원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시민들한테 신뢰성에 있어서 추락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실수는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과오납은,
경숙

김경숙위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어야,
경숙

김경숙위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과오납으로는 연금공단에서도 그렇고 다 하고 있어요, 과오납은. 그렇게 오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하고 있다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 하고 있다고 과오납을 하면 시민들의 신뢰성이 추락하죠.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과오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시행정을 해야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시비가 손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에 과오납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오납’ 뜻을 분명히 해야겠어요. 적법한 납세의무 없이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과오납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시민들께 신뢰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01쪽 안양천 쌍개울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쌍개울일원 제방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5월부터 9월까지 쌍개울일원 제방정비, 삼봉초 앞 세월교 난간설치, 안양철교 앞 세월교 난간설치, 안양7동 펌프장 앞 계단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02쪽 생태이야기관 2018년도 월별, 요일별 방문객 세부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총 관람인원은 4만 4천 116명이며 요일별로는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순서로 많이 관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0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명학대교일원 재해예방공사는 명학대교에서 동양교 구간에 3월부터 9월까지 하천 제방 370미터를 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설계 중이며 안양천 및 학의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안양천 명학대교 및 학의천 대한교, 동양교일원에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재해위험수목 293주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유수흐름개선 준설공사는 안양철교일원에서부터 충훈2교일원에 4월부터 6월부터 퇴적토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안양대교에서 삼봉천일원까지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재해위험수목 400주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 관련 그간 투입된 예산내역 및 현재까지 상황,

이호건위원

그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상 답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쌍개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쌍개울에 계속적으로 이게 1년마다 모래 같은 게 떠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반복하는 사업이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것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준설작업이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기 때면 상류에서부터 모래, 자갈 이런 게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쌓이게 되거든요. 그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도 막 물살로 인해서 석축 같은 것도 막 떠내려오고 그러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무너지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도 또 작업을 하고 그러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석축 쌓기, 조경 쌓기 그런 것들이 단단하게 앞으로는 제대로 미리 좀, 이게 지금 보면 조금 허술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석축 쌓을 때 제대로 좀 해서 그 위에다가 모래를 쌓을 수 있게끔, 모래만 퍼올려놔서 또 해마다 이렇게 쓸려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으로 이렇게 제대로 쌓아서 그 위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얹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런 작업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번에 충훈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충훈벚꽃축제장에 매점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작죠, 화장실. 이번 축제 때는 이동화장실도 비치를 안 해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보면 그 주변에만 매점하고 데크가 한 1미터 정도 폭밖에 안 나와요, 1미터 조금 더 되겠죠. 그런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화장실 왔다갔다 하는 사람, 제방에 꽃구경 왔다갔다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혼잡하고 복잡하고 사람이 막 껴서 이렇게 갈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봤는데 거기에 한 몇 미터 정도 앞으로 데크를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천하고 상관이, 그쪽에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축제 전에 나가봤더니 데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해서 축제 전에 하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뜯어야 돼서 아, 이것 행사 끝나고 해야지 그 행사하고 맞물리면 안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확장해 주셔서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해서 국비로 나왔는데요. 지금 국가하천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국가하천은 안양철교 경부선 철도부터 서울 한강까지가 국가하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충훈 석수3동 뒤쪽으로 거기도 국가하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안양철교부터 안양천을 따라서 쭉 가면서 금천구 서울을 거쳐서 한강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다른 그 지역은 더 가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충훈부 석수3동 뒤쪽으로부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현마을까지. 그 이후부터,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 이것 맞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원 처리 같은 것은 추후에 해 주시고요. 지금 계수조정도 있고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천지역에는 지금 하천을 잘 가꿔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현지역하고 충훈부 쪽만 거기는 너무 시급하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1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더 앞으로 국비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현부락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거의 다 했고요. 충훈부 쪽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여기 1억이 있는데 좀더 하셔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이것은 재해 관련돼서 이 목적으로 써라 하고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를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 국가하천 구간에 준설공사와 수목제거 이런 명목으로 딱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명목으로 이번에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충훈부지역에 뭐가 미흡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바로 김경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재해하천 수목정비 지금 3천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지방하천, 네.

이재현위원

지금 그런데 수목을 정리하는 것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진에 지금 이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안양천 국가하천구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박석교에서 충훈,

