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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4-24

원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신 관계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국장을 대신하여 총괄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54억 9백만 원이 증액된 512억 6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5억 8천3백만 원 증액된 1천9백1십4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4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하여「글로벌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 및 「IOT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 9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정규직 채용 지원 장려금」에 2억 1천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13억 1천9백만 원을 증액하여「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여울장터 운영」을 위해 2억 9천9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3천 5백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44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억 6천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송면 원평리의「주거지역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41억 6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126억 5천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건립」사업에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억 2천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및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급식 지원 시범사업」에 1억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2억 6천7백만 원을 증액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9억 1천9백만 원을, 「도축장 공원화」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6억 4백만 원을 증액하여 「궁평항로 확장공사」에 2억 8천6백만 원,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으로 35억 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추경으로 신규 사업 들어온 것 중에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지역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농업실습을 추진하는 농업법인이 있거든요. 봉담읍 상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올해 금년도 농식품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정신장애인?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사회적약자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의 교육이나 현장 실습,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게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인가요? 정신장애인이라고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농업취약계층을 그렇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침은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농업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신청인이 사업 계획을 그렇게 낸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인이 사업 계획을 농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침은 없으나, 그러면 심사나 심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 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현재 선정되어 있는 단체나 예정되어 있는 농업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봉담읍 상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업체명이 ‘함께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지점 자연과 함께 하는 농장’ 으로 업체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주 내용이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요.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낼 당시에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 치유농업실천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농업을 이용한 치유, 치유가 목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생산까지 가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생산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기 농장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지원만 하고 특별한 관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저희는 시설 구축비, 네크워크 구축비나 시설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이 두입되는데 관에서 특별한 사후 관리가 없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하지만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관여는 안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상기리에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인데 혹시 어떤 일을 그전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여기 협동조합에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박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해서 적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국비도 사실 일반시민들이 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전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관리하라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정도,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장애인들 돌봄 사업을 하는 업체로는 알고 있고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확인이나 사업 교육을 진행할 때 같이 가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가 보면 다 페이퍼로 공모되고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인지하고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그 내용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아까는 치유 목적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럴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GAP사업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GAP사업은 안전성 분석인데요. 농약 등의 부분에서 안전성 분석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서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696만 원에 대해서 총 1억 16백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2,696만 원을 삭감을 해서 토양이나 용수 안전성분 분석에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세우고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세워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69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GAP에 대한 토양이나 용수나 농산물의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GAP분석 사업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 항목이 변경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67쪽입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5천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PLS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면서 항공방제 지역 내에 밭작물이나 타작물 재배 단지나 이런 데에 등록된 농약이 아닌 것이 거기에 뿌려 졌을 때 PLS에서 0.01ppm이 나오면 그 농산물을 폐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타작물 재배단지가 있는 지역을 약 100미터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그 지역은 이격거리 내에 있는 것은 항공방제에서 제외를 하고 농약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비산이 되지 않도록 농협을 통해서 소형방제기를 가지고 살포하는 비용에 따른 농약대 비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면 항공방제를 하느니, 안 하느니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항공방제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일반농가들이 농약 살포하는 것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이고, 옛날에는 둑에 농약병이 뒹 굴러도 농약만 줬지 그것을 수거를 안 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약병이 절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모내기를 시작을 하면서 농약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굴파리에 농약을 많이 줬는데 농약은 거의 살포를 안 해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밭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살펴보면서 항공방제는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농민대회 행사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화훼농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물가상승률이나 농민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80만 원, 100만 원 등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4년 정도 걸쳐서, 2022년도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히 된다고는 장담 못하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최대한 2022년 준공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유민

원유민위원

총 공사비가 4,500억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450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장기간 표류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척지를 매립해서 한 토양이기 때문에 하부공사 기간이 길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나 투융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에코팜랜드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하부공사는 진척률이 91%가 진척이 되고 있고 올 연말이면 하부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건축설계와 나머지 테마파크공원 조성 등 상부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9월이면 설계 완료가 돼서 바로 착공 단계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4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인데 이번에 120억 원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발주를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 후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2022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상부공사로 들어가는 비용이 120억 원 정도 이번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상부공사 비용이 약 340억 원 정도, 당초 2010년도 예산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340억 원 정도인데 건축비와 상부…….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상부공사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상부공사 비용인데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340억 원 중 일부.
유민

원유민위원

상부 공사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이 5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사업비가 줄지 않았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같이 연동해서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 과정에 다른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겠지요. 기간 자체가 14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런 비용 대비 면에서, 그렇다고 빨리 준공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비용 면에 있어서도 9월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건축비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340억 원 보다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면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량에 보면 경관농업단지와 농촌테마파크 공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14만 6,582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주요 시설들이 복합시설관이나 무지개 공원, 계절관광공원이나 육묘장이 들어갈 것이고요. 농촌테마관광농원에서는 농작물 재배 체험 공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약 24만 9,3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체험공간, 휴게공간, 텃밭체험 농원, 직거래 장터 계획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크닉 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59,6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주요 시설들이 가족피크닉장, 과수체험장, 잔디마당, 야생초 화원 등등 계획을 갖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설계 되면, 먼저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현장설명을 드리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현장에서 에코팜랜드 전반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설은 한번쯤은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도 있고, 예산은 100억 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현장 답사를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간을 주시면 일정 잡아서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수경재배는 없습니까? 원래 에코팜랜드가 기업에서 거대한 시설을 하고 수경재배를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1단계로 한 것이 유리온실이 있어요. 유리온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준공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가 유리온실 면적이 약 18헥타르 정도 되는데 토마토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출용 토마토 생산을 목적으로 갔었는데 70%가 수출, 30%가 내수로 갔었는데 일부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내수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다시 거기를 떠나고.
유민

원유민위원

토마토농사가 내수가 몇 %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원래 30% 계획으로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몇% 정도 됩니까?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작년도 기점으로 수출이 70%이고 지금 현재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내수가 30% 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수를 하는데 농가에서는 항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에 지방에서 항의를 많이 했었지요. 이 사람들이 두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수지도 안 맞는데다가 그쪽 제품 불구매 운동도 하니까 떠나고 지금 들어온 데서는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 농협에게 유치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농협들이 예산 투자 문제, 사업비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관리하는 데도 나중에 준공이 돼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유리온실인데 요즘 기후가 안 좋잖아요. 해안가이기 때문에 안개도 많이 끼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유리온실이지만 햇빛 투광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에 물이 아시겠지만 짠물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물을 쓰다 보니까 물 이용금도 1년에 2억 원 이상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어려운 시점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계획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해안가이다 보니까 안개도 많이 끼는 날이 있고 또 이쪽에는 중국발 먼지나 미세먼지 등이 많이 날아온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난번에 여기를 다녀갔어요. 햇빛 투광문제가, 하루에 햇빛을 받아서 토마토가 잘 결실이 되도록 해야 되는 햇빛량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보광등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광등 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약 16억 원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보광등은 햇빛 투사율을 높이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것?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계속 불을 켜 주는 것이지요. 햇빛의 효과를…….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시설을 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맞겠느냐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그것을 해서 토마토 품질을 더 좋게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을 하면서 소득을 더 볼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 시설 투자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 주길 바랄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일부 대주고 지방비에서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농식품부 원예특작담당관이 같이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전체 면적에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에코팜 전체 면적에서 토마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유리온실이요? 일부입니다. 에코팜랜드가 4공구가 768헥타르인데 18헥타르니까 아주 일부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에 비하면 미비하군요. 하여튼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에코팜랜드를 사전에 설명하러 오셔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리온실도 18헥타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큰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보이지요. 그것을 만들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560억 원 들어갔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60억 원을 들여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면 경제성이 별로 없는 사업인데 지금 시 등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에코팜랜드로 돌아가서요.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게 복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에 맡기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제에서 계속 갖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농업이기 때문에 경제파트인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유지관리.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옹지구 주변에 크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테마파크를 많이 만드시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외부 농가들에게 피크닉 광장이나 테마파크에는 분양이라는 것, 1년간 분양을 해서 분양률을 내고 거기에 와서 머물면서 경관농업도 짓고 그런 쪽으로 계획이 종합적으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종합계획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 이해도 빠르실 것 같은데, 먼저 계획을 잡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1공구부터 주변의 축산농가, 말산업 농가가 같이 들어와 있어서 같이 완공이 되어야지만 이곳도 일정 부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업 계획도 같이 점검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것이 농어촌공사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간척지 사업을 했고요. 각자 7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안에 4공구가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4공구에서 일부 구간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4공구에 수원축협에서 하는 축산단지가 있고 농우바이오에서 종자산업단지 들어가고 마사회에서 말조련단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7개 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협에서 김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7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각 참여 기관별로 사업은 각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두 가지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비를 처음에 계속 쏟아 부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주민 소득이나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지, 시비도 세금이고요. 나중에 그것 이상으로, 아니면 여러 분들이 그것을 혜택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리온실의 경우도 경제성이 없어서 농부가 들어갔다 나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 주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하시는데도 그것을 못 건지니까 나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 이후의 문제도 지금부터 논의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화성시 에코팜랜드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로니아를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과수가 다양한데 특별히 아로니아를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로니아로 해서 농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농식품부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화성시와 뭔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을 화성시의 촉진 과수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로니아는 폐업 정리 하는 것입니다. 과원 폐원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폐원 정리를 한다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폐원 정비인데 국비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시비만 저희가 세워서.
경아

