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41호,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택시정책 종합계획수립,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택시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을 규정하고 회의소집, 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대중교통과 소관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일정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택시 운수종사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광주시 택시가 한 430대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426대 있습니다.

426대, 430대가 채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콜을 현재 몇 대 정도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광주 기존에 구축된 콜센터 GJ콜로는 110대 정도가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110대 정도요?

예.

지금 콜로 받는 것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조례는. 그런데 만약에 426대가 전체적으로 다 콜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콜을 부르면 콜비를 1000원씩을 냈죠?

그렇습니다. 시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도 현행과 같이 똑같이 제도를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콜비를?

저희가 금번 조례 내용에 콜비 지원에 대한 근거도 좀 마련이 됐는데요. 저희가 광주시에 있는 택시 426대를 브랜드콜 서비스에 다 등록을 시켜서 운영을 함으로써 일단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교통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 콜을 부르면 1000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시민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면 택시이용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시민들은 콜비 부담에 대한 경감이 되고 또 택시업체들은 택시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있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택시나 무슨 교통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양,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를 가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물건 같은 것을 안 받아주는, 기본이 택시 이렇게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택시를 콜 부르고 어디 장거리를 갈 때는 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리셔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맞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앉아가지고 문만 열어주고요. 보고 있고 탁 닫고, 제가 황당한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조례 내용 6조에 보시면 이 지원과 더불어서 운송사업자의 의무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과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도 여기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확실히 성과는 있을 것 같아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택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이건 제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는 택시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수정한 내용에 보시면은 14조9항에 있는 콜비 무료화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상 이 콜비 무료화는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민이 콜을 불렀을 때 시민이 부담하는 콜비를 지원해 주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교통혜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콜비 무료화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택시를 나가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편리한 곳에서 택시가 대기하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도서산간지역이나 이런 데 우리가 천원택시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굳이 나의,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콜을 부르는 것도 광주시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서는 좀 약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일단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이 비용으로, 이 손실비용 보전금액으로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쉼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의 예산을 더 쓰임새 있게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선심성행정 아닐까, 물론 시민들이 혜택은 보는 거지만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내든 시가 내든 어쨌든 받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무조건 다 콜 부르지 뭐 하러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콜비 무료화는 콜이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도 있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런 콜 제도가 돈을 내지 않고도 콜을 부르는 제도가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는 그간에 택시콜센터 운영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정말 오지 않는다”, “너무 택시가 오지 않는다”라는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요. 이 콜비 무료화로 인해서 일단 대중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택시가 콜을 많이 부르게 되면 택시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콜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두 가지를 좀 같이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무료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에 성남이나 부천, 천안 이런 데에도 콜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화를 추진하는데 그 콜비 손실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성남?

예, 성남하고 경기도는 부천.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 우리 성남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안정화 추세에서 그것도 고려해보겠다라는 건데 광주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많이 지원을 검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콜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 4억 7000 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서버지원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오래된 노후화된 것, 내구연한 7년 거의 도래한 것들 교체비용이라든지 해서 4억 7000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제가 예산서 다시 보니까 재정 지원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여객자동차법하고 경기도 조례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근거가 그러면 옳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텐데 그것에 대해선 어떤 검토 없이 그냥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담아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택시 GJ콜 구축을 2008년도에 그 당시 경기도에서 4억을 지원받고요. 시비 1억을 합해서 5억으로 그 당시 브랜드콜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서비스를 구축한 이후에 12년이 흘렀는데 12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기존에 구축했던 그런 장비들의 노후화 그다음에 양도, 양수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사용을 지금 못하는 지경에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근거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한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득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예산을 그 절차에 의해서 세웠던 건데 저희가 택시업체로부터 지원을 자꾸 강요받아서 여러 루트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경기도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예전에 지원했던 방식의 근거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이런 재정 지원 조례와 더불어서 개정이 된 게 신고포상금 제도예요. 경기도 조례를 보면 지역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게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재정 지원이고 하나는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두 가지 딱 나오는데 재정 지원은 이번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보면 제9조 신고포상금 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주민제보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굉장히 명시되어 있는, 아까 우리 현자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그러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에 따른 책무가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운송업자의 의무에 보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적극 노력해야 한다’ 상당히 열린 조례의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모법으로 삼았던 경기도 조례에는 포상금 제도도 분명히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검토가 안 되어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더 할 생각이신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한줄 알고 저희도 그런 근거를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감사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경기도 조례로 우리 시‧군에 “택시에 대한 발전을 지원해 주는 법은 맞지가 않다”, “적용하는 게 근거가 없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라”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지원은 저희 시하고는 그 조례를 적용시키면 좀 부합하지 않다” 저희가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그러면 근거하지 않는다고 쳐도 어쨌든 경기도 조례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엄연히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엔 이것 택시종사자의 책무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 부분 아예 검토가 안 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냥 ‘서비스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로 분석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이 택시 발전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모집해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포상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검토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럼 광주시는 경기도 택시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컨설팅을 기본 모태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컨설팅 결과에 이 경기도 조례의 내용이 없어요?

컨설팅 결과에는 “경기도 조례로 시‧군의 택시 발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이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기도 조례는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예.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경기도 조례를 참조하지 않았다함은 그냥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택시운송사업자법”에 의한 모법이고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모법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닌가요?

...

큰 법률에서는 도지사에게 위임사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법이 나온 것일 텐데 경기도 조례도 어떤 컨설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고, 컨설팅 받으신 그것 좀 주세요.

