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종문
한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삼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34억 172만 7,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는 3개 사업에 1억 1,000만 203,000원이 증액된 35억 1,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시설개선에 군 청사 제1별관 2층 시설개선공사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고객중심에 디지털측량 기반구축 토탈스테이션 측량장비 구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업지원 사무관리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에 국비부담 1,300만 원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전체 6,9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금으로 2개 사업에 2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기 토탈스테이션 측량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거리나 연직각, 수평각을 측량하는 디지털 장비인데 이게 96년도에 구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기준
박기준위원
96년도?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연수가 됐다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교체한다고 하면, 그 새로 구입하면 측량기구나 그런 물품, 자산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건 구입이 되게 되면, 자산물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재무과 에서는 재무과 소관만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하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 전체?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관리 실태나 관리목록대장을 한번 주문합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좀 토탈스테이션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철원군에 한 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한 대! 철원군에? 토탈스테이션 장비?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장비! 한 대.
강세용위원
그럼 96년도에 구입한 거를 노후화 되가지고 지금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한 대면 철원군에 충분한 건가요? 지금 장비!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디지털식으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강세용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 그 측량장비 정확도가 가장 우선시가 되잖아요? 진짜 주민들 요구조건도 더 많을 것이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철원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토탈스테이션 측량장비 외에 다른 장비를 구입할 의사는 같고 계시나요. 혹시! 측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또 측량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그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거리라든가 연직각, 수평각까지 종합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토탈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기간이 한 15년, 20년 되나요 그럼?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먼저 장비가 96년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써왔는데…….
강세용위원
그럼 앞으로 단기간에 구입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럼!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당분간 없을 거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노후장비라고 그럴까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거는 일단 노후화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로 그렇게…….
강세용위원
그럼 장비자체를 어떻게 따로 처리 하나요? 장비자체를 기여나 그런 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 장비! 보니까 2,000만 원대라는 장비인데 그 당시 더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인데 이걸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활용을 하는지 그것 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불용처리 하는데 일단은 공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있게 되면, 그렇게 해서 공매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기본개념은 공매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증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나요 혹시!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기증은 글쎄 알아보겠지만, 공매처리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네, 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실험대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기증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6,303만 원이 증액된 8억 3,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철원장학회 출연금으로 3,170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금으로 3,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장학회 출연금은 농협제휴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청정환경과장 채윤병입니다. 청정환경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45억 6,906만 7,000원 보다 5,0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환경행정구현 중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에 5,000만 원이 증액된 6,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행 신규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제거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가 당초 1,920만 원에서 1,280만 원으로 감액되어 감액분 64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활용품수집활성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설치 사업에 당초 1억7,540만 원에서 1,040만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에 신규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사업 홍보에 홍보물 제작에 신규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설된 수질보존팀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예산서 2쪽에 보면 은 단풍잎 돼지풀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는 제거하는 게 범위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단풍잎 돼지풀이 가을에 열매 맺기 전에 봄서부터 어느 정도 자랄 때 이때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우리 철원군 전체적으로 돼지풀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게 크면 은 나무처럼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특정지역만 제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6개 읍·면 다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6개 읍·면 다하는 거예요? 보면 은 노동당사 앞에도 보고 하면 은 굉장히 요즘은 근대거리 하느라고 다 쳐서 그런데 이 돼지풀이 굉장히 심각하게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자란 다음에 그거를 제거를 하려면, 너무 굵게 자라가지고 진짜 제거하기도 너무 어렵고 한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거를 할 때 무슨 약으로 제거 하나요? 아니면 제초작업을 하는 건가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 바람은 약을 쳤으면 좋겠는데 환경 쪽에서 약을 치면 난리가 날거 같아서 다 예초기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거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보이는 곳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좀 미흡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그거를 제초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자라, 또 자라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돼지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 같습니다. 그게 제초작업이 아닌 뭔 근본적인 거 그런 걸 연구 좀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돼지풀 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제초제를 쳐서 좀 소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요. 4쪽에 보면 은 수질오염 총 관리제 집합교육이 있어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교육이 1회에 5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 직원들,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지금 1회라고 했는데 몇 회 정도가 될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과·소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앞으로는 오염부하량을 꼭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과·소에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세울 때 감안하지 않은 계획은 앞으로 되게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 대한 반복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홍보물제작도 이 홍보물은 배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는 지역주민들 읍·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선례
김선례위원
별로 홍보물을 받아보지 못한 거 같아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추경에 세워지면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할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 라는 거, 여태까지는 안 하셨는데 이제부터 하실 거라는 거!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환경보존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산정 됐는데, 이 산정기준은 뭡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이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는 5년 단위로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단위로 그거에 맞춰서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5,0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정액은 아닙니다. 정액은 아닌데 그 정도 예산이 따른 시·군이랑 보면 항상 용역비는 그 정도에 기본금액이 설정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은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그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0년 전에!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끝나서 다시 10년 계획을 만든 겁니까? 그럼 이게 철원군 과거 10년 동안 그 환경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10년간에 그 지속가능한 사업이 혹시 있었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이 기본계획은 어떤 큰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오염총량제에 시행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준지사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네스코생물권보존지역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던가! 뭐 좀 큰 사항들을 이 계획에 담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 철원군이 환경에 대해서 그 정신을 위반하고 다른 것도 했는데 그 실적이나 그게 있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큰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 자잘한 거 까지 그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앞으로 2030년까지 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철원군이 장기적인 계획이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발전에 따른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어떤 계획,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 계획서에 담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내에서 계획 같은 거 수립해 놓은 게 없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이거에 따른 계획은 없고요. 매년 환경 분야에 대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용역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에서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용역에…….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이 용역을 담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담습니까? 제일 그 문제가 우리 철원군에 뭐가 문제 있는 거 같습니까?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현시점에 문제를 말씀 드립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뭐 지금…….
