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병수 의원 발언
김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열 본부장님과 이범수 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오셨네요. 참석이 어렵다고 시나리오가 돼 있는데 참석하셨네요. 참석하고 제안설명 후 이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동열
정동열도로사업본부장
네.
김용규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정동열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동열
정동열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25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80억 4,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241억 2,689만 9,000원을 증액한 935억 8,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남이 팔봉삼거리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2억 1,20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5억 8,3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북이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2,000만 원, 옥산 환희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원, 오송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원, 오창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원, 389쪽이 되겠습니다. 북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1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청주하이패스(Hi-Pass)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남이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 공사비 70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총 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5억 원, 392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비 50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 보상비 10억 원, 월명로 확장 공사비 9,200만 원, 미원면 미원천∼미원삼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9억 4,600만 원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7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내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20억 원, 현도면 매봉리 도로 개설 공사비 3,000만 원, 옥산체육공원 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비 1,200만 원 등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20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무심천 풀깎기 사업비 2억 6,371만 2,000원 395쪽,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300만 원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7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49억 9,850만 원, 내수 우수저류시설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 2,500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총 23억 8,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남이 갈원∼산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 8,000만 원, 강내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2,000만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창읍 과학산업2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1억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김용규위원장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퇴장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58% 증액된 1,229억 7,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5%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1억 7,1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613쪽에서 614쪽, 업무과 소관으로 소구경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청소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513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 1,2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시설과 소관으로 차량 취득에 따른 유지비 및 보험료 1,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정수과 소관으로 상시 출장자 신규 지정에 따른 월액여비 1,080만 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비 3,0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25억 9,4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635쪽, 업무과 소관으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6,4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인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6만 원과 융자금 조기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금 100억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에서 640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급수관 매설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12억 9,284만 4,000원을,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6억 8,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비 30억 9,900만 원과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정수과 소관으로 가압장 수배전반 교체 사업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수질 자동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12분
김용규위원장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위원
마이크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장
마이크 시스템 확인들 해주실래요, 위원님들?
김성택위원
이게 사람을 가리나. 좀 불편하시더라도 육성으로 해보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김용규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실래요?
김성택위원
예.
김용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기회에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한병수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주시죠. (김성택 위원을 바라보며) 되나요?
김성택위원
네, 됐습니다.
김용규위원장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택위원
우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의 근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긴요긴급하거나 국ㆍ도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데 특이한 부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250억 정도예요. 그런데 추경에 187억을 더 증액하셔서 전체 68%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세세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 본예산 편성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업이 신규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보면 지금 계속비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랑 협의 부족 내지는 다른 것 때문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 증액을 한 거거든요. 실례로 예년에/이전에 계속비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을 무려 50% 정도를 증액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서에 추경 예산 신규 계약 건을 한 두 달간 다 중지시켜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예산만큼의 추경이 올라온다면 과연 이게 예산안으로서 무슨 제 역할을 하겠느냐. 사업을 하나 따지기에 앞서. 현업부서에서도 예산과랑 잘 협의하셔서 적어도 양보하지 말 건 양보하지 말고 하셨어야 됐다. ‘기정예산 대비 68프로나 증액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과장님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당초예산이 250억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87억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도하게 좀 많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개선 사업이 7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작년 본예산 할 때는 환경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현재 충북도에서 40프로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 충북도에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부득이 70억을 계상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옥산교 교량 가설 공사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50억 원에 대해서는 본 공사 일정이 금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것이 이번 50억 말고도 43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금년 말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예산의 실링액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보상비를 계상해야 될 때가 도래됐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대응투자로 해서 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계속비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다는 건 예산 가지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국에 계속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해 연도 계속비 사업에 필요한 게 500억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250억 해놓고 추경 가서 또 250억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예산에 500억을 다 해야만 계획에 맞게끔 실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부서장으로서 예산 요구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부서별로 주어지는 예산 실링액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예산과에 권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비단 도로시설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많이 그러니까. 유독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보시면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2단계 선시공 관로 매설)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전 사업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습니까?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SK하이닉스 공장은 지금 저희들이 1ㆍ2ㆍ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800억 정도 되는데 1차 사업이 56억 정도 됩니다. 2차 사업이 300억 정도가 되고, 3차 사업이 400억 정도가 돼서 800억이 되는데 전체가 원인자부담금으로 SK하이닉스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제가 아직 예산안을 볼 줄 모르는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찾지 못해서…….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성택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 8월에 SK하이닉스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 체결해서 아마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 수입을 잡을 겁니다.