박경아위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폐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폐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지요. 아로니아 나무를 캐내고.
경아

박경아위원

작년에 너무 파동이 있어서, 작물이 너무 과다하게 생산이 되니까 폐원을 시키신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관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162대, 승용관리기 8대, 소형트랙터 12대 등 사업량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기가 농가들에게 전부 다 미흡하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비를 농가에서 1년에 몇 번을 사용을 할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보행관리기의 경우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보행관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속기계를 첨부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승용관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이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것이 60마력이하 소형트랙터나 전동전지가위 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명칭은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기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확정되어 있는 지원 농가수이고 지금 저희가 355농가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220농가 정도 선정을 해 주고 약 120농가 정도가 예비 후보자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추가 지원으로 해서 도비에서 더 추가 확보하도록 내시된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관리기가 사실은 두둑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1년에 빠르면 4시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둑은 고추농사, 감자 등에서 관리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관리기와 소형트랙터 35마력은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면 농가들이 더 편리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리기가 시행이 되면 농민들에게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디에서 부터 어긋나는지 농기계센터 관리기가 70, 80대가 며칠씩 서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관리기가 왜 저렇게 며칠씩 센터에 서 있나?” 이런 의문점도 많거든요. 이게 되면 농가들에게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국비도 그렇고 자꾸 감액이 되는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비가 감액이 되고, 아니면 수요조사, 물론 수요조사는 다 해서 신청, 이것도 신청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토양개량제만큼은 토양에 의무적으로 살포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양을 좋게 만들어야지 지금 전부 산성화 된다는 우려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살포 하도록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장안과 정남면을 살포를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봉담과 마도에 대해서 금년도 가을에 당겨서, 내년도 대상을 당겨서 살포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다시 살포까지도 해 주시는 예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 의무적으로 빈틈없이 살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전부 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투광률 때문에 다시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라는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120억 원 세우는 것은 교육관이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투광률은 유리온실이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투광률이 약해서 토마토의 질이 떨어진다, 투광률을 높이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농식품부의 서기관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연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은 사업비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16억 원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몇 군데를 받아 가지고 와라,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면 농가들이 몇 년 동안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원예현대화 지원 등으로 해서 FTA 개방에 따른 본인 부담금 50% 포함해서 국도비가 들어가는 지원 사업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안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회수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농기계 등은 내구연한이 보통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20년까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대장 만들어 놓고 그 사업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최소한 지원하면 5년 정도는 그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3농가, 10농가 등 지원이 되거든요. 같은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신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 농가가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50% 부담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대농이나 돈이 있는 농가들은 이런 시설을 해서 점점 소득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반대로 이런 시설 지원도 못 받고 본인 시설도 업그레이드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들을 조금 더 세분화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소농이신 분들도 차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업정책과니까 모색하는 방법을 건의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또 고령화 돼서 항공방제나 기계화 되는 시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농가들하고의 분쟁도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약에 관계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 되면서 계속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예산에 집행되는 것만큼 농가분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중년 정규직채용 기업장려금지원, 신규 정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고용노동부에도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장려금이라는 내용으로 정책이 있어요. 이게 한 사업장에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청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는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지원이 안 되는 중소기업을 선별을 해서 신중년이 화성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민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고용노동부 전산망이나 정보를 저희 지자체에서 열람하거나 정보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지원해 줄 때 각 기관에 중복 지원 여부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파악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복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에 제재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하기 전에 먼저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을 할 것이거든요. 만약에 사후라도 중복 지원이 되면 환수를 해야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환수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준 기업에 파악을 해서 환수를 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별도 국고금을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화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도 별도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중복관리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중복 지원 여부를 파악을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중복여부 지원을 파악을 해야지요. 공문으로 파악을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협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강제성은 없는 것이잖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협조 요청 하는 것이지 그쪽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더 제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일자리센터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립니다. 상담사인건비나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청년일자리센터를 따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청년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특화된 사업을 따로 하시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시의 방침이 청년센터를 설립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하자고 해서 일자리센터 내에 취업 연계하는 것을 센터에 보강을 해서 직원을 두명을 모집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만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예산을 통과 시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자리센터가 나름대로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예산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안에 청년이나 신중년이나 그런 취업대상자 내지는 취업 하시는 분의 연령이 구별돼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것 없이 전체적인 취업자 중에 청년일자리로 취업했던 분이 화성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나이대별로 분류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청년일자리, 요즘에 핫하게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화성시 자체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자리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한다고 해서 청년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그냥 데이터를 내고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청년 창업 관련 상담도 해 주고요. 청년에 맞는 자격증반 프로그램도 하고, 그것은 추가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어디와 연계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가 직접적으로 하시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서 교육기관하고도 연계를 하고요. 또 고등학생 졸업반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캠프도 운영하고, 일단 청년팀이 있음으로써 추가로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적인 일자리문제는 우리시 외에 국가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꼭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에 그게 꼭 필요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데이터로만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들여야 될 것이라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일자리 관계되는 것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가능하면 청년들과 협의를 하시면서 상공회의소와 일을 나누어 주는 정책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들과 혹시 간담회를 해 보셨나요? 교육이 필요한지.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해외로 일본에 취업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제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도 해 봤는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일본의 아이티기업에 취업을 함으로써 너무 좋다” 는 그런 것을 제가 교육 수료 후에 같이 대화도 했는데, 그런 간담회도 몇 번 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산학협력으로 저희가 협성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받아서 해외로 취직하는, 화성시 관내 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화성시 관내 취업하는 것.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가지를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내에서 취업하는 것과 화성시 청년들이 해외나 타도시에 취업하는 것도 같이 교육하시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청년 취업, 그리고 신중년 취업, 둘 중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참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사회적인 판단보다는 일자리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전에는 청년들의 취업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도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신중년들이 40, 50대 취직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나,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데이터로 청년미취업자와 신중년 미취업자 데이터자료는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요새 용역을 하고 있어서요. 자료는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이전자료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학생이나 청년미취업 비율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선순위를 청년 취업 쪽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청년취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청년은 1억 53백만 원, 신중년은 2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용과 관련된 신중년 사업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하신 적 있지요? 제 기억으로는 3억 52백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신중년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을 맞춰서 어떤 것이 우선적인 정책 순위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먼저 본예산에는 청년취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신중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물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몇 십조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청년들이 다 사용을 못할 정도로 예산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청년취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사업자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화성시 상공회의소이지요? 사업 주체.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자리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신중년은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도 기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간단하게 사업주체만 얘기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화성상공회의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확실하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미정

문미정공공일자리팀장

공공일자리팀장 문미정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민경보로 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중년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미정

문미정공공일자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이원화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상공회의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이게 계속 사업이지요? 올해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니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년 동안 해 보고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화성시가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 단체나 기관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업관리를 하는데가 유일하게 화성상공회의소가 기업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해마다 통계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적합한 기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을 해서 위탁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상공회의소와 수시로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신중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다” 는 것이 서로 의견이 나와서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쨌든 신중년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청년 취업에 관련된 사업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똑같이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월차 50, 그리고 4개월차 150 지원인데 차후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근무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6개월 후에 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인데요. 취업해서 3개월이 지나면 그만두지 않는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지원시점을 4개월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개월까지 있으면 계속 다닐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개인적인 사정이라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게 5인 이상 중소기업인데 청년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신중년도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있을 거예요. 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근무환경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기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퍼주기식 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안 된 중소기업도 있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상공회의소와 얘기를 할 때도 상공회의소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전체 기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취지는 좋고 설명은 좋은데 과연 상공회의소에서 홍보활동을 할 때 가입이 안 된 중소기업까지 전달이 끝까지 되겠느냐는 것이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모든 상공회의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회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볼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할 것이면 지속적으로 그분이 계속, 그러니까 1인이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하면 차라리 월 5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1년이면 6백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완전히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니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도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계속 1년간은 얼마씩 지원을 해 주자.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사업장을 50군데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그게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이게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피력하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추가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질의를 하는데요. 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시지 않았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처음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공회의 위탁하기 전에 신중년사업에 대한 것을 제 기억으로는 한번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신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예산도 처음 편성한 것이고요. 다른 분야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처음이고요.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유사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가 워낙 회원사가 많다 보니까 그 회원사 관리를 거기는 잘 하시잖아요. 주 전문이시니까, 시가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루트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만 사실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신청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결과치가 안 나와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런 곳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 화성시 모든 기업을 위한 회원사가 아닌 곳이 상공회의소입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0%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일반 시민들이 다 체감할 수 있게 주관 단체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아까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창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건전하게 대안이나 지적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이게 과연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 주시거나 하면 좋은데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서 그냥 결국 나중에는 집행부의 생각대로 가는 부분이 사실이 계속 공존이 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름대로 굉장한 자괴감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나온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 시키든지 협의한 사항에 대한 공문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이 된 부분을 “이렇게 시정을 했다” 고 하는, 추가로 반영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이 서로의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까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와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했다, 또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쪼개서 줬는지, 아니면 개월수를 1년 뒤로 늦췄는지에 대한 것을 상공회의소에 어떻게 협의를 했다는 등 근거 같은 것,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는 자기들 회원 관리 외에는 실제로 저는 그 외 기업들에게 그런 것은 홍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근거 자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잘 하고 계시고 또 상도 받으셨다고 하신 단체거든요. 노사민정이면 어느 단체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일반적인 노동이면 어느 단체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의 대표분들과 노동자대표가 참여하고요. 또 정치 쪽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요. 또 일반에서는 대학교의 전문가 교수님들.
미숙

