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보완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통봉사 단체에 대한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질서 계도 등 교통봉사단체와 노인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조례안이 지난번에 비해서 70세로 약간 조정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현재 65세까지 이렇게 무료이다 보니까 이것을 상향시키려고 하더라고요. 70세까지 상향시키면 1년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가 1천억 정도가 세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고령화되니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필요한 조례로 보고 있었고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관계 실과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죠! 이과에서는 청양경찰서 교통계에 이런 정보도 알려주고 공유해서 뭔가 같이 이렇게 교통증진에 노력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 수거·처리의 효율성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으로 군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소멸화,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보조금 신청기간 및 장소 안 제8조입니다. 구입 또는 설치일 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원으로 1단계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에 근거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소멸화,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감량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정했습니다. 제4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청양군수는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 입니다. 감량기기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열 또는 건조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항에 감량기기는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입니다. 2항에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로 정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입니다.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로 한정한다. 로 정하였습니다. 3항에 지원 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로 정했습니다. 제8조 보조금 신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 또는 설치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로 정했습니다. 제4항에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등 입니다. 군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로 정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보조금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준용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청양군 군세 징수조례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항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항에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3항에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상 안을 제안 설명 드렸고요. 9페이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비용추계서입니다. 2019년도 조례가 되면 1억을 산정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1차 년도로 해서 5차년 계획을 세웠는데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청양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수거 처리 효율성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함으로서 수거비용이나 처리비용이 많이 절감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안건인데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가정도 대상이 되고요. 통계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구역에 청양읍하고 정산 시내 일부 역촌리가 음식물 통을 나눠주고 수거를 하거든요. 그 농가들을 평균 따져서 4625세대라고 했는데요. 일반 가정도 본인이 신청하면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 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도시계획이 정산에 서정리하고 역촌리잖아요. 우리 서정리 지역에서도 같은 1구인데도 도시계획구역이 벗어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은 전 가구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산면에 전 가구는 아니고 역촌리하고 서정리 도시계획 구역 관련된 리만 해당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 가구 신청하면....

21개리면 다요?

예. 그런데 일반 도시계획 외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군민 전 가구입니다. 대상은.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 돼도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그대로 하실거죠?

예.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기간제 청양읍하고 정산 일부는 기간제를 사용해서 정산은 2명, 청양읍은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음식물 나눠주는 통 있지 않습니까! 5리터짜리가 1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요일이 따로 있나요? 음식물 통 수거하는 요일이?

정산은 월 수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수거를 안 하고 있죠?

월, 수, 금.

금요일 날 청양 시내 같은데 보면 길거리에 쭉 음식물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금요일 날 내 놓으면 주말은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고양이 들이 그것을 헤쳐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거하고서 금요일 날 수거를 한다고 하면 금요일 날 오후는 내놓지 않도록 공지를 하시든가 해서 길거리 가보면 파란통이 쭉 있는데 이름도 집집마다 써있어요. 써있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고양이가 뒤집어 놨다든가 아니면 금요일 날 조금 늦게 내놔서 주말에는 그대로 음식물 있는 상태에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머지 음식물 통 처리수거 하는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음식물 통 쓰레기 놓는데다 다시 플랜카드를 게첨을 했는데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금요일 날 오후에는 내놓지 말라고 해주세요.

예, 예. 플랜카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이 잘 안되니까...

일부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쭉 보기 싫게 있으니까 나쁘더라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위원 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조가 되는데 제품 선정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현재 음식물 감량기기 종류가 몇 종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게 10종류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잘 되는 용어가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게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을 갖다가 미생물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가격이 조금 싼 것은 수분을 건조시켜서 압축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류가 3개 있는데요. 6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건조 발효해서 음식물이 없어지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건조 파쇄되는게 있어요. 그것은 음식물이 밀가루 형태로 나오거든요. 바싹 말라서 밀가루처럼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이하 30만원에서 40만원 이하는 건조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바싹 건조만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입니다.

선택할 때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지역 분들 모를 것 아닙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인터넷에서 음식물 건조기 치면 쭉 나옵니다. 그중에 본인이 구입을 한 다음에 영수증을 읍·면에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50% 최대 30만원까지 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 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안 통과하게 되면 음식물 감량기기 지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각종 읍·면에 읍·면장을 해서 각종 이장이나 단체들 우리 직원이 홍보할 수도 있고 읍·면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게 모르는 군민들이 없도록...