김성택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599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 아마 본예산 심의 때 질의를 드렸었는지도 좀 애매한데. 유형자산처분 20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영운정수장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영장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6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 당초예산에 20억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은 받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56억 중에 20억을 올해 받은 거면 그 밑에 지출에 유형자산취득이 또 있습니다. 106억! (답변 지체하자) 106억이 있는데 이건 설명 안 되시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그냥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운정수장 유형자산처분이 본예산에 있던 거였나요?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예산에 20억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부담금수입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쪽에서 부담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엊그제인가 언론지상에―다른 부서 얘기예요―‘민간 공원 개발’ 해 가지고 ‘원봉공원에 시 예산 340억을 투입한다.’라고 잘못 보도가 나간 게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간업체에서 340억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건데 지금 그러한 식으로 잘못 전달되는 것도 많고. 더군다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하이닉스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나니까 순서에 맞는 건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마 각 부서별로 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도로시설과나 지역개발과도 생길 여지가 있고요. 하천방재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하는 게……. 사실은 세원 누락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금수입이 담당자가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업체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800억인데 800억을 6개월이나 1년만 늦춰 줘 보세요. 그 이자수익은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출, 세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입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89쪽, 북이 서당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리셨는데요. 북이 서당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2018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8년 5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해서 2018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반 조사까지 완료했고요. 2019년 3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한 상태로서 현재 2019년 4월 토지분할 측량 및 토지 이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보상비가 서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보상비 일부를 세워서 보상 협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오위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2021년 6월까지입니다.
변종오위원
2021년도요. 그럼 2021년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가능합니다.
변종오위원
가능하나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변종오위원
보면 앞에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금년도 준공이죠, 과장님? 어떻게 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는 부분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대길∼부연 간……. 올해/금년에 준공하는 데 무리 없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1억 2,000 여기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부족한 예산 1억 2,000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변종오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길∼부연 간 확ㆍ포장 공사하고 북이 서당리 확ㆍ포장 공사가 완공돼야지만 그 전체 구간이 완료가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이 두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만 이 확ㆍ포장 공사 전체 구간이 완공되는 거잖아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변종오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빠졌던 이 부분 때문에 준공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까지 준공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부서에서 한쪽은 준공이 돼 가는데 한쪽은 이 부분이 안 돼서 전체 통로가 개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북이 서당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돼서 예산이 계획대로 서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1년도까지 하려면 가장 걸리는 부분이 예산이겠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예산입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와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고 교통이 원활해져서 지역사람들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수위원
없어요.
김용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도로시설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되어 있는 도로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매입을 하겠다.’ ‘해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과랑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일몰제 기한이 내년 7월로 다가와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도래하게 되는데 그중에 도로에 국한돼 있는 게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집행시설 방안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긴요긴급한, ‘꼭 이 도로는 일몰제 이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만 나면 유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만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은 그렇게 크게 유효한 대책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당연히 인지된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면 2020년 그리고 2022년 일몰 대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도로가 개설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해제하실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궁금해요. 자료로 그걸 대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물론 도로시설과 나름대로의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되는지 판단은 모호합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전체 일몰제 대상 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자료가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다 그래도 그 자료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제가 궁금한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실제 집행 가능한 것 내지는 집행한 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100이 있었는데 그중에 50까지는 시에서 해결했다. 그럼 나머지 50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박완희위원
아, 없어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후라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여하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1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사업들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실제 계획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할 양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것들은 해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정책적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당장 급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신규 사업은 일정 정도 축소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긴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쓸 것 다 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책적 방향은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대안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제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2016년도에―아마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분계획을 단계별로 나눠서 낸 것 있었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가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가고 있는지.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연구 용역 줘서 계획만 수립하지 실제 해당 부서, 도로시설과나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각 집행하는 해당 부서하고의 연관성들, 협력 사업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방법들을 찾아나가시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공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박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홍성각 부위원장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위원