신미숙위원장

‘노’ 면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의 대표지요. 노동조합설립 된 조합장들 있잖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 상담사, 저희 상임위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상담사분들이 학교 상담사를 하다가 실제로는 교육부에서 고용된 분이 아니고 시가 금액을 내서 저희 관내 학교에 상담사 일을 하다가 시가 금액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끊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돼서 굉장히 심하게 데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2년 추가로 시가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때 벌써 5개월째 그분들이 투쟁을 하셨어요. 교육청에 가서 단식투쟁도 하시고 서울까지 가시고, 지역의 신문에 많이 났는데 그분들의 경우 노사민정 쪽에서 저희는 하나도 보고 받은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 등에 참여했던 것이 없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만약에 불란이 일어나는 일을 하면 이런 단체가 그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하고 있다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어떤 방송을 통해서 다시 시로 내려오니까 시가 그런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시 안에 이런 협의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협의체가 가동이 안 되었나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물론 이게 국비로 가서 시비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노사화합전진대회, 체육대회, 교류대회, 대표자 간부,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일을 할 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가동이 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일반기업체 노사갈등 관계나 노조파업을 할 때, 노동쟁의 신청을 할 때 이분들이 가서 회사도 방문을 해서 그런 중재역할을 해 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아까처럼 기간제 교사들까지 영역인지를 잘 몰랐는데, 우리는 일반 기업위주로만 봤었거든요. ‘노’ 가 기업노동자의 조합대표…….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되고 있는 어떤 기업의 노사민정협의체가 실제로는 필요 없잖아요. 잘 되고 있으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가동을 해서 화성시가 이런 쪽에 “노사민정협의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그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업무영역을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하나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과가 언제 처음 생겼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8년 11월 5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에 생기셨다고 하지만 본예산 대비 24.9%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지요. 본예산 대비 실제로는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작년에 처음 생기셔서 그런 면도 있지만 차후에는 본예산에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산정하실 때 사업 계획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여울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울장터 운영에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어떻게 돼서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상공인들께서 이것을 요청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인지, 배경이 어떤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울장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시 자체적으로 최근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례화 될 수 있는 판매의 장이 필요하다, 정례화의 장소라는 것은 앞으로 상설화 될 장소적인 입지를 마련해 놓고 우리 화성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장소에 오셔서 얼마든지 자기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시민과 공감함으로 인해서 시장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요. 주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본 예산서에는 2억 9,9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에 대한 주요 행사는 크게는 행사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측면에서는 행사장 설치, 무대설치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스설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경제에 막대한 도움이 되나요? 화성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돼요? 2억 9천만 원씩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행사의 규모를 당초에는 이것보다는 더 크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푸드트럭 20대 오는데 여기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푸드트럭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쪽에 오면 자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자리 제공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무대 설치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스 설치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전체 행사의 60%가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무대는 18백만 원이고요. 행사할 때 이벤트 하기 위한 무대행사비는 18백만 원이고 거기 판매부스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스하는데 몇%나 들어가나요? 60% 이상 들어가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55%에서 60%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업비만 들어가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로 전락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갑작스러운 행사이고, 3억 원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추경에 올리셔서 갑작스럽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여쭤 본 것은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이나 주변분들이 정말 “이것은 정말 경제에 도움 되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나 시에서 행사를 위한 것들을 지원을 해 달라” 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시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간헐적으로 동탄지역 상권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부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상권,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화성의 지역 상권이 대부분 역사와 전통시장이 남서부권역으로 있다 보니까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판매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결부가 돼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올해 3/4분기 내에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요즘 푸드트럭도 수원 나혜석 거리에, 그런 곳은 고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실제로 얼마가 판매가 되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음식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번 지나가는 수준의 음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스에 무슨 품목이나 어느 종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쪽 주변분들이 오시겠지요.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품목이고 어떤 종류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 놓고 행사로 지나가게 되면 저는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행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업체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참가자 선정 방법.
유민

원유민위원

부스는 몇 개나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스는 100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품목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푸드트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을 위한 부스로 운영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 상인들이 참여해서 점포마다 특색 있는 물건을 공원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하는 품목에 대해서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행사가 내실 있게 끝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첫해이니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2쪽입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화재안전요원 2명 배치라고 있는데 안전요원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이분을 의용소방대를 배치하실 거예요? 일반인을 배치하실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전요원 배치는 도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화성시가 선택이 돼서 시비와 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안전요원에 대한 인력 구성은 일단 그쪽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든지 소방과 관련된 자격 조건 중에 경험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재요원이나 전기 등 분명하게 있어서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은 분명히 아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이 되었을 때 정말 안전에 대한 것인데 일반인이 투입이 돼서,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일반인이 투입이 되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반인 중에 자격 조건이 관내에 보면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교육을 필한 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각 지역 지역에 의용소방대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화재에 다 투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인데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채용할 때 기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침에 보면 채용된 사람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화성시가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4개소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개소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한군데인 사강시장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사강시장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데는 없고 사강시장만 있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사강시장을 가면 양쪽 도로가 주변으로 상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발안시장의 경우 아주 오래된 건물 사이에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암시장은 가 봤더니 2, 3년 전부터 도시미관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군데가 어디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남양시장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남양시장의 경우도 아직 현대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설로 많이 되어 있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발안시장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왜 사강시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하셨는지 여쭤 보려고요. 사강시장에 왜 안전요원을 먼저 배치하는 것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강시장의 경우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강시장 내에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를 통해서 했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장마다 상인회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잘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열악한 곳이 불날 확률이 더 많은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인회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곳으로 불날 가능성이 많은 곳 위주로 실제로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곳 위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강시장의 경우 타 시장에 비해서 사강시장 내에 3개소가 아케이드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되었기 때문에 화재취약이 다른 곳 보다는 많은 지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들도 혹시 데이터로 조사를 하시나요? 이 건물이 오래되고 전기 시설 등이 노후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합동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해서 황계동의 경우 오래된 도시들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병점과 사강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이 프로그램이 되면 그런 것의 일환으로 세워서 하시고, 저희가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기존의 다른 시장에 기회가 갈 수 있게,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 예전에 대전이나 대구를 보면 시장에 불이 나면 옆으로 다 옮겨 붙어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나니까 안전 요원 없는 곳은 추가로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점검을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여울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여울장터가 야시장 성격을 띠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전통시장 등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타 지역에서, 아니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섞여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지역주민이나 상인이나 아니면 지역의 청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사강시장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신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타 전통시장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시기 힘들겠지만 타 전통시장도 이것에 응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소상인, 소공인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소공인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소공인이라고 어떤 것인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곳이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소공인은 인원으로 한다면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 되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가 있어서 자칫하면 10인 미만인, 화성시에 제조장이 많지요. 사실 제조장의 경우 거의 10인 미만이 아닌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때는 소상공인과가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상인을 위한 전통시장이나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소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여기에 있는 맞춤형 특화 사업 중에서도 이것도 금액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기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 봤을 때도 특별하게 없으시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자료에 있듯이 특화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굉장히 많은 소공인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1, 2, 3차 거의 마지막 단계 일을 해서 한번 일을 잘못하면 돈을 못 받으시면 생계 위험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잘 바탕이 되어야지만 일자리도, 소공인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만개 가까이 됩니다. 제조장들이 9천여개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명씩만 취직이 돼도 1만 명이 취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100명씩 취업한다고 하지만 화성시에 대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근처에 계신 분들 취직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정책개발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그것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사업이 지금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공인연합회가 우리시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더 밀도 있는 대화를 많이 진행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기원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운전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이 작년에는 불용액을 너무 남겨서 그것을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년도 안된 사이에 혜택이 많이 가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푸는 것인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게 되면 완화 시켜 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규제에 까다로워지는 것은 없어요?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차이가 있는데 2018년도에 많이 남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직원 문제 등으로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거든요. 은행 기준 이외 별도로 기본적으로 융자액으로 당초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해 주는 것, 또 제조업만 하던 것을 비제조업까지 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또 점수가 낮더라도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괜찮다 없으면 할 수 있게 점수를 까다롭게 안 한 것, 이런 것을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일찍 소진이 돼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소진돼서 다시 또 늘려 주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환할 때도 조건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융자 금액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융자 금액을 은행권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증료의 일부를 대주는 것이지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운전자금을 받은 기업은 상환할 때 까지는 다시는 못 받는 것이지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최대 5년까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5년 안에는 받은 사람은 다시 못 받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3년인데 그 기간에 미리 다 상환하면 되겠지만 그 상환이 끝나기 전 까지는 힘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상환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운전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화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성시 돈이 도로 간 것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직접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한테 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화성시 기업이 화성시청에서 운전자금을 받았는데 또 필요하다, 상환을 못했다고 하면 경기도에 가면 육성 자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자금이 남아서, 올해는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 완화가 금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고 작년에는 제조업체만 했는데 지금은 비제조업체까지 포함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한 취지는 제조업체들의 운전자금 때문에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제조업체가 훨씬 자금 융자를 많이 신청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보다는 금액 자체를 당초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것이 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제조업체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비제조업체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지원과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시고 추경에는 거의 예산 대비 5%만 올라와서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청년일자리사업에 LP가스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신청자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5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엊그저께 4월 16일까지 75명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면접을 실시를 하고 우리 팀장이 가서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25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연령 제한을 해서 할 것인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뽑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0월까지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분들이 자격증도 다 소지하게 해 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하게 교육도 지원을 하고요. 민간 기업에 취업 연계도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관기관도 시설 관련된 것은 LPG 판매협회나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취업지원까지 연계를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요. 이게 5개월 한정이어서요. 사실 청년들 뽑아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물론 예산도 시비는 2억 3천만 원이지만 전체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6억 원이 넘어서 한 사람당 거의 13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인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한달에 187만5천 원 정도를 월급으로 주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러 가지 보험료 등 하면 1인당 13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5개월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기관 취업할 때 점수도 주면 희망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을 나이제한을 39세 이하로 하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경기도에서 같이 시달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에서 39세 이하로 잡은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채용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 기준점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면접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가점이나 채용기준을 분명하게 두시고 채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면접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는 예산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요. 인원 관리 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시비 35% 들어가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화성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다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소가 화성시로 되어 있으신 분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으신데 이것은 자체적인 에너지를, 경로당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모두누림센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으면서 설치를 한 것일 것이고요. 보통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몇% 이상을…….
경아