이재현위원

그런데 나무를 왜 이렇게 한 1미터 50 정도 위에서 잘랐죠, 여기. 왜냐하면 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받쳐 자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국토부에서 수목관리요령 지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밑둥치기, 중둥치기, 솎아주기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중둥치기로 보는데 이 중둥치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무는 잡목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아니고 잡목 같은데 이렇게 중둥치기 하고 있고. 그 하단 왼쪽에 보면 사실은 하천 부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것 이 정도 나무는 한 2개 중에 하나는 잘라내더라도 하나는 살려뒀어야 되는 나무인데 그림으로 봐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또 지금처럼 지침에 의해서 단벌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보이네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것 발주를 조경회사한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무를 관리를 할 줄 아는 회사고 또 저희들이 할 때 예쁜 나무는 살리고 이렇게 지장이 되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잘 알아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안양천 국가하천 흐름유수 지금 준설작업 5천만원 잡혀있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준설작업이 저는 그래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준설작업은 겨울이나 봄에 했으면 좋겠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국비나 도비를 시기적절하게 예를 들면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주면 겨울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게 1월,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도 빨리 쓰라고 계속 독촉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상부기관에다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이것 왜 봄이나 겨울에 했으면 하냐면요 지금 4월, 5월 되면 안양천에 생태상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 왜 올라오는지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바로 짝짓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준설작업을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얘네들이 와 가지고 알을 까고 수정을 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 데 그런 데를 하는 거니까 물고기하고, 지장은 있겠지만 퇴적토가 쌓인 구간만 했기 때문에,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몇 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만담 쪽으로 좀 했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생태이야기관이 저도 한번 가봤지만 몇 년도쯤에,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012년 10월 3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2012년이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생태이야기관이 2012년 이후에 특별하게 변화된 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변화된 것은 그때 당시에 꾸며놓고 그 뒤로는 한번도 안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예산도 인건비가 조금씩 사회보험료라든지 또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용한 부분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분인데 지금 2명이 더 채용이 되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지금 기간제 우리 직원이 3명 있고 공익 3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이 기간제 지금 이번에 인건비 올린 것은 작년까지는 용역사업을 해서 외주로 해 줬는데 작년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 직원을 시에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 직원 2명이 저희 직원 기간제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6명 중에 2명이 포함된 청소인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명은 청소와 전기, 시설물관리 인원이고 운영하는 데는 기간제 우리 직원 3명하고 공익요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뤄져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토탈 이인원이 포함해서 그럼 몇 분이에요? 6명이에요, 아니면 여덟 분이에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 셋하고 이 기간제 2명하고 하면 5명이고 공익요원 3명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8명입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8명 그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했는데 참 여러 번 이야기 하게 하네요. 그러면 지금 기간제가 그동안 했던 사람 외 한 게 아니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모양 발주를 한 용역업체에다 줬는데 그 용역업체는 거기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 직원이 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이제는 새롭게 2명이 지난번에 기간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식으로 근무하는 게 여덟 분 그리고 자원봉사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람을 보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4만 4천명 관람인원이?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일일 144명이 옵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평균.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인원은 총체적으로 ’15년도에는 4만 1천명, ’16년도에 4만 2천명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안양천생태이야기는 가보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그 안에 구조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팸플릿 있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나중에 기회 되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게 안양에서는 또 생태이야기관이 외부에 방문 이렇게 4만 4천명 1년 동안 오는데 외부에서 오는, 안양 관내 말고. 또 저희가 이제는 외부에서 ‘안양’ 하면 생태이야기관을 참여한다든지 관광객처럼 혹시 오는 비율이 얼마큼 있나 이것도 사실 알고 싶습니다. 혹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타시 관람객은 ’15년도에 2천 400명, ’16년도에 4천 400명, ’17년도에 3천 400명, ’18년도에 3천 600명이 다녀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많네요. 그러면 거의 학생들이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단체 관람객이 많은 건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환경문제연구소, 현재 사회단체, 일반인들 단체 그런 사람들도 오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안양에 되게 소중한 생태이야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2년 이후에 다시 리모델링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많이 채워가지고 외부에 더 많이 알려서 우리 안양생태이야기관이 환경적인 부분, 안양천에 맨 끝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확 알리고 또 많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경기도환경교육센터로도 지정이 돼 있고 해서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주변 시에서도 찾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 중에 하나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시민의 소리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달라 했는데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의함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외부 소리,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치해 두면 어떨까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설치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잘된 점, 못된 점 해서 설문,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만족도는 매우만족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말씀따나 리모델링도 할 시기가 됐고. 그래서 그것도 잘해서 내년부터 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안양’하면 생태이야기관도 이제는 관광명소가 되고 타시에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상면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비산 한화꿈에그린빌 앞에 500미터 조경 쌓기, 쌍개울일원 제방정비. 500미터 맞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500미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것은 하천 제방 끝이 한화아파트, 그림에 보듯이 위에 운동시설 있잖아요. 그전까지가 제방이기 때문에 화단마냥 조성하는 데가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립니다, 그 체육시설 쪽으로.