없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없으세요?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이재형 시설과장님! 지금 서청주 나들목 하이패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설에 대한 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공사에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거의 95% 이상 진행된 상태로 협의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 중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인 사전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일부 일정 조정이 조금 지연돼서 지연된 감이 있는데 여기 예산 심사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어제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6월 중에 완료하면 도로구역까지 결정고시를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보상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초계획보다 오륙 개월 정도 늦어진 감은 있지만 공사하는 기간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올해 시작하기는 하시는 겨?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구역 결정이 9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이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구역이 없이 사전 보상계획 공고절차를 거쳐서 일부 토지 매입한 데도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매수도 했고요. 보상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수용절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구역이 완료되고 난 뒤에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아이시 이전에 대한 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아이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형성돼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용역 절차를 거쳐서 이설이라든가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게 하이패스 전용 설치를 추진하게 됐고요. 이걸 한다 그래서 100%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부고속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증평아이시까지인가 확장하는 계획을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주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아이시 이전보다 서청주아이시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중부고속도로 확장계획안이 현재 발표가 났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들목 설치하는 구간이 이중으로 다시 편입돼서 추가로 우리가 공사하지 않도록……. 지금 나들목 설계가 확장한 거의 밖에서 설치가 돼야……. 확장이 그 안에서 이뤄지면 예산이 이중 소요가 된다. 그런 뜻에서 그걸 감안해서 공사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확장 구간은 저희들이 하이패스 추진하는 구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안성까지 그 구간의 확장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추진계획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392쪽인데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 20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본 공사는 국도 36호선에서부터 충청대학 뒤로 해서 강내 진흥아파트 있는 데를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 도로 폭은 20미터로 계획선이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두진아파트가 입지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사업 승인 나갈 때 도로에 8 내지 10미터 정도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5억 2,000을 세입을 잡아서 납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흥아파트가 준공돼서 부분 입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 지연된 공사이기는 합니다. 협약이 이루어진 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목적에 보면 ‘광역매립장 지원 사업 구간, 주민수혜도가 높은 우회도로 개설’ 이 뜻은 뭐예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건 ‘탑연리 자체도 광역매립장의 영향권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던 거로―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화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36번 국도가 언제 쯤……. 올 연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36호선 당초계획은 금년 말 준공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무진들끼리 협의한 바에 의하면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도 많고 공사가 지연이 돼서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거 같다는……. 문서상의 교환은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협의 결과는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거다.
김현기위원
2020년 연말까지 가야 된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김현기위원
엄청 늦어지네. 1년 동안은 공기가 더 늘어나는데. 석화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현재 36번 도로 공사의 원인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입체교차로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국토관리청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석화 건널목 자체가 국도 36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입체교차로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다른 쪽으로 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6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75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행복청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었었고, 행복청이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든가 철도시설공단의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게 중앙부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석화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단지 사업비의 주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도로도 내년 연말까지 공기가 더 늘어나고 하면 석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철도청에서 예산을 세워 준다는 75프로라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도 같이 진행하고 또 철길 안쪽으로는 우리 시가 전체를 다 알아서 2020년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시작해도 4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확보된 금액 가지고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1년이든 2년이든 앞당겨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더 가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25프로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인규 과장님! 용담동 호미지구에 우미린아파트가 작년에 입주가 완료됐고 차로를 보면 현재 2차로로 돼 있는데 애초에 계획은 3차로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2차로로 개설이 돼 있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용담동 우미린아파트…….
한병수위원
축구공원에서 내려오는 데!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축구공원에서 내려오는 데 지금 2차로로 돼 있죠. 왕복 4차로.
한병수위원
2차로로 돼 있죠. 근데 애초에 계획은 3차로로 돼 있는데 우회전차로를 안 뒀더라고요. 설계상에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3차로로 돼 있는데 2차로로 했는데 주민 불편이 엄청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애초에 3차로로 계획이 됐는데 왜 2차로로 했느냐!’ 그런 원성이 자자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애초부터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한 사항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우회전 차선 하나 내는 거 저희들이 검토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보고까지 했고 예산이 좀 저기 돼서, 차로 조정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 해서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어서…….