기준
박기준위원
저거죠! 예를 들어 축산악취 그것도 여기 들어가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는 축산악취고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자원이 그 DMZ 그 다음에 한탄강 그 다음에 생물권보존지역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우리 철원군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자연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계획에 담겨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 의견은 돈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전적으로 용역사업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도 우리의 의지, 우리 철원군에 특색이 있잖아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걸 좀 가미시키게 어차피 이왕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주된 있자나요 철원군에?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런 걸 많이 포함시켜서 계획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먼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에 저희 철원군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환경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축산악취팀에 그거는 있지만 우리 생존권에 또 삶의 영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보시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강세용위원
각 읍·면별로 상당히 요구 조건이 많죠? 집하장에 대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집하장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건 10동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300만 원씩 10동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강세용위원
어디에 분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앞으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현재…….
강세용위원
예, 추진했던…….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이길리, 오덕리, 군탄리, 신철원3리 그 다음에 사곡리 이렇게 해서 지금…….
강세용위원
추진할 계획이랑 완성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10동 다 세워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거 같고 계십니까? 더 요구조건이 더 많을 텐데 앞으로 어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마을단위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곳에는 가급적 지어 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보면 이게 양들이 좀 차이가 날거 같거든요? 그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읍·면별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크기가 조금.
강세용위원
그렇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300만 원이라는 그 유두리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하신 거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일단 예산은 일괄적으로 세우지만 집행할 때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 지금 1,300으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다른 큰 시·군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각 지역별로 분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마을에 특성에 맞게끔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운영이 되면 중요한건 수거잖아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만큼 또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수거를 해 오셔야 되는데 그냥 이게 또 일반적으로 판매비용 말고,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거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재활용품장려금을 저희가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매뉴얼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많은 양에 대한 그런 거예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 양질의 폐비닐은 kg당 200원을 장려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비닐은 16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농약병 같은 건 3,680원을 1kg당, 그렇게 장려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폐비닐 같은 건 무상으로 수거해가서 철원군에서 주는 거고, 농약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3,680원을 주고 또 저희도 그만큼 또 주고 그래서 마을기금으로 어떤 단체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좀 상향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많이 주면 줄수록 저희는 사업하기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적정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된말로 떡고물이 떨어지는 쪽으로 좀 던져주셔야지 주민들도 의욕적으로 움직이실 거 같거든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한번 읍·면을 통하던가!
강세용위원
적정선을 한번…….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앞으로 추천받는 지역, 각 지역별로 필요한데가 있잖아요. 그 앞으로 이거 말고도 더 추천받을 지역,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또 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강세용위원
계속 하시는 중이죠? 아무쪼록 철원이…….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마을별로 부지를 내놓는 곳이 있고, 또 내놓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놓으면 그 주위가 지저분해 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청정철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수립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리고 영농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할 때 현장 저희가 확인해서 제안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될 때 그것이 좀 담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기준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대상이 어느 대상을 중심으로 합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이거는…….
종문
한종문위원장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취약계층인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제외된 규모미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평방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그 이하의 어린이집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또는, 우리 지금 철원병원 같은 경우 병상베드가 100베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미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기준 이하다! 뭐 부족하다! 적정하다는 결과가 예를 들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법 대상의 시설은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는 저희가 개선을 공고한다던가! 행정지도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던가! 뭐 규모미만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렇게 해서 측정한 이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말씀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질오염 총량제사업에 관련돼서 집합교육이 있는데, 집합교육에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현재는 실·과·소에 실무담당 공무원들을…….