박경아위원

몇% 정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매년 퍼센티지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퍼센티지에 근거한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뭐가 되었든 퍼센티지를 따질 때가 아니고요. 계속 원자력도 줄여 나가고 화력도 많이 줄여 나가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공공기관이라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화성시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 활성화 시키는 기준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타 지자체는 태양광이 자연을 훼손하고 인체에 전자파 우려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한다는데 얘기를 못 들어 보셨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인체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경아

박경아위원

전자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괜찮은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왜 규제를 하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마 그것은 경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관도 도 있고 산을 까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 문제도 있고 태양광 패널이 여름 태풍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초속 30, 40까지 다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초속 30, 40킬로미터면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의 어느 정도 규모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시속으로 따진다고 하면 130, 15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매송면 원평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지금 화성시가 송전선로, 고압선이라고 하지요?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지중화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관내 주거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거 지역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곳이 그 당시에 매송면 원평리 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은 한전과 시와 50대 50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는 한전에서 100%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어디든지 100% 해준다고 하면 한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다 보니까 50%로.
유민

원유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83억 원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50%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주거지역에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면 고압선에 대한 전자파의 피해 우려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성시에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원평리 쪽이 주거 시설이 있다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밀집지역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은 한전과 시와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쪽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는 지역도 “과연 건축을 할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인근 쪽으로, 지금도 보면 공장 같은 곳은 지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잠은 못 자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똑같은, 유사한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고민을 해 보신 것이지, 아니면 민원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한전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주를 한다든지 공장에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한전에서도 원래는 다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지중화를 하다 보면 전기세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밀집으로 있는 곳은 지중화를…….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가 몇 세대나 되는 것이지요? 선로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1.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경 1.1킬로미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직선거리 1. 1킬로미터 내부에 있는 마을, 그게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화성시에서도 잘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전자파 때문에 지금 지중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전자파 때문은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에서 나와서 전자파 측정을 하게 되면 기준치 다 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관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사유재산권 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이 전체 83억 33백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화성시 전체 굉장히 많은 지상으로 가 있는 철탑들이 많은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여기는 주거 지역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이곳 외에 다른 곳도 있나요? 요청 들어오는 곳들, 주거지역내에서는 여기 이 지역 하나뿐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입니다. 가공송전선로 위 철탑으로 지나가는 것은 여기이고요. 대부분의 민원은 배전선로라고 해서 전봇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배전선로의 지중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철탑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배전선로, 말씀하신 전봇대만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주로 전봇대, 그다음에 송전선로 부분은 택지개발 외에 그전에 반월동이나 그쪽에서도 민원은 들어왔었는데요. 택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검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송면 원평리 지중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경관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만약에 여기에 80억 원이라는 예산, 그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배의 금액이 들어가서 한전 자체가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상황에 협상을 하셔서 50% 비용을 화성시가 내고 50%는 한전이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것도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곳들도 굉장히 많은 요청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의 경우 대규모는 아니지만 전기배선들이 보도블록 가운데에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옮기는데 1억 원인가 2억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전이 안 해 주고, 인도에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하기 어려웠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협상해 보셨나요? 경관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것 자체는 고압선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요. 일반 전주 부분은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쪽의 예산을 사용 하면 다른 쪽에도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계획이나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많이 받으셨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있고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전량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시 안에 있는 지열발전에 대한 경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심부지열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직까지 투자자를 확보를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태양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감액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설치하는 것은 밑으로 빼서 금액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니태양광 사업은 국비가 삭감이 돼서 개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 전체로는 국가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된 부분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게요. 일단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계속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또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사업을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도 사업을 못주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먼저번에 도시형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미관이나 안전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8% 밖에 보내시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번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설문조사가 미니태양광에 관계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옥상에 하는 부분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것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미니태양광 설치 의향이 있느냐 물어 봤는데 8% 밖에 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니태양광이 아니고 아파트 옥상에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만 들어서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30, 40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요즘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 사업이잖아요. 화성시 관내 경로당 이외 사실 요양보호시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혹시 계획된 것이 없으신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회복지시설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로당 이외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경로당 이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해 보실래요?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와 시비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로당 표현을 ‘사회복지시설’ 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자꾸 오해를 하셔서 경로당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예 사회복지시설에서 떼서 경로당 시설로 시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하신 것이지요? 85백만 원.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경로당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고요.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요즘에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분들이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보호센터의 경우도 사실 대규모로 어른들을 모시면서 생기는 전력난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절감 플러스 여러 가지 화석 에너지를 덜 쓰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을 해 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신청이 어느 루트로 들어오고 어떻게 배달이 되고 어떤 품목이, 담당사업팀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김정우입니다. 일단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는 농림부에서 고시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선정이 내려오면 그 지역에 따라서 안배 차원에서 물량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원물 공급의 경우 입맞춤 공동사업 법인에서 원물을 과일 공급 업체에 공급을 해 주면 그것을 1차 가공해서 포장을 해서 학교 간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2개 업체는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전국으로 고시된 업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의 경우 전국 사업이지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전국 사업이 12개 업체가 다 관할하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네, 업체 자체가 전국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업체가 있고요. 또 전국으로 커버가 가능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시될 때 전체를 다 공고를 띄워 주고요. 