일단은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하면은 도 소관 사무에 적용하는 경기도 조례는 그 근거를 ‘시‧군에 자체 GJ콜서비스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컨설팅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들려면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과...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시 자체 조례가 어떤 큰 틀에서는 경기도 조례랑 일맥상통하지 않냐는 의미인거죠. 그것을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고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것을 일제 참조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조례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근거, 지자체별로...

재정 지원은 있어요, 경기도도.

재정 지원은 있지만 각 시‧군에서...

여기도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장이 지원을 해 주고자하는 사항들까지 경기도 조례를 모법으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는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재정 지원은. 그럼 재정 지원에 따른 책무를 좀 구체화하실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해 주는 책무가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을...

책무를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준한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어디?

지방보조금 16조4항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원...

여기에도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겼을 때는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어떤 뭐랄까 특이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운수업만의 업무 특성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무는 별도로 조례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것도 경기도,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관련된 조례를 하나도 보지 않고 참조하지 않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모든 상위법령은 다 검토한 후에 지방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되어져야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굳이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지 않고도 제정이 가능하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조례를 참조를 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제도인데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담을 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는 했고요. 향후 필요한 포상금이라든지 재정 지원 쪽으로 추가적으로 택시운송 업체나 또 시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그런 지원방안은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이미영 의원님은 물론 재정 지원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 이미영 의원님이 처음에 조문 만드셨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담당과로 협의를 보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협의를 보냈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더 잘 검토를 하겠고요. 사실상 이 조례가 상정이 될 때 택시운송 업체는 저희 부서에 요구하는 사안이 이것 이외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운영비도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인건비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어렵다 그래서 많이 그것을 조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을 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을 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택시들이 얼마만큼 운영을 했냐 이 데이터에 의해서 시‧군에 택시총량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총량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것의 유도로 지금 말씀하신 운행을 많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몇 시간을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위법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개인택시의 운행시간을 좀 법제화해서 충분한 시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립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639호,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및 거리환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40호,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 및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9호,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정체되어있는 농촌사회 속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의안번호 제1640호,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 및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등 복합적 문제해결과 함께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3호에서 지원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수출경쟁력이 있는’을 ‘경쟁력이 있는’으로 수정하고 제17호마목 수단 문구인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촌융복합시설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어떤 시설이라고 명확히 나름 규정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여타의 행정과정은 기존에 있는 법률과 조례에 다, 그러니까 건축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에 다 의거해서 진행하는 거고 다만 생산관리지역 내에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하게 좀 열어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조례가?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조례상으로는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이나 전시장이나 숙박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에서 허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혜택 보는 곳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서는 현재 청보농업회사 법인하고 세준푸드 그리고 도척에 먹을거리 3개 법인이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인증절차가 좀 복잡한가요, 이게?

인증은 일단은 시에다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심사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도 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신청만 해서 인증을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이라도 생산, 그러니까 결론은 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포함한 6차 산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광주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주시나요, 인증 받을 때?

저희가 인증받기 위해서 농업컨설팅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가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청보에서 컨설팅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보는 인증을 받았다면서요?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컨설팅 부분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회계분석이라든가 공정 뭐 이런 부분에 마케팅 부분, 홍보 부분,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컨설팅은 꼭 인증업체가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도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질의했던 것과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법인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단체가 사실은 지원을 받아가기가 용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 제도가. 물론 어떤 당연히 그 이유는 나름 다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개인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농업인단체, 여기 5인 이상만 돼도 단체로 되더라고요, 농업인단체가. 그럼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현자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저희가 대부분의 상급기관과의 매칭사업은 생산자단체 위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영세 농업인들이 사업을 벌이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 모법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업인단체도 법인도 또 포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가 더 큰 범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만 중복지원이 사실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느 농가는 법인에 들어가 있는 농가도 있고 법인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특히나.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보완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물론 뭐 기술센터의 시범사업하고 저희 정책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정책사업 시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맞춤농정사업으로 서하리사업 지원을 할 때 이게 중복해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에서는 배제하게끔 그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하나 들면 포장재 지원을 받잖아요, 현재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협동조합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법인에 납품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거기에서 포장재가 온 걸로 포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산한 모든 생산물을 다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따로 포장해서 어떤 개인사업을 작게라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분한테 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포장재가 나중에 중복돼서 한 곳의 포장재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현재 포장재 지원은 기술센터와 저희 농업정책과가 작년까지는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가지와 토마토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G마크나 자연채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성을 혹여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서로 사업대상자를 비교해서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일률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포장재 사업을 추진하되 이번에 자연채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바꿔서 GAP 인증농가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중복될 이유는 없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일괄 한 부서에서 지원하는 걸로 통일화를 시켰습니다.

가급적이면 진짜 혜택을 봐야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소규모 농가나 개인 농업인, 어느 정도 단체나 법인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소득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부분 때문에 팀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중적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여기 조례에다 담으려고 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도록 토지의 번호 있잖아요? 땅의 번호, 지번하고 그런 것을 확실히 명시하셔가지고 지원하실 때는 거기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품질관리원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각 필지별 농가가 어떤 농가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명확하게 인증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할 때도 인증 받은 면적이나 생산량을 봐서 이것을 지원을 하지 그 이상 지원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 데는 괜찮은데 후손도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은 평수를 분리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나 GAP 쪽으로 하나 이런 쪽으로 제가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중복지원이 진짜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딱 하고 그것 확실하게 데이터를 딱 만드셔야 돼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중적으로 지원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주세요.