보조금이요. 지난번에 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60만원 짜리를 했을 경우 30만원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부담 30만원, 보조 30만원,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것은 5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60만원짜리 갖다가 10만원 깎아 주고서 60만원 받을 때 있고 50만원 받을 때 있고 아무튼 그런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는 변동 있나 챙겨 보시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정보다도 식당 음식물 쓰레기가 더 고민인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도 봤는데요. 식당이 용량이 커서 3천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여러 방법으로 만약에 추세가 식당에도 하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 방안도 고심을 하는 중인데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50%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3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가격이 식당용은.

가정용은 가격이 좀 그런데 업소용은 크네요.

그래서 식당에서 15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도 1500만원 들여서 건조기를 구입하는 식당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모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사업 재정확보를 위해 주민세 징수분 활용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날 제정된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청양읍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운영 주체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현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서 읍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16조 2항에 어려운 문구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6조 2항에 위원회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공동체사업 등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한다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24조에 군수는 위원회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지역특색 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7조, 제10조, 제14조에 자치센터 운영주체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고 안 17조에서 21조 사항 중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중 읍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6조 1항 제1항에서 2항 중 제16조 1항에 심의 한다.를 심의·의결 한다.로 수정코자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용어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5쪽에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항별로 6조에서 15조까지 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 입니다. 8쪽 제16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로 변경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 한다.를 삭제하고 2항에 위원회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공동체 사업 등 주민자치업무를 추진 한다.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부터 21조까지 읍장, 면장을 읍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24조 지원 사업에 군수는 위원회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지역특색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추진 기능을 확대하고 공모사업 추진, 주민자치 재정확보를 위한 활용방안 등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궁금한 것 2가지만 여쭤볼게요. 읍·면장에서 읍장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지난해 11월 15일 날 읍의 경우는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예.

그러시고 지금까지 조례로는 주민자치 공모사업 특화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대여라든가 공구대여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그 사업을 했지요?

그것도 주민자치설치위원회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후에 지금까지 조례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 5천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업을 반영해 주셔서 그런 사업을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도 사업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진한 것으로 해서 먼저 번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이 되겠고요.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명칭 및 설치 안 5조에서 7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인력 및 업무에 관한 사 항 안 제10조는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고요. 군수는 재가 정신 질환자의 치료나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이용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 내역은 현재 기존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2억 8100만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이 2월 28일부터 3월 19일 20일간 있었는데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사항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1조부터 20조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8쪽 되겠습니다. 18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용추계서 결과는 2억 8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주가 인건비 5명과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도비 사업이 54% 정도가 되고요. 군비가 46%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2%, 1%, 3% 이 정도 대 가서 연 5년간 76억 426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청양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입니다. 건강복지센터 준공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센터 운영은 청양군수가 하기는 하되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위탁은 청양보건의료원에서 받는 것이죠?

의료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직영으로.

현재는 우리 청양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냐면 위탁을 주게 되면 또 어떤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비용이?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의료원에서 운영할 때는 직영 체제가 되는데 의료원에서 운영 못하고 위탁 줄 경우에는 거기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위탁 들어오게 되면 비용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니냐?

비용수반이 많이 되겠죠.

그것은 상당히 추후에 고민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별개지만 건강증진센터 역할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도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많은 불의의 사고가 생겼었는데 혹시 저희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도 무슨 조현병 환자 관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고 경찰하고도 어제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청양군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그분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예, 예. 계속 돌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어제인가 무슨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계속 일을 시키더라고요.

예. 교육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무슨 소일거리를 계속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뇌가 변화 되는 바람에 3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체크만 하고 있는 것이냐?

저희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요. 만드는 작업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도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업 중에서 4번에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이것을 간담회 때 여쭤 봤잖아요. 말씀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 같은데 적절한 시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사들이랑 방문 대상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같은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기 주위에서 계속 얘기를 듣고 가족 분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의사 선생님도 있고 해서 같이 우울증 같은 것도 같이 해 가면서 수시로 하고 우리 인근에는 병원이 보령에 하나 엘피스 병원이 있고요.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에 가까운데 있고...

가족의 동의를 안 받고는 입원이 안 되죠?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응급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서 판단을 하려면 중증이라고 느낄 수 있는 판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사의 결단력이 서죠.

만전을 기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7항에 보면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의 대한 교육 및 자조 모임이 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부모나 형제자매까지도 가거든요. 부모가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 가족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발달장애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신질환자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신병으로 판명된 환자의 가족 그렇게 된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말로 소문으로 듣고 찾아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조금씩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의사한테 약을 갔다가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신청을 해도 해당이 되나요?

동의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본인은 조금 그래서 본인 동의 없이 부모가 가서 신청을 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상담해서 할 수 있냐고요?

만성질환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성질환이 판명이 돼야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