종문
한종문위원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나요? 예를 들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던가! 주민들을 상대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넓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 군청하고 교육청이라던가! 이런데 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이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사업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래도 수질오염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쪽에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에 중심이 되어있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분들이 직원 분들이나 관직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습득해서 그것을 외부로 홍보내지 전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뭐 농민이면 농민 또 일반 주민이면 주민들에게도 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예를 들어 농한기가 됐던지 좀 지역적으로 한가한 시점을 선택해서라면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네, 필요하면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장님들 한 테까지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심으로 청정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녹색성장시책추진 등 9개 사업에 3억 4,575만 6,000원이 증액된 120억 3,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녹색성장시책추진 사업비에 100만 원을 임도시설 단가변동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 2,13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 5,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산지구분도 정비용역사업비에 2,000만 원을 산불예방 홍보물 및 산불예방 진화용 마스크 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수를 위한 결빙방지 설치비에 3,960만 원을 도시녹지 환경조성관리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개선사업비에 6,000만 원을 소외계층 녹색공간조성 사업비에 7,000만 원을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운영 기간제보수 등에 3,6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전기료에 2,700만 원을 두루웰 숲속문화촌 시니어숲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2,92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철원상품권 구입에 1,134만 원을 시니어숲 힐링 캠프운영 차량구입비 3종에 6,7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1,123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2만 원을 국내여비에 72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에 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지금 회전교차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 경관조명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대상이 어디 입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철원군에 회전교차로가 14군데가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4군데만 해보고 호응도가 높으면 또 추가 확정할 예정이고, 우선 교통로가 많은 철원군 산림조합 앞에 그 다음에 직탕 있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 앞에 하고 군탄리 4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한군데 1,500예산을 들여서…….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조명을 설치하면 밤에 켜는 겁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밤에 키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좀 이르지 않을까요? 철원군에 하기에 타 시·군에도 가보면 있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호응도가 높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유지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겨울에 연말 별도로 교차로 말고 도시권에 있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근데 이거 회전교차로마다 사업이 진행 중인데 회전교차로에만 만전을 기하고 이 거 좀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글쎄 계획을 한번 해봤으니까! 위원님 믿어주시고 한번 상황을 지켜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숲 힐링캠프 차량구입에 6,500만 원 차를 산다는 얘긴데…….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꼭 차량이 필요합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현재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각 읍·면에 리별로 노인네 65세 이상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모셔다가 드리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임차를 하게 되면 1년이면 차 값이 그 정도 나오고 해서 차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 차량이 대상이 노인들 대상이라면…….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65세 이상 노인네들을 상대로 할 계획이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외지사람도 단체로 오면 할 거예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외지는 우선 생각은 안 했고 관내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셔다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현재는 자체 내에서 지금 차가 없다는 얘기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자체는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차 운행 계획이나 그거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고 예산편성이 되면…….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계획이 있으니까! 차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건 작년도에 운영계획 결재 맡은 안이 있으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걸 주십시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아까처럼 4군데 말고 지금 농민한우 자리에 회전교차로 작년 겨울에 보셨나요. 혹시?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봤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 소나무를 너무 근사한 걸 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런데 한쪽에 수세가 약해가지고 어제 저도 다른 목적으로 지나가다 봤는데 수세가 약해서 좀 깊이 관찰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크레인 동원해서 잘 심어 놓으셨는데 제가 겨울에 계속 출퇴근하면서 느낀 게 여러 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거기다 소나무에다 등을 감아 놓으셨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정확한 저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영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전깃줄을 감아 놓으니까!
강세용위원
그렇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보는 저게 되니까!
강세용위원
많은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밑에서 쏴주는 조명을 설치하시든지 그래야지 나무에다 칭칭 감아놓은걸 보고 되게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서 까지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등이 나는 열이 상당하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럼 쉴 때는 좀 쉬게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밤에도 불 켜놓고, 그걸 또 칭칭 감아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 예로 그게 감아 놓으면 오히려 밑에서 조명을 쏴주면 또 명암이 잘 어우러져서 조명이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보시면, 그 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주시해서 보시면 그거 친 흔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거 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혹시 관련 부서라고 그러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형광판이더라도 라운드에 붙여만 놓으면 반사경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도 하시면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과장님! 저도 그 두루웰 숲속문화촌에 박기준 위원님이 그 차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생각에 차량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려같고 제가 2018년도에 거기 갔을 때 올해 초에도 거기 직원들한테도 차는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회 차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차량이 꼭 필요할거 같고, 또 어차피 여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하려면 어르신들의 접근성은 두루웰에 차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차는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조금 역행이 되는 거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는 제가 경험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꼭 구입을 하셔같고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오셔같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담수지 확보에서 결빙방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게 겨울에 물이 얼 으면…….
김갑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뭐 지역별로 해야 될 거고, 결빙방지 어떤 방식으로…….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잠곡저수지 하고, 용화저수지, 강포저수지 3군데를 계획하고 있어요.
김갑수위원
그것도 지역별로 좀 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볼 때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 데가 아시면 용화동하고 동막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토교저수지도 검토를 했었었는데, 아 저 학저수지 거긴 수심이 얕아가지고 급수는 못할 거 같아요. 너무 얕아 같고 입구에만 조금 수심이 깊지 다른 데는 좀 얕아 가지고 헬기로다 저걸 할 처지는 안 돼 가지고 용화동하고, 강포하고, 잠곡저수지 3군데가 적절치 않겠냐! 그래서…….
김갑수위원
네, 3군데를 했습니다.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결빙장치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프로펠러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회전시키면 얼지 않겠냐! 그 다음에 폭은 20m정도 해가지고 하면 겨울 내내 얼지 않으면, 거기서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급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쉽게 PR하면 양어장 있지 않습니까?