다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했을 때 인증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편과 부인명의로 따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같은 필지에 받을 수는 없고 다른 필지에 받는 건데 물론 그 농가가 왜 두 쪽으로 나눠서 인증을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한 농가가, 한 세대가 받아서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배척한다라는 것보다는 전체 농가수의 면적을 갖고 우리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책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는 이 체계가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일괄 자부담까지 받아갖고, 농가에. 일괄 제작하면서 공급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정책과는 정책사업이다보니까 사업비를 농가에게 직접 교부를 하고 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마치면 마친 증빙서류를 갖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체계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작업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GAP 부분이 저희가 저번 주에 GAP가 자연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GAP 받은 인증농가가 아직 저희가 지원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서 설치한 곤지암읍 농촌중심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 센터 운영의 관리 목적과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11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의무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센터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및 이용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20조에는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21조에는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2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관내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로컬푸드의 기본요건을 안 제5조부터 6조에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로컬푸드 정책협의에 관한 설치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에는 생산자 유통 및 소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우선 사용 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및 판로개척‧컨설팅‧안전성 검사 등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에 대한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품질, 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직거래장터 개설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1호,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2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특성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어 로컬푸드 확산의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로컬푸드의 세부적인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푸드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적극 연계시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3호,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곤지암읍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가 언제, 아직 공사 중인가요? 언제부터 그러면 운영에 들어갈까요?

저희가 2015년도 1월달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층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 12월 내에는 개장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보면 제3장 센터의 이용에서 이용자 범위가 곤지암읍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읍에 거주하는 분으로. 그 읍에 거주하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어떤 대관이나 이런 것, 곤지암읍에 살고 있는 한 사람만 거주해도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따로 마련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곤지암주민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광주시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 별도의 기관이라든지.

저희가 일단은 층별 시설계획으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약 1000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는 청소년 동아리연습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상1층은 로비와 센터사무실 그리고 다목적교육관, 그리고 지상2층은 홀과 동아리방, 다목적회의실, 노인문화교실, 지상3층은 카페, 체력단련실, 옥외 덱, 키즈실, 지상4층에는 다목적회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노인복지 부서에서는 “강사까지 파견을 해서 운영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고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할 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가능하고 강사까지 파견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현재는 저희가 출자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위탁관계를 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 관내에 이런 공공기관들 다녀보면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한 곳에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광주시만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 곳에 너무 무리하게 많은 것을 하고자 하다보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다른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곤지암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사실 큰 어떤 강당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주민분들이 조금 많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층에 이런 식으로 동아리방, 노인문화교실, 홀도 들어가고 다목적실도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간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청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좀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평일날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과 일반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센터로 활용을 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이나 가능한 사항이라서 요일별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게 수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광주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있을 것 아니에요? 수탁자 지정할 때도 우리의 운영방침, 방안이랄까 애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협의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아요?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탁을 규정해놓은 것이 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사 중 시장이 정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시가 출현한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 중 시장이 정하는 법인 아니면 최근 3년 이상 공공복지문화시설 및 주민자치활동시설 등을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 일반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일 입찰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안 설명을 통해갖고 충분히 의견이 반영하리라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부분에 수의로 갈 때는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가 지금 곤지암하고 퇴촌은 건축 중인 거고, 앞으로 계획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게 도척면사무소의 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제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을 인수인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만. 그건 하자 부분이 끝나면 받을 거고요. 퇴촌은 현재 이번에 3층까지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1층은 좀 더 올려 달라, 회의실이 없다”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올렸습니다만 도척과 퇴촌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나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의 운영 조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월은 앞으로 생기나요, 센터가?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초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전 준비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은 예산도 뭐 60억, 80억이 아니라 120억까지 늘어난 상황이라서 지역주민들과,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사실 제일 강해야 또 가서 공모사업할 때 브리핑도 지역주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3조4항에 보면은 식문화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지원. 13조 보세요, 13조4항.

예.

그런데 이 식문화교육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의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부모와 영양사들 이번에 사실 우리 식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급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식생활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로컬푸드에서, 일단은 저희가 로컬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절차 없이는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방안도 검토하고자 항목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식문화에서 식생활 개선에서 지금, 식생활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농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으실만한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냥 어차피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식문화교육이 왜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취지하고. 여기 로컬푸드하고는.

그런데 로컬푸드 개념이 조금 아까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소비자가 식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광주시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개념 차원에서 로컬푸드에 담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식생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농산물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업무는 직접 담당을 안 해서 회원분들은 면밀히 검토는 못 해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조례에다 이런 것을 담아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분대로 따로, 우리 조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 해야지 여기다 담아가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로컬푸드에서는. 그분들하고 안 맞아요, 지금 활동하는 취지하고.

