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일입니다. 군정발전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는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2가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76억 9,383만 5천 원보다 4,011만 7천 원이 증액된 177억 3,3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제1차 기금변경으로 향토장학기금 예수금 3억 원이 증액되어 11억 5,226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상환 5억 원 등 총 7억 5,086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금액은 127억 1,53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회수금 5억 원이 증액된 5억 4,522만 원이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5억 원 등 총 5억 2,82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9,0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5억 6,265만 원이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예방홍보물 제작비 등의 지급으로 1억 3,1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정액 변경 없이 총 7억 4,365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금액은 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향토장학기금의 수입은 4억 6,636만 9천 원이며, 향토장학기금 유휴자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 원을 예탁하고 기정지출액 변동 없이 총 1억 2천만 원을 지출한 바 2019년도 말 조성금액은 81억 6,9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교육과 관련해서 부재중인 사업과장을 대신해서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발병율이 높고 신경통, 신경마비 등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민 중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까지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조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피해보상과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2월 27일~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렇다 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구분·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감면대상자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