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24

회의 전체 보기 897턴

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진행방식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보험가입 조차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존경하옵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사전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의안임을 모든 위원님들이 알기에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외에 특별한 사안 중심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리는 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가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견적금액을 뽑아 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나 보험가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기타수입의 증액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등의 사유로 기정액 대비 총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사업을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수요의 증가와 상급 및 외부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가 증가함에 따라 총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고 의회 계수조정 내부 유보금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총 15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는 읍면동 자체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을 포함하여 총 5억 6,800만 원 증액된 4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이 감액된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야간 도보 순찰대 시범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과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가입 비용 등으로 총 1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안전과는 직제개편에 의해 도시안전센터의 관리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안전센터를 위한 관리 비용 감액을 포함하여 총 1억 6,000만 원 감액된 14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불법 도청 차단을 위한 도청탐지단말기 구입비와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총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의 노래가 지금 50년이 됐다고 하시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국가 같은 경우도 지금 꽤 오래 됐어도 변경을 하지 않거든요. 담긴 의미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징성이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발단이 가사가 2절에 보면 세마대, 오산시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노래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마대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빼야 되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외부인이나 내부 시민들도 행사 때 와서 들어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시 이미지하고는 너무 위반이 되지 않냐, 역동성 있게 노래 좀 다시 해서 쉽게 만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들어와서요. 검토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도 노래를 바꾸자, 우리 비전에 맞게 만들어서 불러 보자 해서 제안을 하신 분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처음에 화성시민의 노래를 제작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작가나 작사.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김대현 작곡가가 작곡을 하셨고요. 유달영 작사가가 작사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들은 화성시민은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화성시민의 노래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화성시민의 감성, 감정이라든지 화성시민으로서 화성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너무나도 다른 형태, 노래 가사에서 너무 다른 형태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노래에 어느 정도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완전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작사는 일단 홍사용문학관 그쪽 문인들이 무료로 해 주셔서 하기로 했고요. 작곡 부분도 일단 데모곡이 완성이 되면 관내 수원대랄지 음대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의 노래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유행가가 아닌 화성시민의 감성이 담겨 있는 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서 내용에 보면 실무단 선진지 견학에 따른 제반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실무단 선진지 견학비용해서 33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나는 국내여비가 들어간 거고요. 각종 행사성 이런 걸로 예산 편성이 지침에서 곤란해서요. 견학비용에 시설 입장료랄지 이런 걸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개별로 지급되는 여비, 숙박이랄지 이런 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두 개가 같은 내용은 맞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같은데 용도가 다른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두 개 다 실무단 선진지 견학에 따른 제반비용, 밑에도 실무단 선진지 견학비용,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목이 달라서요. 국내여비 목으로 하나 넣고요. 각종 시설 임대료랄지 시설방문 입장료랄지 이런 비용이 위에 것이고요. 밑에 것은 국내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목이 달라도 선진지 견학비용 외에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 옛날에는 견학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성 경비로 하고 했는데 자제하라고 지시가 돼서요. 우리가 국내여비하고 실비 들어가는 목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걸 볼 때 두 개 다 선진지 견학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어디에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간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어쨌든 차후에 이걸 올릴 때도 분야를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자료를 보더라도 ‘이건 이런 항목으로 쓰여지는 구나.’ 하고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봐도 정확한 항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 밑에 풀비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편성 예산 전액 소진으로 추가 편성 필요라고 해 놨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지금 4월인데 벌써 편성된 예산이 다 소요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지만 조직이 지금 작년 11월 5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 여러 조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긴급히 풀비를 활용해서 조직개편 진단용역을 하는데 8,000여만 원이 들어가서 거의 그쪽에 많이 긴급하게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몇 가지해서 한 세 가지 긴급한 것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 나간 금액하고 내용하고 자료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화성시의 발전과 정책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인사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정책기획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직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상반기에 쓴 금액하고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각종 모든 시책사업이랄지 이런 게 공모 위주로 많이 내려 보냅니다. 우리 화성시에 한 140여 개가 분야별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수소시범도시랄지 이런 걸로 해서 긴급하게 예산 용역 수행할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각 과에서 수행을 안 하고 정책기획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각 과에서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기에 예측을 못했던, 그래서 상급기관이랄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모랄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히 시행하는 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상을 하셔서 차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책연구개발 31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불과 150만 원을 10개월에 10명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옛날에 주부생활모니터단 이런 건데 안전행정부에게 관할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모니터단인데 카페를 개설해 놓고 생활의 불편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행안부에도 제출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실비, 교통비랄지 식대랄지 이런 미미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비용을 얼마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던 것이 정책기획과로 넘어오는 이유가 뭐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경기도에서도 관련 과에서 있다가 미래전략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총괄부서로, 안행부도 그렇고 해서 부서이동에 따라 저희들도 같이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매년 이어졌는데, 주부생활모니터단이라고 이어졌던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년도 했던 부분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시상금 내역이 있어요. 예산을 저번에 보고를 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2,300만 원이 더 추가로 된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2,900만 원이 나갔고요. 5,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400만 원이 부족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2,3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기존에 100만 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외부 상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있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포상금 있을 겁니다. 있고요. 그런데 체크는 안 해 봤지만 당연히 시상금은 있을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받아서 우리 과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게 아니라 포상금하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 각종 시책이랄지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주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상급기관에서 받은 건 없지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 내용도 같이 주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제작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시각화가 안 돼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 1,000만 원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시겠지만 요즘 빅데이터가 대세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자체 분석도 하고 외주를, 우리가 분석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랄지 자료의 질문지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분석을 못한 것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블로라고 미국 제품인데 디포커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걸 시각화하고 분석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쪽으로 의뢰해서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시켜서 그 실과소에서 각종 정책에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즘 금년 들어서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들 요구하고 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도입비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들어온 거군요. 부기명에는 따로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실상에 맞게끔 그쪽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사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술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해 주면서 며칠간 쓰는 건데.