다만 저희가 나열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향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식생활개선회가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정책 분야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될지도 다시 정립을 할 필요성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 좀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이 조례에 식문화가 들어와 있을 조례, 로컬푸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로컬푸드하고 광주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하고 뭐 사실 다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고 그 뒤편에 있는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검토를 해보면. 사전에 근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직거래장터보다는 로컬푸드가 조금 더 어떤 협의적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조문이 너무 나열식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의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나름 보시면 1장 총칭, 2장 운영 및 관리, 그다음에 센터의 이용 이런 식으로 조문이 나눠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가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는데 지금 로컬푸드는 조문 자체가 그냥 나열식이에요. 그 내용도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7조에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하고 그 밑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과 맨 끝 20조에 있는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하고, 이 협력을 협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따로 떨어져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책무 부분하고 소비자의 지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나열식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보는, 물론 시민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명확한 내용을 심도 있게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그리고 조문도 조금 상당히 이게 기본조례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례의 조문 자체가 상당히 열려 있어요. 포괄적이에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다 뭐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조례가 조금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조례를 제작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전국 80여개의 지자체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의 조례를 참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전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본뜨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재개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아마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로컬푸드 조례를 갖고 뭐를 하기가, ‘한다’라고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컬푸드 조례에서 강제로 ‘이 농산물을 써라’ 아니면 ‘판매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 너무 강요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선언적 의미에서 ‘광주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갔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를 사용했을 때에 거기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선언적인 명제를 좀 열어놓고 그 조례에 가서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지는 추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을 보면 하고자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야 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해야 되고 참여주체, 생산자, 유통, 소비자, 책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로컬푸드 우선사용도 명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실제 어떤 현물,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금을 이만큼 주니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반드시 로컬푸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례는 별도나 또는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례안에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줄 때는 그냥 주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례안에서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선언적 의미를 좀 많이 담았고요. 다만 이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직거래판매장이라든지 매장 하나로마트 내 숍앤숍 개념의 이런 판매자의 지원책을 위한 조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광주시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의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다른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더 성숙이 돼서 거기까지, 공공급식까지 가야될 때는 반드시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는 선언적인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례가 좀 잘, 어차피 처음이니까요. 좀 잘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장 적합, 광주시에 맞는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도자기엑스포가 내일이죠, 내일 모레? 그러면 지금 우리 축제를 하는데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거기 농산물코너가 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농산물코너를 7개 부스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직거래 개념의 부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도 그렇지만 직거래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토마토하면 또 광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엑스포 하는데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토마토가 생산이 되잖아요, 지금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부스, 두 부스씩 갖다놓고 농가에서 좀 관리하게끔 하세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생산하는 물건을, 생산은 생산자가 하지만 홍보역할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부스는 별도로 만들어놓는데 사실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나와서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우리 광주시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물론 친환경만이 아닌 일반농산물까지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세요. 그게 홍보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 홍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약간 선언적 그런 개념의 조례안인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거래장 개설이라든지 판매,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개념은 아니고요. 그 외에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본조례안 같은 것 할 때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 얘는 조항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면 그 제목에 따라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기본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총칙이라든지 기본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나눠주면 보는 사람들이 훨씬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음에 혹시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이 조례를 보면 하고자 하는 게 직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두 개예요, 사업이. 하나는 ‘활성화 협의회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 이 장터를 혹시 모르면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직거래라는 게 여기 보면은 2조4항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쇼핑몰, 공동체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15조에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보다는 ‘직거래장 개설 및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것 아닌가, 사업할 수 있는 걸, 왜냐하면 직거래장터사업장으로, 왜냐하면 이걸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주려면 직거래장터 하나 규모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하나 위탁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고, 어차피 직거래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어떤 개념이라면 당연히 그 위탁을 주는 업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할 거라면 진짜 다양하게 열어놓고 어떤 것을 할 건지는 뭐 사업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주시도 지금 통합인터넷쇼핑몰도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용역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 농산물 다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 광주시에서 용역 줬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라도 이것 내용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로컬푸드와 직거래가 사실은 이게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직거래판매장은 우리 지역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산물도,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여의도에서 무슨 설날이나 추석 때 장터 열듯이 모든 걸 다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거래장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오전리 농산물판매장 정도인데 그것은 뭐 지역주민들이 직접 와서 운영하는 개념, 그래서 그것은 판매위원들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직매장을 했을 때는 이게 직거래와 로컬푸드의 개념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고 다만 야외행사라든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천막이나 간이시설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거래로 운영을 좀 하고자 하다보니까 그게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총괄적인 기본개념의 조례안이라면 가급적 열어둘 수 있는 건 다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난상황의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9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협의 결과 원안내용을 득하였고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25호,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을 추가하였고, 부칙 제2조에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별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4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5호,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장례비‧치료비 지원 기준,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등의 규정을 기존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신설되는 조항 중에 4조 지원 기준에 보면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료비가 현재 광주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것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죠?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그럼 사회재난 안에 교통사고는 포함이 안 돼요?

예, 예.

교통사고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죠.

제가 본 것 상위법에는 사회재난에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는 걸로.

교통사고는 교통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어떤 교통사고하고 맞물려서 재난형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갑자기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물론 광주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리가 교량이 붕괴돼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것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것은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물론 보험사가 판단하겠지만 그렇다면은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중복지원은, 조례나 법령에서는 중복지원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기금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무슨 후유장애나 치료비는 아니지만 후유장애등급에 따라서 나가요. 물론 스쿨존 교통사고는 치료비도 나가고, 그런데 이 항목마다 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지원 조례에서는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인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타 보험은 개인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난법령에 자연재해대책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의 중복지원은 저희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서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

거기서 중복은 가능하고?

예, 예.

조례나 법령 안에서의 중복은 가능하고?

아니요. 그게 불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개인이 한 것은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건 어떤 것하고?

폭발, 화재, 산사태 이런 것은 저희가 중복이 되는 거죠. 중복이 되는 거고 나머지 8대 항목인데, 5개 항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이라 하더라도 사고유형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과연 그게 사회재난인지 아니면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어디에서 하죠?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시민안전보험에 거의 모든이 아니고 모든 항목에 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에요. 제가 전에 사전에 이것 설명주실 때 중복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중복보상 안 된다고 지금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여기는 다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준비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추경에 자전거보험도 들어와 있거든요. 걔도 중복보상이 어렵다는, 여기서는 허용이 가능하다그러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중복보상 안 받는다고 그러고 받고 여기는 중복보상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또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해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안전보험 당시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보험, 개인이 무슨 상해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런 보험일 때는 저희가 중복지급이 가능한 거고.

가능하겠죠, 당연히.

