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1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9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6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58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1.96%인 8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6,56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8%인 76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02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2%인 4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600만 5천원, 지방교부세 660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억원, 보조금은 98억 8,999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 중 일반공공행정 58억 4,768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9,743만 3천원, 교육 14억 1,868만원, 문화 및 관광 64억 7,556만 9천원, 환경보호 30억 3,734만 6천원, 사회 복지 62억 8,639만원, 보건 5억 5,507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185억 2,772만 7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 15억 3,239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113억 298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9억 8,279만 3천원, 예비비 62억 3,835만 3천원, 기타 3억 9,757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5.47%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18.42%가 증가한 2,982억 8,974만 6천원이며 부서별 증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1.75%인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3,6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2억 5,400만원, 치수사업 4억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은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75%인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점촌전통시장 환경정비 등 2건 3억 5,000만원, 산양양조장 재생사업 2억 7,0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6억 7,761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2억 7,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 7억 5,58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버스승강장 설치 등 6건에 3억 5,300만원을 농정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1억 4,144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감액 3억 8,608만원, 귀농인 맞춤형 시설하우스 지원 1억 3,750만원, 유통축산과는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비 1억원,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민간경상보조금 3억 4,800만원,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투어 9,000만원, 농촌개발과는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2억 2,400만원,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원,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산림녹지과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등 3건 4억 5,714만원, 생태미로공원 전망대 설치 등 4건 3억 2,300만원,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 시설비 등 3건 7억원, 백두대간주민 소득증대 기반조성 3억 7,581만원,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설계비 등 4건 4억 원을 반영하였고 건설과는 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양수장 실시설계비 등 25건 15억 5,000만원, 영순면 금림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10억원,문경읍 상리 1리 도로 실시설계비 등 8건 15억 3,000만원,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비 16억원, 도시과는 상무아파트에서 우지동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하신마을에서 모전 2지구간 연결도로 등 2건 10억원, 문경요양병원에서 고요1교간 가로등 설치 공사 등 3건 12억원, 문경읍 주흘 2길 보도블럭 정비공사 등 9건 5억 8,000만원, 문경새재 종합휴양단지 지정용역 등 14건 33억 5,900만원, 흥덕행복주택 건립사업 진입도로 개설 4억원, 건축디자인과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 감액 2억 원하였고 수선유지급여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궁기천 소하천 정비사업 5억 4,500만원, 문경 고요2천 정비공사 등 30건 37억 7,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등 2건2억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팜 교육농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임대사업장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등 4건 3억 2,450만원, 오미자카페 인테리어 설계 등 3건 3억 9,400만원, 상수도사업소 문경읍 갈평리 노후관 교체 등 10건 10억 6,700만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야외공연장 음향시설 개선 등 9건 7억 3,000만원, 하수도사업소는 산북면 우곡 1리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건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구증가 감소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귀농·귀촌·귀향인들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9개 종으로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7,048만 6천원, 보조금 2억 5,970만원, 예치금 회 수 100억 9,406만 4천원, 이자수입 6,675만원, 기타수입 3,500만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4억 9,423만 4천원, 예치금 90억 3,176만 6천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종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23억 5,650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별 2019년도 말 조성액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 26억 1,094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 5,556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000만원과 옥외 광고기금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인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입규모는 총 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과목 중 자본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중 예비비 5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문경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구축에 2,900만원, 관문배수지 외 6개소 수위계 설치비 4,500만원, 당포취수장 토출밸브 교체사업비 4,000만원, 문경정수장 여과지 유입전동밸브 교체 3,500만원, 예비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54%인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25억 5,074만 6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수익은 5,07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은 300억 5,07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3,550만원, 사업비용은 106억 4,9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6,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하수도 준설 및 긴급 보수공사 1억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1억 8,300만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5,5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녹문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마성 남호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9억 3,513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2억 4,003만 2천원을 감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38억 9,100만원으로 3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8억 3,1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1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2억 6,2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2억 2,600만원,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4억 2,3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세부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하여 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아케이드 설치 및 먹거리장터 조성사업을 아케이드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2018년 11월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초에 확정되어 균특 3,800만원, 시비 2,500만원 등 6,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은 점촌전통시장 개폐식 아케이드 교체 및 도색을 위하여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등 3억 원을 중앙시장 지주형 간판 2개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등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초 완료된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의 사업평가 결과 2019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로 도비 6,900만원, 시비 1억 6,1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기업유치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신문 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기업유치업무 추진 여비 504만원을 직제 인원 1명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목적에 맞도록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2018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업무 추진 여비 720만원을 직제 인원 1명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유산 재생사업인 산양양조장 리모델링 시설으로 도비 9,000만원 포함 2억 5,800만원, 감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노사화합추진입니다.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시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50만원이 추가되어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을 위하여 1억 6,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비 3억 6,900만원을 포함한 6억 7,7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사회 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로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북형 사회 적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 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북형 사회 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에 1억 7,28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억 86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2019년 문경시 맞춤형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귀촌인 등 고령화시대 신중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시범사업을 위해 수요가 적은 민생안정 단기일자리 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으로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사회 적 기업가와 취·창업 희망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청년유입 환경조성을 위해 청년 괴짜방 조성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신규 선정 사업인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으로 마을 자원화를 활용한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창업모델 발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에 국비 7,312만 5천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여성회 관 단열창호 교체 등 3개소에 도비포함 2억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전력공급 사업으로동로 명전리 양수장 전력공급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시민들의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2억 7,44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4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20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5,2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32만 9천원 증액과 담당 간 인원 변경으로 인한 산업단지 기업지원담당 간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잔액 반납액으로 56만 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외 7건에 대하여 5억 3,3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로 공장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어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소요되는 용역비 1,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복지 물품구입을 위하여 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라기 보다도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편성이 일반 공공행정비가 많이 올랐어요, 50%가 올랐지요, 총괄이라요, 다음 농림해양수산이 많이 올랐고 제일 급한 게 산업 중소기업예산이 총괄 81억뿐이 안 돼요. 이 분야에 예산이 확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의회 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 또는 촉구한 게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뭐 있고 시정 질의 뭐 필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경우에 주민 의견이 반영 되는지 예산 분야에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청년일자리 국가적으로 참 그렇습니다만 전부 쉬운 거해요, 빵집하고 통닭 집 이런 거 뿐이 안 하고 국가정책입니다만 어차피 안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 노동시장에 보면 전부 외국인이라 지금 제일 돈 벌게 좋은 게 건축현장에 미장, 조적, 냉난방 기술자, 타일 하루에 30만원 받아요, 이 사람들 나가면요. 이런 쪽으로 청년들을 양성을 시키는 방향도 시가 해줘야지 전부 쉬운 거 뭐 그런 것만 하려니까 결국은 영업이 오래 못 간다, 지금 중앙시장에도 청년몰 해가지고 수 10억 투자했지만 지금 얼마 못 가는 상태라요, 그리고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 시가 행정을 해서는 임시방편뿐이 안 된다, 멀리 봐서는 장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 눈앞에 바쁜 거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뭐 800 몇 10억 올랐다지만 실제로 내용 들다 보면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건 추경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 처음 시장되면 3년하고 12년 아닙니까, 12년간에 도나 지방단체나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대로 만들어 나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맹 변화 없이 그대로 따라 가는 거라 답습이라 지방자치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창출도 좀 변화를 주는 상태로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님이 처음에 이야기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 같이 시골 중소도시에 청년들이 사실상 이렇게 올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짜 내고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머물게 하려고 하는 애는 쓰시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돈은 들이고 나중에 보면 효과는 없고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구 정도만 되도 안 된데요.

