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 수거·처리의 효율성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으로 군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소멸화,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보조금 지원대상은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보조금 신청기간 및 장소 안 제8조입니다. 구입 또는 설치일 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원으로 1단계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에 근거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소멸화,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감량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정했습니다. 제4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청양군수는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 입니다. 감량기기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열 또는 건조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항에 감량기기는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입니다. 2항에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로 정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입니다.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로 한정한다. 로 정하였습니다. 3항에 지원 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로 정했습니다. 제8조 보조금 신청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 또는 설치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로 정했습니다. 제4항에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등 입니다. 군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로 정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보조금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준용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청양군 군세 징수조례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항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항에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3항에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상 안을 제안 설명 드렸고요. 9페이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비용추계서입니다. 2019년도 조례가 되면 1억을 산정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1차 년도로 해서 5차년 계획을 세웠는데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청양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수거 처리 효율성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게 10종류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잘 되는 용어가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게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3개 있는데요. 6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건조 발효해서 음식물이 없어지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건조 파쇄되는게 있어요. 그것은 음식물이 밀가루 형태로 나오거든요. 바싹 말라서 밀가루처럼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이하 30만원에서 40만원 이하는 건조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바싹 건조만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음식물 건조기 치면 쭉 나옵니다. 그중에 본인이 구입을 한 다음에 영수증을 읍·면에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50% 최대 30만원까지 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 입니다.

각종 읍·면에 읍·면장을 해서 각종 이장이나 단체들 우리 직원이 홍보할 수도 있고 읍·면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게 모르는 군민들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정보다도 식당 음식물 쓰레기가 더 고민인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도 봤는데요. 식당이 용량이 커서 3천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여러 방법으로 만약에 추세가 식당에도 하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 방안도 고심을 하는 중인데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50%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3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가격이 식당용은.

가정용은 가격이 좀 그런데 업소용은 크네요.

그래서 식당에서 15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도 1500만원 들여서 건조기를 구입하는 식당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모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사업 재정확보를 위해 주민세 징수분 활용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날 제정된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청양읍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운영 주체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현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서 읍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16조 2항에 어려운 문구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6조 2항에 위원회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공동체사업 등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한다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24조에 군수는 위원회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지역특색 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7조, 제10조, 제14조에 자치센터 운영주체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고 안 17조에서 21조 사항 중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중 읍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6조 1항 제1항에서 2항 중 제16조 1항에 심의 한다.를 심의·의결 한다.로 수정코자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용어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5쪽에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항별로 6조에서 15조까지 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 입니다. 8쪽 제16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로 변경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 한다.를 삭제하고 2항에 위원회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공동체 사업 등 주민자치업무를 추진 한다.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부터 21조까지 읍장, 면장을 읍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24조 지원 사업에 군수는 위원회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지역특색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추진 기능을 확대하고 공모사업 추진, 주민자치 재정확보를 위한 활용방안 등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직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용수반이 많이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고 경찰하고도 어제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청양군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돌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예. 교육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저희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요. 만드는 작업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