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2.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무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128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고창군의회의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인사청탁 등을 금하는 규정과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창군의회에서 시행하는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출장계획 및 결과보고 시기를 강화하여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이경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3.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제113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4. 고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110호) 5. 고창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제123호) 6.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1호) 7.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8호) 8.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124호) 9.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9호) 10.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2호) 11.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20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13호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은 군민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생활화 프로그램 시행 등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고창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자연환경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시니어클럽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숙박비 현실화 및 국내여비에 대한 실비지급제 도입 등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이에 맞게 공무원여비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준 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명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체육발전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장 휴관일 변경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전지훈련 팀 유치 등 공익상 사용 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이나 토요일 오후 실내수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제11조 1항중 “토요일은 15시까지 한다.”를 “토요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12.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제121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13.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22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14.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5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15.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제114호) 16.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16호) 17.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117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를 관련법령에 따라 용어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안이나 복분자 제품 제조업체의 규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2조 제3항 중 “업체별로 연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를 “업체별로 연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원면 두어리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하므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조례 표준안이 새로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호 고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관내 13개 사업장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상황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구시포항 내에 일방통행로의 회전반경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출입이 불편하므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였고 고사된 소나무는 보식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조경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장 내 건설기자재 등을 지역제품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으며 농번기에 공사로 인한 영농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은 밀식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위치, 도로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식하거나 수종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특산품 및 음식판매장 같은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관광여건 및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완성도 있는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이경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