예.

지금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게 뭘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 올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도 시장님실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은에 양산천 석탄박물관 쪽에서 폐구에서 허연 물이 나오는 거를 내가 4년, 5년째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돼요.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저번에도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어떤 방안을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지금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제가 대충 대안까지 좀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폐광 쪽에서 올라오는 허연 물이 나오는 거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그래서 침전조 같은 거라도 좀 둬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게 침전조를 둬가지고 거서 오는 거 갈아 앉히면 양산천에 허연 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랄라도 개장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 냇가에 오면서 허연 물이 저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실지로,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광해관리공단하고 예산을 특별하게 안 되면 저도 따라 갈 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돈 어디 한두 푼 받아가지고 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터널 안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도 침전시켜가지고 그 물을 어디 찌꺼기는 딴 데로 빼는 연구를 하든지 간에 밖에서라도 좀 안 보이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6쪽에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봉룡산업단지 주민의견 청취해가지고 3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올해 1월 31일자로 봉룡산업단지 해제신청을 지금 추진했고 또 도에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 상태인데 도에서는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원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제재 같은 거 없어요, 산림훼손 다 해 놓고 있는데 그걸 그냥...

산림부서에서는 원상회 복 명령이라든가 그분들이 산림부서에 산림복구비를 다 예치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봉룡산업단지에서... 그래 산림부서에서도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들이 하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 판단해서 저들이 지금 해제 조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그런 징계 같은 거 없냐고요, 그런 사람들, 악질적으로 이 사람들 법을 악용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척 하면서 골재 팔아먹은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징계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방법이.

뭐 저들 기업지원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거는 문경시를 완전히 우롱해가지고 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또 몇 년 전에 한번 잘못 돼가지고 하다가 중지되었다가 또 제대로 하는 척 하면서 또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198쪽 중간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이거는 원래 매년 하는 거지요.

예, 매년 하는 건데 도에서 도비 45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예,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도비가 그럼 중간에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예, 이번에...

그러면 중간에 안 내려왔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당초에 저들이 1,800만원 예산을 편성 했는 상태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800만원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

아, 예, 그걸 감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있지요.

예.

