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0억 3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543억 2천만 원보다 30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8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액 12억 3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12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47억 1천만 원보다 15억 8천만 원이 증가한 62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090억 7천만 원보다 39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483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원 정도 된 것이죠?

네, 799억 8,700만 원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화성시의 문제이긴 한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하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707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중에 70%를 추산해서 저희가 495억 원을 올렸었는데요. 이것은 회계의 원칙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7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95억 원을 올렸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799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된 원인은, 증가된 원인으로 살펴보면 저희 인구가 2017년도에는 77만 명 정도, 그러다가 2018년 말 정도에는 79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2만여 명이 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급수 수익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2억 원 정도가 급수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90여억 원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더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이것을 예비비에 넣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799억 원이라는 예비비가 발생되는데요. 그리고 예비비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화성 땅은 넓습니다. 서울의 1.4배라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노후 상수도 관로가 몇십 년 된, 거의 30년 된 상수관이 남양 반도 쪽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배수지를 증설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능5배수지와 마도배수지가 증설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것도 해야 되고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압장은 점차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담 금액이 3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그에 따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또 많이 발생하겠네요?

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예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도 거의 1천억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볼 때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29개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위탁 관리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네.

올해 예산이 6억 1,750만 원 잡혀있는 것이죠? 책자에 있는 대로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개방형 화장실은 몇 개가 있죠?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요? 17개소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 조암에도 다녀오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개방형,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실제로 시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지금 개방형 화장실보다 더 들어갈 테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직접 지어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방형 화장실,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의 화장실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적인 측면으로 봐도 여기는 29개 하는 데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17개 하는 데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약에 건물주라도 화장실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싶어서 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저녁 때, 밤늦은 시간에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는데, 화장지하고 청소용품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개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안 짓고 청소 같은 것 정도까지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청소까지 지원해서.

글쎄,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위탁 관리하면서 시설 보수까지 청소, 보수, 용품 다 비치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 화장실은 사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그러는 것도 염려가 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문을 다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상가 건물에 화장실이 있고, 그 상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만 개방이 안 되고 상가 건물 전체가 개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건물의 중앙에 딱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들어가게 화장실만 개방이 되는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전에는 조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공유 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개인들이든 단체든 가지고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지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공중화장실 직접 지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남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이향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5쪽에 마을상수도 대형 관정 폐공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을상수도관,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이 18곳입니다. 비봉, 팔탄, 장안이라든가 있는데요. 이 중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각각 두 개씩 폐공이 됐습니다. 노진3리와 정남, 마도 등에서, 마을상수도로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광역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상수도 사용을 잘 안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질 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만 원 쓴 것은 청원리에 마을상수도가 있는데요. 이것 폐공 처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폐공 처리하려고 1천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가 대형 관정으로 인해서 음용 식수를 했던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폐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폐공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마을에서 신고받으면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위탁을 해서 메우고 모터 펌프를 제거하고 케이싱 인발 제거, 그렇게 절차를 밟고요. 또 되메우기 작업, 보공 철거 등의 절차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송산그린시티 관련돼서 바람도 많이 부는 날 나와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도 가서 현장을 보시고 국제테마파크 관련돼서도 그때 우리 도시건설 차순임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들을 했었지만 동탄2신도시에서는, 사실 광역교통망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것 보니까 두 시간씩 기다려서 차를 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됐으면 우리 대중교통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2층버스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덜 들어갈 것들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도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국제테마파크가 연간 1,500만 명 이상 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광역교통망 가지고는 분명히 교통 체증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즉답을, 말씀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광역교통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비예산사업이라도 동탄2도 그렇고, 비예산사업이라도 어차피 나중에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화성시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탄2도 인수인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가서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점검도 해 주시고, 특히 광역교통망은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얘기하시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지역 정비 및 개발 사업 검토 용역, 대상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일단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도시 지역 중에서 낙후된 지역이나 난개발 지역들, 이런 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하는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부권 쪽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부권 쪽에요? 병점이나 이런 데,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생사업하고 다른 개념의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가 도시에 대한 개발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좋다든지 이런 방향 정도만 구상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서내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전에 한 번 소장님도 만나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연약 지반이 침하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측을 하는데 침하량 계측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올 초에, 2월에 그때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거기가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고요. 현재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가 기초 자체를 파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동 기초 공사 자체를, 자꾸 거기를 포클레인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슬러시 현상이 나면서 자꾸 터파기 자체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흙막이공법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세 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 설 행정동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 연약 지반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착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 소장님도 기술사고 그래서 한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분이 토목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건축 전문가더라고요. 연약 지반에 대한 것은, 처음에 제가 가니까 일반적인 선에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오히려 저한테 자문도 해 달라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 가지, 저는 그쪽 연약 지반 공사를 해 봤기 때문에 거기 특수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펙에 박혀있는 것이, 지금 주차장 바닥이 뭐로 스펙이 박혀있죠? 주차장 설계 도면에 스펙이 박힌 것, 거기가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스펙이 박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기계 같은 무거운 중량이 들어가면 다 깨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물론 친환경제품 어느 정도 써야 되지만 스펙에 박혀있는 것을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펙 박힌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냥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농기계 같은, 중량이 무거운 것이 다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금 염려해 주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만 그냥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시공하시고 그럴 때, 처음에 건축물 같은 것 한번 시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잘못하면 하자 보수라든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중간중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현장에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총괄은 건축이지만 각 분야, 쉽게 말하면 토목, 전기, 통신, 이런 각 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가 지금 토목 감리가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정 자체의 전반적인 현황은 건축이 가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는 저희가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천 역세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일부 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천지구 개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어천지구 도시 개발, 공공주택사업인데 지난해 지구 지정은 돼 있고요. 현재 그 차후 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지구 계획 승인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H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토지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시를 찾아온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집회가 있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이 LH공사가 사업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십분 생각을 해서 국토교통부에도 정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참여방안도 만들어 주고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가가 그린벨트로 40년 이상 묶여있는 그런 애환들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주민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의를 저희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매번 말씀하시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답변을 주는 쪽이 오히려 더 일을 끌어가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그런 부분에서 끊어야 오히려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구 지정 취소라든가 백지화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묘니까 그런 부분들이야 국토부가 동의를 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겠냐 보이는데, 국토부 의견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이 좀 쌓이다 보면 보상할 때 보상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협의회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문제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시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움직이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있으면서 아무래도 피해 의식을 받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더 저항하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슬기롭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산불, 이번에 피해가 많이 컸죠? 항상 산림녹지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산불에 대한 사전에 어떤 대비, 그 중요성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요즘에, 오늘은 비가 왔지만 계속, 저도 날씨를 보는데 건조주의보가 화성에 항상 있더라고요. 특별히 산불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범 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수인선 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공정률이 보상0, 공사0인데 시비로 16억 7,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편성한 것이죠?