한병수위원
도로 개설할 당시는 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아파트 측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주민들은 애초의 계획대로 3차로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금 우회전차로가 없으니까 나가실 때 불편하시다는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한병수위원
예.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추후라도 차로를 확보해서 인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김용규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위원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에 오송 지하도 확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늦게나마 이렇게 지하도가 확장될 수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주 C&V(Communication and Venture,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가 오송생명과학1산업단지로 확장해서 관리권이 충청북도인 거 아시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그 관리권에 관한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70억이 도비 50% 35억, 우리 시비 35억 해 갖고 70억이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총사업비 210억 중에 지난번에도 190억이었는데 전체 금액이 20억 정도 늘었네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216억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도에서 작년부터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담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산한 것보다도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지하차도가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왕복 4차선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입니다마는 용역 하시는 분들이 와서 업무 협의하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3산단이라든가 오창 지역의 개발효과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조만간 6차선으로 해도 부족하다 이런 교통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박노학위원
글쎄, 그래서 그렇게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건 저기 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총사업비 210억 중에서 충청북도가 40프로, 우리 시가 60프로인가요, 전체?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인 제공이 충청북도고 또 지방도나 청주 C&V센터가 원인자 제공으로 인해서 시발점이 된 건데.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충청북도에서 하는 부분을 볼 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다 충청북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60프로를 충청북도에서 부담하고 40프로를 우리가 해도 사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이 많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에 추후에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과거 2016년도 말까지는 지방도였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다 관리, 『도로법』에 읍ㆍ면지역의 도로관리청은 지방도는 충북도지사로 돼 있었는데 이 도로가 세종시에서부터 오창으로 가는 도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요. 거기로 지방도가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시도화가 된 도로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사용 개시가 되면 완전히 100% 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청이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분담 때문에 줄다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 요구했었고 도에서는 30% 하다가 결단들을 해주셔서 ‘그러면 40프로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거 빨리 안 하면 100%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압박감도 있었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노학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런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도 오송역 앞의 관리권 자체를 청주시로 넘기든가. 그것도 그렇지 않고 1산업단지도 전부 다 관리나 모든 부분은……. 그리고 의회에서도 화장품박람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점점 줄여서 청주시 부담률은 높이고 혜택은 다 도에서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 대 4가 아니라 이게 좀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다,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 일몰제로 해제돼서 청주시에서……. 그렇다고 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도 좀 상반된 얘기지만 충청북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에서 그걸 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집행기관에다가도 ‘대책을 마련해 보라.’ 누구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청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한테 강하게 어필해서……. 지금 말씀 그대로 역도 관리권 자체가 전부 거기에 있는데 케이티엑스 하는 게 청주시뿐만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지 청주시의 케이티엑스 오송역은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의 관문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원인자 부담도 충청북도가 더 큰 거고. 그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더 부담을 해줘서 청주시 재정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나름대로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 대 60으로 결정이 된 바 있고요. 물론 도에서 오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도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한돼서 저희 부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 김성국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95쪽,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구간이 7.5킬로 장평교에서 율량천 내려오는 데 저쪽 운천교 넘어서 합수부 거기까지인가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하고 산책로하고 이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공감하고 이견은 없어요. 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예를 들자면 둑 쪽을 더 넓힌다든가 아니면 하천 쪽을 더 넓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반을 나눠서 산책도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방향을 대략 잡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계기는 무심천 친수공간 확대 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분리하라는 민원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로 있는 걸 그 옆에 1m 녹지공간을 두고 나머지 2미터를 산책로를 확장해 가지고 완전 중간에…….
박노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기존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박노학위원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그 옆에 있는 이면도로를…….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1미터를 녹지공간을 두고 그 옆에 2미터를 다시 확보해서 산책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박노학위원
다시 확보해서?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아, 기존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쓰고 다시?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박노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녹지공간도 남겨 놔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단 하천방재과뿐만 아니라 어떤 용역 결과를 위해서 예산을 성립하려고……. 사실 저는 이해하기를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쓰고 한쪽은 산책로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큰돈 1억 2,300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건물의 안전진단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랬었는데 주변에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이견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노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위원
김성국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더 녹지를 두고 2미터를 신설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과연 국가 정책에 맞는지 싶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상도로도 지금 폐쇄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무심동로ㆍ무심서로를 확장하면서 하상도로를 가능하면 폐쇄하자 해서 무심천 살리기가 사실 하천방재과의 주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하천 둔치에 또다시 새로 길을 낸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그래서 무심천 친수공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2년 동안 줘서 국토관리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 시의 중심이 과연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무심천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으신 건지 아니면 무심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시겠다는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개발하고, 어떤 건 보전하겠다 이러한 뚜렷한 방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늘 쫓아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시에 중심이 있다면 ‘무심천은 더 이상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이원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도로를 신설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을 보면 친수공간이 있고 보전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무심천 구간 중 보전공간도 있고 친수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김용규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전의 경험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처음 자전거도로 설치한다고 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나서 장평교 일원에 수달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연장하는 걸 반대하는 환경단체들도 있었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아마 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자전거도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생태환경 쪽에 관심 있는 분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같이/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심천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예전 남상우 시장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하상도로를 철거한다고 하는 계획까지가 이미 이전에 계획으로 수립이 됐었어요. 그때도 정책적으로 보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연구 용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나 환경단체 쪽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서 자연석을 쌓는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이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제가 자꾸 민관 협의체만 드니까 계속 거버넌스(governance)만 주장하는 사람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긴 한데―정말 잘된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공간도 필요하고 또 보전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용적 측면인 친수 쪽이 너무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마땅히 청주시민 입장에서는 넓은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심천을 끼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무심천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이야기를 소통해서 방향을 찾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청주시민들이 마땅히 볼거리, 즐길 자리, 휴식 공간이 없다고 민원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자전거도로 민원이 사람들이 걸어가면 자전거도로가 불편하다 그러고, 야간에 애완견을 동반했을 때 애완견이 위험하다 그러고, 통행이 불편하다 그러고. 참고로 작년에도 사고가 나서 자전거보험이 11건 접수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건 잔디광장을 원하고 또 수영장도 원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천 훼손이 제일 불가피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제일 우선순위가 자전거도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현지를 가 봐서 좋은 것 있으면 접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위원장을 향해) 다른 것 질의해도 되죠?