거기에서 자체로 지역을 안배를 해서 업체를 선정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국단위지만 본사가 지방에 있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과일간식 공급 시간 때문에 저희가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는 화성시 지역 위주의 업체도 포함 되어 있나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이번에 고시된 업체는 화성시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곳의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업체, 중간의 가공, 아이들이 먹는 과정까지 한 시스템 안에 있는데 최후 소비자인 어린이집 원장님 말로는 일단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올 때까지 과정이 자기네들이 받았을 때 사실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양도 1인당 150그램이거든요. 150그램이면 귤이 5개 정도 됩니다. 5개를 하루에 어린이집 아이가 먹기는 힘들고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집 다 세세하게 먹는 양이 다른데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50그램으로, 그런 과정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물론 국비, 도비, 시비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 자체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과정들이 나중에, 여기 산출기초 내용과 주요내용으로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전체 사업 계획서를 추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내일 오전 까지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비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화성시 햇살드리 홍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브랜드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브랜드에 대한 광고는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0년까지는 중앙 방송도 예산을 20억 원 이상 예산을 짜 봤는데, 요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광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광고는 안하고 있고요. 라디오나 전광판, 아니면 SNS 등 돈이 덜 들어가는 쪽, 야구장 광고 쪽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화성시 햇살드리 대표적인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햇살드리 인증해준 품목이나 업체수가 거의 100여개소 되거든요. 그런데 쌀, 포도, 배, 사과, 블루베리 등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까지도 브랜드 인증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햇살드리 쌀 생산량을 볼 때 화성시는 간척지 수도작도 나오잖아요. 생산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도 화성시가 미질에 대한 것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관내에서 쌀의 경우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천헥타르에 쌀로 8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쌀에 대한 것은 화성 브랜드가 광고가 덜 되다가 최근 들어서 화성시 수향미가 3년 전부터 나와서 양보다 질이라고 해서 이 쌀의 특징이 구수한 향이 나고 심의 평가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쌀이 나오고부터는 화성쌀이 전국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익스프레스 등 대형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수향미로 인해 질이 향상되었다고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수향미가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품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층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일단 햇살드리 마크가 붙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질 얘기를 했는데 쌀의 질이 1등급, 2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은 없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시가 햇살드리를 통합브랜드 조례에 의해서 끌고 가는데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해 줄 때 일반농산물보다도 보통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무농약을 인증을 받았다든지, GAP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HACCP 인증을 받았다든지 뭔가 차별화 된 쪽으로 많이 해 주고요. 일반 농산물 중에서도 뭔가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수향미의 경우에 무농약 받은 것도 있고 GAP 받은 것도 있지만 일반 쌀까지는 뭔가 질이 좋은 쌀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송산포도라고 하면 예전에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속된 말로 박스갈이를 해서 다른 포도를 송산포도 박스에 넣어서 팔면 잘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잘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사실 송산포도가 예전만큼 명성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햇살드리라고 하면 화성시 농산물로 인식이 되는데 소비자들이 세세하게 농산물의 질을 찾아보면서 사지는 않거든요. 화성시 쌀인 햇살드리를 구매 했는데 어느 날은 맛있었는데 어느 날은 별로면 사실 재구매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어차피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정도의 급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먹겠다” 고 하면 농산물의 가격이 물론 매일 먹는 것이기는 하지만 엄청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품질의, 쌀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쌀이 제일 광범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쌀이 관리하기 제일 어려운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쌀을 햇살드리 마크를 줄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햇살드리 마크 쌀 중에 다른 어떤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이 쌀은 A등급이야! ” 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차별성을 둘 수 있는 홍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쌀의 경우 햇살드리 인증을 줄 때 쌀의 완전미 수준을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라든지 우리 햇살드리 기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미율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것을 규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햇살드리 기준에 넣어서 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도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800농가 22,000톤의 포도를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묶어서 거의 11개 단체에 대한 인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거의 다 인증을 해준 게 되고요. 지금 품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선별기를 3년 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선별기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가 대당 3억 5천만 원씩 들여서 서신과 코리요포도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포도가 16브릭스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불안함 등을 제고하려고 상당히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햇살드리는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품질, 미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번 소비자에게 신용이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홍보비를 아무리 투자한다고 해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RPC 과정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인증을 주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RPC가 인증을 농산물에도 주지만 미곡종합처리장, RPC도 그 RPC에 쌀과 같이 햇살드리 인증을 같이 부여를 하거든요. 그 RPC가 사들인 쌀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데 하여튼 기준이 있습니다. 햇살드리 쌀의 경우 기준에 맞는 것만 자기가 수매한 쌀의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정량만 인증을 해주고 나머지 일반 상회로 나가는 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농어촌 민박 민간안전관리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우선 되어야 될 급박성이 있었나요?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이것을 왜 하신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에 민박이 120군데가 있습니다. 연초에 제천 화재 사고가 났고 그것에 따라서 숙박업소나 우리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박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와 건축과와 복지위생과와 합동점검을 다 돌았는데요. 거기에서 못한 게 있습니다. 소방입니다. 소방은 실제 소방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소방 업체를 사서 하라고 경기도에서 도비를 내려 준 것입니다. 그것을 거의 다 안전점검을 소방업체를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해서 거의 끝났는데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임차료가 예측이 안 됩니까?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꼭 이렇게 추경으로 추가하신 이유가 뭔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로컬매장이 8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농협 두개를 빼면 6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6개 중에 임차매장이 세개가 있습니다. 봉담점, 능동점, 금곡점이 있는데 능동점이 지난 3월 4일까지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2년을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임차료가 당초에는 월 39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주변에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주변 상가 조사를 해서 임차료를 일부 올려 줬습니다. 440만 원으로, 50만 원 정도를 올려 줬는데 이것과 늘어난 임차료에 대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금곡, 능동, 동화가 재계약시점이 비슷한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능동은 2년을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2021년 3월이 되겠고요. 금곡점이 2021년 11월, 그다음에 봉담 동화점이 2022년 3월까지가 임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우리 햇살드리 쌀이 8만 톤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평택시는 6만 톤, 이천시는 35천 톤, 여주시가 36천 톤, 철원군이 5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량에 비해서 홍보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총생산량은 얼마정도 돼요? 화성시와 이천시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쌀의 경우 8만 톤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햇살드리만 8만 톤이라는 뜻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쌀 전체 생산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쌀 전체 생산량이 8만 톤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천시는 전체 생산량이 35천톤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홍보비 부족이 원인이냐, 아니면 미질이 원인이냐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시가 홍보나 아니면 홍보판촉행사 비용이 다른 지자체들도 쌀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만약에 슈퍼오닝의 경우 평택시가 6만 톤인데 우리보다 적은 양을 가지고 21억 원의 홍보판촉이나 광고비를 쓰고 있고 철원 생명쌀의 경우 97천만 원, 오대쌀이 17억 원, 이천의 임금님표의 경우 3만5천 톤인데도 불구하고 16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도 분과가 되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이것이 줄다 보니까 뭔가 전년대비해서 홍보하던 것도 줄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2억 원씩 해서 4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초기에 햇살드리 홍보비용이나 판매 홍보가 맨 처음에 예산이 꽤 있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도 10억 단위 이상 편성을…….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줄게 만들었지요? 분과가 되는 바람에 그랬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시가 넓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면 햇살드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홍보를 덜해도 된다고 해서 홍보비를 줄였는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왜 홍보비가 줄어서 판매가 부진하게 되느냐, 아니면 대외적인 인지도를 왜 높이지 못하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분석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맨 처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으면 점점 대외적으로 많아졌을 텐데 왜 자꾸 홍보비를 줄여서 결국은 인지도를 점점 줄이냐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셨든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농식품유통과도 분리가 되었고…….
창현