김갑수위원
예, 예.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거 프로펠러 식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역할이 될 거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런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산림청 시책인데 그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93억 7,87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5억 1,18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6개 읍·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16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철원종합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이 증액된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객 연결도로 확포장시설비로 25억 원이 증액된 5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평-장흥 간 도로확포장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용역비로 8,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온열질환 사망자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천준설 사업비로 도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와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수목제거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 설치사업 시설비로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6억 5,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6억 40만 원이 증액된 48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4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7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확포장 0.8km와 교량 1개소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3km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평-장흥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7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0.9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 설치사업은 8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수교 18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서명변경에 의한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154억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CC부터 순단계곡 2.8km구간에 잔도 634m, 잔교13개소에 622m, 전망대 3개소, 보행데크 1,528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및 보행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박기준 위원: 지금 현재 관내 아직도 할 사업이 남은 겁니까?
지금……. 박기준 위원: 3억이 지금 책정됐는데 3억 기준이 어떤 근거에 해서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요. 장흥초교, 신철원초교, 철원초교, 내대초교, 김화초교, 청양초교 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보수개념으로 가야될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중·고등학교도 대상이 되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초·중·고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완료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거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고등학교는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같이 병행추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데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수사업 쪽으로 간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네. 박기준 위원: 그 설치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물 한번하면 좀 인간성 있게 똑같이 쭉 해야 되는데 보면 전에는 좀 모양이 틀려요. 최근 한거하고 맞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하는데요. 그 공법이라는 게 자꾸 변화가 가거든요. 신규사업공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도 투스콘 포장에다가 우리는 기온차가 많이 발생돼서 균열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도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인터로킹에다가 보도판을 좀 넓히는 면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다양성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변화는 가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뭐 보도블록 그거야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옆에 설치물이 처음 했을 때는 참 보기 좋고 괜찮은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어차피 올해 사업하고 내년부터 관리 쪽으로 간다는데 지금 김화쪽, 서면쪽에 보면 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엔 작년 10월 달에 그게 보도블록하고 위에 설치물이 차로 받았어요! 한 1.5m~2m 그게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그걸 보고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지금 6개월 되도록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요. 상반기내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또 와수초등학교 거기도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 보도블록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왔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거 뭐 공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 진짜 깨끗하고 하면 보기 좋은데 관리를 안 하면 안하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5쪽 이죠 예산안 5쪽을 보시면,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 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뭐 전체는 다 동의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에코밸리현수교 주차장이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지 혹시 아시나요? 원래는! 계획서 상에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은 관광과 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강세용위원
네, 관광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당초에 기반시설 자체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주차장시설이 그러면 모든 분들이 오시기에는 주차장시설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 입장에서 당초에는 상사리로 계획을 했었어요.
강세용위원
그렇죠! 주탑 설립되는 그 뒤쪽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네, 그 쪽으로 했는데 그 이동거리가 좀 멀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걸로 해서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송대소 맞은편 펜션 그 주변하고 2군데를 했는데 송대소 펜션 주변에는 처음에는 잘 얘기 됐는데 보상가가 너무 미치지 못해서 거기서 포기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A주탑 맞은편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3,000㎡되는데 한 소형차가 한 359대, 저희가 계획상으로 대형차는 160대정도…….
강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참 좋은 안이 나왔어요.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담회 때 분명하게 다 아실 거예요. 비서실장님이랑 기획감사 실장님이랑 부 군수님 대실 하셨을 거예요! 그 때는 분명히 상사리 위쪽에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때 보고를 받았어요. 중간에 보고 하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우리한테 보고하기에는 주탑 뒤에 상사리를 분명히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확인한 거는 우리한테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고 뭐 이거 한두 푼, 16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부 군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군수님!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죠?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케이블 짚라인 설치되는 것도 그 당시 현장 가서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용역회사 통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우린 판단 했었었는데 이생그룹 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변경까지, 이게 너무 우리 의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16억 들이고 짚라인 다 큰 용역설계까지 나온 마당에 우리가 현장 사업장가서 이걸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부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좀 드릴게요! 부 군수님. 이거 진짜 기억 못하면 이거 그냥 철원군에 있는 거시역할 의회는 거시역할 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그날 와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기에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우릴 무시하는 처사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 통로를 위해서 분명 그 담당자들은 우리한테 상사리 뒤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숲을 통해서 힐링하는 그런 얘기까지 그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싹 배제해버리고 그냥 현장사업장가서 보고하고 이런 데이터만 올라와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또 슬쩍 넘어가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변경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들도 지역주민과 공감형성이 되는 부분이지 분명 지역주민들은 상사리 뒤쪽으로 알고 있고, 이쪽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론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의원들 역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좀 정확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MBC나 KBS?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우리 전년도 2018년도에 큰 비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사업 재해대비 보면 하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 하겠지만, 우리 생활환경 마을주변 작년에 수해로 피해가 났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김갑수 위원: 그 원인제거 하셨습니까?