예.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에서 법령에 정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쪽에서,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줄 수도 있고 또 시민안전보험에서 줄 수도 있거나, 중복지원은 불가능...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라?

예. 그런데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기금도 1000만 원이고...

아니 그런데 시민한테는 “선택을 하세요.” 했는데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타 제도와 중복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타 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조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사고 난 데 개인보험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개인보험은 지금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사회재난 이것에 따른 지원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이번에 신설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이미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타 제도라 함은 시민들의 일반보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제도라는 표현보다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이렇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다운 받아서 보는 건데 여기 타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것 검토했을 때 이쪽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것하고 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것 아니냐,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3000만 원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는 개인이, 이번에 고산에 산불이 났을 때는 성금 받아서 지원하는 건 가능합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을, 작년에 우리가 사망했을 때 복지정책과도 1000만 원 지급하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법령이나 조례는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그때 시민들이 낸 성금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민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들이 지금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광주시가. 그럼 이것의 중복 중첩논란은 끊임없이, 시민들도 혼선이 되면 기대했다가 못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보험금만 따져도 실제로 보험수혜자보다 광주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지 이게 그냥 허울만 좋은 어떤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도 이 부분 입안할 때 과연 보험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보험사에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조례 제정 당시에. 타 시‧군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과연 보험을 보장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사실 이번에 진주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시에서 아무런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한 거걸랑요.

하다못해 100명, 1000명 중에 한 건의 사고가 나더라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테니까 시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건 맞는데 그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혼선이 많이 되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들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것하면서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굉장히 전화도 많이 왔어요. 굉장히 전화가 홍보할 당시에 그 당시 임일혁 위원님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홍보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보험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서, 그래서 아마 조례 제정할 때도 신규 제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중복지원 받게끔 시에서 노력해줘야지 맞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는 보험금 낸 거니까 시민들은 중복지원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난에 관련된 것은 재난관련법에 중복지원이 금지하게 되어 있고, 저희 법에서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업무협조를 좀 받으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조례 저것하고 좀 동떨어진 건데요.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하천출입구에 안전판 설치하신다고 먼저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예, 저희 위험지구 31개소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포 매산리 쪽에는, 거기는 없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험지구라고 지정한 31개소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냥 시에서 지정은 안 하고 별도로 위험한 저것은 확인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험한 데는 표준안에 의해서 위험지구 31개소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은 작년에 인명피해가 난 이후에 현수막을 출입구 같이 조그맣게 했을 겁니다, ‘호우 시 출입금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안내판 간판을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될지 그것은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매산리, 양벌리 지역 것은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하천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것 안전총괄을 맡아서 하시는 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데서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흄관을 묻어놓고 물을 차단하고 길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달도 다 가고 5월달, 6월달이면 우기철이 오는데, 장마철이 오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 조례 문제 얘기하는 데서 문득 두 가지가 생각이 나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 좀 한번 과에서 살펴봐주시고, 또 관련된 과가 있다면 과하고 협의 좀 하셔갖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고 또 하천과에서 하천준설이라든지 이런 공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갖고, 또 건설과는 저희 국 소관이라 건설과장은 평상시에 회의 시 대화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나 환경보호과 이쪽에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이니까는 다른 연관되어 있는 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주 과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험 쪽으로 된 얘긴데 우리가 지금 보면 시민보험 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광주시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보험을 하나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자전거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 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그냥 한 쪽에서 몰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들어서 하는 보험은 어떻겠어요, 그것 가능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 이게 과에서 틀리게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보험뿐만 아니라 풍수해보험, 재난피해보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나올 때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뭐 행정기관이 보험회사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안전보험 마냥 도 단위로 합치면 엄청 많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놓고 피해가 나면 그냥 보상해 주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뭐 해가지고 마치 행정기관이 보험의 저것 세일즈맨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구두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안부 회의할 때도 제가 구두로는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정은 안 되고 아무튼 부처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처별로, 자전거보험도 도로관리부서, 풍수해보험은 저희이고 이렇게 다 붙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자체 영상회의 때마다 한 번 건의했고 도에서 지원 나올 때마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도에서 중앙부서에서 각 부처별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데 묶어서 안전보험을 얼마 정도 이렇게 산정해놓고 피해가 나면 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 종합보험으로 들어서,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업무량만 많고 조례만 많아가지고 조례 심사하는 데만 이것...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에 상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상품이 있어야 저희들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에는 또 뭐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들 보면은...

그런데 과장님 개인으로 들 때는 종합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들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종합보험을 들어야지, 이게 진짜 보험회사 같아, 우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안전총괄과장 하면서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적 잘해주셨고 같이 건의 한번 해 주시죠, 뭐.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어려운 게 보험회사가 있어야지 보험을 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책에서 그렇게 뭐 보험회사 거기서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지 뭐 자전거보험을 이쪽에서 보험회사 운영하는데 우리가 전체 총괄하는 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도에서 왔을 때 여러 번 건의했어요.

아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품이 있어야 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도 그래서 중앙부처 도 단위에서 31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좀 건의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뭐 풍수해보험, 이 보험 저 보험 서너 가지 가지고, 그것도 1년 또 단기성이에요. 그럼 직원들이 그런 것 홍보하랴 가입하랴 실적구하다보니까 안 해야 될 업무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강원도 같은 그런 재난 같은 것은 저희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광주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하여튼 워낙 산불 같은 데 대처를 잘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보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보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상품이 없으니까요.