이창현위원

시 의회에서 감액한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과도 분리가 되었고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산물로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농산물이기 때문에 화성시 브랜드가치도 같이 홍보 하고 있는데 농산물이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홍보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농산물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7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관계되는 것,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되신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이번에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화성시가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산출기초 주요 내용을 읽어 봤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 조사비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유통에 관계되는 것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소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지 학교급식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푸드플랜패키지 지원 사업을 총 7개를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380억 원을 요청을 했다가 1차로 190억 원 정도로 줄었다가 이번에 100억 원 정도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줄었는데 이번에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총 40억 원,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화성시가 선정 대상 시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지만 본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끝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요. 투융자 심사를 7월경에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과 건축 설계나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 안에 2차 추경에 부지 구입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2020년 11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선정 문제를 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서부 쪽의 부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쪽이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나 매송-봉담간 고속도로나 마도IC 쪽이 앞으로 동쪽, 서쪽이 굉장히 교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집하하고 저온저장하고 선별해서 그 농산물들을 이쪽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급식 쪽에 쓰고 있는 감자나 양파를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는데 창고가 원협에서 전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원협이 저온저장창고도 없어서 우리가 다른 임대 창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자, 양파도 APC안에 집어넣어서 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오투사업에 이런 물건들도 그쪽에 저장해서 이쪽 소비지로 이동하는 집하 선별지가 되겠습니다. 거점물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내용에 보니까 공공급식배송센터라는 말도 있는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새로 건립 할 것이잖아요? 거기에도 물류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가 대규모로 농사에 관계되는 시설을 짓는데 알다시피 땅값, 건물값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전에 농업정책과 심의를 했을 때 에코팜랜드도 설명을 들었지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에코팜랜드, 그다음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도 이전을 하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을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면 결국 인원도 중복이 되고요. 여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들었고 저기는 저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에서 정리를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이해를 못하면 일반시민들은 “왜 똑같은 것을 자꾸 만들지”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고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업 용역을 하시고 나서 국가를 통해서 국비 공모 사업 하셔서 받으신 금액이니까 좀 더 멋지게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식품유통과나 푸드통합지원센터나 중복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봐도 당연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 없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고 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서 로컬푸드매장이나 학교급식 추진이나 오투사업이나 관내 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유통에 대한 것은 앞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나 농식품유통과가 잘 조화가 되면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APC 짓는 것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짓는 것과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옆에 센터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 건립하는 실시 설계가 나와 있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방침 결제만 70억 원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결제만 받아 놨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올리는데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절차가 금년 안에 다 끝나야 내년에 건축비 마련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투 사업도 하고 새로운 사업이 많으니까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이 사업 내용이 뭐죠? 45개소에 과일 지원 하신다고 했나요?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초등돌봄이고, 이건 뭐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조례가 금년 1월 1일자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과에도 공공급식지원팀이 있고요. 공공급식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어린이집부터 해 보자고 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80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시범으로 해서 문제점을 다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끌고나가려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짠 것입니다. 45개소에 원아 1인당 급식비를 1식당 350원을 우리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들을 어린이집에서 사다가 사용을 할 경우에서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로컬푸드점에서 구입하는 농산물로 한정되어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부분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김정우입니다. 제가 대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45개소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저희 학교 급식 자체가 무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되겠고요. 농산물은 저희가 생산하는 관내 우수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기타 가공품 정도가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가공품의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60% 이상 공급을 해 줄 것입니다. 직접 배송을 해 줄 것이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송을 받으면 그 실적을 따져서 저희가 60%이상 구입이 확인이 되면 차액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범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원비가 일반개인어린이집보다 더 저렴하지 않나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네, 많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 자체가 지원인데 왜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를 한참 키우시는 팀장님들이 혹시 계시면 그 말에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특혜, 특혜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다 기준점이 있어서 가겠지만, 개인어린이집까지 형평성 문제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가정식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해서 800여개소가 되는데요. 1차적으로 전부 다 형평성에 맞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물류시스템적인 배송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시범사업을 6개월 정도 해 보고 전체적인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100% 시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조례안 배포라고 했는데 화성시 조례안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조례안을 따르신 거예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표준 시안이 내려와서 그 조례에 저희 현실에 맞는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공급식심의위원회는 어느 위원회, 우리 화성시 위원회인가요?
정우

김정우공공급식팀장

화성시 위원회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3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건립부분은 금액이 줄고요. 사업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이라고 써 있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사업단 운영하는 것에 1억 1천만 원을 시비로 100% 잡으셨어요. 거기에 자부담 5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인력운영,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을 공장을 건립을 하면 사업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정남농협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정남농협화성쌀향토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 1억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시비 조정을 잘못한 게 있어서 통계목에 1억 1천만 원은 여기도 용역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먼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3개년 사업으로 30억 원은 확실한데 금년도에 사업비 편성한 것은 용역하고 자기네들이 사업단 발족을 해서 시작하는 단계의 예산을 통계목을 바꾸어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에 들어 있다가 다른 것으로 빼신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0억 원짜리에 국가 10억 원, 그다음에 시비 10억 원, 개인 10억 원을 했는데, 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정남농협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전체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이 일단 관내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정남의 경우 관내 쌀을 가지고, 수입미가 아닌 관내 쌀을 이용해서 누룽지를 만든다지 아니면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사업 신청 공모한 것이 신청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무엇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판매해서 이익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100% 다 정남 농협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정남농협과 별도의 다른 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향토사업단을 만들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잡곡사업단이 있고 떡클러스트 사업단이 있고, 정남농협이 관내 경제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 말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화성시 농식품유통과나 화성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농가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남농협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들은 계약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누룽지나 떡의 경우 원료공급 전체 다 정남 농민들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쌀값이 떨어지거나 해도 부담을 갖지 않고 여기에 안정적으로 쌀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익이 있고요. 여기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컨설팅 연구비도 더 안정적으로 이 사업단을 꾸리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농가 교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정 부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쌀값에 관계없이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기간까지 정해져 있나요? 농협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 내지는 계속적으로 정남에 있는 쌀을 수급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비에 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동탄 금곡점과 능동점, 봉담의 동화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추가 예산이 올라온 게 임대료 인상분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서 92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몇 %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 기간이 끝나서.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 계약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는 4년 계약을 했다가 그게 다 경과가 되었기 이번에 재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재계약을 몇 년을 하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재계약은 2년 맺었습니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와 맞게 올려 달라고.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면적은 다른 곳에 비해서 작잖아요. 면적은 작은데 임대료 인상폭이 45%란 말이에요. 45%, 이게 너무 횡포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횡포이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든가 계약 기간을 짧게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임대료를 45%를 올려요? 요즘에 상가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5%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처음에 임대 매장을 최초로 능동점에 잡았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상당히 낮게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주도 “그러면 다음번 재연장을 할 때 정확하게 인상을 해 달라” 고 해서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에 주변 시세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얼마씩…….
유민

원유민위원

시세라고 하는 게 면적으로 시세를 잡습니까? 아니면 시세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로 잡는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상권에 대한 평당 임대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45%를 한꺼번에 인상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협상을 어떻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실제 주변 상권의 평당 상가 임대료를 다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보다는 상당히 낮게 인상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 조사한 것과 데이터는.
유민

원유민위원

법적으로도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 임차를 하면서 그쪽을 상당히 낮게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낮다, 높다의 기준을 어떻게 봐요? 그것을 어떻게 책정을 해요? 계약하는 당사자 하고 건물주와 협의가 되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주변 시세 조사 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시용 축산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유시용입니다. 김용선 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난번에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정상화 되고 잘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기존 관리해제 가축매몰지 중 사체발굴 확인이 필요하고 매몰지 및 관리기간이 미경과된 매몰지가 기존 관리매몰지 18개소가 더 확대가 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른 사고가 유발된 것은 없고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오순부위원장