연숙

박연숙위원

20일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20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한 과제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때는 하루 정도 걸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연속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과소에 들어온 걸 다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실과소에 전체 다 적용을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실과소에 해당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실과소에서 모든 정책들이 계량화되어 있고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확한 행정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그런 게 많이 미비했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실과소에 적용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이 분야는 꼭 분석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가 아니라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한 게 이것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가지가 뭔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민원 앱 구축하고 복지대상자 현황도 분석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보안CCTV 범죄 현황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외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기타 자료에 대해서, 세 가지하고 추가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같이 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도 시각화해서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데이터도 같이 공유를, 상임위에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단 공무원들 새올 시스템에 ‘데이터 로’라고 페이지가 하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작업을 해서 6월 중까지는 어떻게든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똑같이 볼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데이터를 새올에서 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시민들이 보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한 381종류에 대한 통계자료, 각종 시각화된 분석자료 같은 것을 다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사업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 8,000만 원이 조직진단에 관련된 용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7월 중으로 완료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올해 공무원분들, 내년도 그렇고 올해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 2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다 반영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공무원수가 적은 상태는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행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바다, 축산 이런 게 거의 경기도, 전국에서 1, 2위 수준이라서 남들 안 하는 일이 많고 면적이 넓고 그래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사람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업무 기능이 축소된 것은 많이 축소를 시킬 거고요. 과감하게 뺄 거고 시민들 복지랄지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과부하 걸린 데는 과감히 늘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인력 충원보다는 조직 기능하고 업무실태 먼저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급관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번에 2억 원이 세워지면 3억 2,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건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환경재단 설립이랄지 소상공인 활성화 용역 그리고 수소경제시범도시 국비확보 차원하고 우리가 대학하고 산업하고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화성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산관학 협력에 대해 무엇을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같이 담을 거고요. 그리고 화성시 보건의료 실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도 같이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와 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 저희들이 면밀한 시급성이랄지 작년에 왜 못했는지 그리고 추경에 담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담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추경에 적절하게 예산을 잘 담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빅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현재 네 가지 정도의 시각화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범죄현황에 대한 시각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가 됐을 때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출현이 됐다 이런 부분은 그 지역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보를 오픈할 때는 그런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제외를 하고 할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뭐냐 하면 CCTV가 수천 개가 있는데 지역별로 범죄가 발생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건데 경찰서랄지 범죄, 우리 CCTV 관련 자료로 활용을 하고, 내부자료로 활용을 하고 외부에는 오픈을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각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CCTV가 어디가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홈피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했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비밀로 경찰이나 CCTV를 할 수 있는 쪽에서만 사용을 하고 내부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노래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 왔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가사의 문제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 또 다른 의원님들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런데 무료로 가사를 시인분이 써주시고, 그렇죠? 홍사용문학관 관장님이신 것 같은데 수원대 자문도 받겠다 이랬는데 되게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반대적인 요소도 또 있잖아요. 쉽게 정체성이 이걸로 인해서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쉽게 바꾼다는 건 굉장히 난제라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노래를 제작하면서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정확히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노래는 시민의 54년 동안 유지되었던 상징성이나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시민의 노래를 폐기시킨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존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건 계속 유지를 하고 새로운 노래로 또 다른 창작을 해서 하겠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의 노래가 갖는 상징성이나 시의 이미지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차근차근 알게 될 텐데 이건 약간 음지적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시민의 노래를 공모를 통해서, 특정 예술인한테 부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사 홍보도 하고 가사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작곡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미지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한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작곡 부분에서는 김포시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물론 작사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홍보 차원에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작곡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작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상의를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쪽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작사 부분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고 작곡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작곡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유명 작곡가들한테 의뢰를 할 걸로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지역의 정체성을 정확히 담아야 되기 때문에 화성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의, 특히나 가사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의견 수렴하는, 작사가 나왔을 적에 어찌 보면 예술가의 영역을 터치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공람하듯이 보여 드리고 공개하고 그것에 따른 의견도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창구들을 열어 놓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작 과정에서 오픈시켜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의견보다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본 곡 취입 전에 그런 충분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도마에 오르내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고 정말 상징적인 거라 신중하게 한번 더 짚어 가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는 옛날 회상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큰 변화는 저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우리가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노래 많잖아요. 최근의 노래 많은데 우리 시민의 노래조차 그렇게 갈 이유가 있을지 그것을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 노래가 사실 반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아서 다시 작곡도 그대로, 작사도 그대로 해서 세련되게 편곡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모든 작곡이라든지 작사라든지 아예 다시 바뀌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영애 위원님과 같이 하는데 교가도 사실 굉장히 옛날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도 전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됐고 그만큼 유지가 됐다는 게. 그걸 깬다는 건 저도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저는 사실 그게 세련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곡 차원에서 리터칭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새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사가가 돌아가셔 가지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편곡을 하거나 개사를 하거나 이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신데 “한번 바꿔보자.” 그쪽 여론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징성이랄지 시 노래를 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서 두고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 지금 우리만의 노래가 돼서 공무원들이나 부르고 그러는 건데 시민들에게 확대도 시킬 수 있는…….

구혁모위원

아무튼 충분한 의견을 담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 한성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채용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비용자체를,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출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자 출자출연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 내에 몇 개 시군은 시에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통합채용을 하는데 비용이 9,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9,000만 원을 각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은 위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공공기관 대신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각 공공기관에서 얼마씩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사업비를 거의 다 저희가 전출금 형식으로 전출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총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돈이 그 돈인데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공공기관의 직원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뽑아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각 기관당 얼마씩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돈으로 그냥 다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비리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채용비리 예방하는 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 돈을 대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돈을 얼마씩 분담을 해서 다 받아서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게 맞느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집행하는 게…….

정수

배정수위원

맞다고 보는 겁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기관에서 받아서 돈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러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만약에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금액을 보면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문제 출제 및 인건비 4,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년 하는 건데 1년에 몇 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할 때마다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구축은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할 때마다 문제 출제 및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4,000만 원, 하반기에 4,000만 원,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1년에 8,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1년에 4,000만 원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분명하게 상하반기로 한 번씩, 그러면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비는 5,000만 원을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문제 출제 및 인건비가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2,000만 원, 하반기에 2,000만 원, 이 말씀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얼마의 문제 출제 비용과 인건비가 소요되는지는 정확하게 추산을 가지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약 100명을 가지고 공채로 뽑는다는 것을 가정해서 4,000만 원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제1회 공채 통합채용을 위한 편성액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명수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횟수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인건비나 출제 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얼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특히나 응시자수에 따라서 시험감독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수

배정수위원

시험감독관의 인건비, 사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월에 한 번 할 때 인원을 100명으로 해서 4,000만 원 기준으로 해 놨다는 거죠? 어쨌든 정확한 산출은 안 되는 거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 비용은 다시 내년 예산 때 산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조례도 말씀하셨다시피 채용 비리나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규제관리 우수 선진국 벤치마킹해서 950만 원이 올라왔고 또 그 밑에 규제개혁 선진국 벤치마킹해서 4,62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5,400만 원, 그리고 추가 편성사유를 보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해 놨습니다.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받은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작년에 받은 것.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어쨌든 이번에 대략 5,400만 원을 가지고 규제관리 관련 우수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이 비용을 쓰시겠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이 열한 분 정도를 추천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제안 접수 받고 규제개혁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정도까지 접수된 것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누가 하느냐는 거죠. 위원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제관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평가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집행부 자체사업이고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자체 사업이라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1회에 사용되는 돈이 5,400만 원이라는 거죠? 7박 8일.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7박 8일이나 8박 9일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외국으로 선진 벤치마킹을 가시겠다는 거죠?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하고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본예산 것은 못 봤지만 어쨌든 1회에 사용되는 금액이 5,4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여튼 규제관리에 관해서는 제가 차후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받든지 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비비 운영에서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LH에 보상금을 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보상금이에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남양뉴타운 개발 시에 편입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부지가 있었는데 무상귀속이냐 유상귀속이냐 해서 LH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2014년도에 화성시가 패소했습니다. 4년 후에 패소를 해서 우리가 대법원에 공탁했던 공탁금이 있었어요. 39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보상금하고 해서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다 써버렸어요. 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주문에, 2016년 10월에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LH에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이 최근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날짜까지 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무상귀속확인 등 행정소송 판결금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안을 결재를 득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판결 패소가 2014년도에 난 거예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2014년에 났는데 그러면 패소가 돼서 바로 지출하지 못했던 건 우리 재정이 안 좋아서 지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2016년도에 나니까 최근에 LH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겁니다, 돈을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당장 추경은 없고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42억 원, 41억 8,5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주게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이자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일단 원금을 먼저 준 거고요. 차후 문제는 소송이 걸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급은 없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런데 이자가 나중에 발생돼서 요구하면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요청했어요, 회계과에서. 그래서 일단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썼던 원금을 일단 배상금으로 LH에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급된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재정상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치해 놓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 대응이, 그렇죠? 2016년도에 판결이 된 이후부터라도 대응을 했다고 그러면 이자 부분은 언급은 없지만.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2016년에 판결이 났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한 1년 동안 누수가 됐다가 2018년 12월에 공문이 온 겁니다, 돈을 달라.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 12월에?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러니까 본예산 성립이 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건입니다. 어차피 줘야 될 돈입니다. 저희가 사실 진 거라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 써버렸으니까,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LH 보상금 쪽이라고 하면 이자 부분은 추가로 협의…….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법률 검토를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도시공사가 운영사업비 집행반납이 9억 2,0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결산이 끝나게 되면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고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이렇게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연말에 결산을 보고요.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시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결산 끝날 때가 언제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와 있는 건 맞는데 공기업에서 끝나고 나서, 결산이 끝나서 저희한테 정산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산이 바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집행잔액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집행잔액을 우리 시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원천징수 같은 건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세입요인이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입으로 들어오고, 보조금 카드 적립금에 대한 것은 보조금 나갔던 것에 대한, 다 카드로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것의 잔액을 여기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면 통장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무통장 거래로 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전용카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그 사용금액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사용금액에 대해서 농협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잔액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추가로 건전재정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전용카드를 농협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농협에서는 그 이용에 따라서 0.5%를 가지고 적립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저희한테 적립된 적립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으로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동영상이고 몇 분짜리 동영상인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단어조차 너무 어려워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도 어려워서 과제를 내는 수준이 대개 적습니다. 과제 건수가 늘기는 했지만 더 많은 과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규제개선을 했던 것에 대한 동영상을 아주 쉽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3분에서 5분 정도,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3분에서 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 추경 때 새로 편성이 된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구혁모위원