5월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보상 실시하고 또 공사가, 9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또 토지보상비가 일부 부족해서 보상비 이번에 14억 원을 반영했고요. 공사비 2억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편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 공원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생태 보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으로 묶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도시정책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람을 이미 마쳤고요. 아마 고시는 아직 안 됐을 것입니다. 안 됐는데, 개발제한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3년뿐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3년뿐이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시설 결정을 해 놓게 되면 차후에 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 조성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지동 저수지 주변에 실제 축사도 없고요. 농가도 다섯 가구뿐이 거주를 안 합니다. 거주를 안 하고 불도 하나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인 생태가 그대로 보전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땅을 한국타이어가 8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지동 면적의 40% 넘는 면적을 한국타이어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한국타이어의 땅을,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생태도 보전하고 또 나중에 동탄2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 확보 차원도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때 동탄에서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일단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동탄2에서 도로 바깥쪽이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가기는, 발길이 자연스럽게 가는 지역은 아닌데요. 그리고 오산이나 용인 쪽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쪽 끝에.

오산하고 용인하고 화성하고 3개 지역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장지 생태 수변 공원이 있습니다. 장지 수변 공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사업비가 하나였던 것인가요?

네, 하나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나로 해서 사업을 추진, 공원등이, 산책로에 등이 많이 훼손돼서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4천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고, 반대로 거기 데크가 조성돼 있는데 데크가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도 같이 보수가 돼야 돼서 이번에 4천만 원을 조명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데크 보수하는 쪽, 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제가 볼 때는 8천만 원으로 한 번에 발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분리가 된 것 같아요.

내용이 하나는 전기 공사고 하나는 산책로 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까지죠?

네, 2천만 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사업자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저는 항상 시설공사과라든가 이런 데도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가격이라든가 똑같은 기술력이라고 그러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똑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두 개를 다 가져가는 사항이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똑같은 업체에서 만약에 수의계약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안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저번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하시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 동의안을 낼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는 시장님이 동의안을 내셨던 것인데, 그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에서 저희 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동의하는 형태, 소극적인 동의로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동의안을 내신 쪽에서 수정동의안도 내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동의안을 냈을 때는 수정동의안도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원과 신흥범 과장님한테 장지동 생태 환경 보전 예산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 금액이 451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탄2신도시의 공원에 대한 자료도 다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울공원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이, 50여 개 정도 공원들이 돼 있더라고요. ‘면적 대비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쾌적한 것이 조성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봉산 휴양림 건도 실질적으로 동탄2신도시를 봤을 때, 지적도를 봤을 때 북쪽에, 약간 위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관계, 공사 진입 관계 이런 것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관계로 봤는데, 이번에 장지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화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이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우리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지금 우리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 환경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규제를 일단 묶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예를 들어서 2신도시 일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돈을 들여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뿐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451억 원을 들여서 봉담 지역이나 이런 중앙 쪽에, 어느 정도 중앙 쪽으로 나오면 우리 화성시 전체에서 그 예산에 맞게끔 어떤 활용도가 있을 텐데, 이것이 너무 한쪽에 그런 것이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 비용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사실, 이 정도의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쪽에 인구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마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은 약간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나중에 그쪽의 개발에 대한 여지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해서 택지 지구나 뭘 한다, 이것은 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서의, 이런 것도 안 맞고 사실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 것인지요?