이거는 국비가 배로 올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 가지고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199쪽에 일자리 채용박람회 하단에 2,000만원도 그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 저들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문경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과 도 우리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과 했는데 작년도에 50개 업체에서 참여해가지고 28명을 채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저들이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해마다 했잖아요.

작년도에 했고...

그전에도 했어요.

예, 2017년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해마다 했는 거를 왜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나 이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우나 이거라 해마다 하는 행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뭘 못해요, 못 하긴 전부 시비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전에는 받아서 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한 푼도 안 와서 우리 시비로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뒷장 200쪽 제일 위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건 뭡니까?

맹 공공근로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단기일자리 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 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 뭘 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는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공공근로 또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경력 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인데 주 5일 6시간 일하고 5만 1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거는... 그리고 중간쯤에 청년 괴짜방 이거는 뭡니까?

청년 괴짜방이라는 것은 도에서 도비공모사업에 사회 적기업 점촌에는 사이협동조합이라고...

사이... 그게 뭐예요.

친구사이 할 때 사이협동조합 여기서 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하는데 거기서 청년들 창업하면 창업컨설팅도 해주고 또 공간도 대여해 주는 그런 컨설팅해 주는 그런 겁니다.

컨설팅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면...

한다 하면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뒤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엄청 더 배로 증액하셨는가요.

예.

배는 아니고... 배도 더 했네 1억 3,000하다가 4억으로 지금...

예, 그게 작년도에는 142가구가 신청을 해서 102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올해 에너지공단에 국비보조비율이 작년도에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하도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원체 신청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좋은데요, 미니태양광이 국비가 완전히 삭감돼 가지고 못한다 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신청 한번 받았었어요.

예, 저들이 두 번 조사를 했는데...

없어요.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예.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걸 갖다가...

태풍오고 바람이 불 때는...

그런 거 겁나면 지붕 전부다 덧 씌워 놓은 거 다 없애치워야지 지금 전부 불법인데 뭘 그래요. 그런 거는 결합만 잘 시키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올 됐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문경전통시장하고 중앙전통시장이 옛날에 문경전통시장 해 놨던 게 지금 차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경 11억, 중앙 10억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전부 시설에만 들어가지고 시설 잘해 봐야 결국은 상인들이 업종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의문이 있고 지금 점촌전통시장이 10억 되는데 환경정비하고 관광형시장 지원하고 청년몰하고 지금 어울림 마당은 전통시장에 같이 봐요, 따로 봐요, 어울림 마당 개념을...

어울림 마당...

닭장 골목으로 가고 어울림 마당... 그걸 점촌시장으로 같이 봐요, 별개로 봐요.

어울림 마당도 맹 전통시장으로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철거하라는 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시재상사업에 건물철거비용을 저들이 전통시장 들어오는 입구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250억 해봐도 쓸데도 없어 가은에 농촌개발 100억 투자한 게 가로등 몇 개 그게 다라 돈 다 들어가요, 뭐 250억 많이 온 거 같지요, 이거를 옳게 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한번 줘 봐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닭장 골목하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추계를 해 봐요, 내가 예산을 세워 줄 테니까, 이건 이거대로 해야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못 쓸 거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데는 빠져 놓고 기존 있는 데만 계속 투자하는 거라...

닭장 골목도 저들이 그분들을 다 한번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거 뭐 3, 4집 되는데 뭐...

총 여섯 분을 모셨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70이상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해보자 이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구 내가 뭘 오늘하다 그만둘지, 내일 하다 그만둘지...

그리고 지금 어울림마당 못 들어가요, 그게 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 못하는 거 아니라요. 내가 봐서는 중앙로 가로수 전부 시장이 한 업적사업에 대해서 눈치 보느라 공무원들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해도 이거 말고 여러 가지인데 공무원이 답을 못해요, 내가 서면질의를 새로 할 게요, 이래가지고는 전부 반영 안 되고 전통시장 만은 좀 신경을 쓰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별도로 한번 용역 잡아 봐요.

닭장골목...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경전통시장 195쪽 먹거리장터에서 환경정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는 먹거리장터 삼겹살 거리로 한다고 이랬었는데...

하는 거는 같은데 폐기물하고 이런 그것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름을 환경정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에 종류가 뭡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이거 말씀이죠.

예.

택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마인드가 보통 홈플러스라든가 이런데 가면 깨끗하게 해놨는 거 배달해 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택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래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추진하고 공모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직상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봉룡산업단지 3월 20일자로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된 거 아닙니까?