어제도 홍보기획관에서 시정홍보 동영상으로 2억 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같은 홍보 동영상인데 어떤 건 2억 원짜리고 어떤 건 2,000만 원이고 해서, 이건 3분에서 5분 정도 한다는 거죠?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시정홍보 동영상은 아무래도 화성시 전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법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간단한 업무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견적을 몇 개 업체에서 받아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대상이 우리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공무원과 화성시민 대상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방송되는 게 버스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대상은 우리 공무원분들이고?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공무원과 시민분들입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특별교부금을 5,0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장관상을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5,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3회 추경 세입에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직원들이 행안부장관상까지 받기에 너무 고생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고 시설에 관련된 사업,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서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간 직원들의 노고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한 끝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직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저희가 받아온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은 사업 예산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예산으로는 용도가. 그래서 지금 시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따지면 전용이랑 비슷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전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5,000만 원을 목적 자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쓸 수 없으니 따로 추경을 세워서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이걸 추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성의 특별교부금이 나왔던 것은 시설비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같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으로는 세출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세입은 저희가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입에 녹아들고요. 나머지 세출은 다른 걸로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저는 사실 우수 선진국 벤치마킹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 자리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벤치마킹 간다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의 모든 보상이 대부분 선진국 벤치마킹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맨날 항상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는 게 보상인지 가서 정말 일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그렇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규제샌드박스 설치 및 총량제 일몰제 등 규제를 모범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이건 단순히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단순히 쉬다 오는 게 아니라 일하다 오는 건데 이게 보상입니까?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가서 쉬다만 올 수는 없겠죠.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가기는 가지만 가서 놀다만 올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영국으로 장소를 잡은 것은 내용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규제샌드박스라고 해서 연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신산업이나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도 어떤 특정한 법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전거 같은 거예요. 요새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이런 건 꼭 도로에서만 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에서 탈 수 있는 법조차 없어서 지금 인도로 다니거나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산업이나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걸 빨리 허용을,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빨리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영국에서 먼저.

구혁모위원

그건 제가 말한 요점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면 업무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상 차원에서 선진 견학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실히 보상을 해 줄 거면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통역비는 5일, 차량임차료는 7일인데 일수 차이가 가는 날, 오는 날을 빼서 통역비를 한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구혁모위원

통역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통역은 전문 통역관이, 나라에 가면 저희 여행사 통해서 가든 해서 전문 통역관이 있고요. 금액은 하루에 50만 원 잡혀 있는데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에서 기준 예산 표준안으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더 드릴지 덜 드릴지는 모르니까 하루에 50만 원 정도 표준으로 제시해 준 금액입니다.

구혁모위원

11명, 이 분들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가시적으로 잡은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 행안부 경진대회에서 노고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열한 분?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그분들이 열한 분은 아니고요. 그분들 플러스 저희가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법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열한 분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법이 바뀌어서 하는 직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저희가 이 여행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성시 제도 개선 활성화 지원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조4항에 보면 우수반영효과 과제, 과제를 냈는데, 공무원이 과제를 내서 법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행안부장관상을 탄 직원들도 유공이 있고 그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법이 개정된 그런 직원들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11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선진국 벤치마킹이니까 가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운영일반에서 화성시 예산편성지원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규 편성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현재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e호조시스템에서 예산 관련 편성도 하고 배정도 하고 변경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각종 보고서나 자료를 활용하다 보면 e호조에서 다운을 받아서 직원들이 수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수작업 시간 걸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각종 예산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 부서만 쓰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예산 현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이 되면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해서 활용하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에 e호조 다운 받아서 쓰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기능이 검색 조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더 활용할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든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조기에 이런 게 정착이 돼서, 그러면 예산의 퍼센티지나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나오고 하겠네요?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입이 되는 것 같아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서 재정홈페이지 기능개선비가 있어요. 이건 2,200만 원이에요? 내용이 뭔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정홈페이지를 2014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능 개선을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재정홈페이지에 재정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방, 예산참여마당, 예산학교마당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동영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굉장히 급한 사항인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급하다고 하면 급한 사항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사항인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규제개혁 홍보 동영상을 추경에 굳이 올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저도 작년 11월 5일 자로 규제개혁추진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다 끝난 다음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규제라는 게 저도 처음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알면 그래도 아주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이나 공무원들은 처음에 제가 여기 발령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간단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가 어떤 규제가 개선이 되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내주시는 것들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내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시민이 규제개혁의 홍보 동영상을 봄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딱히 지금 제가 예시는 떠오르지 않지만 만약에 건널목이 있는데 지금은 X자형 건널목이 있더라고요, 새로 생겨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묶여 있어서 하지 못했다가 법이 풀리면서 도로법이나 이런 것이 풀렸겠죠. 그러면서 X자형 건널목이 생기고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처럼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법들이 개정되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는 의미가 “규제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과 아니면 시민들이 행동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동영상을 보고 제보해 달라.” 그런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맞습니다. 규제신고센터라고 저희 사무실에 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언제나 오셔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나 법을 개정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나 건수들은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내는 것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 동영상을 보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걸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 꼭 필요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나 이것 불편하니 고쳐 달라.”고 하면 규제가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홍보 동영상이 필요할까 저는 약간…….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그렇게 과제를 올려 주시면 저희는 정부의 각 부처에 제보해 주신 사항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처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환경부면 환경부, 국토부면 국토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얼토당토 안 한 부분이라면 불수용이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제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창구역할을 하고 그걸 각 부처로 다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화성시에서 규제개혁 홍보 동영상이 제작된 적이 있어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이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이라는 건 그렇게 오랫동안 됐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시민이 아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시민이 알아서 도움이 될까도 사실 의심스럽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위원님도 지금 느낌만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건 동영상을 보고 내가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민원성이 더 빗발쳐서 규제를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알려서 시민들한테 규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동영상 제작이나 그 이후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그 정보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 관련 사업비가 본예산에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2,200만 원이 2019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약 4,6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볼 때 5,000만 원에 대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보상차원에서 5,0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추경에 4,600만 원 정도를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게 사업 시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시상을 언제 하는 겁니까?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경진대회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업무는, 글쎄요, 한 2, 3년 전부터 과제는 계속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 때문에 증설을 못하는 경우에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서 그걸 단기간에 축소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세 개 기업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상까지 타게 됐고요. 이 기간은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과제를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상을 타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경진대회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진대회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해 주세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업무는 대부분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정수

배정수위원

업무가 아니고 규제 관련해서 언제부터 내용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언제 시상을 하느냐.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시상이요? 아까 포상금 그 부분.