89쪽입니다. 도축장 공원화 설명을 해 주세요. 가축을 도축하는데 공원화를?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현재 거기가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보조 6억 원이고 4억 원 이상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계 장비나 공해 방지시설, 우드 및 덕트, 배관분야, 전기분야, 일반분야로 해서 이러한 악취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공원화 사업 안에 별도의 사업이 새로 신규로 생긴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도축장 안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안녕동 도계장입니다. 2020년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한우나 불임우, 육우를 도축을 할 때 브루셀라 검사를 받잖아요. 브루셀라 검사를 받으려면 채혈을 해야 하는데 그게 두당 6천 원이에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방역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당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두당 5천 원인데 수의사들이 각 농가에 들어가서 두당 5천 원이면 이게 채혈을 해서 수원 가축위생연구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몇 농가를 채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을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혈한 것을 모아 두게 되잖아요. 또 택배로도 보내고, 급하면 농가들이 가지고 호매실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채혈한 것은 응고가 되어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빨리 가축위생연구소로 가야 되는데 택배로 채혈을 해서 보낸다는 것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천 원 하는 것을 올려 줘야, 결국은 이렇게 되면 채혈한 것을 모았다가 가져가면 피해는 결국 농가가 지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올려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제가 수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는 5천 원 안 해요. 다 올려서 해 주지요. 5천 원을 가지고 하면 피를 모았다가 택배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깜작 놀랐어요. 이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아침에 위원장님과 유시용 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6월 우유의 날 축제가 이틀인데 저는 본예산에 올라올 때, 시에서 3억 원이라는 게 올라 왔을 때 제가 동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필요성을 설명을 해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꼭 해야 된다” 고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방침이 “생산을 해라, 그러면 판매는 시에서 책임을 같이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알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낙농을 하면서 이렇게 축제에 시에서 예산을 해 준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제가 농가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라, 참여를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홍보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낙농자조금에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낙농자조금에서 5억 원을 하고 시에서 3억 원을 하면 낙농자조금에서 하면 시에서 3억 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하러 3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해요? 차라리 낙농자조금에서 와서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 여성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과회장이 우유의 날 축제를 모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했었는데 낙농자조금에서 할 것이다, 그럼 낙농자조금에서 화성시 여성분과로 갈 것이라면 화성시 예산이 결국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문희홍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유축제를 우리팀에서 맡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5억 원, 우리 시비에서 3억 원 등 8억 원으로 화성시와 우유자조금위원회,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 공동으로 주체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행사 장소는 동탄여울공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성시 여성분과위원회에서는 왜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3월에 우리 화성시 축산관련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건의 사항을 수렴을 했습니다. 건의 사항에서 보면 첫 번째가 승마체험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여성분과위원회에서 매달 우유소비촉진운동으로 하는 우유시식회도 이번에 해 달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봉의 진주목장, 남양에 신하늘목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고 방문객들에게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농장을 방문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우유자조금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분과위원회 시식행사는 이번에 프로그램에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 대표행사로 돼서 화성시 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열심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오뚜기목장, 남양의 신하늘목장 등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3억 원을 예산을 계상했으면 화성시가 낙농점유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면 화성시 관내의 낙농을 하시는 분 참여를 원하는 거예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그래서 6월 1일, 2일 낙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중이고 아마 낙농가들이 많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개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농업을 하면서 축제를 많이 다녀 봤습니다. 포도축제, 인삼축제는 농가들이 축제하면서 판매도 하잖아요. 판매대금도 받고, 그런데 우유는 판매를 안 해요. 시음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 지정을 해서 어느 목장이 와서 손으로 만드는 치즈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시에서 예산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낙농자조금은 농가들이 다 돈을 내서 만든 돈이에요. 5억 원도 자조금 돈이 아니라 결국은 농가들의 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낙농자조금에서 참여를 하지 시에서 왜 참여를 해요. 그런 것은 화성시 관내에 낙우회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참여를 유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신하늘 개인 목장을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거기 두개 업체는 화성시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농장이거든요. 우리가 기왕에 우유 축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을 홍보를 해 주자, 다른 곳은 없어요. 그래서 두개 업체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다른 업체들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니요. 오뚜기목장이나 신하늘을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 예산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물론 화성시 관내에 오뚜기목장이 최고라고 하고 신하늘도 그러한데 그런 사람이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내에서 차라리 낙우회를 통해서 나와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제는 어떤 연예인이 와서 하는 것 보다 시음을 해 주고, 동탄에 사시는 모든 시민들 나와서 우유의 영양에 대한 것을 시음을 해 주고 인삼우유, 요구르트 등 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지 몇 사람에 대해 대표성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목장 나들이라고 해서 치즈패스티벌인데 거기에 송아지 사료주기, 착유하는 것, 우유 만들기, 치즈 만드는 것, 치즈요리 대회 등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양하게 해서 아주 대표행사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차피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면 주도권은 화성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가 주관해서 하려면 우유라는 브랜드가 다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목장은 브랜드가 달라요. 그러다보면 앞에 그 사람들 우유가 나열이 되면 다른 납유하는 농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에 유통되는 우유를 골고루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유 업체들도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이번에 다 참석을 합니다. 시식회도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시식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각 낙우회에도 이런 것이 다 통보가 되었어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지금은 협력 대행사를 계약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계약이 되면 바로 낙우회 등 다 통보를 해서 다 알리고 지면이나 미디어에도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몽골텐트가 120개 정도 설치돼서 축제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텐트 안에서 홍보하는 사람이 낙농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사람이 소비자들한테 먹여 주고, 생산하는 사람이 우유에 대한 것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에 있는 사람이 낙농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축제는 오시는 분이 주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시는 분이 주거든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고 낙농협회의 돈이 7억 원 자체도 실제로는 화성시 낙농협회에 있는 분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성시 축제를 할 때 화성시 낙농인이 축제를 같이 즐기고 싶은 것인데 연락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대규모인 곳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낙농일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축제를 자부심을 갖게 미리 화성시 낙농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축제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외되지 않게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지 구입에 대해서입니다. 설명서 112쪽에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동물등록비용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이 사항은 우리…….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나라 반려건 인구가 1천만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반려견을 어느 정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지금 현재 16,395두로 잡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에서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기견의 경우 발생이 될까봐 동물등록칩을 삽입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김용철입니다. 동물등록비 지원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마이크로칩을 사는 비용과 시술비 대행료로.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부터 하시는 것이지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인데 일단 사업량은 2,700두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저희들이 동물등록을 시범 사업도 해서 방금 유시용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395두가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이 네군데가 있지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아니요.
유민

원유민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동탄 도시 쪽에 있는 병원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물중성화 수술의 경우는 아무 곳이나 못하니까 우리 화성시에 네군데가 거점동물병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병원에서는 다 하는데 네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고양이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유민

원유민위원

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아무 곳에서나 해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병원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된 고양이.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여기에 보면 유기견을 입양을 했었을 때 입양하는 분이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밖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양이들을 생포를 하잖아요. 그냥 놔두면 번식이 돼서 감당을 못하니까.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길고양이 얘기하시는 것이네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에는 거점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에 그런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작년에도 그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공공입찰을 냈는데 두개 업소만 들어왔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2019년에 두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개 병원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해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군데로 알고 있는데?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두개입니다. 남양에 있는 수성동물병원과 조암에 있는 청산동물병원과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의 경우 칩을 삽입을 하려면 거점 지역인 두군데에서 하지 않고 등록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지금 현재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면 생포한 장소에 바로 방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끝났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 그게 잘못돼서 집을 못 찾아오거나 할 때 칩을 등록된 것은 그것을 보고 찾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버릴 때는 그것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주변의 동물병원들이 아무 곳에서나 칩을 삽입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시에서는 대행업소를 지정을 해서 대행업소에서 대부분 대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에서는 이 사업을 참여를 안 하고요. 동탄 지역이나 이쪽 지역 소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에서는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참여한다는 것은 등록을 의무적으로 유도해서 하거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사업량이 2,700두잖아요. 어쨌든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한군데로만 몰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러면 동탄 쪽에 예를 들어서 1,000개 칩을 배정을 한다면 어딘가는 동물병원에 나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등록이 되어 있는 동물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병원도 아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칩을 사 가지고 초기에 배부를 할 때는 일정량을 정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소진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가로 계속 홍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2,700두를 다 한꺼번에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을 먼저 주고 병원이라도 동물등록을 많이 하는 병원이 있고 적게 하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칩이 소진되는 것을 보고 추가로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정량을 균등하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탄1동에 사는데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칩을 하나 삽입하고 싶은데 동탄3동이나 6동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동부 쪽에는 동물병원이 많아서 대행업소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동물병원이 46, 47개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 동부 쪽에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곳을 웬만하면 다 해 주셔야지요. 몇 개소나?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병원을 처음에 개설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대행업소에 들어와서 참여를 할 것이냐, 참여하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대행업소 지정소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활성화 하려면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의 동물병원을 다 해당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가축행복농장 1개소로 자부담 50% 해서 내려 왔는데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이 되었나 봐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내려 주면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개소인데?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1개소만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준점이라든지 어떻게 선별하실 것인가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1개소가 내려 왔는데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행복농장 사업이 친환경 축산 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축사시설 개선이라든가 사육환경 개선, 사양관리개선, 방역관리 시설 개선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서를 검토해서 경기도에 올려 주면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 예정인 축산농가가 있나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몇 군데 정도?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한 농가가 접수가 돼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지원 대책이 있다는 것은 축산농가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축산담당들이 축산 농가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해 달라” 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희망하는 농가에서 사업 신청을 읍면에 하면 시에 보고가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한 농가가 한 개소라는 것이지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1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처리에 혹시 안락사도 하고 계십니까? 112페이지인데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 개선으로 예산안이 잡혀 있는데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15백만 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그것은 안락사 처리비용이 아니고요. 소독약과 악취 저감제,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사주는 비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 구조도 하시겠다고 하고 보호도 하시겠다 등등 인건비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유기동물에 대해 예전부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10일간 보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간 보호공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화성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임의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10일이 지나면 바로 공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호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데리고 있다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시나요?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유기동물들의 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관에서.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점검 대장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점검하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저희들이 점검 체크리스트는 안 가지고 왔는데 도 지침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처리 수용 능력이 몇 두인지, 현재 몇 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이나 위생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85페이지 가축행복농장,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었다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바뀐 것인가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왜 바뀌었나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경상사업 보조는 시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를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본 보조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과 민간자본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사업 주체가 민간경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사업 주체는 똑같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과 민간자본이 둘 다 같아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경상보조는 사업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서 사후 관리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간경상과 민간자본, 경상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경상보조는 사후관리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5년이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은 사후관리 기간이 없어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없다는 것은 계속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사후관리 기간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경상사업 보조는 사후관리가 시설 사업이 아닌 사업은 경상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 자본은 5년 동안은 시가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 경상은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보는 우리가 운영이나 물품이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자보는 구입이나 설치는 민자보로 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볼 때는 축사 개선이나 사양관리, 사육환경 개선, 방역시설 개선 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보로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사후관리까지 해서 이상 유무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민자보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은 설치하는 품목이나 구입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민간경상은 일반적인 소모성.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운영이나 물품을 구입해서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것이 경상으로 줘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다른 것이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결국 이것은 부동산처럼 뭔가를 하는 것이고 민간경상은 동산처럼 하는 것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은 알겠고요. 조금 전에 한 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업 목적은 가축행복농장, 가축의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것으로 해서 동물복지인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원 대상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희홍

문희홍축산위생팀장

이게 법인도 되고 축산 농가도 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5, 6년 전에 했다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일부 우리 시비 자체로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산이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에서 5, 6년 전에 하다가 안했다는 것이지요?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예산은 있는데 각 읍면사무소에 주사기, 공병을 수거하는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대로 처음에는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수집이 잘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다가 다른 시에서 일부 건의가 올라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전 시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홍보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점유농가가 제일 높은 것이 화성시인데 이게 폐기물이잖아요. 두당 주사기 등 엄청나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농가들이 알아서 분리는 해요. 주사기 등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고물상에서 가져가든지, 고물상에 내 놓으면 주사병도 사료 포대와 같이 주니까 그냥 가져가요. 어차피 치워주는 명목으로, 농가들도 귀찮으니까 돈 안 받고 주면 폐기되는 것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문제지요. 고물상으로 가서 주사기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하다가 읍면동에 설치해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읍면동에 설치했다는 것이 잘못이지요. 낙우회에 하든지.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업체가 전 농가를 다니면서 수거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한 것이 읍면사무소에 박스로 거기에 수거해서 업체가 읍면 순회를 해서 수거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우회나…….