정완기위원

그럼 그 중간에 세월교 또 짓고 있잖아, 안양7동하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

거기는 중간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세월교는 지금,

정완기위원

상관이 없나?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것 예산 올린 것은 체육시설 쪽으로 한화아파트 쪽으로 그게 제방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쪽으로 거기까지?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흙을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께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월 9일 날 공사 준공이 되면서 이날 통수를 한다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시험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이 한 99퍼센트 다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5월 9일 날 준공일인데,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준공일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이날에 통수를 한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딱 그날은 아니더라도 전후해서 통수식으로,

이호건위원

통수 날짜는 다시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호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4월 달에 제가 통수한다는 계획안을 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늦어졌죠, 지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호건위원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공사가 우리 박석교 있는 데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석교 그 앞에 우리 시설 집수정 앞에 자연석쌓기 구간이 늘어나고 또 자전거도로 포장도 늘어나고 주차장 보도블록 구간도 늘어나고 해서, 또 마감재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그냥 놔두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마감재 설치 이런 자잘한 공정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 수암천 부분에 대해서 건천화사업의 목적인가요? 건천화사업 플러스 명소화사업도 같이하는 건가요, 지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건천화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암천이 물이 안 흐르잖아요, 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자 첫째 목적이 그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천에 물이 흐른다 그러면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하천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이 와서 더 여기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명소화사업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목안 쪽으로 올라가면 하천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좁아가지고,

이호건위원

좁은 데도 있지만 넓은 데도, 그러니까 물만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찾아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호건위원

두 번째로 이 건천화 방지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하수관로하고 이게 같이 묻혀있어요. 그렇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하천에 차집관거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하수관로하고 같이 묻혀있어 갖고 이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지 않는 한 건천화를 방지하겠다고 물을 흘리는 부분이 사람이 안 오는 개천이 될 수가 있어요, 냄새가 나서.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겠지만 하수과하고 이게 업무 협조가 잘 됐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과 쪽에서 차집관거가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마냥 건천화 방지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흘러야지 하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일반 재이용수는 약간 냄새도 나고 하지만 이것은 여과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게 현저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호건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담스러운 답변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수과와 철저한 업무 협조가 돼서 이것이 하수가 우리 수암천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많이,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업무 협조를 해서 이 건천화사업을 하는데 그게 누수가 돼서 이쪽으로 오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안 되죠.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한 업무 협조가 돼 있냐 말입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확신합니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삼막천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삼막천 아시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시 공사하는 것.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하수관로 때문에 그런 주된 원인이 돼서 냄새가 나서 다시 지금 공사해서 공사비가 그 이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수암천도 우리 안양에 하나의 휴식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천화사업과 명소화사업이 동시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소한 통수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수가 흐른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오류를 범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하셨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천의 명소화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데 관심 갖고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맹숙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당부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이 우리 과장님을 선두로 하셔서요 또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원래는 많이 오염이 됐던 하천인데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양천으로 하천환경이 많이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8쪽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1억 6천 667만원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면답변으로 그럼 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교육․평가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좌석에 계시지 않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다음은 409쪽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유가상승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인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안양시 거주자 중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산림청의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1대당 설치비용 400만원을 기준으로 70퍼센트 보조금과 30퍼센트 자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 사업대상지 비산1동 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07쪽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사업의 계획안과 개나리 조성사업 계획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7쪽, 408쪽 숲해설가 운영, 유아숲교육 운영,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코디네이터 등 사업,

정맹숙위원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으로 답변 다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귀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목재펠릿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심인데 국가예산으로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신청 들어온 분이 지금 한 집밖에 없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는 있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2016년도 정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될 저기는 없을까요, 이 도심에서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수원, 고양, 성남 이런 데 봐도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다만 산림과 인접된 남양주라든가 파주 양평 가평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런 지역들 때문에 이게 또 없애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보네요.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일반시설, 사회복지용 그런 데서는 사회복지용은 또 100퍼센트 이렇게 보조해 주고요, 일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고 같은 거나 그런 곳인가요? 일반시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주거용 시설인데 주택이나 거기 주택에 까는 보일러 시설을 말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택 옆에 있는 일반시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귀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궁화동산 조성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개나리 우리 안양의 시화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무궁화조성 관련돼서도 ’96년부터 2018년까지 31군데 무궁화동산을 조성했고 이번 사업비가 880만원 정도 무궁화를 심나 봐요. 그 외에도 자유공원에 우리 조광희 의원님이 예산하고 또 저도 함께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심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제가 개나리 생육현장이 어디 있는지 안양에 시화이니만큼 무궁화도 좋지만 개나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쉽게 볼 수 있는 개나리가 우리 안양에는 벚꽃놀이, 벚꽃축제 또 집마다 동네마다 아름답고 예쁘니까 저도 보면 참 예뻐요. 그래서 마치 시화가 벚꽃인 것처럼 곳곳에 아름다운 벚꽂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데요, 안양시 시화인 개나리가 여기 있는 것 보면 거의 법랑 방지용 또 제방둑. 정말 사람들이 다 안전에 펜스 정도의 역할 이 정도로 지금 개나리가 있고 안양에는 다섯 군데 생육현장이라고 그림을 저한테 제공하셨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도 좋지만 우리 시화를 좀 어떤 식으로 가꿔야 되지 않을까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개나리는 보통 독립수로 심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특성상 연계가 쭉 심을 때 그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개나리는 직립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커서 늘어지는 수형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입하여 식재하는 부분들이 옹벽이라든가 담장 밑이라든가 차폐개념 그래서 주로 그런 지역에 심고 있습니다. 안양천변에 식재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양천이 그전에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심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안양천이 명소화가 되고 깨끗해져서 지금 현재 있어서 무궁화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길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깔끔하게 단정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안양천과 학의천을 보면 한 30퍼센트 보면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미식재된 구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뭐를요, 개나리?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개나리.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안양이 보니까 군포같은 경우는 철쭉축제도 하듯이 안양이 둑방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개나리군락지 같은 어떠한 지역을 만약에 안양천이면 안양천 전체를 일부는 또 무궁화도 심지만 전체를 개나리 우리 시화로 좀 만들어서 우리 안양만의 또한 특색 있는 시화를 보러오는 그런 것들을 군락지처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 일단 가격도 싸고 또 넝쿨로 해가지고 자르면 다시 보식하면 더 나고, 제가 갈산동인데 가다보면 산 밑에 항상 개나리가 늘어집니다. 너무 예뻐요. 예쁘고 잎도 나고. 그래서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시화인 만큼 어느 위치에서라도 시화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이제는 추후에는 동안구나 만안구나 벚꽃축제 이후에 또 개나리축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화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개나리가 시화인 만큼 대상지를 찾아서 심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저하고는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첫 5분발언에서도 안양천변 개나리꽃길 조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개나리 얼마나 많이 전국에 심어져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제가 우리가 안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절호의 기회가 ‘여기저기 가도 안양시에 가면 개나리가 많이 심어져 있어’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그렇다 보면 누가 ‘안양시 상징 꽃이 개나리야’ 이렇게 되면 저절로 안양시가 많이 홍보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쁘게 꾸며놓으면 누군가 꽃이 예쁘면 벌이 날아들듯 사람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최병일 위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서 한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숲해설 운영 관련사업 4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숲해설부분은 제가 이해되겠는데 유아숲교육 운영, 숲길체험지도자사업, 수목원코디네이터사업 이게 각각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업명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명칭은 국․도비 내시된 사업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명칭이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4개 부분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가는 현재 숲에서 산에서 산속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오면 숲에 대해서 나무 이름이라든가 숲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호건위원