정수

배정수위원

포상금 말고 우리 자체 내에 5,000만 원을 잡아 놨잖아요. 본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았어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국제화여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국제화여비로.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그건 1년 동안…….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서 언제 심사를 해서 언제 포상을 하느냐.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위원님, 이게 상황마다 조금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그 두 번에 나눠서 거기에서 우수 과제 제출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제 접수 건수가 많아져서 이번 2019년도에는 세 번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해서 이걸 데려 갔느냐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달라지고요. 대략 전 해에, 2017년에 과제 우수자들이 2018년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국제화여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여기 이번 추경에도 기정예산에 같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 금액이 이번 올라온 걸 치면 9,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치면 거의 규제개혁 관련해서 나가는 포상금만 대략적으로 9,600만 원이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인원수가 원래 본예산에 20명을 태웠고 이번에 11명을 추경에 올려서 서른한 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5,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아서 거기에 투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앞에 본예산에 세운 5,000만 원은,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세운 5,000만 원은 1년에 있을까 말까한, 이번에 세운 건 약간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운 5,000만 원은 기존부터 계속 조례에 따라서 가는 그런 금액을 세운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포상금은 별도로 2,2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포상금 별도로 지급하고 또 선진지 견학 별도로 가고 그렇습니까?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그건 아닙니다. 우수과제들에 대해서 포상금과 국외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채택과제라고 해서 과제를 냈는데 그래도 채택할 만하다라는 건 포상금까지 다 나가고요. 저희가 우수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개정되거나 개정될 여지가 있는 것들, 수준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국외여행과 포상금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시상을 하든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가든, 혹시 작년에 규제 관련해서 실적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리된 건 있습니까?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정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역시 규제 관련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체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상을 우리가 받는데 기여를 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직원이 인사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대상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지금 대상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인사발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노고를 한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직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제안은 기업에서 한 거예요? 공무원이 한 거예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공무원이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기업이 애로를 얘기해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적극행정을 한 거지, 규제개선을 하는데 적극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련해서 제안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채택이 되면 그 분도 포상관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아직까지는 저희 제도가 그렇게까지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동영상 제작을 해서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하면 현재에 있는 조례에 나중에라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을 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가는 건가요? 대상이 되나요? 규제개혁하는데 적극행정을 해서 그 부분도 역시 공무원이 가는 건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려고 세운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했어요. 받은 공무원이 운 좋게 본인이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시민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민이…….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인센티브를 챙겨 주시라는 얘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관계라든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인들한테, 주민이든 우리 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정책제안이든 규제에 어떤 제안이든 좋은 제안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심의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나가나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금, 은, 동상 이렇게 제안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금상은 300만 원,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들어온 걸 제가 봤고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렇게 한다지만 만약에 규제개혁 안에 제안제도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공무원분들한테 대상이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채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서로 루트가 다릅니다. 정책제안 비슷하게 얘기하신 건데요.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법을 바꾸는 제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어떻게 보면 정책제안과 규제개혁이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법을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이런 데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이번에 말씀하신 시민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규제개혁 이런 부분을 담으실 거면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과가 달라서 그쪽 업무는 생소하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이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쪽 라인이잖아요, 규제개혁 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공무원이 제안을 했을 경우는 다른 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그쪽 과와 협의를 해 보든지 만약에 안 되면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의문이 듭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부서고 규제개혁팀은 단순히 규제개혁경진대회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하는 팀인데 기본 업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저는 부서의 경중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부서가 똑같이. 그런데 정책기획과나 규제개혁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특권 아닌가요? 다른 부서도 기본 업무를 잘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다 나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사항 같은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금 같은 게 있는 거고 저희는 규제 관련해서 하는 거죠. 참여도 좀 확대를 하고…….

구혁모위원

이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규제개혁을 안 하면 공무원분들이 제안 같은 거 잘 안 합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안을 하는데요. 업무 처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지,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더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게 하기 위해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헤드부서이긴 하지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예산 세운 게 규제개혁팀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부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안을 낸 화성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규제개혁팀 자체에서는 규제개혁에 관련된 것은 항상 타 부서 공무원분들과 일을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자체적으로는 이런 걸 홍보를 하고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발굴과 홍보가 주 업무인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그리고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각종 경진대회나 공모전 아니면 과제 제출하라는 것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상부기관에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정미입니다. 금일 지역특화발전과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정미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에 관한 예산들이 전부 다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건 작년에 본예산할 때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에 대해서 사업이 원래 구상이 없었나요? 왜 한꺼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안녕하세요? 혁신자치팀장 오수정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5일 자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팀이 신설됐고요. 주민자치회가 기존에는 어떻게 갈 거다라는 계획서가 없었는데 팀 신설되고 나서 방향에 대한 건 올해 6월에 결재를 받았고요. 올 연말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만료되는 데가 19군데이다 보니까 올해 말에 일부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나 역량 강화 부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치팀이 11월 5일에 처음 생겼다고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네, 작년 11월 5일 자로 생겼습니다.

구혁모위원

4억 원, 이게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읍면동당 4,000만 원씩 되는 건가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네, 1개의 읍면동당 4,000만 원씩해서 총 10개 읍면동 진행 예정이고요. 4억 원으로 연구용역비로 산출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다른 내용인데 어제 지역회의 때 보니까 지역회의위원들 교육이 있더라고요. 30분 이상이면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실시 안 한다고 지역회의 때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시민소통팀장 김현주입니다. 그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려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려는…….

구혁모위원

그 대상이 지역위원들인가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위원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두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어제 보니까 30명 이상이면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일단 교육일정이나 이런 건 안내를 해 드리고요. 위원들이 원할 경우에 그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린다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역특화발전과가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네,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역시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4,000만 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면 곧 5월이면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시죠?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네, 5월부터 사업은 진행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전에 받아 보긴 했지만 이 내용으로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요. 세부계획서가 따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5월이 바로인데?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저희가 계획서는 예산 편성 전에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계획은 받았고요. 계획서 상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구상이 된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구상이 다 되어 있어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네,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은 진행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이 이번 주 월요일에 선정에 대한 공문이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신청기간을 두고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주에 대상지 선정하고 5월 중에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용역은 6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0군데라고 하셨는데 10군데 이상이 들어와도 예산 내에서 10군데로만 정하실 거죠?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10군데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 자치계획은 읍면동의 의지나 주변 기관 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걸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10개 읍면동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10개 훨씬 넘게 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계획도 세우고 계시나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구상하면서 주민자치회 시행 전에 타 시군에서 사례를 보니까 자치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역량이 강화되는 단계를 거쳐서 주민자치회를 많이 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단계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나머지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전체 가기는 어렵더라도 아직 모르잖아요. 저희가 공고가 안 나가봤으니, 그런데 공고가 나가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우리가 26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지가 많으면, 선정이 안 되는 데에서는 의지가 있어도 이게 안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선정단계에서 보고 내년도 사업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도 사업까지, 이게 결과는 곧 나오는 걸 보니 만약에 많은 부분이 참여가 되고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된다고 하면 추경도 있잖아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사업이 연말 안에 완성되기는 어려워서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적으로 소외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부적인 내역, 어떤 계획인지 보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세스가 정해졌다고 하니까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마저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면 읍면동의 수요조사는 혹시 했었나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저희가 3월 초 예산 편성 전에 읍면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공문을 보낸 적은 있고요. 그때는 단순하게 의향만 확인을 했었는데 19개 읍면동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26개 읍면동 중에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읍면동이 19군데가 있었다?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본인들 의사가 있다고, 그때는 단순하게 의사 확인만 한 거고요. 이번에 내려간 것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읍면동 현황이나 기관 단체의 의지나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퇴직적립금 최소적립비율을 80%에서 90%로 조정하면서 4,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최소 비율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80%로 적립하고 있다가 90%로 적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앞전에는 90%로 안 하고 80%로 했었어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부담비율을 연도별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90%로 올리면서 추가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300만 원을 추경을 해서 총 금액이 약 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11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이 비용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여기에 나오는 기정예산액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전체를 나타낸 금액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나타낸 거고 적립금은 얼마예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적립금은 올해 예산으로는 6,3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매년 적립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들은 금융기관에서 적립을 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300만 원이라는 기금을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센터에서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센터에서 금융기관에 맡긴 건 확실하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돈들을 보험상품에 투자한 적도 있고,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법에 어긋나는 걸 한 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어쨌든 6,3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적립을 해 놨다.