지금 일전에도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시설에 대한 풍수해 저감시설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외상에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공시설 대한 조사를 하고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그 동송지역 주유소 침수지역에 대해서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배수관 확정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공시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고시를 하고 있어요.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재난교부세를 12억 정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산 성립전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대비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물론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됐던 부분도 있지만 소소하게 일어났던 것도 있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수 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작년처럼 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그리고 작년에 한번 겪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좀 선점해서 해주시길 또 올해 같은 데에서 또 한다고 그러면 아우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에 터졌던 부분만큼은 우기 전에 좀 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네, 잘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대교천 있잖아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김선례 위원: 대교천 언제 준설작업한 적 있나요?
그 대교천에 대한 준설작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퇴적층이 많이 발생된 건 없는데 한번은 있습니다. 그 메뚜기교 있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메뚜기교 상류지역에 한번 준설작업 한 적이 있고요. 김선례 위원: 근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피해를 입는 쪽이 메뚜기교 쪽보다 위에 오덕다리 있는 쪽이요. 그 쪽으로 해서 물이 넘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읍에서 나와 갔고 양쪽다리를 막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바닥을 보면 예전에는 대교천이 굉장히 넓었어요. 넓었는데 이게 좁히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생기는 건데 그 바닥을 준설을 해서 깊이 좀 깊이 있게 하면 은 비가와도 좀 넘치는 경우가 적을 거 같아요. 그래서 대교천도 준설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여태까지 제가 보기엔 준설 하는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오덕다리 있는 부근에 그래서 그 쪽도 한번 준설이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또 오덕다리 지나 보시면 다리가 굉장히 협소한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례 위원: 근데 그게 다리를 좀 넓혀주시면 좋은데 거기는 넓힐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오덕교를 개축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상 한 2m정도 숭상을 해야 됩니다. 종단계획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상 그 교량을 올렸을 적에는 양쪽에 건물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급구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인도교 곡선식으로 놨다가 철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인근주민의 반대여론 때문에 지금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상류지역으로 호환에 대한 침수대책으로 옹벽형으로 지금 해 놨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역할뿐이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도 그래서 언젠가는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교량이 개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거기 그 오덕교가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다닐 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고 또 그 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리가 지금 협소하다는 거 그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면 은 화지리에 석미아파트라고 지금 건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쪽으로 라도 다리 교량을 하나 만들어 같고 좀 분산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지금 그 오덕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방산에서 이평리간 교량을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답사 하셨잖아요! 그 쪽을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화지리 지역에다 4차선이 되면 오덕교에다 물량은 많이 교통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4차선이 들어와도 4차선 이용하는 것 보다 그 석미아파트 쪽으로 다리가 하나가 놓아지는 게 더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 오덕교를 숭상하기가 힘드니까! 사문안천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 교량을 전년도부터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검토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근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는 했습니다. 군수님과도…….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리 화지리 주민들도 좀 편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소하천정비에서 오지2리에 기와천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김선례 위원: 그 공정이 몇% 지금 된 거예요?
지금 한 45% 됐습니다. 김선례 위원: 45%정도 됐는데 지금 예산이 한 40%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아 이거는 균특회계 사업비로 했는데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더 빨리 끝낼라고 군비를 더 확보를 했어요. 재원확보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공사비는 그대로 가면서 국비에서 나오는 거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김선례 위원: 요 공사기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례 위원: 내년도에! 다리는 다 와성이 된 거 같은데…….
교량 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코아만 지금 남았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6리 옆에 가드레일이 아니고요. 가드레일은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촉구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이평6리에 마을안길 지금 도로확장공사 하려고 다 깃발을 꼽아놨다고 하는데 그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건지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용역이 완료 되가지고 그 보상정도는 완료 해가지고 전반적인 착공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선례 위원: 근데 6리 그 분들이 깃발을 꼽아 놓으니까! 도로가 생길 거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필요성은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상이 협의가 우선적이니까! 김선례 위원: 보상은 거의 90%는 됐다고 그러던데요.
예, 거의 완료됐는데 간혹 가다 몇 분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선례 위원: 그것도 노력 더 하셔 가지고 좀 올해 공사 좀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그 우리 설명서 2쪽에 보면 폭염온열질환사망자 재난지원금 해서 1,000만 원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면 폭염이나 먼저 지경리에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근거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서 하는데 이 분은 2018년 7월 27일 날 발생된 사건인데 저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거기 조사근거에 의해서 저희 군에 통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확정 되면 저희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게 어떻게 국가사업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민들에 어떤 재산, 안전 또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명 분이잖아요! 그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박남진 위원: 만약에 몇 분이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돌아 가셨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확보해서 군비로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박남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뭐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한다든지, 재난재해대비 예비비를 한다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지금 법상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조례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남진 위원: 우리 인제 지자체 조례는 필요 없고…….