김용규위원장
네.
박완희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노후관 개량 공사 해서 이번에 현도, 옥산, 오송에 연장 길이로 쭉 보니까 1,600m 정도…….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예.
박완희위원
1,600m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 같은데.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박완희위원
작년 말에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새로…….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이 3개 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었고요. 당초예산에도 노후관 개량 공사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일곱 건이 잡혀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이번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량은 얼마나 되나요?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제가 물량 자체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하는 누수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유수율이 91%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박완희위원
유수율요.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누수율을 보면 8% 정도 될 거고요. 지금 가장 심한 부분들이 낭성면이 60%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미원이 40%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실제 수도요금도 인상하고 결정적으로 시민들이 대개 수돗물을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홍보의 필요성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기후변화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기상의 변화들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벌써 한여름 같은 날씨가 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극심한 가뭄 내지는 높은 날씨ㆍ온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 사용량들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결국은 물을 아껴 쓰는 것들은 시민적인 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신 시설적인 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가지 않게 철저하게 막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유수율을 95% 이상 최대한 끌어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물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최근 5년간 이렇게 노후관 개량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들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물을 보내는데 물이 다 새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박완희위원
또 하나는 청주산업단지의 배수지가 월명공원에 있죠?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배수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하루에 공급하는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까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테크노폴리스 3차까지 얘기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추가 배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SK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SK에서 1차 부분은 2018년 말까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2단계ㆍ3단계를 해야 되는데 2단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천안ㆍ아산으로 가는 관로에서 분기를 시켜서 12㎞ 정도를 SK 1ㆍ2ㆍ3공단으로 공급하는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거기에 맞는 배수지를 증설해서 SK가 증설되는 부분들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들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배수지를 증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배수지를 더 만든다는 얘기죠?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새로이 만드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상수도 시설과에서 처음 입안한 기획안 그것이 언제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월명공원이 결국은 산업단지하고 주거지 사이의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녹지입니다. 이 녹지를 보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여수나 이런 데서 LG나 한화 유해물질 배출 이런 거 속여 가지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습니까? 청주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의식들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완충녹지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시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도 배수지가 있죠. 배수지가 월명공원에 있고 또 그 위쪽으로 배수지를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제가 알기로는―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녹지 자체가 또 줄어들게……. 그 배수지 위에 잔디나 이런 걸 깔겠지만 실제 녹지대로서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이곳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자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주시가 거기에 일단 배수지가 있고 또 추가로 테크노폴리스에 공급할 배수지가 더 크게 들어선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 배수지가 있는 부지는 가장자리 쪽으로 시 완충녹지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걸 포함해 가지고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한다고 공원조성과에서 사업을 공고 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책이 안 맞잖아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민간 공원 개발 사업한다고…….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 공원 개발하는 부분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나눠진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원 개발은 오른쪽에 한다면 저희들 배수지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왼쪽이다 이렇게 구별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과에서 이쪽으로 그 공간의 녹지에 대해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협의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될 부지다.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각 부서별로 달리 가는 겁니다. 공원조성과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 가고, 이쪽은 또 배수지 만들어야 되는 거로 가고. 그래서 이번에 민관 거버넌스에서 월명공원에 대해서는 분할시행을 하자고 하는 거로 합의가 됐어요. 윗부분은 공원이라도 해제하자. 거기에는 어차피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난개발이 되지 않을 공간이니까 도로의 윗부분은 공원에서 해제하자. 배수지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랫부분, 사실은 그거잖아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0은 해제하면 50에서 이삼십 프로 민간 개발하면 실제 민간 개발 사업 면적이 줄어들죠. 아파트 건설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 거버넌스에서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청주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이 넘쳐나고 있는데,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조금이라도 아파트를 줄이거나 녹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연계를 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본인의 업무, 본인 부서의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맞고요. 하지만 넓게 청주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에 대한 거, 배수지 확장계획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상수도 공급계획 언제부터 논의가 돼서 기획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르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좀 정리하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현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특히 신성호 과장님!