현주

김현주시민소통팀장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는 3억 2,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올해 추가로 적립될 금액이 6,300만 원이고요. 금융기관에 지금 적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자치 수립 지원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회의라고 해서 한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듣고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그나마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내 집 앞에, 개인적인 민원을 넣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엊그제 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들을 지켜봤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 한 오십 분 정도 주민자치회원분들이 모집이 되면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개인에, 쉽게 말해서 내 집 앞에 뭘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공공성을 가지고, 첫째가 공공성입니다. 주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성에 대한 교육을 처음부터 진행하실 때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0개를 시범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자체별로, 물론 한 데도 있지만 화성시에서는 처음 하는 관계로 상당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몇 년을 해야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만큼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고생하시고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4억 원 용역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회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최대한 연령대를 다양하게 해서 매일 주민자치회라든지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되려면 지금 지역회의를 하고 있는 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녁 때, 주말에, 실질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년들 그런 분들은 사실 평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용역업체에 주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자치계획을 끌어가는 인원은 50명 이상을 구성은 할 텐데 부분별로 워크숍할 때 주체별로, 청소년, 학부모, 어르신, 직장인 주체별로 워크숍을 하면서 의견도출을 하는 내용을 과업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갈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네, 좋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는 안 담았나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저희가 작년 11월 5일 자로 혁신자치팀이 지역특화발전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팀이 됐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추진계획을 만들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중간에 역량 강화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자치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저희가 자치계획하면서 용역하는 쪽에 알아보고 리 단위 마을계획할 때도 보통 2,000만 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는 인원수도 워낙 많고 워크숍 횟수도 많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10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읍면동별로요? 저희가 읍면동의 전체 주민이 사실 지역의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원래 하면 자치계획을 세우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잡혀 있는데 서울이나 타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읍면동 단위의 자치계획을 하면서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서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시범적으로 일단 10군데 올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는 거죠. 10개 읍면동이 있으면 어떤 걸 주제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저희가 일단 지역의 비전이나 시 단위의 계획은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역의 자원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토대로 지역자원을 조사해서 스왓분석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주민들이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사업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뽑아내서 지역 내에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시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과 거의 똑같지 않을까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시민과의 대화는 개인이 사실은 건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모이신 분들이 같이 논의하고 이게 타당한가, 우선순위가 어떤 게 맞는가를 논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주민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일인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은 뭔지 결국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저조차도 구별이 안 돼서요. 연구용역을 해도 결론적으로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의 주민자치, 시민참여,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역의 요구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똑같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추경에 세우셨는데 4억 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한지,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데 연구용역해서는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내실 있게 자치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고 의제가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급적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은 잘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중구난방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결론은 뭔지도 모르고 또 연구용역 따로 하고 이런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게, 각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뭔지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예산도 안 주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오정임입니다. 농촌현장포럼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쉽게 표현해 드리면 농촌마을 공동체의 협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대상지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123개만 해당이 되고 거기에 화성시의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의 리 단위로 해서 저희가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마을공동체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을의 선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마을 선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먼저 받는데요. 공모사업 형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시고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잘해 오신 마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매송면 원리나 제부리는 그래도 좀 이해는 되고요. 팔탄면 율암2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율암2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마을에서 직접 센터를 통해서 저희 쪽에 오셨고요. 센터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을계획이나 이런 것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농촌현장포럼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을계획단위의 소단위 마을계획을 할 수 있고 그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5회 차, 4회 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을계획 전에 기본 베이스로 먼저 한 번 하고 추가로 내년에 2020년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2억 원 국비신청을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율암리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하루에 이루어지나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고 우수 프로그램 읍면동별 하나씩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가 있는데 이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한 사람이 왔을 적에 다 들여다 볼 수 있나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무대에서는 기존에 센터 발표회 경연이 이루어지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우수사례 발표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사례 발표라기보다도 전국 박람회처럼,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스 운영으로 해서 발표자가 상주하면서, 평가자가 순회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를 가 봐도 비슷한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형식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고정이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금 준비하는 과도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조도 관심 있는 분들만 있지 대부분 많이 모르신다는 전제 안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축제적으로 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프로그램 발표회의 장은 하루에 한다고 치면 그다음 날은 사례를 가지고 사례를 발표하고 사례를 나누는 시간, 전국대회를 가도 그런 짧은 발표를 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부스에서는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한다는 방식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저희가 평가할 때는 지금 시민오디션 프로그램도 있듯이 평가단에 시민평가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종합된 자리에서 한눈에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이 있냐면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실무기획자들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사업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스들이나 다른 읍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공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한눈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를 다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우수 프로그램을 서면을 통해서 한 5개로 압축을 한다거나 하면서 그 5개의 사례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게끔 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각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제작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될 적에 위원 발굴도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 발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도시지역에서는 더 열띤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참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제로 지금 교육도 준비되어 있고 토론회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그것대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회의나 아파트게시판, 읍면동사무소에 이 내용들을 사전에 많이들 알려서 아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프로그램 운영 중심이 아닌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읍면동 자치계획까지 수립하는 그러한 구조로까지 옮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으로 홍보물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주민자치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이번에 좀 늘어서 시비도 1,800만 원 정도가 매칭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한도를 보니까 사회적기업 1억 원 그 외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건 예비 사회적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 사업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둘 다 해당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 사업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 심사에서 선정되는 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회적기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경기도 공모사업이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이라, 또 공모사업도 하시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인건비해서 여기도 대략적으로 779만 8천 원이 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나요? 지원대상이 6명에서 ‘2018년도 4명 계속지원 2019년도 2명 신규지원’해서 6명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은 인력을 먼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근무의사를 표명하시는 분이 응하시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매칭을 해서 거기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야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지원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자리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6명 지원을 하시잖아요. 보통 청년들이 이 자리를 지원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4명을 행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을 내서 공모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명을 따왔는데 공모를 해서 실제로 응모가 돼서 했는데 실상 가보면 당신이 원했던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여러 차례 해서 작년에 4명을 다 결국은 소화를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올해에는 그러다 보니까 2명만 일단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해보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4명에 계속 해서 2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지원하는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명을 더 지원을 받으면 몇 명 정도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다 합쳐서 올해 6명 가능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응시자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응시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재공모해서 했었고요.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인식이. 그래서 가보시고 나서 원래부터 당신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좀 열악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중요한 건 홍보겠네요.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대한 홍보고 그러면 최고 월 16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기업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건 20%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총 합쳐서 얼마인가요? 월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반드시 200만 원은 아니고요. 기업의 사정마다 해서 최고 160만 원을 하고 본인들이 20% 매칭을 하는 건데요. 최저 인건비가 8,35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풀로 다 하게 되면 생활임금 1만 원 정도 해야지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을, 청년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많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은데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워낙 거기 회사나 이런 근무환경이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청년 일자리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또 사회적경제를 살린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 차원이든 청년에 대한 인식 차원이든 홍보 차원이든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한테 메리트가 부족하니까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늘리든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국도비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공모사업이라서. 그 부분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이번에 480만 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교통비인데 우리 시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교통비를 좀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지원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인당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인당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정도의 도움이 되어야 청년 일자리도 더 추가가 될 것 같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더 좋은 일자리니까 세심하게 정책도 만들어 보시고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사회적경제조직이 탄탄하지는 않잖아요. 사업장이 열악한 부분도 많은데 원하는 건 사업장에서는 청년을 원하고 청년들은 가보니 딱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했지만 사회적경제조직에, 청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에 중장년이 됐든 이런 사업은 없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가치, 특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즈니스 구조가 좀 더 잘 돼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협동조합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그러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이면 전체를 통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일반 협동조합도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소외계층,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조가 지원은 되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다는 얘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조직에, 그러게요. 제도는 있어도 지원이 약하다고 그러면,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여기 교통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워낙 우리 특성상 광활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올해 새로운, 이게 추경이지만 전년 대비 사회적경제가 예산이 늘었잖아요. 추경으로 더 올라오는 거야 이번 책정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된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했고요. 이건 국도비 내시 부분이 변경들이 계속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추경…….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3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3억 원이 줄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별개의 문제지만 추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경제,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하고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공유경제팀이 연말에 신설이 돼서요. 위원님들께서 공유경제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공유경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은 용역으로 하나요? 자체적으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일단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데에, 그런데 공유경제도 처음 시도해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있나요? 아직 많이 있지 않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경기도 내에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서울에서는 오히려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입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도 하반기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많지 않아서 오히려 먼저 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작년에는 네 분, 올해 두 분인데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인원수하고 같습니다. 6명이면 6개 기업, 한 기업에 한 명씩.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회사가 있고 인원이 지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총 몇 개가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220개고요. 오늘 기준으로 잠깐 봐온 것은 236개소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230개소에서 청년 관련된 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에 받아서 처음 반영했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들은 좀 규모가 돼요. 그런데 저희 전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한 1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협동조합은 상대가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희망하는데도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인센티브를 개발을 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여섯 분이 들어갔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연봉 2,400만 원 정도입니다.