네, 네. 박남진 위원: 그럼 줄 수 있는 근거는 돼있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또 있습니다. 박남진 위원: 예산은 명확하지 않고! 특정다수에 문제일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안전도시 쪽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설은 우리 기반시설을 열심히 잘해서 군민들 편의 제공하는 거고, 안전도시과가 생겼으면 그쪽 사무가 좀 위임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회적 재난은 안전도시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요. 자연적인재난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연적인재난은 교량이 망가지거나 무슨 도로가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고,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쨌든 성격상 안전도시 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하여튼 업무분장은 검토를 해보세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 이게 한탄강에코밸리, 우리 주상절리길 아까도 계속비사업 설명하시면서 우리 철원군민들은 현수교를 30억, 30억에서 인제 하는 걸로 우리군민들은 또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 처음에 그 주상절리길도 100억에서 120억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어느 순간에 막 현수교 같은 경우에 주차장포함해서 50억이 넘어가서 6~70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상절리길도 마찬가지 15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들을 애초에 기획해서 어떤 국비를 요구하고 도비를 요구할 때 우리가 집을 지어도 집을 짓고 나면 부대시설 있고, 집에도 요즘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바깥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또 창고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설계변경 이런걸 통해서 예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그 범위가 10%에서 20%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100억 사업 합니다 하고, 국비신청해서 이게 하다가 뭔가 자꾸 붙어나면, 어느 사업은 150%, 200%에 사업이 또 진행이 되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 거고요. 하여간 현수교에코밸리에 대한 기반시설이 당초 계획상에 주차시설이 지금 비대층 그 주탑 있는 쪽에다가 소규모적인 소형차정도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원주도 가보시고 다 가보셨습니다만 기본적인 게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다 느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좀 누락됐던 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런 것 들은 우리 여기 건설과 계장님들 오셨습니다. 다 오셨는데 향후에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획하고 할 때에는 얘를 들어서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km를 한다! 그럼 10km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막라해서 이게 정말 100억이다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또 준공연수가 지나가면서 벌어지는 물가상승 이런 거에 따른 것은 부득이 한 거에요. 그런데 1단계사업, 2단계사업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이 사업비가 껑충 뛰어 가지고 이게 군비부담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업무 토목건설 쪽 계장님들은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의사일정 논의와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총 예산액은 144억 5,197만 7,000원 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522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5,9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철원군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국내영어캠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학회운영에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지원에서 공무원임용시험대비반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해피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 4대보험료로 67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창의융합프로그램 운영에 12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급 분으로 879만 7,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비변경에 따라 1,2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습지 및 특기적성학원 연계사업에서 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상아동 및 참가자 보험료는 제원변경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에서 3,989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에 기자재비로 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급식보조비로 1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영체험수련원 스프링클러 설치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출장여비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철원문화 복지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소급분으로 4,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 기타사업비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인재육성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쪽에 공무원 임용시험대비반 운영이 있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서 처음 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관내에 주민, 학생들 중에서 학생이나 젊은 층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어교육이 많이 딸려 같고 과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교육만을 전담으로 해 같고 국내 유명강사 인터넷강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디 교육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인터넷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하면은 거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신청을 일단…….
선례
김선례위원
아 신청을 하면은! 그럼 몇 개월 간 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이게 8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8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29일까지
선례
김선례위원
4개월 간요! 괜찮은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은 우리가 강사가 지금 배출된 사람들이 해피건강 강사하고, 문해강사, 세르파강사 또 더 있나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뭐…….
선례
김선례위원
그 3파트가 되는데 지금 강사료가 다 틀리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강사료는 우리가 지침에 그렇게 나온 대로 드리는 거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세르파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좀 저거한데 지금 해피건강 강사하고 문해강사 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한 편차가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요기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봐서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문해강사 쪽에서는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해피건강강사나 문해강사는 문해강사는 또 굉장히 힘들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공부하는 게 근데 그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 검토 하셔같고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강사들의 급수가 있어요. 급수도 있고 지정되어 있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강사들은 많이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강사들이 다 틀린데 맞혀갖고 지급한다는 건 조금 힘든 그런 것 도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그럼 문해강사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죠! 이 해피건강강사나 문해강사나 똑같은 저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차이로 해서 가격이 다운이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니까! 조금 그거 한번 연구한번 해 보시고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문해강사들 자존심 다치지 않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른신들 문해선생님들이 가을에 한번 운동회 식으로 하는 그 행사 인가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아니 이건 신규로 이번에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같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래서요. 이거는 주로 비문해장해인 대상으로 강원도 장해인종합복지관하고 은혜, 문혜요양원 이런데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행사비 1,500잡으신 거구나! 그러면 가을 되면 은 문해선생님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행사하는 거는 지금 예산을 안 세우셨나봐!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문해한마당개최 예산은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계획만 있고 예산은 아직 안 잡으신 거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산도 그 문해한마당 요 중에서 1,500만 원 중에서 한 500만 원은 거기다가 하고,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르신들한테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그대를 갖고 나오시는데 너무 소홀 하시면 안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은 위 스타트 관련해서 위 스타트도 같이 관리 하시는 거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위원
위 스타트 제가 18년도에 주문들 드렸는데 그 취약계층 아동만 관리를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오고 싶어 하는 그 아동들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그 쪽은 어떻게 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저 지침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어린이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선정하게…….