일단 꾸준히 하여튼 건의는 하세요. 건의해서 업무량을 줄여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동 조례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상위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에 조례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도로사업과 소관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사업의 보상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시행함으로써 도로사업을 분산하여 추진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던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이 현재와 부합하지 않고 상위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본 폐지조례안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보상업무 위탁 조례가 시행된 이후로 위탁을 해서 보상을 진행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직접 위탁을 줬던 사례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까지 위탁을 줬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자체 시행은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 저희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했던 태전지구단위계획 사업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개정된 것도 없나 봐요, 개정 안 됐던 것도? 그러니까 2007년에 제정된 이후로 실효성이 크게 없었던 조례인거죠?

예. 법령에서 내용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조례에 의한 위탁을 주는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 당시보다 지금은 오히려 아까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토지보상법 상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어서 법령으로만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 법령을 보지를 못해서, 심의를 하면서도. 혹시 그 법령 안에 시‧군에 자체 조례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임사항 같은 건 별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위임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좀 법령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내용 자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탁업무를 줄 수 있는 위탁업무의 대상 그다음에 위탁대상기관하고의 협약이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는 위탁 주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위탁 대상 업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보상을 토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하는 정도만 법 개정이 되면서 토지의 분할서부터...

여타의 행정 처리를 다해주죠, 위탁기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관련해서는 제정 당시에는 최소 10억 원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50억 원 초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30억 원 이하에서부터 300억 원 초과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어져있고 각각의 단계별로 수수료율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토지보상법보다 현행조례 자체가 좀 근거하지 못하고 법률하고 맞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상위법에서 자세하게 잘되어 있다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면 폐지되는 게 맞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2007년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광주시가 단독으로 이 조례에 따른 어떤 사업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간의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진즉에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흡사한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관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게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제정을 하실 적에는 굉장히 많은 저것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12년밖에 안 됐어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없으신 거네요?

예.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법령에서 정해놓은 이상을 규정을 두기가 좀 어렵고 또 특별한 내용을 갖다가 더 추가를 시킬 경우에, 저희들 행정적인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더 추가시킬 경우엔 또 위험소지가 있어서 현행법령까지만 정비가 가능한데 그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니까 앞으로도 이걸로 인해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피해보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또 내일이나 모레 또 한 건이 생길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그만큼 많은 조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조금, 동희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좀 아쉬움이 크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이라는, 보상에 대한 위탁업무를 요즘에 좀 화두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이 조례를 운영하려다보니까 현행법이 안 맞아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위탁보상은 저희들이 동희영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상급기관, 저희들 자체 사업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상급기관에 도로 개설 업무에 대한 보상을 저희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만이라도 우선 다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8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위허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의 적용의 범위를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에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 입지 기준을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1호의 3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여 거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4호의 축사 및 사육장 입지 기준을 집단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격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추가적인 건축허가 기준에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 추가하여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도시개발과 소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입지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적용 범위를 기존의 ‘재배사’에서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까지 포함하고 입지 기준 중 허가 가능자의 거주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주거지역 등에서 축사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조례개정안 들어온 데 3조를 보시면 ‘재배사’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이런 것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법규상에는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것에서는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1세대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대는 뭐 30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가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1세대당.

아, 1세대예요?

예. 1세대를, 그러니까 3년 기간을 완화해서 현재 거주하는 걸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는 1세대라 그래갖고 세대를 1세대를 얘기하시는 건줄 알았는데.

가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구를 의미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규모도 시설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규모의 어떤 완화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저희가 조례에 넣지는 않고요. 지금 추가되는 육묘장, 종묘장, 온실을 건축 범위에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이것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추가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위법에도 건축의 규모를 완화할 수 있음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급적 조례에도 담아줘야지 더 명확하게, 어차피 개정을 하는 김에 담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구조가 나름 나와 있어요. ‘처마 높이는 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m 이하 뭐 어떤 골조 어떤 걸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 완화, 이게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완화 법률이잖아요, 완화되는 사항에서?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세분,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명시를 해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될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육묘장이나 이것도 개정하는 김에 명시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5조에 보면은 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작물재배사, 그렇죠?

예.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 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배사면 버섯재배사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재배사?

그렇죠. 그런 종류를 지금 현재는 재배사까지만 건축의 범위로 정해놨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았던 육묘장이나 종묘배양장, 온실을 건축의 범위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온실에, 명확하게 이것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건축행위로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육묘장이나 종묘배양장이나 온실을 건축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럼 조금 완화되는 거네요?

예.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3년 거주기간을...

1년을 하고?

현재 거주하는 걸로 하는 거죠.

현재 거주하는 걸로요?

예.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도가요. 용도가 소 기르는 데를 뭐라고 하죠?

동물사육, 예 재배사요.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지금 축산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용도 자체가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용도는?

저희 GB법에서는 그것을 제한을 안 하는데 일단 수도법에서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의 중첩되는데 수도법에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린벨트법에서는...

수도법이 지금 묶여있는 데는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그것은 수도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도법에 묶여있는 데도 재배사, 육묘장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수도법이, 개발제한구역보다 이 수도법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 엄청 진짜...

거기서 제한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기에다 명시를 그런 것 좀 했으면 해서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그 위쪽으로는 지금 다 수도법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지원리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도법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이 조례안은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 조례이기 때문에 수도법은 별도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용도가 축사로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 묶여 있으면은 지금 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사를 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어떤 행위를,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협의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6조제1항3호로부터 5호의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등급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요금감면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호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 한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 수도과 소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명시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책을 강구하여야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 급수 개정조례안이 다자녀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인구정책팀에서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의 이러한 여러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시가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인구정책팀하고 협의하셔서, 다른 홍보를 하기에는 비용이 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SNS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우리 여기 보니까 다자녀가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것 보니까?

예.