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계된 현황이 있다면 가져다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민간 공원 개발 문제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청주시정 전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생각, 지혜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 도로와 관련돼서 주변의 완충녹지나 장기미집행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고민을 더해서 슬기로운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6,864만 3,000원이 증액된 200억 7,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계획 공고를 위해 신문광고료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 부족액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암동 낙가마을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남일 효촌 도로교통공단 뒤 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966만 2,000원과 남일 효촌 한림남일빌라 옆 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7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중앙로 차없는거리 분수대 청소 유지ㆍ관리비 1,200만 원과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낭성 무성2리 세천 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6,8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용암2동 덕성상가 앞 인도 보수 공사 등 1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5,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남석교 내진 보강 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심천 하상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심천 하상도로 차단기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상당구 급경사지 75개소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지하차도 개선 사업을 위해 용암 지하차도 개선 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덕면 상대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공무직 임금 협상 소급분 발생에 따라 인건비 3,3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5분
김용규위원장
예, 한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489만 원이 증액된 126억 7,1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엘이디 보안등 설치 공사비 3,0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880만 원, 주민숙원사업 7건에 5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 504쪽부터 505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건에 1억 8,500만 원, 생활불편 시설 개선 사업 5건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505쪽부터 506쪽, 금강변 주민 생활개선 사업 등 3건을 하석1리 하천 정비 사업 등 5건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임금 협상 및 퇴직에 따른 인건비 1,943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용규위원장
신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32억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부터 53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2,050만 원, 고효율 가로등 디밍(dimming) 제어 에너지절감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5억 3,7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5억 5,962만 9,000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억 9,809만 8,000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운영비 180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 하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하수 및 지하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8분
김용규위원장
김근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1,256만 원이 증액된 129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62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교량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개선 사업 등 20억 8,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한 제설창고 사물함 구입비 8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풀베기 사업, 배수로 설치 공사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김용규위원장
서강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구청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들 일선에서 하시니까 딱히 세세한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질의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들은 세출 항목이 없는데 세입 항목 때문에 오신 거죠, 각 구청 다? 세입 때문에 오신 거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혹시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세입 항목에 조정 항목이 있어요.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지난 본예산에 수량인가 금액을 오기해 가지고 지금 전체 세입이 잘못된 게 있는데 그랬으면 적어도 참석은 하셨어야 됐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겁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 하면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저희가 알 수 없어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읍ㆍ면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의를 하다가 업무 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만 기억이 있는데 구청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과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노폭 기준으로 구청에서, 본청에서 하도록 돼 있죠? 그런 예를 들듯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세천이나 농로 정비, 도로 포장 이런 것도 보면 읍ㆍ면에 배정해서 사업할 것과 구청에서 할 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예산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예산 배정을 할 때부터 당초에 본예산부터 제대로 배정이 돼서 ‘이거는 읍ㆍ면 사업이다.’ ‘이거는 구청 사업이다.’ ‘이거는 본청 사업이다.’ 유사 사업이 많으니까 구분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연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보시면 남석교 내진 보강이라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상당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서는 것이 남석교가 문화재잖아요. 만약에 문화재 보강을 한다면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게 관리ㆍ감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상당구 건설과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청 건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 남석교는 지금 석교동 지하에 들어가 있는 남석교가 아니고요.
김성택위원
그게 아니에요?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효성병원 옆에 있는…….
김성택위원
그러면 효성병원 옆에 있는 거면 하천방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교량 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교량 관리를?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예.
김성택위원
제가 지금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안전정책과, 하천방재과, 문화예술과 3개를 다 써 놨는데. 그러면 부기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남석교 하면 효성병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그 남석교가 있고 육거리시장 밑에 매장돼 있는 남석교가 있고. 그래서 ‘이걸 왜 내진 보강을 하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석교가 무심천 지류에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할하시는 거예요?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무심천 지류에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특법,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교량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하천방재과에서는 교량 관리 안 하나요?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예.
김성택위원
교량 관리 안 하고?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럼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내진 설계 같은 거는 또……. 안전정책과에서도 교량 안 하고요?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안전정책과에서 시특법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은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수ㆍ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구청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아, 보수ㆍ보강을?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예.