구혁모위원

확실히 열악하네요. 보통 청년들이라고 하면 대졸 졸업자들을, 그 나이 연령대를 맞춰서 타겟팅을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반드시 대졸 아니고요. 나이로 타겟팅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나이는 몇 살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39세까지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흔히들 경력단절여성 그런 분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정규직으로만 해야 되나요? 시간제로 해서 하루에 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그런 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경단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시면 별도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39살이면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집하는 것들이 정규직,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런 형태의 고용이 맞는 거죠? 그게 거의 대부분인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의 계약이나 이런 상태에서 정규직일 수도 있고요. 아까 경단녀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을 희망하시면 파트타임이 협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요.

구혁모위원

파트타임을 하는 곳도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6명 부분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단녀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니어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일자리 취약계층이거든요, 경단녀도.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진짜 그쪽이 아니고 그냥 청년으로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는 건데 1년에 네 명, 두 명 이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계속 고용이거든요.

구혁모위원

계속 고용이긴 한데 우리 시에 청년이 많잖아요. 인구가 지금 8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동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인원수가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00명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1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시고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지는 않은데 특별한 인식은 사실…….

구혁모위원

지금 이 사업을 굳이 사회적경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랑 같이 하게 되면, 그쪽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또 이 분야를 모를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식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같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혁모위원

그 가치는 굉장히 좋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화성시의 청년 인구 대비해서, 또한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지금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인건비를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창업하는 창업아카데미라든가 창업에 관한 육성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하는데요. 거기는 한 8팀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를 수료를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식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찾아가는 사업도 있나요? 대학을 방문한다든지 취업 박람회, 기업들이 졸업 시즌 되면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하면 졸업 시즌 때에 관내에도 대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사회복지학과도 있을 거고 그런 가치를 주면, 청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문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찾아가서 화성시에서 이러이러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취업이 있다, 취업설명회라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드려 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대안에 관련된, 적절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까 대학과 연계 방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협성대에도 창업보육지원센터인가 있거든요. 그런 단위에서 그 전에 요청을 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나 지역으로서의 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지역에 강의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교과목들이 한두 개씩 교양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접하는 순이 그렇게 열띤 경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연대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건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청년 일자리로 이렇게 짧게 취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계속해서 본인이 창업 과정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게 한편에서는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사회적경제가 트렌드가 된 지는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청년기에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연관된 기업의 활동에 청년기에 몇 년 동안이라도 참여했더라면 경력으로, 중요한 경력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예로 들어서, 이건 엉뚱한 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간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사회적경제를 배우고 왔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일자리라기보다 가치의 확산으로 본다는 그런 편으로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청년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그런 단위하고 맞춤형으로 연계해서 진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를 조금 더 연구해 내면 좋지 않을까 제안도 드려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회

15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안전도시 환경조성에 적극 지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야간도보 순찰대를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요.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탄4동하고 5동, 봉담읍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보통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연령은 45세부터 64세까지인데요. 회사 다니다가 중도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인데 사실 그 시간대에는 우범지역, 솔직히 요즘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새벽시간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20시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전에 경찰서 관계자하고 취약시간대를 협의를 했는데 그 시간대가 취약시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경찰들의 의견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사건 사고, 저희가 매일 문자를 받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동탄6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살사건도 있었고, 동탄6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한 건, 올해 한 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도 동탄4동, 5동인데 솔직히 4동, 5동은 이미 구축이 돼서 가로등도 다 켜있고 한데 6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안 켜진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사 중인 곳도 많고 사실 그런 데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시범 기간에는 30명으로 운영하고요. 7월부터는 7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간대는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간대는 시범지역 운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녁 8시에 순찰한다는 것은 조금, 그 시간에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새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그늘막 관련돼서 어제 지역회의에서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일단 가로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 부서에서…….

구혁모위원

어쨌든 예산은 그늘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늘막이 아닌 나무로 한다고 시장님께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나무로 하게 되면 그늘막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당장 여름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동탄4동 같은 경우에 편성된 예산으로 그늘막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도 완료됐고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4동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나무를 구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늘막으로는 나무를 할 수 없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나무를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별도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별도 협의를 해야 된다,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또 잊혀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야간순찰반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야간순찰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 심의도 다 했고 통과를 다 했는데 추경에 갑작스럽게 야간도보순찰대로 계획이 변경되어 올라왔습니다. 맞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 계획할 때는 야간방범순찰반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일부 올라와서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7억 4,25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앞에 항목은 삭제를 하고 추가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우범지역에 야간보도 순찰을 한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탄4동, 5동하고 봉담, 향남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밤에 우범지역에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데이터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많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건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야간도보순찰을 통해서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사실 4동, 5동, 봉담, 향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CCTV나 안전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신도시는 안전한 도시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우범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데부터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물론 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우범지역,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 그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 관련해서 지금 플래카드, 리플릿, 포스터 제작해서 3,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호루라기 및 GPS, 신호봉 구입해서 야간도보순찰대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운영하면서 대원들의 복장도 있고요. 장비도 있고 그리고 홍보사항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간에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인식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도 좋고 리플릿도 좋고 포스터도 좋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야간순찰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홍보 많이 하잖아요.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홍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리플릿이나 현수막하고 전광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기예산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총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하는 일이 많은데요. 궁평항에서 여름철에 안전 업무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제부도에서도 인명구조 활동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모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혹시 자율방재단은 한 단체밖에 없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자율방재단인데요. 거기 내에 보면 인명구조단도 있고 해병대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인명구조대가 25명, 해병대 25명, 나머지 자율방재단은 100여 명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2018년도에는 운영비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3,000만 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00만 원만 계획을 세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본예산 세울 때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적이 약간 안 좋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저번에 4월에 공영애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용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2019년도에는 1,000만 원만 세웠는데 2,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적절하게 미리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야간도보순찰대,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대 부분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6월, 7월하고 10월, 여기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7월에 70명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월입니까, 7월입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준비는 6월까지 하고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7월에 70명, 10월에 준비해서 11월에 30명 이 정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내용은 30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일자리정책과 신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올해 10월 16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부분만 별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명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10월이라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보면 낮 시간이 길어지고, 8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동절기 때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동절기는 기간이 빠져 있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게 시범기간만 집어넣은 거고요. 나머지 추가로 70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개월 동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모집하는 개월 수군요. 모집하는 달을 기재를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동절기도 한다는 얘기시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간대는 8시부터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잖아요. 시간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하절기 같은 경우는 밝잖아요, 8시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봐서, 조절이 가능한지 협의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범기간을 거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오늘 조례안을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등록 포함되어 있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조례가 됐다는 걸로 같은 상임위에서 다뤄 졌는데 사실 조례를 오늘 하고 예산이 오늘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실 공 위원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죄송해요. 제가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 건은 시민들의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례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험혜택을 해 줄 수 있다는 건 좋은 의도고요. 좋은데 다른 어떤 거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안전보험을 들면 우리 시민 전체인데 그러면 보험회사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이면 무조건 인정이 돼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민이면 무조건 인정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정이 되는데 사고가 만약에 있었다,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그분의 인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신청할 때는 들어가야 되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신청할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개별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전출입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늘막이 지금 저희가 세운 것에는 개소당 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도비는 17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 기준 단가인데요. 이게 계약심사가 완료됐는데요. 188만 2천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게 맞아 들어갑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188만 2천 원 예산으로 하면요.