예, 저들이 그거를 승인취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신문 공고를 의견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봉룡산업단지에서 지금 정명케이블에서 현재 법원에 이의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취업한마당 북부지역...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라기보다는 그거는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들은 참여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 9,901만 6천원이 늘어난 226억 4,6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수질오염예방 사업입니다. 동로면 황장산 입구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원, 유곡동 쉼터 공중화장실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 56만원, 마성지역 방치폐기물 사업장 출입통제 게이트 제작비 2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 7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는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1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2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평가위원회 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7,65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223쪽, 청소차량 랩핑 65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7,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청소기, 파워게이트, 청소차량 영상안전장치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재활용 선별인부임 2,112만원 증액하고 선별장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보호과 수당 1,598만 6천원 편성하고 다음은 22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1,2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2,1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총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3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7만 5천원, 국고보조금 2억 1,89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0쪽 기능별 현황, 231쪽 조직별 현황, 232쪽 성질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000만원이 줄어든 31억 7,000만원이며 낙동강 수계기금 예비비 890만원, 도랑품은 청정마을 지원 사업 5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2억 2,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영 변경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 말 조성액 61억 1,991만원에서 수입 11억 2,009만원, 지출 37억 3,103만 4천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35억 896만 6천원입니다. 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11쪽, 자금수지총괄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887만 3천원을 감액하고예치금 회 수 1억 5,88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위원장 활동비 1,32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1억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강제집행비 6,000만원 내용이... 어디꺼인가요.

사실 저희들 호계 견탄에 있는 로컬푸드 부분에 저희들 매입한 부지에 아직 안 나가서 저희들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걸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건물이라요, 뭐 라요.

건물은 저희들 꺼고 부지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민속품 경매장을 점유해서...

아, 도로에서...

예, 그걸 강제집행하려 합니다. 지금 1심에서 끝났고 2심 판결이 5월 1일 확정이 됩니다.

부지는 샀고요?

부지는 저희들 4억에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하고 건물 다 같이 4억에 매입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제집행 물건 같은 거는 어때요, 자기들 판매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거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거도 어려운데 그게... 상품이 돼 가지고 훼손 되고 이러면 다 변상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어려움...

그게 힘든 거 라요.

저희들 최대한 강제집행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데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가 왜 그래 안 나와요.

사실은 마땅히 옮겨갈 자리가...

임대로 있었어요?

불법입니다.

아, 불법이구나...

예, 무단 점유자입니다.

배짱 센 사람들이네... 246페이지 중계홍보비 240만원이 10배가 불었어요, 이건 어디 주는 거지요, 홍보를...

축제 사전에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축제 기간 중에서도 매스컴을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현장 중계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눈에 보지이 않아서 실효성 부분에서...

필요 없다.

항상 이야기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 실시간 중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럼 248페이지 도시계획변경용역은 전체 다 그겁니까?

저희들 맡은 부분입니다, 저희들과가 향기식물원 부분이 저희들에 배정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된 겁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거기에 당초 저희들 10ha정도 됩니다.

그럼 각 과별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걱정되는 게 뭐 500억 투자를 하는데 500억 아니라 1,500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게 아이구... 맹 용역 중간보고 했습니다만 접근을 어디로 해요, 그래 해 놓으면 그 안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상... 접근을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안에 지금 한 1,500들어가요, 시설 하려면 그다음 운영관리비하고 이게 기하급수 돈인데 거기다가 뭐 육묘장 만들고 또 꽃밭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사업이 될 사업인지 참 굉장히 걱정되는 거 라요. 해가지고 안 되면 책임질 사람 없어요, 지금 가은 에코랄라도 하매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저래 투자했다가 그 사람들 운영 안 하고 나가면 후 대에 큰 짐을 남겨 주는 거 라요, 우리가... 이런 거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요, 신중을. 그다음 농기계 공급이 지금 소형은 50%지원이고...

소형은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지원입니다.

대형은 20%고.

예, 대형은 1,000만원 기준으로 20%...

이게요, 실제로 농기계 보면 1년에 사용하는 날짜가 얼마 안 돼요.

예, 맞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해가지고 전부 농민 부채만 땡겨 놓은 거라 결국은 잘못하면 농촌 부채의 원인이 될 농기계 공급 이게... 그래 왜냐하면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도 옆집에 새 거 신형 나오면 또 사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중 삼중... 옛날에 보관창고 지어 줬지요, 들판에 비 맞지 말라고...

90년도 중반에 지워 줬습니다.

지워 줬는데 전부 개인 꺼 다 됐어요. 개인 쌀가마니 넣고 이래 돼요. 농촌지원 이게 연속성도 없고 도로 이런 거 해 주는 거는... 우선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너도 나도 막 보조를 해 주다 보께 많지는 안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농기계를 갖고 있다.

저희들 중복 지원은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농촌의 부채가 생기는 부분이 농기계 때문에... 그런 거 신중을... 심지어 소상공인 지원하라고 업소에 화장실 개축 이런 거 하는 거 같데 전부 남의 집에 살게 그게 총액은 1억이라요, 시 전체요, 우리가, 그래 50% 보태 못 하는 거라, 그래 이게 예산이... 내가 전에도 얘기 했지만 문경시 예산서가 문경군 예산서인지 문경시 예산서인지 이거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옛날에 점촌시 예산서인지... 그래 생산성 있는 거는 좋은데 잘못하면 농기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이앙기 이런 거 1년에 몇 번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줘 좋은데 지금 휴경지 옛날 우리가 공무원 할 때보온 못자리 체크 다 했잖아요, 코더넘버 써가지고...