선례
김선례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동이 있으면 같이 가르쳤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실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4,400만 원 하고, 그 다음 예산서 7쪽에 보면 은 또 거기 똑같은 게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틀린거가 뭐가 있나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이거는 행정운영경비하고 본 사업예산하고 과목상 구분이 되는 거래서…….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요. 이게 설명이 없어 가지고 똑같은 제목은 똑같아 같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제목은 똑같은데 그거는 그 항에서 좀 행정운영경비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영체험장 있잖아요! 봄에 보니까 사격장 옥상에다가 사격장을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완료가 됐나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잘 됐어요? 처음에 공사해 놓은 게 뭐가 안 맞아서 굉장히 힘들게 서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안 좋은 저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사격장요?
선례
김선례위원
사격장!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사격장하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그렇게…….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와서 공사하신 분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민원이 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잘 완만히 해결이 됐나 해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사격장은 무리 없이 다 문제없이…….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잘 돼서 운영 하고 있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운영은 아직 그 프로그램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장비 지금 구입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한 5월 달 정도 되면 운영할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한 6,0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철원군 교육시스템 구축이 7,200만 원인데 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이 7,200만 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철원군에서 담당부서에서 그 교육경비 지원이 몇 십억 되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 같고 프로그램 구입해 같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이제 교육예산을 우리 군에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프로그램 설치해 같고 우리가 운영 할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같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 한해 1년 동안 교육비 그러니까 교육 지원청에 그 지원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교육경비 지원으로 저희가 조례로 되서…….
기준
박기준위원
몇%?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지금 상한액이 철원군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 수입에 100분에 1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
박기준위원
100분에 15?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그 안에서 각 학교마다 다 들어온 상황을 취합해 가지고 넘으면 은 심의하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심의해서 삭감을 해야죠.
기준
박기준위원
넘지 않아도 심의는 해야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신청을 교육청에서 일괄 받아서 교육청에서 1차를 심사를 하고 거기서 철원군에다 신청을 하면 우리 철원군에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5,929만 원을 다 심의한 금액이 요거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아니 요건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요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은 철원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 같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산이…….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확정이 되면 은.
기준
박기준위원
확정이 되면 은 또 심의를 한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금액이 변동이 있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지금 당초에 확정되고 나서 요거 추가로 신청 들어온 금액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도?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추가…….
기준
박기준위원
금액이 확정 됐냐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요거 이게 지금 예산편성 돼 같고 요게 확정이 되면 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확정은 안 된 거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들어온 거 학교마다 그 사업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있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있습니다. 3군데 들어온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세부자료 제출 좀 주문할게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에 10쪽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게 작년부터 시작 되었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작년에 예산이 한 2,000만 원, 2,400만 원 들었나요. 그럼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요건 국비사업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편성이 되 갔고 또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고 대부분 신청을 하는데 98%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원받는 학생 수가 몇% 정도 돼요? 총 학생에 지금 현재!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411명입니다.
강세용위원
411명이면 전체 학생 중에 몇% 정도 입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전체 학생이 421명인데…….
강세용위원
아니 지금 철원군에 관내 초등돌봄 전체 대략적 파악을 하셨나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그 458명인데 그 지금 돌봄 학생수가 42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411명을 간식 지원…….
강세용위원
제 말씀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과장님! 차후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은 답변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고 하면 지금 %를 알아야지 대략 추후 예상비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략 초등학교! 지금 혜택은 450명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럼 초등학교 전체학생에 몇%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건 지금 자료가…….
강세용위원
그럼 차후에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2018년도 농림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도 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금액은 2,800만 원 이지만, 차후 2022년도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 날거 같아요.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과일은 어디서 공급이 되나요? 지금!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대상업체가 있어요. 친환경 이런…….