김성택위원
문화재가 아니라니까 우선 다행인 거 같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서강덕 구청장님 계시고 민병전 과장님 계시지만 여러 소리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적어도 의회가 있으면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한번 했으면 당위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또한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이 5분발언을 해서 의견을 냈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의원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없이 보도자료가 나가는 바람에 ‘과연 이게 집행기관과 같이 가는 의회가 맞느냐?’라는 질책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구청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 의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협조를 해나가면……. 특히나 구청은 더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일선에 현안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흥덕구청 이원표 과장님, 533페이지 보세요. 지금 현암동 산5-6번지 농로 임대료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현암동 산5-6번지 농로 임대료 이번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5년도에 원고 방○
토지
토지
소유자가 농로에 대해서 철거하고 배수로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패소해 가지고 농로가 완전 이설될 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 원고에게 배상금액 225만 2,010원하고, 2016년 5월 4일부터 완제일까지 15% 연이율을 지급하라. 또 2016년 3월 6일부터 농로하고 인도완료일까지 3만 7,290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소송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현기위원
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강서로 가경하이마트∼한국자산공사 도로 8,000만 원이 있는데 터미널시장 어제 간 그 예산이 여기에 부기가 잘못된 겨 아니면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이 사업은 터미널사거리부터 자산관리공사까지 도로 350미터에 대해서 한쪽 차선만 3개 차선 10m 폭에 대해서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를 새로 공사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가경터미널 주차장에서 인도 다이어트한다는 예산은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이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여기에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가경터미널시장 인도 정비 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제 민원인의 그런 얘기대로 예산이 현재 반영돼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위원
이원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먼저 발언 좀 하는데요. 방금 현암동 산5-6번지 판결된 거 김현기 위원님께 제출하실 때 하나 더 복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충청북도 청주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데 도청 소재지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하차장이 없습니다. 15년 이상 된 거기에 승차장은 있는데 하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흥덕구 건설과가 거기 관할이죠? 그걸 건설과에서 하시겠죠?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예.
홍성각위원
대중교통과장하고 직원하고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 모든 담당직원들과 흥덕구 건설과에서도 팀장님 한 분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회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 좀 아셔 가지고……. 도청 소재지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하차장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교통공단에서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회의하기 전에 부탁했어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사람은 얘기/발언하지 마라.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안 된다는 사람한테 되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예까지 들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는데 안 된다 그랬으면 못 만들었겠죠. 한글을 세종대왕이 안 된다 그랬으면 만들었겠어요? 그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분들이 공히 53세밖에 못 사셨어요. 우리는 그 이상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대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래서 결국에 되는 거로 해서 결론은 났습니다. 났는데 한번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이원표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그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올려서라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실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정비공사나 덧씌우기공사나 농로 포장공사, 제방도로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도비 사업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각 구청별로 이런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면 하천 정비 아니면 농로 포장이면 농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면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종합적인 내구연한이라든가 몇 년마다 교체를 한다거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죠.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청 건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 놓은 건 사실 없습니다. 몇 년에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러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예산 하다 보니 그런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도블록 멀쩡한데 왜 교체하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블록 새로 설치하면서 규사에 대한 처리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규사 하얗게 뿌려 놓고 말았는데 요즘엔 잘 쓸고 한쪽 옆으로 몰아놓는다거나 하면서 정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관련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으셨죠?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예, 현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보도블록을 어느 지역은 2019년에 설치했으면 최소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런 기한을 정해서……. 일부 파손됐다고 전체를 다 갈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잖아요, 예산 낭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스콘 덧씌우기나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읍ㆍ면 지역에 농로 포장도 상당 부분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까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예산 배정들이 되고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게 그런 정책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4개 구청이 공히/함께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예산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이어트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해마다 편성된 예산 정도의 규모를 계속 맞춰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태로 10년ㆍ15년ㆍ20년 정도 지나서 특히 농촌 지역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런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들을 고려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런 문제는 더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 공히/함께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각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 사항인데요. 건축과장님들께서 다 나오셨는데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예산에 과징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체 다 삭감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목을 바꿨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청 건축과장님께서 대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상당구건축과장
상당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당초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한 줄로 표현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제도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영태
김영태상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32쪽, 고효율 가로등 디밍 제어 에너지절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 받으셨고 수고로움을 해서 추경에 3억 7,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디밍 제어 절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가로등 디밍 사업은 나트륨등 250와트를 고효율 엘이디등 15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제어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광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어두울 때는 더 밝게 비춰지고, 밝을 때는 좀 어둡게 비춰지고 해서 자동적으로 빛을 조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사업은 어느 구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3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요. 오송생명로…….