설명해 주는 거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설명해 주고 사람들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치유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유아숲교육 운영.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유아숲은 말 그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숲을 설명하는데 유아들 상대로 설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그러면 숲길체험지도자사업은 또 뭐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관내 산림에 있는 생태계 보호와 관련하고 또한 산악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순찰해서 등산객들도 계도하고 또 미비된 것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고 등산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호건위원

숲길을 걷는 사람들 안전요원이라는 뜻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안내도 하고 또 미비된 고칠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수목원코디네이터사업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서울대관악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울대관악수목원에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이라든가 증식, 보존, 이런 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식물원과 관련해서요.

이호건위원

그럼 두 개로 묶읍시다. 숲해설사하고 유아숲은 같은 내용인데 연령층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숲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를 해설을 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오전에 한 번이고 오후에 한 번씩이 됐든 1일 2회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일 2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오전 2회 오후 2회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는 1일 2회라고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운영횟수 1일 2회, 1회당 15명 해서 30명을 하루에 해설을 한다 하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료 잘못 나간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용자들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호건위원

그러면 한 분이 1일 4회를 한다는 얘기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아, 한 분이 4회를 하고요, 예.

이호건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호건위원

1명 취업하는 거예요. 한 분이 4회를 한다, 작년에는 1일 2회를 한 거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오전과 오후 1회씩 2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작년 급여하고 올해 급여하고 달라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급여는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사람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올해 하는 사람은 업무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 관련해서는 일단 산림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량이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 돈 갖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시간상의 변동은 없고요. 그때는 신청자가 작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1회씩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호건위원

업무시간은 똑같은데 업무량만 좀 늘어났네.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호건위원

한 번 해설하는 데 몇 분씩 걸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보통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반까지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일일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 힘들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오전에 3시간, 오후에 1시간.

이호건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힘들죠.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1시간도 할 수 있고요.

이호건위원

아무튼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큰 비중은 드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같은 장소에서 관악수목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도비지만서도 뭔가 쓰임새가 명확치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숙지도 굉장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작년 자료 갖고 오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파악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으신데 아무튼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귀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명학마을 등산로 정비 기존에 있는 틀 정비 다시 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명학마을은 명학초등학교 뒷산이거든요. 그 등산로 주변에 기존에 등산로에 목재계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노후되다 보니까 썩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하고 평탄작업 하고 중간중간에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면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 한번 같이 갈까요? 나중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예산안 408페이지요. 산불진화인력교육 이것 누가 받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산불진화교육평가는 저희가 교육이 총 24시간이에요.

정완기위원

대상자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24시간인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요. 대상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과 또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의용소방대, 소방서와 협의해서 시장님이 지원 이렇게 해주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 안전총괄과에서.