예.

보리파종 대장을 다 만들었어요, 결국은 어느 시군에는 지원을 줄이니까 농민이 더 열심히 하더라 이거라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맹 국가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이 우리하고도 안 맞는 거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중요한 거 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42쪽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여건 개선 사업 이건 어디다 하는 거 라요.

242쪽...

하단부 민간 위탁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사용을 한 포인트 형태입니다. 복지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세에서 69세까지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문화 생활하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점수제가 있어가지고 줘요.

사실은 요 앞에 바우처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바우처 사업에 나왔었는... 이게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더 보완하는...

추가하는 거예요.

예, 바우처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동일한 거라고요.

예.

그리고 중계홍보비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 예산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246쪽 중간쯤에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저온 저장고도 사과 작목반이 지금 각 읍면마다 결성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사과 생산자협의회 가 새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각 읍면마다 사과작목반을 구성하는 것 같데요.

작목반이라기보다는 생산자협의회 ...

사과생산자... 그거잖아요, 어차피 지회 같이...

지회 가 마을 읍면 지회 가...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에부터 자율적으로 우리과에서 옛날에 친환경농업과 세 개과가 있을 때 그대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로 지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 라요.

6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60평이면 사과 그쪽 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하겠네요, 이쪽에는...

예, 거기 한 30농가가 잘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8억 5,463만 2천원이 증액된 159억 3,720만 3천원입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영순농협 양파수매 차량 계근대 지원 사업으로 양파 집중 출하시기에 원활한 물량처리로 수매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국·도·시비재원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액 범위 내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에 국비 추가 편성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신미네유통사업단 양파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3,99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 지원입니다. 문경시 공동브랜드 품목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 스크린도어 농·특산물 광고지원 4,000만원, 농·특산물 SNS 광고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박스 지원 1,000만원과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의 반려동물 관련시설 6개소를 실제 견학한 결과 향후 위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애견카페 및 주변 바닥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처 및 가축방역용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 중에 사업수요 감소로 8,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요가 많은 축산관리용 CCTV지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입니다. 당초 시비로 지원하려던 추가물량 500톤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또한 당초 3세트에서 6세트로 지원이 확대되어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낙농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젖소능력개량사업과 유우군 검정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한우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에 1,560만원을 증액하고 253쪽 가축방역용 안개분무 시설에서 과목 변경한 축사관리용 CCTV설치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 꿀벌화분 지원 1,920만원, 양봉채밀기 지원 360만원, 양봉 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720만원, 토종벌 종 보존 지원 1,280만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스키드로더 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약돌한우 시설개선공사에 실시설계 중 발견된 노후 배기시설 등 개선공사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축제 중계 홍보비 지원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계 홍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의 사업비 교부 오류로 유통센터 건립에 3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단 운영비에 3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축산 차량등록제 지원 1,544만 4천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가축질병약품 구입비 지원 7,591만 7천원, 구제역전업농 백신 지원 8,153만 5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2,1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지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2,892만원을 계상하여 방역실태 점검 및 AI발생 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안성, 충주 등 구제역 발생으로 특별교부세 3,4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거점소독장소 방역물품 구입비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투어 지원입니다. 도내 축제의 상호 벤치마킹 및 건전한 경쟁을 통한 축제 발전 유도를 위해 버스 임차료, 여행자 보험료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Green-농식품 투어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2,5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견카페 이게 참 당초에 접근을 어떻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도...

맹 이런 식으로 해요.

구미도 있고 안양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해 놨는데 이렇게 시에서 공짜로 빌려 주는 데는 강아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대도시 주변에서 인근 배후도시에 있을수록 강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구미며 안양이며 많은데 돈을 받으면 적어요, 지금 덕평 휴게소가 대기업에서 했는데 굉장히 크게 잘 해 놨는데 그런 데는 대기업에서 해도 적자를 면치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공원형식으로 해서 하려 했는데 이래할 바에는 또 다음에 또 돈 들고 돈 들고 계속 그래서 옳게 하나 만들자...

전국에 10군데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이쿠 지자체가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 가면 개인소지품 보관함이 있지요, 키 있잖아, 그런 식으로 당초에 접근을 했어야 돼 어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집에 키 달아 놓으면 갈 때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당초 접근을 다 지어줘서 하려니까 이게 자꾸 이야기가 커지는 거라.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목줄 다 매 놓잖아 집에도...

위원님! 지금은 강아지가...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관료를 받아야지...

강아지를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애기라고 가족으로 인정해서 이게...

가족으로 인정하는데 거 오는 사람들 맹 필요한 사람 못 하게 하면 돈 주고 보관하고 간단 말이라...

만약에 사고 나면...