연숙

박연숙위원

가감으로, 같이 가는 거죠? 디자인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받아진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도비로 내시가…….

연숙

박연숙위원

내시로 확정이 된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변경사항이 또 있을까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율방재단이요. 올해 5,500만 원이 전년도 사업을 못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전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7,000만 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월된 사업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작년에도 법정운영비가 3,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 얘기 아닙니다. 그다음 장 66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방재창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건축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내부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건축공사 완료했는데 5,500만 원에 대한 내부 실내공사 비용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확보했던 것 못한 거잖아요, 작업을.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추경 사업에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부 칸막이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무실도 조성하고 전기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전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1,500만 원이, 답변이…….

순교

김순교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김순교입니다. 작년도에 7,000만 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요. 방재단 사무실 공사가 1월에 완료돼서 건축물 준공이 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1월에요?

순교

김순교재난대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안에, 60평짜리 한 동인데 그 안에 방재단, 해병대 인명구조단에 가운데 칸막이를 막고요. 그다음에 방재단 사무실을 재조성하기 위해서 전기 또는 칸막이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우수 배수로 공사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왜 작년도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인테리어라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순교

김순교재난대책팀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연숙

박연숙위원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용만 들어가도 7,0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건축비용만 7,000만 원으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전년도 1차 추경 때 건축비만 7,0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소요가 되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1월에 준공이 났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준공이 덜 됐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작년에 했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건축만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건축만 준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추경비를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때 시기가 공사 중에 있었어요. 12월 넘어서 준공이 난 상태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건축만 준공을 하면 인테리어 안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추경에 안 올라왔겠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중하게, 추경이 그냥 잘못된 부분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늘막 모양이 행사나 이럴 때에 네모난 그 모양인가요? 우산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설치한 게 작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그늘막이 인터넷에 나온 것은 천막 같은 형태라서 우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군요. 예쁘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안전보험 조례를 통과하고 안전보험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보험내용을 보면 농기계 상해사망에 대해서는 안 들어갈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64개 자치단체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했는데요. 가입률이 80% 이상인 항목만 추출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이 견적금액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기계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농기계 상해나 농기계 후유장애 정도는 들어가도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한 게 화성시 전역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데이터를 뽑은 것도 보면 농기계 퍼센티지가 자치단체 25%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25%면 꽤 큰데, 만약에 이게 들어갔을 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좋은 보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부서는 아니지만 답변 가능하실까요? 잘 모르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CCTV는 도시안전과.

구혁모위원

도시안전과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도근

김도근위원장

2,000만 원.

구혁모위원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이번에 CCTV 설치를 하는데 4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이었나요? 7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7억 정도면 CCTV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CCTV 4억 8,000만 원보다 차라리 민간순찰대를 7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전체적인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편익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데 7억 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CCTV를 더 늘리는 게, CCTV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목적이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퇴직자를 위해서 생계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쪽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CCTV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탄경찰서 측에서도 CCTV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출장소도 요구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억 8,000만 원이면 아까 2,000만 원 얘기하셨으니까 24대 정도 추가되는 건데 오히려 CCTV예산보다 이게 더 많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취지는 좋으나 편익차원에서는 CCTV설치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동탄뿐만 아니고 화성시 26개 읍면동 전역을 실시하는 사항이라서요.

구혁모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CCTV를 설치해서 좋은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기계가 못하는 부분을 사람이 구석구석 찾아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도출해 보고 CCTV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CCTV쪽으로 확대하면서 도보순찰을 줄여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대는 조율을 해서 지금 추경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방재창고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난구조 활동장비를 왜 봉담에 두고 있느냐, 주로 궁평항이나 전곡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장비들을 봉담에 두고 있을 때 나중에 비상시에 거기에서 이동하는 거리,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인근에 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기억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수난구조 활동장비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보관하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트부터 제트스키…….

정수

배정수위원

제트스키, 수상보트를 지난번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몇 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승을 할 때 전곡항에 한번 가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거기에 보관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 봉담에서 바닷가 전곡항까지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최소 30, 4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적시적때에 필요할 때 빨리 꺼내서 써야 되는데 비상시에 인명구조라고 한다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는 천천히 가도 되겠지만 정말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에는 그 장비를 옮긴다고 가서 꺼내서 싣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봉담에 창고를 다 지었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문제는 자율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근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초소 옆에 장비가 있어야만 적시적때에 빨리 투입을 하지 않을까,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봉담에 이걸 놓고 나중에 비상 시에 그걸 가지러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벌써 사건 다 마무리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에 안전네트워크 구축 관련한 내용 안에서 야간방범순찰반 운영비랑 야간도보순찰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비는 각기 따로 비슷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홍보비가 리플릿이나 현수막 제작하는 홍보비가 따로 있고요. 기타 비품을 사는 게 있습니다. 순찰대원들 개인용구, 순찰복이라든가 손전등.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플래카드, 리플릿, 포스터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한 쪽에서는 감액이 됐잖아요. 이게 목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사업명칭이 바뀌었고 또 규모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명칭이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것을 감액시키고 새롭게.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 아까 그늘막에 관련된 디자인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외피디자인이 딱 폈을 적에 우산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접었을 적에는 우산 접은 것처럼, 큰 우산이죠. 디자인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추세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 색상을 진밤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경관디자인을 고려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시기 있잖아요. 겨울철 그리고 지금 봄철에도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사용 유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안 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보통 폭염이 7월말부터 10월말까지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때까지 사용한다? 나머지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커버가 있습니다. 그 커버를 접어서 씌워 놓은 상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커버를 씌워요? 커버디자인도 같이 고려되어 있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니까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커버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정체성에 맞게, 유휴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오히려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한 디자인을 해 놓은 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휴기에 흉물이 되지 않게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홍보효과를 갖는다거나 이러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동균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CCTV카메라 87대를 교체한다고 시비가 약 1억 2,39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87대 교체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쯤 되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이 장비는 기존에 저화질로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분포도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87대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니까요.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더 급한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화질이 나쁜 상황이 돼서 신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신규로 설치 못한 데에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에 다시 이 비용을 가지고 추가로 더 많이 설치하면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물론 화질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식별이 잘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여지는 건 새로 추가로 설치하면 87대는 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87대가 고장 나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은 사항이거든요. 신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래 됐기 때문에 부품 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시기가 7년 정도 되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오래 못 쓰네요.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갑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카메라 교체는 카메라만 교체하기 때문에 폴대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카메라만 교체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안전과에서도 구매 물품이 많더라고요. 물론 관내에서 안 되는 물품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물품이나 자재 등 이런 것도 관내에 구입할 수 있으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화성시 관내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화성시 관내 물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교체가 7년 주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7년이 되면 어느 정도 화질이 떨어지나요? 현재 새로 설치한 것은 7년의 내구성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화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2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0만 화소라든지 기본적인 화질 자체가 저화질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기가 화상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런 거고 고장 난 경우도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7년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200만 화소가 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꼭 7년 됐다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단종돼서 교체가 안 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설치가 됐는데도 전혀 쓸모가 없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데도 꼭 발굴해 내서 설치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2페이지 공공요금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3억 원을 세웠던 것을 거의 120만 원만 예산이 올라오고 감액을 하신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 회계과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사항이죠. 도시안전센터에서 과가 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자체가 회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리를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사업소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했었던 것이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지출 나가는 사항들이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변동사항은 별로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돈 절감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CCTV 내구연한을 대략 7년으로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A/S 기간은 몇 년입니까, 신규 설치했을 때?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하자와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년이요? 그러면 그 사이에 7년 동안 수리비로 들어가는 내역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1년 지나면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매년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책정할 적에 어떠한 근거로 책정을 하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보편적으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내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입 단가의 8% 이내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인건비 베이스로 해서 사람 인건비를 주고 부품은 우리가 사주는 걸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을 일괄로 하지 않고 인건비와 부품을 별도로.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사람을 지금 열 명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모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걸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용역사처럼 관리자를 외부하청을 주는 거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부품은 별도로 사서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연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 관련해서는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9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9억 원이요?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 몇 대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7,100대 정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7,100대요? 지금 업체 선정이나 또는 기기의 구매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장비구매는 공개입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개입찰?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비구매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설치, CCTV설치에 대한 모든 사업을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업체에 이 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입찰할 적에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업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간 몇 년 동안에 입찰을 했을 적에 입찰업체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까? 관리업체는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관리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도청탐지기단말기 구매하는 게 기존에 저희가 몇 대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존에 2016년도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12대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도청 단말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사례 같은 경우 나, 물론 주요한 부서에 아니면 시장님이나 의회 쪽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설치 근거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93조에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주요업무 장소에 공공기관은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에 의장님실에서도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것 하는 김에 의회 쪽에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설치하고 계속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사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그랬다면 모를까 이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 타 지자체라든가 이해관계가 엄청 얽혀 있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부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타 지자체하고 얽혀져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도청된 사례가 있을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 저희가 직접 발견한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도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전에 계속 도청 관계가 많이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렇다면 모를까 그냥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해당 부서의 수요를 파악을 해 봤었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됐던 장비에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16대가 전체 최종 양입니다. 더 이상은 확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토했던 것은 더 많이 있었지만 기존 장비의 용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2대로 한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요청한 부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요청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정책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의 정책을 의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공항이전담당관실도 수원시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런 부서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지금 12대가, 다른 부서도 명확하게 이게 꼭 필요하다, 보안을 중시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16대 한정된 단말기를 놓을 수 있다는 건 그걸 채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채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더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2대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던 거고요. 의회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1대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6대, 의회 쪽에 6대 해서 12대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건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사무국을 통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사무국을 통해서? 사무국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각 상임위별로 해 달라고 했던 게 사무국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달 받았죠.