정완기위원

아니 의용소방대하고 먼저 자율방재단도 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소방서하고 협조를 했는데 지금 현 우리 시장님께서 의용소방대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개인장비가 뭐냐, 그 지급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교육까지 하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향.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는 시예산 집행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 않아요?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이 인근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에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시장님이 이번에 산불 강원도하고 이번에 삼막산 나가지고 의용소방대에다가 필요한 개인장비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지급해 주라고 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군부대라든가 이렇게 소방서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인근 주민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인근 주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진화교육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박달동에 50탄약대대 그 근처에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요. 공무원,

정완기위원

군하고 공무원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4월 17일 날 했고요. 4월 18일과 19일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안구청 회의실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수리산공군부대 입구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정완기위원

아니 198만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 돈 뭐에 쓰는 거예요? 수당도 없잖아요, 이분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산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산불교육하는 교육비인데 교육비는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협약체결한 한국산불방지협회기술협회가 있습니다. 전문,

정완기위원

강사수당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냥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뭘 나간다 해야지 그냥 떡하니 올려놓으면 이것 비용도 안 나가는데 왜 예산이 섰을까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강사수당이에요, 전액?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교육수당입니다. 지자체별로 해서 경기도에서 계약체결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도 35퍼센트 다 이렇게 해서 섞여있는데 제 말은 이게 강사수당이다, 이게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수당입니다.

정완기위원

라고 해주시면 되지 그냥. 그리고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자꾸 묻게 되잖아요. 일단 지금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국가재난 정도의 큰 게 와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안전총괄과에 있는 자율방재단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도 때문에 여쭤봤고요. 혹시 거기도 산불방지용 드론을 갖고 계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과에서도 교육받은 분 계세요? 드론조종사.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산림휴양 때문에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자격증 따가지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교육을 이수받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운영하고 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아세요? 드론 띄우다가 일반 시민 개인적으로 찍혀가지고 안양시에다 그것을 소송하게 되면 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세요? 우리 시 조례 없어요, 아직.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분들이 본인 찍었다고 하면 아무 대책 없어요? 드론 일반인들도 함부로 못 띄워요. 사생활 침해라는 접촉 때문에. 조만간의 방법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숲길체험지도자사업이 안양시 관내 산림처리민원이라고 답변이 왔네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면이 둘러싸인 4개의 산이 있는데 저는 이런 4개의 산과 37개소 170킬로미터를 한 분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런 많은 양의 산하고 이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분 한 사람이 하루에 다 돌아보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구역 정해서 순찰도 하고 취약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하고 본인이 처리 못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또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 한 분이 산림민원 처리하기에는 수박겉핥기식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 예산이 저기된다면 좀더 충원해서 같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김귀배 과장님 고생이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곧 가을이면 은행 냄새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또 홍역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혹시 은행열매 적화제 뿌려서 중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고 있어요, 언제 적화제 뿌리시려고 그러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적화제는 언제 뿌리실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열매가 맺힐 때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늦었잖아요, 그럼. 늦었어요, 5월 중이면. 자, 은행이 꽃이 언제 맺혀요? 제가 이것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몰라도 괜찮아요 뭐, 과장님이 꽃 맺는 것 알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적화제 언제 뿌리고 언제 예방을 해서 은행이 안 달리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은행의 꽃은 3월에서 5월에 펴요. 요 시기에 약품 설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행이 우리 안양시 냄새 나는 아주 악취 나는 것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 잘 들으셔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열매 냄새가 심한 것은 열매의 빌로볼 그런 은행의 냄새로 인한 독한 냄새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행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이 납니다. 그런데 암수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약을 아무데나 막 뿌리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암수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셔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지가 이렇게 늘어진 쪽은 남 쪽으로 보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이재현위원

잘 아시네, 맞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열리고 안 열리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표시를 한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별도로.

이재현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암수 구분방법이 있어요. 3월에 암컷과 수컷의 확연히 틀린 표시가 나요. 제가 그랬죠, 뽕 열매처럼 생기는데 송충이처럼 길게 나중에 그게 퍼지면서 늘어진다고. 그게 바로 수컷이에요. 적으세요, 수컷. 그리고 암컷은 포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트모양처럼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낙엽처럼 길게 있어서 포자가 생겨, 그게 바로 암컷이에요. 포자 생기는 것 동그랗게 하트모양. 그것을 중점적으로 죽이는데 포자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컷이 꽃가루를 떨어뜨려가지고 포자를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에는 꽃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면 노랗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컷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그러니까 3월 4월 사이에 그 나무가 표시 벌써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노란 것 떨어진 거니까 거기다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자가 날리는 것을 중화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수컷 암컷에 다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포자가 있는 것을 뿌리는 게 더 낫겠죠. 떨어진 것은 수컷이니까 뿌리지 말고 떨어지지 않은 그것이 바로 암컷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원님, 개별적인 것은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관계되는 겁니까?

이재현위원

이것은 굉장히 관계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가을철에 우리 안양시에 열매로 인한 굉장한 실손, 경제적인 손실을 안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3, 4월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가을에 은행이 열린 상태에서 백날 뿌려봤자 안 돼요. 그것은 벌써 늦은 거예요. 아셨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해서는 많이 인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약품처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퍼센트 제거는 되지 않아요.

이재현위원

안 되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 떠는 방법도 지금 털고 있어요. 열리면.