그럼 이게 앞으로 많아지면 계속 확장해야 되겠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 지금 몇 마리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관광객요, 지금 새재 많이 오지만 새재관리사무소 위로 들어가면요, 그 위로 물 한 병 사 먹을 데 없어요, 싹 씨를 없애서 옛날에 오징어 구어 팔고 뭐 하든 거 싹 없애서 지금 문경시 행정이 그렇다니까 관광 오면 뭐해요, 주차비 받는 것뿐이 더 있어요. 지방자치 수익을 예상해가지고 해야지 자꾸 사람만 많다고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온다고 광고하면 뭐 하나 이거라 이게 결국은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하나의 실패작이라 이게 전부 다 참... 아이구...

처음 시작하는...

국가나 문경시나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국가는 더하고 지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보호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거기에 커피팔고 이거는 안 됩니다. 오미자테마공원 3층에 카페 들어와요, 힐링촌 오늘 준공한 데 여기에 또 카페 무슨 하나가 들어와요, 식당 들어와요, 지금 펜션 또 같이 합니다. 카페만 예를 들을게요, 오미자테마공원에 카페을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인근에 상인들이 커피팔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관해 주고 새재 올라가시는 분들 애견호텔을 짓던지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는데 거기에 커피를 팔던지 애견에 대한 개 끈 같은 거 파는 거요, 지역 상인들한테 분명히 반발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공익적인 거를 해야지 거기서 남 장사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이건 자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카페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얼마 쯤 됐어요.

대부분이 애견호텔하고 자재 값이고 카페는 그냥 파는 거니까 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해가지고 안 되지요, 카페를 하면 당장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럼 카페부분에 대한 커피 판매점 안 하고 그 예산을 보고 절감 하겠습니다.

얼마쯤 돼요.

정확하게 구분은...

바로 자료를 해서 만들어 줘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냐 이게 지금 우리가 카페 같은 거를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주면서 지역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조금 있다가 농촌개발과에도 이야기 할 게 하나 있는데 지역사람부터 먼저 챙겨야지 귀농귀촌한다고 말이지 귀농귀촌 어디 취직하는 것도 접수 받으면 5명 뽑으면 5명 다 귀농귀촌만 취업시키고 여기 기존에 살던 사람은 한사람도 안 되고 다 탈락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도 좋지만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은 빼낸다고 그러면 민심이 흉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식당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답변 안 해도 돼요,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CCTV 지원해 주는 거 제가 이걸 요청해가지고 좀 그래도 66대가 추가로 되니까 다행인데 제가 심의하러 들어가 보니까 7대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는 130명 들어 왔어요. 그렇게 할 거를 안 하고 안 할 걸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이런데 와서 추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에도 웬만하면 지금 66대 들어가면 기존에 7대 지원한 거 하고 농가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도 한 100여 분은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한 2, 3년 내에 되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55쪽에 중계홍보비는 같이 검토하면 되고요, 시설개선 공사비 본예산에서 저들이 삭감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또 와서 계장님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크게 지적을 안 했는데 이게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자기가 들어와서 살면서는 자기 집 자기가 좀 투자도 하고 해야 돼요, 시에서 다 손만 빌리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저번에 알아서 삭감할 건 삭감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내가 또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지적하고 탁대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다 해줘가지고 손만 벌리고 그냥 손만 가지고 들어오면 맨 몸뚱이로 들어 와가지고 그냥 하다가 막말로 말하면 장사 안 되고 나가면 자기는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면 자기가 영업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손볼 거 있으면 자기가 좀 손봐야 된다는 취지를 앞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말한 시설 쪽만 해 주지 카페나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요, 설 연휴 때 구제역 방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두현 과장님과 유통축산과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31억 1,889만 9천원보다 36억 1,266만 8천원이 증액된 167억 3,156만 7천원입니다. 정착 초기에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 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귀농인 멘토·멘티현장실습 지원비 3,000만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체험농장 임차료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정착지원 등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에 22억 4,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비 10만원, 동로면 소재지 편익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설물 사후관리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농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도모하기 위한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 통합 운영으로 농촌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및 농어촌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현장포럼사업 3,200만원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귀농귀촌 정보화 사업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자 증가로 마을주민 초청 행사 지원 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신청 저조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57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농인에게 임대해줌으로써 귀농준비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자원을 재활용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귀농인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성과포상금에 50만원과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사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했어요, 왜냐하면, 부탁드린다 해야지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당부 드린다 해요, 당부는 위에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당부하는 거고 부탁이 맞는 거라 그거 제일 잘 했어요. 동로면 하고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되고 있는 거 라요.

예,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있을 거라 뭐뭐 하는 가...

예, 내용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재생태미로공원요, 거를 가보니 전부 측백나무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설치가 2,800만원 있어요.

예.

표 끊어 몇 사람이 들어올까, 표 끊어 들어올 사람이... 2,800만원어치 표를 팔려면 얼마나 표를 팔아야 될까요.

거기 미로가 세 가지로 돼 있어서 돌 미로하고 도자기 미로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 놨는데 아마 애들은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들도 들어가 보면 길 찾기 어렵고 해서...