변종오위원
3개 구간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오송생명로 궁평교차로에서 만수교차로 사이하고 직지대로 1구간인 흥덕대교에서 봉정사거리 구간하고, 세종오송로 구간에 세종에서 오송역 방향 쪽으로 거기는 한쪽 차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현재 엘이디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구간을 전체 엘이디등으로 바꿔서 디밍 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신다 그런 사업인가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다시?
김성택위원
보충…….
김용규위원장
예, 보충질의요.
김성택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개정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 기준에서도 이행강제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세웠다가 이게 성격이 이행강제금 성격이 맞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유권해석이 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한 건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애매해지면 기록에도 다 남고 하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도 계속/쭉 이행강제금이란 항목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쓰지 않았을 뿐이지.
영태
김영태상당구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김성택위원
맞죠?
영태
김영태상당구건축과장
예.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노학위원
없어요.
김용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더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님들과 또 건축과장님들 그리고 실무팀장님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연석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4개 구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미루고 있던 차에 어제도 김성택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듯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사달이 났는데요.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을 집행해 놓고 나니까 주변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것들이 집단 조직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돼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이 이런저런 혼선이 있지만 이후에라도 4개 구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들이 사전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인들이 사전에 당신 주거환경 인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상한 정보를 취득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거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정말로 정직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회기 때 4개 구청장님들께 제가 보도블록과 관련된 관리대장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도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선임구청이 상당구청장이시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관리대장 제출하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아, 그런가요? 한상태 구청장님은 그러시고. 그러면 신흥식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죄송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글쎄, 저도 보도블록 관리대장이라는 내용은 기억에 없고. 다만, 저희가 공사대장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뭐하고 이러한 공사대장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내역을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저도 그건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규위원장
구청장님들은 일단 조금은 소홀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강덕 구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물론 자산관리대장도 다 있다고 하듯이 보도블록이랄까 아스콘 아니면 차도 전부 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연차별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장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그렇게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 구청장님들은 아무래도 위원회와 관계가 그간에 느슨해졌던 관계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건설과장님 네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예산도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또한 보도블록 공사가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윤재학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재학
윤재학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제가 올 1월 1일 자로 상당구청에 발령을 받게 됐는데요. 기억이 정확히…….
김용규위원장
예, 그래요? 그렇게 짧게만 답변하십시오. 이진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진균
이진균서원구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회 때 들었는데요.
김용규위원장
들으셨죠?
진균
이진균서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블록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없어서 사실 제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없어요? 어쨌든 지난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확인이 되시죠, 그죠?
진균
이진균서원구건설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이원표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규위원장
마찬가지로 없어요?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예.
김용규위원장
공사한 내역은 있지만 관리대장은 없다?
원표
이원표흥덕구건설과장
예.
김용규위원장
그럼 우상흔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흔
우상흔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실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도대체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으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해 보니 과장님들이 답변하셨듯이 없다 그래요. 없으니까 못 내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제정 2018년 7월 26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57페이지를 보면 “보도 포장의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에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에 전면보수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한, 정기 점검에 관련된 표가 있어요. 표 4.12에 의하면 “보도 관리대장(정기 점검용)”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난해에 내려온 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나요? 이건 어떻게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지침에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보도블록 전면보수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도블록을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보도블록 공사 예산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보도블록 교체공사 하는 데 이것이 언제 깔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매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들으셨을 거예요. ‘쓸데없이 보도블록 왜 까뒤집고 그래? 돈이 썩어 나는가 봐?’ 이런 지적을 항상 행정 불신 1호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이 입을 모아 한목소리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엄격하게 이런 관리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럼 이게 업무소홀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지침에 대해서 왜 우리 구청이, 건설과가 인지하지 못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지침 내리면 뭐합니까? 지방정부에서 관심도 없고 들춰보지도 않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청주시 행정의 단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 김근환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하시고 이 질의에 대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가지고……. 제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 도로보수팀장하고 어떤 사업을 따질 때 그 지침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건설과장님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실 거로 저는 믿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겸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 실무진에서는 그 지침을 준수해서 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답변이 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돌아가셔서 오늘 이후에 지난 10년간 전체예요. 각 구청마다 보도블록 공사내역이 있을 거예요. 공사내역은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대장으로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리하다 보면 언제 중복되게 했는지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관리대장을 정비하세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다음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도블록 공사가 시민들이 볼 때 ‘너무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또 ‘멀쩡한 걸 바꾸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의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보도블록을 사실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지침 그거는 저희도 한번 살펴봐 가지고 아까 흥덕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예, 신흥식 구청장님도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김근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죠?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서강덕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장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