이재현위원

언제 털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열리면,

이재현위원

아니라니까, 아이 참. 은행이 열리기 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열매를 맺기 수정단계에서부터 약품으로써 처리를, 지금 인터넷에 떠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약품처리,

이재현위원

약품처리를 하면 이것은 8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을에 왜 은행 털어요, 냄새 벌써 날 때인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약품처리도 하고요, 100퍼센트 저기 안 되니까,

이재현위원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은행나무로서 길게 뻗어있을 때는 곧게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수컷이고 또 깔리는 게 암컷이에요. 암컷은 받을 준비를 하는, 꽃가루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다 간벌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표시를 못 느껴, 또 나뭇잎으로 표시는 넓은 게 바로 수컷이고 작은 게 암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수가 어떻게 보면 중성이기 때문에 꽃이 열려요, 수컷도 열매를 맺혀요. 그렇지 그러한 식으로 구분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하고 5월 사이에 잘 좀 해가지고 올해는 은행냄새로 인한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여기는 예산서는 없지만 예산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잘 좀 해주시고 저는 그래요. 김귀배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존경하고요, 올해도 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결산에 집중해 주시고 또 계수조정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식사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답변만, 질의만 해주시고,

이재현위원

저 질의 한번 더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위원장님 있잖아요, 좀 늦더라도 무엇인가가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님들이 오늘처럼 굉장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 안양시 예산과 이런 결산을 잘 하기 위해서 추경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조금 혹시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좀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유산책로 꽃나무 식재 1억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미세먼지와 폭염을 낮추고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공기정화 및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자유공원 내에 일부 훼손된 장소와 고사된 지역에 무궁화 등 6종에 9천 450본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은,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학운공원 리모델링 4억원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마찬가지로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예산서 436페이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5억원에 대한,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자료로 보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종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자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 정비공사. 저는 지하주차장이 200대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에 대한 것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왜 주차장을 건립한다 해놓고 산책로로 이렇게 공원 예산이 올라왔나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관리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5억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지금 7개소로 돼 있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11개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7개소 정도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료에 보시면요 뒤에 11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미집행.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에 있는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 안양공원 중촌공원 매곡공원 호계공원 소곡공원 임곡공원 비산공원 충의공원 양지공원 생태예술공원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공원이 7개소 맞는 거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11개 공원 중에 7개소가 해당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공원이 어디쯤에 생기나 보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의 건입니다. 이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와 지금 삼덕공원 정비사업까지 중복이 되거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차장공사.

이호건위원

주차장공사까지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공사 어떤 시행방법이 별도로 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삼덕공원 주차장공사는 교통정책과에서 지하주차장공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 공사부분을 뺀 나머지의 산책로와 데크로 된 보행자도로에 포장을 정비해서 데크를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설치가 2009년도에 설치된 것이 노후되고 일부가 균열 가고 파손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위는 완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기존의 포장된 재질과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호건위원

말하자면 지금 삼덕공원에 공연장 있는 부분이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 부분이고 그 나머지가 지금 산책로 부분인데 그 나머지 산책로 부분이 도비 3억원 갖고 시행하고 나머지 공연장에 있는 부분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차장공사 해서.

이호건위원

주차장 공사해서 공사 끝난 다음에 복원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8동 안양성문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도면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문중학교 이 앞도로는 혼잡해서 학교 및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 150미터, 도로폭 현재 6미터로 돼 있는 것을 10미터로 4미터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5월 31일 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요 8월까지 도시계획변경결정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까지 보상완료를 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위치도 서면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41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촌동 한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중인데 한미아파트 일원에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계용역 및 예산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한미아파트 옆도로는 도시계획결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게 되면 개인 토지라든지 또 통행하는 데 민원발생될 우려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2023년까지 개설을 추진하려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쪽 한미아파트 주변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는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현재 서류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종강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성문중․고등학교 확장공사 추진은 아주 잘 주민숙원사업이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쪽 불법주정차가 많았어요, 원래가. 아침저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 사진상에도 있는 것 보이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을 지금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면 불법주정차 쭉 해놓게 되면 이게 해놓은 것에 대한 목적이 달성 못할 건데 주민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단속CCTV를 설치하든가 그런 방향성도 한번 생각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 주차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이 일부 통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부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10미터로 확장을 하게 되면 보도를 놓고 왕복 2개 차선으로 운영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가운데다가 차선규제봉을 박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주민들 주차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밑에 입구 쪽, 그런데 차가 거기 몇 대 안 돼요, 세워봤자. 많이 세우는 것은 아닌데 몇 대 정도 불편하더라도 주차, 제일 문제가 거기 주차가 없으면 그래도 힘들지만 양방향 통행이 돼요. 중간중간 이렇게. 그런데 그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도 같이 검토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주차문제는 저희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로확장공사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다 해놓았는데 잘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일 처음에 여기 민원 들어왔던 게 도로확장 이것도 많았지만 정 안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 좀 계속 해달라, 라는 게 제일 많았었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결대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저희가 좌측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4채를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하고 하면 토지가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주차장도 넣을 수 있고 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것 좀 이번에 검토하실 적에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소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정완기위원