보면 16년도에 4126가구에서 지금 4326가구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해줄 때, 재원조달을 할 때요. 재원조달이 일반회계나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예.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차액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액 되는 부분,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다른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은 2020년도에는 한 2억 1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금액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는 가요, 실상.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진짜 다자녀가구가 4000이 아니라 1만 가구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여튼 이것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하여튼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내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진짜 다자녀가족이 제일 많은 광주시로 발돋움 나게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기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 38%로 경기도 평균 4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정비 등 대규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하수처리 원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 및 행정안전부 기준 적정 현실화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인상 추진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 별표4 주1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하수과 소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지방 상·하수도 경영 상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운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요율로 올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다자녀가구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요율로 인상하여 하수도 경영에 소요되는 적정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인상률이 높은 만큼 사용료 현실화의 타당성에 대하여 요금인상 전 전략적, 선제적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범시민적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9년도 1회 추경에 자원순환과의 추경내용을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른 이천시에서 요구해서 수수료 증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하수요금 인상하잖아요?

예.

그럼 오포하수처리장도 용인시 것을 일부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용인시에 우리가 인상되는 요율만큼 어떻게 요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용인시 하수도 처리물량이 3000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계산해가지고 인상분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상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번에 인상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럼 인상률 높은 편인 것을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결정 나면 통보하면 되나요?

매년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 용역해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담금.

이 용역에 하수도 요율 인상분도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00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와 협의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인상분이 조금 많이 늘어, 물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몇천 원 사이이긴 하지만 인상된 요율로만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한 번에 증가시키는 형상이잖아요, 지금?

평균 한 80원이고요. 가정용은 거의 한 59원 이하.

그러니까 그게 몇 원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인상요율로 치면은 좀 부담된 수치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방안 혹시 있나요?

의회 개정 끝나면 인터넷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것 좀 보셔서 “이런 게 달라진다”, “이런 게 좋아진다”, “이런 데 쓰여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법 초반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35호,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4년 4월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이후 급변하는 도시이미지와 환경, 인구증가 등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광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책 마련이 시급하여 경관구조 설정에 따른 관리방안,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내용보완이 필요하여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경관의 미래상 및 목표설정 그다음에 광주시 경관에 대한 추진전략, 광주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해 설정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계획하여 광주시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등 통합적 관점에서 경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관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해 디자인 요소별 보전‧관리‧형성 방안을 고려하여 광주시 현실에 맞는 구성 원칙과 기준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인아웃SC 소현진 팀장으로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SC 소현진 안녕하십니까? 소현진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은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추진 경관은 설명해 주신 것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업은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여 ‘2025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수립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 수립 지침과 과업내용서를 바탕으로 하여서 새롭게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 수립되어 있는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업데이트시키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유지하거나 그리고 새롭게 보완하거나 하여서 지속성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용역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및 공청회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월 5일에 간략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시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심의기준 등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다양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행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관관리 경관권역이라든지 축, 거점 등에서 관리방안과 실행지침 등을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행방안에서 상세하게 내용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광주시 관점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의 관계성이라든가 그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경관법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쉽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료를 많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텍스트로도 설명을 하지만 사례 이미지와 관련된 요소들을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주민공청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섯 분의 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광주시 경관에 대한 다양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담아서 같이 협의하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그 선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해서 유지‧변경‧추가에 대한 내용 등을 항목별로 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하는 그런 ‘2025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큰 항목에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광역 차원과 시 차원 그리고 읍‧면‧동까지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까지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역 차원의 내용과 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요소별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연경관이 매우 풍부하지만 인공적인 시설물들이라든지 건축물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특히 광주시의 경우는 농촌의 경우 산업시설물이 혼재해서 도농복합형 농촌경관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색채경관에 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도 10개 읍‧면‧동을 열한 가지 경관유형과 경관요소로 조사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곤지암을 예로 설명 드리면 산림경관이 풍부한 곤지암의 경우 도로교통시설들이 매우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림경관이 풍부하고 수경관자원이 풍부하지만 그 주변에 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훼손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열한 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 분석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자원 같은 경우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변으로 광고물이라든지 건축물 색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훼손이 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 시설물 그리고 광고물, 특히 광고물과 도시색채 그리고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곤지암이 문제가 월등히 문제점이 많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요소별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형성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사 분석은 평가기준표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고 10개 읍‧면‧동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10개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색으로 구분해볼 때 오포읍과 곤지암읍이 월등히 좀 더 많이 미약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는 두 개의 읍‧면을 먼저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요소별로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산림이라든지 수경관과 같은 자연경관은 우수하지만 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은 월등히 좀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시급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분석표입니다. 경관의식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였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내용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부분들은 하천경관자원과 함께 형성된 도농복합형의 도시이고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지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신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구도심 간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방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색채, 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필요하였고 차별화된 경관정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시정비전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추어서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도 사람‧자연‧역사‧문화가 상생하는 청정자연문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미래상을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보전‧관리‧형성 측면에서 내용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권역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경관권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문화 경관권역이라고 하는 해당 부분은 경강선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한 도시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일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이 부분도 보전‧관리‧형성 측면에서 관리지침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권역과 축 그리고 거점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진행하였고 보시는 부분은 종합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기존에 있었던 자료의 대상지를 유지‧보완‧해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후 추가적으로 조사 분석한 부분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대상지 부분이고 검토한 결과 모두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추가적으로 43, 45번 국도와 그리고 역세권 4곳을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43, 45번 국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도로경관을 포함한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로 부분에 특히 용인시와 접한 부분의 경우 산업건축물에 대한 인공적인 이미지의 완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도변에 인공적인 시설물들의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도가 높은 색채라든지 산업건축물이 하천변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시가지 쪽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또한 공동주택과 산업건축물의 색채 그리고 층고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관이라든지 시설물, 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각각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진입경관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용인시 그리고 하남시와 인접한 부분에 진입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 경계 부분의 안내표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광주시에 대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표경관의 경우 안전을 좀 더 고려해서 조도를 향상한다든지 주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3번 국도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관리가 필요로 하면 산업건축물의 그런 채도가 높은 색채라든지 공동주택의 그런 차폐되는 구간들에 대한 관리방안 같은 것들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변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안천변, 곤지암천변, 팔당호반 부분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가로경관을 포함하여 크게 일곱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특징은 앞서서 또 활용성을 말씀 주셨는데 예시 이미지를 활용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통일성, 차별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가이드라인과 차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텍스트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설명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사례랑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가로경관을 잠시 살펴보면 보도 폭에 따른 내용 등으로 해서 크게 일곱 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 관련 내용 등을 담고 권장과 지향 사례 이미지를 통해서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광주시의 일정 대상을 선정을 하여서 그 부분을 대상지로 하고 예측하여서 설명하는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역동의 이미지입니다. 보도 폭이 매우 좁은 2m 미만의 도로였는데 이 부분을 대상지로 설정을 해서 대략 보도 2m 미만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보았습니다. 보도 폭이 좁을 때는 패턴을 넣지 않는 보도로 만들고, 보도가 단절될 경우에는 보도의 색상을 연장하여서 담아서 보행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안전한 가로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이 좁은 보도의 경우 버스 승차할 때는 역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버스 승차대로 인해서 보도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색채경관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유럽의 선진 사례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의 색채라든지 건물의 색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색으로 조화롭게 이루고 있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관계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지향 사례로 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건축물의 색상에 대한 범위와 설계지침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담기는 색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한산성면의 농촌마을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유럽마을의 모습과는 좀 상반된 이미지로 지붕의 색채가 매우 다양하고 채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서 정돈되고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색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실시했을 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는 채도가 높은 이런 색채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옥외광고물입니다. 광고물의 경우는 기능성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과 경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사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돈되고 건축물에 일관되게 설치하는 그런 예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광주시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표준디자인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오포읍에 있는 광고물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는 정돈돼서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예시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산업건축물의 모습입니다. 유리창을 빼고 거의 모든 면이 광고물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내고 나서 그리고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들을 정리해서 설치한 예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광고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건물이 정돈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경관계획 및 실행계획 부분입니다. 특정경관계획 같은 경우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교통결절점 부분과 유니버설디자인과 셉테드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파발교 하단 사거리와 곤지암초등학교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파발교사거리를 살펴보면 목현천 주변에 파발교 하단 사거리의 경우 보도가 단절된 구간이 많았고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량 하부구간 같은 경우는 주‧야간으로도, 주간뿐 아니라 야간 당연히 우범화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량의 시‧종점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일부 다이어트하고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보시는 것처럼 개선안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의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에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고 또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에서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버스승강장의 경우 사람들이 버스승강장 주변에 차량과 혼선되어서 설치되어 기다리는 그런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지를 이용해서 역방향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예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 경관조례뿐만이 아니라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들이 조금 미흡하고 목적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심의라든지 자문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에 대한 수립이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청취를 진행하고 저희가 경관위원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서 충분히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본 재정비안은 행정절차 상 경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2019년 3월 공청회를 거친 후 금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에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광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책기조 마련이 시급하여 본 재정비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타당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기본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수립된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담당관님께,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놓으셨어. 그러면 찾기가 어렵죠.