연숙

박연숙위원

김도근 위원장님, 저희 요구한 적 있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건 기존 예산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례도 없고 도청에 대해서, 사실 그런 내용으로 하자고 하면 필요한 대로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만 사례도 없고,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작은 돈도 아닌데 이건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유지비용은 들어갑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서버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용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 8%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총 투자금액의 8%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도청을 했을 때 탐지를 해야 되는데 탐지 방법을 보니까 주파수로 24시간을 감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탐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장치가 보통 소형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 평상시에 녹음을 해 놨다가 아주 특정한 시간, 예를 들면 밤 12시가 됐다든가 그런 특정 시간에 도청장치를 숨겨 놓은 사람한테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날라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단말기가 24시간 감지를 하고 있다가 특정 주파수 신호를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서버에 표시가 된 주파수가 의심이 가는 주파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직접 장소에 가서 이동형 탐지기로 다시 한 번 수색을 해서 찾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찾아내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야만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 서버에 매일 신호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계속 이상 신호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걸 확인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담당팀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24시간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 보통 다음 날 보게 되죠,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하루는 지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전산장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물품관리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저희 같은 전산장비는 수시로 교체와 수리가 이루어지고 또 업그레이드도 되고 또 프로그램도 새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물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전산장비에 특화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산장비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전산개발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전산장비들은 여기에 다 저장이 되고 구축이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청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총 3,200대가 있고요. 액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3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자면 구입연일이라든지 A/S기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여기 서버에 다 저장을 하겠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력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관리 측면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는 엑셀로 수기 관리를 하고 있어서 대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산장비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넣어서 심의를 받았어야 마땅했는데요. 저희가 미처 본예산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적은 돈도 아니고요.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올라오는 추경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는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새올’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요. 온나라시스템 통합유지, 이것도 저희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스템입니다. 개발은 행정자치부에서 했고요. 전국 지자체에 보급이 돼서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크게 프로그램 자체 구조를 화성시만 요청해서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아주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작은 부분은 또 저희가 요구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능을 추가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우리에 맞춰서 해 준다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산하기관이나 사회단체나 보조금 사업들을 받아 가신 분들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 보고서를 올려야 되잖아요. 보통 1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회기로 생각해서 1년 뒤에, 3개월짜리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끝나면 2개월 안에 정산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바뀌면서 놓치는 부분, 또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그런 것들이 넘어가서 정산 보고서들이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상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산 보고서를 해야만 되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조금 관계도 정산의 문제도 있지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시스템을 전년도에, 우리 공유재산이 토지정보과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 입력을 안 해서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건이 한 7,000여 건이 발견이 돼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도 각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명확하게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느냐?” 했더니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하네요. 사업부서에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나마 회계과는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정리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많이 발견이 돼서 재산 등록하는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회계과에서 해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어차피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자료 입력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기초자료는 충실히 100% 입력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부서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입력…….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바뀌게 되면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걸 자기 업무로 담당했을 때 이걸 한다고 하면, 강제사항이 된다고 하면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만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보완장치를 좀,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물론 우리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요청을 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는 보통 수치지형도하고 도로라든가 아니면 지하 상하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은 어떤 기능 개선이냐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시스템 개발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산을 개발해서 같이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 이걸 같이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위치 기반으로 모든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시스템이 공간정보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꼭 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왔을 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최적이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추가가 된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4,0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0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기정예산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6,000만 원에다 사회적경제기업통합시스템 구축을 추가로 해서 4,00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시스템인데 이걸 같이 구축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요. 얘기를 하셔서 이해는 했는데 어쨌든 그냥 행정정보공간체계 구축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명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능개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가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정보에서는 시 행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간정보에 아까 말한 수치지형도, 지하 상하수도 이런 개념 말고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위치를 말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위치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의 모든 정보, 종업원의 규모, 매출액, 자산규모 이런 것까지 모든 정보를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부기명에서 이 시스템의 이름이 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들어가면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 이런 예가 있으면 좀 더 상세히 부기명을 넣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건 부기명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청시스템, 도청감지시스템이죠. 도청탐지단말기에 관련된 것, 그냥 구조나 형태를 감지하는 시스템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소형마이크 같은 게 내장되어 있고 그것을 무선 주파수 탐지해서 소지자를 추적해서 탐지 조사 후에 발견하고 하루 지나서 발견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걸 버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어떤 것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도청 시스템을 추적하는 게, 제가 아까 이해가 덜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이 돼서 추적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는 건지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도청탐지단말기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무실에 보면 예를 들면 핸드폰 주파수도 발생이 될 수 있고 TV나 라디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단순한 일반장비로는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2016년도에 설치했던 도청단말기는 모든 주파수, 굉장히 사무실에서 여러 종류의 주파수가 동시에 발생을 하거든요. 개별 주파수를 다 분석을 해서 이것이 핸드폰에서 발생한 주파수인지 아니면 TV나 라디오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인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생활에 사용되는 주파수면 정상신호로 감지를 하고 아주 특이하고 예외적인 도청탐지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같은 유사 주파수가 발생했을 때만 특이사항이 있다고 알람을 띄워 줍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첨단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열두 군데가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면 본청 6대하고 의회 6대인데요. 의장님실에도 수요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에 본청 소회의실에 있던 게 철거돼서 1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에는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설치 예정이고 나머지는 부의장님실 1대하고 상임위원회 각 1대씩 해서 총 6대를 신규로 할 거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동탄출장소에 있는 시장님실하고 정책지원실 1대, 담당관실 4대 해서 총 6대, 그래서 본청 6대, 의회 6대해서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오늘 2019년 1차 추경 예산안 보고를 끝으로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임위 사무실에서 하는 예산안 관련해서는 마지막 보고 자리라 생각되는데요. 소회가 있으신지,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소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는 계속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화성시 발전, 의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약 40년의 공직생활 중 얼마 남지 않은 오늘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건강 잘 살피셔서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