꼭 좀 검토, 과장님하고 전에 대중교통과 계셨잖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게 주차를 검토해서 해주시는데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보니까 상세히 주셔가지고요 이것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쌍방향 해놓았는데 주차 쫙 돼 있고 일방향인 경우 저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서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종강 과장님 자료 봤습니다. 지금 자전거표지판 신설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자전거보관대 2번에 보면 정비안에 자전거보관대 2번에 두 번째 보면요 정비안 쪽에. 이런 게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보면 쓰레기 먼지 청소하기가 참 복잡해요. 관리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음에 설치하게 되면 캐노피도 설치할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캐노피는 설치 안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진짜 시민의 편의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캐노피를 설치 안 하고, 캐노피를 설치하다 보면 또 장기보관하는 그런 자전거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며칠 사이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관장소로 필요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42페이지 안양도시공사 직영전환 예정 6개 공영주차장 현황자료 및 민간위탁금 세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42쪽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관련해서 학원가사거리와 벽산사거리 교차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율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와 안양경찰서가 매년 12월 정도에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청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선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 지금 벽산사거리와 학원가사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호건위원

자료 받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23쪽 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 3년간 홍보물 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드렸고요. 이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이, 아니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맞죠, 예. 오늘 여러 번 얼굴을 맞이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요지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안 442쪽에 교통사고잦은곳이 학원가사거리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이 사거리가 확정이 된 거죠?
호네

김산호네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 맞습니다. .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 동안경찰서 담당이랑 또 우리 보사담당이랑 저랑 또 의회에 사무직이랑 4명이 가서 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설계를 제가 보기에는 사방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호네

김산호네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 횡단보도가.
병일

최병일위원

횡단보도가 안쪽으로?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우회전 차량을 위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전부 다 그러니까 사방이 네 군데가 다 안쪽으로, 몇 미터 정도 들어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도면을 보시다시피 가각정리를 해서 횡단보도가 안쪽에 있었잖아요, 바깥쪽에. 그것을 안쪽으로 돌리고 가각정리를 해서 횡단보도가 다 연결되도록, 네 귀퉁이가.
병일

최병일위원

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그때 제안했던 것은 십자교차로도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이 차도가 워낙 넓으니까 불가능하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또 교통량도 많고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변화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건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이것을 제기했던 분들이 학원가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님들이셨어요. 거기 7단지, 5단지, 또 현대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 여러 분께서 저한테 이것을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니까 보도블록까지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해서 최소한 한번 정도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설명,
병일

최병일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을 또 당사자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 이야기를 꼭 듣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과 우리 삼덕공원 정비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중복이 되는데 아까 이종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산책로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공사에 있어서 어떤 단체에 대한 민원 또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처리를 하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또한 이 자료 중에 보니까 완공예정일은 없어요? 완공예정일은 언제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공사기간이 9월 18일까지거든요, 지금.

이호건위원

올해 9월 18일까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2019년.

이호건위원

지하까지 지하까지. 완전히.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지하까지.

이호건위원

지하까지 올 9월 달에 다 끝난단 말입니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그게 아니잖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내년, 내년입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내년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

이호건위원

9월 18일까지는 위에 공원 그 위에 뭐라고 그러죠, 공원사업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주차장 사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주차장까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장직무대리

내년 9월입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내년 9월 18일 날 준공예정.

이호건위원

내년 9월입니까?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여기 오타가 났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산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 해마다 있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매년 12월에 우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선정을, 올해도 작년에 우편집중국사거리, 중앙사거리, 벽산사거리, 학원가사거리 이렇게 4개가 선정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올려서 이 2개만 선정이 된 겁니다.

정완기위원

올 12월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꼭 교차로만 가능한 거예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예. 잦은 곳이니까 이것은 교차로만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정완기위원

만약에 회전구간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참고로 2017년도에는 계원사거리도 하고 또 학운교사거리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27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 증액 관련해서 착한수레 최근 2년 동안 월별 사용자수와 사용방법 그리고 주이용자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착한수레 10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인건비 등 해서 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증차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콜 차량을 현재 7대에서 14대로 확대시키고 1일 전 예약콜 차량을 21대에서 24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27쪽 저상버스 도입지원 관련해서 저상버스 총수량 및 노선별 운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상버스 도입목적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는 저상버스가 총 75대가 있고 8번, 88번, 1-2번, 그 다음에 11-2번 4개 노선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저상버스 3대를 확보했고 국토부에서 예산추가 확보지시에 의해서 2대를 추가해서 총 5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하게 되면 88번 노선에 7월 달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427쪽 버스운전자양성사업 관련해서 안양시 버스운전자 현황과 양성사업 선정기준 등 세부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정맹숙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최광현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하는 거요, 비용이 들어가나요? 부를 때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콜비는 없고요 이용요금이 있는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양권에서는 기본요금 1천 200원.