개발제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것도 3년까지 한시적으로밖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묶을 수가 없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는 경우에도 3, 4년의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공원 시설 결정은 1년에서 2년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원 조성을,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올해는 5억 원만 해서 실시 설계만 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개발을 못 하게 전부 다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을 못 하게, 지금 거기에 보면 동탄2산단이 한 16만 제곱미터, 또 3산단이 40에서 50만 제곱미터를 개발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동탄 지역에 그만 한 환경을 가지고, 위원님 거기 가면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빛도 하나도 없고 자연 상태로 그냥 보전이 돼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거기는 공원 시설 안 하고 그냥 놔둬도 그 자체가 공원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실 텐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저희가 공원 지정까지는 해 놓고 추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미집행 공원도 이번에 다섯 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전부 다 해제를 시키려고 추진해 왔고 또 도시계획 용역 결과도 전부 해제 쪽으로 의견이 나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해서 총 18개 중에서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다섯 개는 살려서 지금 다시 가고 있고, 또 공원과에서는 어느 지역 편중, 농촌, 도시 편중 안 하고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원도 조성해서 지역별로 차등 없는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지만, 이 장지동 지역이 또, 화성시 지역 어디 골짜기 하나 가보면 축사 없는 골짜기 없고 공장 없는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공장도 없고 축사도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보전적인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에 어떤 개발이 어려우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각각 그러시다면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해서 일단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그런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어떤 실용성 문제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단 거기를 개발할 수 없게끔 어떤 규제 쪽에 무게를 많이 두시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되는 쪽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공원 실시 계획은 실시 계획까지 가고 공원 계획까지 세워놓게 되면 한 15억 원이면 거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총 18개였죠?

네.

그중에 지금 다섯 개만 실행을 하는 것이죠?

네, 다섯 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조암, 발안, 담봉, 매화, 쌍봉산 이렇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이 다섯 개 예산이요?

다섯 개 예산이 이번에 실시 계획 용역비는 6억 9천만 원을 세웠지만 토지 매입비만 볼 때는 여기도 상당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암 근린공원 마감까지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조암 근린공원도 최종 마무리까지, 토지만 매입할 때 88억 원, 그다음에 공원 조성까지 하려면 최소한 적게 들어도 한 200억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0억 원 들어가죠? 발안1호 근린공원은요?

발안1호 공원은 토지 매입비가 한 160억 원 들고요. 공원 조성 하는 데는 10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260억 원 정도요.

그러면 260억 원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팔탄에 있는 담봉 근린공원은요?

담봉 근린공원은 토지 매입비만 6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원 조성까지 한 100억 원은 최소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60억 원이네요? 서신에 있는 매화 근린공원은요?

이것은 토지 매입비만 4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공원 조성은요?

조성비도 40억 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80억 원 들어가네요? 쌍봉산은요?

쌍봉산은 토지 매입비가 110억 원 정도 되고요.

공원 조성은요?

공원 조성하려면 적게 들어도 100억 원 가까이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210억 원이네요?

네. 그래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하려고 해도 토지 매입비만 500억 원 정도 들게 되겠고요. 공원 조성도 방법에 따라서는 최소한 5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는 들 수는 있는데, 일단 실시 계획을 해 놓고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차별로 시 재원을 봐가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얼핏 잡아도 이 다섯 개 공원 하면 700, 800억 원 나오네요?

네.

그러면 장기미집행 공원은, 요즘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들이 공원시설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섯 개가 다 팔탄, 서신, 우정, 또 우정 다 이런 쪽으로만 돼 있죠? 18개가 다 그쪽이었나요? 아니면 동부권은 하나도 없나요?

동부권에는 태안 기배동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기배동 지역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거기는 공장 밀집 지역이고…….

토지 보상비가 많이 나갑니까?

토지 보상비보다는 실제 주민활용도가 낮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거기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금액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18개 중에서 다섯 개를 하는데, 지역 안배가 안 되는 것이 아쉽고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리가 안 좋아서 시장님께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못 했는데, 5월에 할 것입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그 밖의 시설들에 관련돼서, 내년 7월이면 실효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설들을 실제로 18개를 다 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부서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무도 벅차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도 없고, 사실 화성시가 재원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재원도 안 되고, 그러면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인원도 부족한데,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한은 정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근거나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또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묶어놨던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와서 실효시키면서, 또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것도 한쪽 지역으로 편중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라도 공원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시설 결정이나, 이런 실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라고 과목이 있는데,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죠?

저희 관내에 목재 관련 업체가 7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이 오래 돼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요. 원예․임업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열 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