너무 단조롭다 이거라요, 수종이, 전부 측백나무라.

근데 돈이 다른 나무를 쓰면 좋기는 한데...

요새 측백나무 심는 거 잘 없어요, 옛날에 울타리 했지 그걸 그래 미로공원이라 해 놓고 수종을 여 표 끊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과연 참... 그리고 산림과요, 지금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요.

예, 맞습니다.

전부 일본나무 다 심겼잖아요, 이런 거 수종을 좀 바꿔 봐요.

작년하고 올해 무궁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까 송진산 데크 모든 길이 전부다 데크로 하지요, 안 그래요.

예, 데크를 많이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가 다 똑같아 필요 없는데 막 해 놓는데... 이거 데크가 내구 연한이 얼마나 가요.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못가요, 그럼 10년 이후에 그 많은 물량 해 놓은 거를 다 새로 개체하려고 해 봐요, 신설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라요. 장기적인 �회 炷막� 봐야지 10년도 못가 5년, 8년 되면 다 삭아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지금 문경도 온천지구 지나가지고 고요 가는 쪽 보리요, 하루에 열 사람도 안 걸어 다녀요, 도로변에. 수요가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야지 남 한다고 그냥 자꾸 보기 싫어 해 놓으니 이런 게 문제 있는 거라. 아까 진후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랜드마크 하는 상태가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시도 몰라여 지금, 그냥 500억, 1,500들어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너도나도 막 다 해놓으면 이게 원칙은 용역이 나와 가지고 총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예산 세우잖아요. 이래가지고 랜드마크 몇 100억 들여 가지고 그럼 1,500 들여가지 500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자 거 보니까 뭐 육묘장도 들어가 있고 꽃 재배단지도 들어가 있고 별개 다 있던데 그 안에 내용 용역 보니까 과연 그래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설치해 놓고... 두 번째는 근접할 도로가 없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돈 들여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도로가. 외곽지구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을 확장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만 해 놓으면 그래 갈 데가 없어... 이거는 뭐가 누가 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참 후회 할 일이 라요.

일단 예산을...

이건 시에서요, 각 과별로 분산된 예산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계획을 잡아 봐요. 어느 과는 예산 있고 어느 과는 없고 이러면 용역이 다 다른 거 아니라요, 각 과별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 용역이나 결과나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하고 지금 예산을 바로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역을 중간용역을 발표를 했는데 머리가... 전부 외국 꺼 사진 찍어 와가지고 그냥 붙여 놓은 거라 그게 용역이라 문경대학교 줘가지고 또 누구라 교수 오고 지금 문경으로 봐서 제일 큰 사업인데 그래 졸속 처리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여튼 이거 시행하는데 각 과별로 해가지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그래 처리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미로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여기에 징검다리나 전망대를 한다고 나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망대가 당초 집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그리고 징검다리 같은 것도 원래 본 설계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에서 내가 보니까 4건을 더 추가해서 3억 2,300을 올려놓으셨는데 본예산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들었는데...

전망대하고 목교가 삭감이 됐고요.

얼마가 삭감이 됐어요, 그때,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삭감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옆에 예산액을 보면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2억 200, 기정액 1억 4,000 이래가지고 증액이 6,200그래 돼 있지요.

예.

밑에 1억 8,200, 1억 6,200 이건 뭐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숫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출렁다리를 그때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이 자리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위치 같은 거는 변경이 안 됩니까?

위치가 당초에 뒤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게요, 잘 해야 되는 게 돈만 지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출렁다리 해가지고 아무도 안 다니면 돈만 들이고 이거 골치 아파요. 지금 문경읍에서 요구하니까 나도 같은 지역구니까 이걸 무조건 하지마라는 소리는 말하기가 참 거북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남의 지역구에 말하기가 거북해가지고 그렇지 뭘 하면 실지로 돈들인 효과도 나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봐서는 큰 효과도 없는 걸 갖다가 자꾸 한다니까 이게 뭐 단산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사업 계획부터 해가지고 잘 검토해야 돼요.

당초 시비였는데 폐광기금으로 재원이 바꿔서 시비는 삭감을...

그럼 전체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예, 기금으로...

기금으로 바꾼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고가 수요가 생산하고 어때요, 모자라요, 생산이...

수입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부농가서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집에 아들하고 식구 둘이 해요. 표고 판매가 안 되는 거라, 가격 저거 때문에... 중국산이 컬러로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국산이 지금 무너져요, 표고가, 그런데 새로 또 이래요. 지금 우리시에 하는 게요, 기술업자는 다 죽게 돼 있어, 청년사업이고 뭐든지 전부 새로운 거만 하께 기존 업자들은 다 도태되는 거라 이게 아까 새재 애견센터 매로 커피숍도 해 보리요, 기존업자들이 거도 문경새재도 두 개 있는데 기존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부 새로 끌고 온 신규만 자꾸 좋아하거든요. 지금 표고가 무너지고 있는데... 수요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시비를 줘가지고 해야지...