정완기위원

그것만 받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시외로 나가면 더 받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시외로 나가게 되면 기본요금에다가 1킬로당 100원씩 추가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중증장애인 여기 요 이용대상 외에는 못 부르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중증장애인이면 중병 있잖아요, 요즘에 쉬운 말로 암 걸려서 힘없는 분들은 가능한가요, 이게? 그런데 그분들로 진단이 되는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용대상에는 65세 이상 노약자 의사소견서 첨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중증암환자는 가능한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분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중증장애 뭐 노인장기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중증암환자가 어려워서 병원 혼자 가기가 힘든 분도 있어요. 겉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가는데 약간 방법을 좀 추가, 차도 10대나 증차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조례로 딱 정해있는 건가요? 이것을 이분들 외 이분들만, 이렇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례에 그렇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예약콜의 어떤 상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 외에는 개선가능하다는 거네,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도시공사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하실 건가요?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

바로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나중에 통보 한번만 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이 운전면허 취득하고 또 기면허자는 연수가 있네요? 신규 면허취득은 알겠고, 연수에서는 무슨 내용을 연수를 하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고요.

정맹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부담금만 납입을 하고 경기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 위탁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운전을 하려면 대형면허만 딴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수교육을 한 10일 정도 이수를 또 해야 하고,

정맹숙위원

대충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연수교육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버스 소양하고 그다음에 운전의 어떤 기법,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제가 지금 소양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연수교육 물었고. 아니 오늘도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우리 안양시 버스운전기사님들은 잘 하시리라 믿고. 인천에서 제가 이것, ‘도로한복판에 승객을 하차시키는 황당한 버스기사’ 해갖고 나왔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안양에서는 이런 소양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최광현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버스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겁니다.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1번 아닙니까, 보면, 그렇죠? 전철도 있지만. 특히 안양시 버스들의 무질서함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해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일단 버스가 버스노선에서 안 선다는 거예요. 버스노선에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딱 그어져 있는데 꼭 그것 반 정도를 걸쳐가지고 세우니까 뛰어와서 서니까 뒤에 차들이 밀려가지고 있는단 말야.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노선에 탁 와가지고 멋지게 그 정차 안에 딱 들어오면 진짜 참 멋있는데 그러한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이러한 매너정신이 있으면 다른 차량에 방해도 안 되고 또 지역에 교통흐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최광현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운행시간이 이게 하루 전에 예약제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당일에 급할 경우에는 사용 못하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즉시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즉시콜이 잘 연결이 안 돼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 증차되면서 7대를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7대는 즉시콜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콜상담이 일요일날은 또 휴무하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이랑 이동권이라는 게 일요일날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게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전화할 수도 있겠지만. 쉬는 것보다는 교대로 해서 쉬는 날이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위원님, 운행시간을 보면 일요일도 사실 운행은 합니다. 다만 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일 전에 사전예약을 하니까 일요일의 수요는 평일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요일날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즉시콜을 또 7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즉시콜은 못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즉시콜은 못한다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안 되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일요일은,
병일

최병일위원

즉시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요일날에도 개방을 해놔야죠. 이게 이동권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 장애인이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3.6퍼센트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에 비해서 이용률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고 차량도 아주 많은 편 아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도 되게 제한돼 있고, 그것도 일요일날은 콜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콜을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님이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일요일날 즉시콜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도시공사하고도 하지만 정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교통약자 또, 장애인의 불편함을 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것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한 것 중에 저상버스 도입지원과 관련돼서 안양에는 4개의 버스노선만 운영하네요? 안양에 버스노선 차가 몇 대, 그러니까 번호로 하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8개 노선에 그다음에 시내버스 664대 그다음에 마을버스 172대 해서 한 830여대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8개 노선이 있는데 4개 노선만 저상버스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정말 극히 적어요, 그렇죠? 과거보다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약자들, 임산부, 노인, 또 어르신들 계속 고령화사회 되고 있고 어르신이 점점 많고 장애인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안양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인들의 교통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고요. 38개 노선에 최소한 우리가 50퍼센트라도 달아야지, 4개의 노선만 이용하는 것은 좀 극히 너무 적다, 노선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버스주의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들었는데 큰 어려움이, 심각한가요? 지원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상버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일반버스보다 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원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차가 중량이 많이 나가게 되고 장비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다소 꺼리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적극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공동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에서도 저상버스를 최소한 몇 대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정말 의무화 정도로 강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을 빠른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협조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10시에?
병일

최병일위원

1시간 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
병일

최병일위원

21시라 그랬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20시. 2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완기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1시 18분 계속개의

정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청년 지원사업, 출산 및 보육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7건에 1억 5천 19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부시장에 조성중인 청년 도깨비 야시장사업은 다양한 먹거리 외에도 즐길거리, 볼거리를 보완하여 주시고 판매대를 운영할 청년상인과 청년층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남부시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관은 신설부서로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는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이나 희망하는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는 APAP 예술작품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방안 수립과 안양예술공원 내 AR․VR 콘텐츠 개발사업에 시 브랜드의 활용 및 관내기업을 매칭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활용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건물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만안구 주민들의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철거 용역중인 부지에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활용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 조성의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 당초 계획한 편성기금 규모보다 변경계획안의 기금규모가 크게 증액되었는바 향후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녁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장기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