조오순부위원장

농가들에게 홍보할 곳은 축산계도 있고 낙우회도 있고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농가들이 주사바늘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요. 어디에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가는 게 고물상이었는데 고물상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농가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홍보부족이라는 건 읍면동에 가져다 놔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낙우회나 축산계가 다 있어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방역팀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에 대해 86, 87페이지 봐주실래요. 화성시가 말산업에 대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말산업육성팀장 염종갑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은 핵심인력육성 기반과 생활저변 확대 및 엘리트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나 말산업육성법에 신고 된 승마장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7개소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엘리트 승마단 창단을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되는 사업이시지요?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목적이나 효과를 보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인가요?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학생승마체험을 하고 말을 계속 타고 싶은 유소년들에게 기능 승급제를 인정을 해서 더 확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시민들 의견이 분분한 사항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것이 엘리트 체육에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 곳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시설을 설치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말은 고급스포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저변확대까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산과의 전반적인 사항은 다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매칭사업이면 무조건 시가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약간은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 정해 놓으면 시는 50%, 30%, 20% 매칭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혹시 팀장님들이 생각을 하시나요?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앞으로 말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저변 기반을 확충하려고 생산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10년간은 지원해 줘서 산업을 키워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향후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등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용역 등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그럴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니까 어떤 체육이 가고 다음에는 승마가 고급스포츠가 될 것이니까 화성시는 그것을 선두주자로 해서 미리 선점하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 결과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어떤 것 때문에 했는지 체감으로 와 닿지 않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우리 화성시에 공공승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양감면 송산리 26번지 일원에 사업 예산이 48억 원을 들여서 건축 면적 5천제곱미터, 부지면적 24천제곱미터를 확보를 해서 말산업특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 외에 공공승마장을 해서 승마를 원하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화성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계획표를 하나 주시고요. 연간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계획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봉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미리 뉴딜 300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현재 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요청을 했고요.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와 지역 어민 등 해서 15분을 구성을 했고, 경기지역자문단과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에 전문자문단 세분을 해서 총 약 20분 정도가 같이 되어 있으며 발주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계획까지 마무리를 해 놓고 추경이 성립이 되면 바로 설계 발주를 통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진어항 견학 계획을 예산으로 잡으셨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제가 타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의원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은 시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날짜가 정해졌나요? 5월 9일부터 1기 등, 정해져 있네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벌써 예약하셨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일전에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심의 받으러 오셔서 예약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심의도 안 끝났는데 예약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 쪽에 사전에 같이, 저희 의원연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선진어항으로 저희 소관 상임위니까 관심이 많거든요. 동행하시기 싫은지도 모르지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어항 관련 벤치마킹이나 그 밑에 보시면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그때도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고 현지 주요 벤치마킹을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은 날짜가 되면 언제든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자원의 시대이기도 하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3곳 밖에 없거든요. 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경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다들 뭍에 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백미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의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곳과 너무나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요. 정확히 알아야지 실제로는 예산이나 감사를 할 때도 그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 다른 과보다 해양수산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워낙 저희가 잘 모르는 쪽에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획하는 것 중에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저희 연수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같이 하면 되니까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김양식 고정작업선 건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먼저 번에 척수 증가에 따른 것도 포함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별도 작업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공간.
창현

이창현위원

먼저 번에 척수 증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먼저 번 것은 부속선에 따른 개념이고요. 이것은 작업 공간에 대한, 바다 쪽에는 갑자기 돌풍이 불면 김 따다 보면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긴급 대피겸 중간에 이런 고정작업선으로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척수를…….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바로 지원 사업이 들어가면 그렇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수산관련 불법행위 단속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5명이에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게 많겠지요. 당연히 많은데 불법행위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홍보가 먼저이고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인데 이렇게 단속까지 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단속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추가편성 사유가 ‘수산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해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하게,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지침이 분명이 있어서 단속이면 단속, 홍보면 홍보로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게 도 정책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도에서 해서 각 시군에 배정된 인원을 저희가 5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단속이 내수면에 한사람, 해면에 한 사람, 기타 육상 양식 부분에 있는데 한명내지 두명 보조 요원으로 해서 나가서 이것저것 점검이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계도도 그분들한테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홍보계도 겸 현지 지도 겸, 또 고질적인 부분들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으로 보조요원으로 6개월 간 임시적으로 단기운영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도ㆍ시 매칭사업이라 해도 일자리 창출에 치우치면 그냥 안 해도 받고 해도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시 주관 보다도 경기도는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도 내수면 포함해서 도 전체적으로 일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06페이지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사업에, 어떻게 보면 조오순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질의인 것 같거든요. 14명으로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 각 어촌계로 체험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부리나 고온리, 궁평리, 지금은 어촌계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옆에 안전 가이드 요원이 없습니다. 사무장 한 사람으로 모자라서 금번에 일자리 창출로 역시 같이 하게 된 개념입니다. 각 어촌계별로 이것도 3명씩 해서 보조요원으로, 안전요원으로 같이 배당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어촌계를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일자리창출인지 약간 모호하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체험비는 다 다 받으시잖아요. 저희가 갯벌이 체험은 하지만 1년 내내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한 명당 1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체험하는 기간은 알다시피 실제로는 지금부터 바닷가는 워낙 물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길어야 10월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 것인데요. 사람이야 어촌계에 다 있으니까 이름을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신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실 거예요? 어촌계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올리시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행위 단속 요원이나 갯벌 가이드요원이나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아울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일손도 모자라는데 어촌계를 도와주자, 그런 두가지 차원을 같이 가미해서 이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간, 체험 기간이 짧은 만큼 두가지 다 6개월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기간에만 하고 6개월 후가 되고 내년에는 올해 했던 이 상황을 보고 다시 도에서 편성을 하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촌계도 한정된 인원으로 어렵기도 하는데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의 경우 어촌계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어업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것이거든요. 신규 일자리는 아닌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어촌계 쪽은 배제를 하는 쪽으로 해서 신규 쪽으로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면 신규로 어촌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시든지.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07쪽에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에서 지역협의체 및 자문회의 회의 수당과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원거리로 이동을 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게 총괄 자문위원님은 이화여대에 계시고 전문자문위원님은 숭의대학교나 저쪽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 교통비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분들을 제공을 해 주고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혹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다른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타 지자체 교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비용까지 지침이 있는 대로 같이 실어 놨습니다.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위원회는 교통비까지는 계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특별지침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보조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타 위원회는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에 따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잡았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만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백미리 뉴딜사업을 하면서 해안가 쪽에 관심이 많은데 해안가 전체에 대한, 화성시 미래를 어떻게 전체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동안 저희가 해안 관광 개발화를 해서 각종 어촌종합개발사업부터 단지화, 거점화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뉴딜이 되면서 해수부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되면서 우리시도 이번에 백미리를 해서, 서신지역을 해서, 내년에는 국화, 매향리까지 해서 연계되면 궁평관광지구라든지 뉴딜사업이나 항포구, 그다음에 바다의 갯벌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머드와 소금이 있기 때문에 갯벌과 바다와 염전 자원을 복합적으로 해서 서해안 관광벨트화를 통한 해안가 요트와 보트와 어선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해양메카로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 해양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강원도에 가면 저기 끝에서 부터 밑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가 멋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멋진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관광진흥과에서 몇 군데 평택과 하는 것이 있지만 화성시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타까운 결정들이 많거든요. 백미리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더 신경을 쓰시니까 저는 화성시 서쪽에 전체를 어떻게 하면 관광화 시키는지, 아니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순차적인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나의 테마처럼 보이게 하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들도 감사하게 그것을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