저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새로 해봐요. 지금 표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생산자가 시청에는 판단을 그래 하면...

부농은 그렇지만 또 다른 데는 되는 데도 많거든요, 가은에 라든가요.

지금 표고가 사업이 사양사업이라 안 돼 외국산 때문에 이건 검토 새로 파악을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삭감 했다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요, 그건 삭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밝혀 주고 그래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삭감... 미로공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하려면 본예산 할 때 예산을 그래 세웠을 때 그때 설명을 전망대도 하고 다리도 놓고 한다고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요구는 없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은 그걸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으니까 새로 놓는 식으로 그래 설명을 하셨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16 회 의중지)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경정 건설과 예산안은 356억 2,19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부문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인 갈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문경읍 고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원을 포함한 총 25지구 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점촌4동 진곡지구 양수장 개발 4억 원과 영순면 사근리 암반관정 송·배수관리 이용시설 등 20지구를 포함하여 총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에 산북 서중지구 양수장 송수관로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산북 서중지구 암반관정 송·배수관로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에 2018년도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하여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에 건설공사 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도로 사업에 남호도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갈동도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정비 사업에 가은 갈전에서 저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위험교량 정비에 산북 호암 소교량 개체공사 설계비 2,000만원을 농어촌도로정비에 문경읍 상리 1리 성불사도로 외 6지구 정비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인 영순 포내에서 반곡도로 정비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영순 의곡 청산재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6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분야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고요교차로 개선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지만... 그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은 기본 계획이라요, 재정비라요.

재정비입니다. 2020년 내년 7월 되면 실효되는 걸 대비해서 실효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다시 정비하고 이왕 실효될 것 같은 거는 미리 정비해가지고 주민이라든지 수렴하고 뭐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재정비 5년만인가요.

5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영순지하도 하고 중앙지하도...

예.

거 간판 달은 거 한번 들었지요.

예, 걸 때... 그건 확인해 보니까 한 개는 파여 있고 한 개는 써져 있는데 색칠이...

몰라요.

그거는 쌕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하든지 안 그러면...

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간판 매로 전기를 넣어가지고 모른단 말이라 밤에는... 전기를 넣으면 그런 걸로 바꿔 봐요.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든지...

예.

중앙지하차도 거기 가면 시내에서 가다보면 우회 전코스, 산양에서 오는 우회 전코스 이게 그 당시에 고봉환 씨가 있을 때인데 당초에는 승용차만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가운데 기둥세우고 철길 들어가지고 했는데 우회 전코스가 가각이 안 맞아 기초할 때 내가 뭐라 했더니 나한테 착시현상이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 백지 기술자가 한 거 보니까 이래 가다가... 이래 됐어요.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그래 돼 있어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입니다.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래 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때 당시에...

가각을 잡도록... 그쪽 신호등까지 가각을 잡아줘야 돼요. 그거 좀 보완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럭 잘 하시는데 저게 빠졌어요, 장애인 점자블럭이 빠졌어.

확인 해가지고...

새로 하는 거는...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래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

284쪽에 시설비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정비하고 비가림 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업무가 문경새재 업무하고 도시과 업무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업무상으로는... 조례상에는 새재관리사무소가 돼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하는 걸 해서 그래서 도시과에서 해요.

하는 걸 그거 해서 그게 뭔 말이에요.

전문적이지 않다고 지금은 다 퇴직하셨는데...

기술직이 왜 없어요, 거기 다 있지 시설계가 있는데...

있는데 전문적으로 좀 이래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새재관리사무의 예산을 보면 야외공연장 음향시설개선 5억 그쪽에서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해야지 내가 봐서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도시과도 해도 되겠지만 내가 봐서는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당장 하나는 새재에서 하고 하나는 도시과에서 하면 돼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새재관리사무소 안에서 하는데 그걸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고 말이 돼요. 음향시설은 또 거기서 하고 다 가지고 와서 하든지 음향시설 같은 거 진짜 이건 기술 없을 것 같아요, 전기직이 있나 거기...

지금 계획은 음향시설은 문화예술회 관에 조언을 받고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담 관리인력을 두는 걸로...

이 관계는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볼게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문학의 거리 있잖아요.

예.

문화의 거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도 못 다니고 이래가지고 말 많은 문화의 거리인데 문학의 거리만큼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34호선 문경장례식장 고가도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문경장례식장 나오면 좌회 전 받아서 나오는데...

예.

거 가감차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래 보니까 밤에 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라 탈 때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는 영주국도로 넘어갔거든요, 나머지 부대시설은 문경시에서 받는 거는 없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시에서 영주국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다니다 보면 그쪽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좀 짧습니다.

멈칫멈칫하고 2차선에서 쫙 달려오면 진짜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건 영주국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51억 6,481만 2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7,700만 5천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국비지원 주거급여사업인 임차가구급여지원에 2억원,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벽보, 명함, 전단지 수거 보상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현수막 걸이대 설치 1개소 및 보수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656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674만 6천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3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