죄송합니다.

기본이, 페이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페이지를 기재를 안 해놓으시면.

죄송합니다.

이런 것 만들 때도 성의가 없는 거예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페이지 없는 이런 책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것 옛날 구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것을 좀 복원을 잘하셔가지고 옛것은 좀 살려, 보존도 해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네요, 이쪽으로요? 그런데 이런 집들이 흙집이거든요. 그렇죠? 흙집인데, 흙집도 좀 중간중간에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존도 해 주시면서 이것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황토예요. 황토에서 하얀 것을 칠한 건데 그리고 이 속에 지붕 이쪽에는 아마 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 그래서 하여튼 보온단열이 잘돼요, 이런 집들이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도 황토흙집을 또 선호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것은 좀 없애지 말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새로이 할 것 정리할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 시의회에서 중간보고회 하시고 나서 박현철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몇 분이 말씀하신 주요 의견들 조치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화면에는 그 체크리스트가 띄워져있었는데 지금 제본된 책자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최종보고서 때 들어가려고 지금 빼놓으신 거예요?

아, 여기는 없네요. 체크리스트는 가이드라인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운영할 것이고요. 이것 빠진 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영됐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이 보고서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확인하면 될까요? 체크리스트는 뭐 빠졌다고 보더라도. 지난번 거랑 사실 크게, 달라지기는 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서.

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일단 이것은 최종보고서에는 다 반영이 될 예정인거죠?

예, 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의견 들어왔던 것까지 포함하고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떤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 가독성면에서 너무 좋아요. 따라 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없어서 무분별하게 간판도 하고 보도도 깔고 버스쉘터도 그 현장 현장에 어쩔 수 없이 갖다놓고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중구난방식으로.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져서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강제성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권고를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권고해서 유도를 하는 방안까지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조금 도움이 될만한 그게 있으니까 심의도 보고 자문도 받고 하겠지만 옥외광고물만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경관디자인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럼 광주에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처럼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신축되고 개축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것 일일이 다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업마다 다 나름의 그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충분히 하셔서 어렵게 만든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보완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