강세용위원
철원관내 업체는 아니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은 2022년도에 농림부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도 제철과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연관시켜 가지고 철원군 제철과일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고, 더 나아가서는 관내 업자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철원 관내 업자가 하나 생길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단지 인재육성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협이든지 어떤 영농법인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2022년도에 완료된다고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은 다 지원을 하겠다는 %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지침에 따른 업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는데 어떤 그런 업체가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에요. 몇% 나왔다 그러면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올 거 같은데 그걸 인제 정보가 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커져서 꾸준하게 수요가 나오고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가 생길 수 있단 말씀이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플레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몇%가 지금 이걸 받고 2020년도 전체적으로 받으면 어떤 식으로 총비용이 어떻게? 지금 400만 원 증가 된 것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증가됐을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금액이 들어왔는지 예상비용까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가 장학기금을 또 10억 출연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장학기금지원에 필요한 그 연간 재원은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거는 금액은 저희가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에 우리가 장학회에서 또 하는 어떤 사업에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연중 어느 정도 그래도 뭐 100%충족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연간 기금이 출연이 되면 될 거 같아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대학생 한 자녀까지 지원을 해서 그래서 좀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계속 추세가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반값등록금 아니면 전액등록금 지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차후로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고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말씀 하셨지만, 국립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사립대학을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금의 차이가 2배정도 되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배정도 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 그 범위! 예를 들어서 연간 뭐 그 친구들이 한 500정도에 등록금이 필요하다 하면 국립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기준을 세웠을 때 그게 진정한 우리 장학사업에 마침표 뭐 그럴 거 같아요. 이게 뭐 사립대학을 전부 간다는 것은 무리일거 같고 물론 국가에서 어떤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 40억 정도에서 우리 철원군 예산에 1%정도를 출연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할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 미리부터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 출연을 합니다. 장학기금을 우리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향토기업 그리고 출향인사들 그 지난해에 장학기금 기탁내역서 좀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학기금을 확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있겠죠! 아까도 세무과에서 NH제휴에서 3,100만 원 들어오고, 또 뭐 사회단체들이 내고 향토기업들 내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 자수성가하신 기업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학업을 뭐 학교 다닐 때 도와 준거는 없지만, 진짜 어렵게 살면서 나가서 우리 김화도 공고출신들이 나가서 조그만 중견기업들 일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후원회 뭐 이런 잘 좀 꾸려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장학기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좀 확대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장학기금을 내면 철원에서는 그 분들을 예우하는 분위기도 가져가고 또 향후에는 그런 기탁하는 기탁자들의 자녀들도 장학금도 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또 커서 장학후원자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계속 커져가서 향후에 우리 철원에서 대학생을 가리키는 부모들의 허리띠를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잘 적절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평생교육학습 계에서 우리 찾아가는 해피건강체조교실 같은 거 그리고 또 문화복지 센터에서 체력단련관리실에 관련해서 사용자 중심의 의견을 수용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특히 감사 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용자 중심의 지원책들을 만들어서 많은 시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살 질의할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5억 9,721만 2,000원이 증액된 230억 1,2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축산과 이전공사비로 7,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차량 관리지원에 따라 차량운영관리비로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정정으로 2쪽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비로 2,220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농업인 개인환경 개선지원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에 9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으로 1,141만 6,000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운영비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착지원금으로 3,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494만 6,000원을 증액하고, 보험가입 지원에 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4,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확정 사업량 변경에 따른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에 5,9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확정 사업량 변경에 따른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2억 7,232만 1,000원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0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년차 사업인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1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정정으로 농촌여성 교육장 시설보완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선도 농업인 청년4-H육성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토성리 하토성에 양수장 설치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율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에 8,000만 원을, 가뭄사전대비 양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대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원을, 사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1천 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85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설명서 4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국·도비 감액된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거하고 맞춰서 또 우리 군비도 8,000만 원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항상 후년도거를 미리 받잖아요? 미리 받는 거가 67농가 에요. 67농가에 대해서 지금 교부결정을 40명 했고 미교부 된 게 한 27명 됐고요. 남아 있는 것도 한 4,762평 여유분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조정하는 게 또 그것도 감액하는 데 매칭을 또 해 가지고 50%, 50%로씩 그냥…….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에너지 절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보액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다 신청자들 다 해주고 유보액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뭐 국비나 도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다 챙겨 주실 수 있는 거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올해 용·배수로 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이거에 민원이 엄청 폭주해서 지금 뭐 100억, 200억이 있어도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 16억 5,000을 요구 하셨어요! 이게 추경에 이게 서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11억 5,000이죠. 용·배수…….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기계경작로 까지 두 개를 다하면 추경에 서면 인제 우리가 가을에나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거의 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추경에 스면 가을에 한다고 보셔야죠! 당초예산에 슨 거는 거의 농사철에 공사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한 5월 달에 중순 지나면 준공 거의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뭐 우리가 예산 낼모레 의결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착공을 해서 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올해 하나도 못 받은 거 잖아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좀 사업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좀 기감실장님 정리추경에도 할 수 있어요? 재원이 가능합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말씀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2회 추경 재원이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얼마정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추경 재원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은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정리추경에 재원이 있다고 하면, 기계화 경작로는 이건 뭐 10억, 20억 있어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이 우선적인 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요번에 많이 배려를 했고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추경에 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은 좀 더 세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요새 작년 겨울부터 너무 가물고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걱정입니다.
김갑수위원
우리 주민들 민원도 많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암반관정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됐습니까? 300공중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몇 공인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300공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들어 왔고요. 저희가 폐공할게 한 13~4공 있고요. 폐공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에 암반관정 예산 서 있는 게 12공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을 다 했습니다.
김갑수위원
암반관정 그 일정 몽리면적 다 도장 받아서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팠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 운영 상태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운영상태 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이 전기요금 뭐 지금 다녀보시면 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반관정을 지원해서 파 줬습니다. 그게 어차피 팠을 때는 그 몽리자들 도장을 다 받아서 팠는데 가물 때는 좀 퍼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퍼내야지 안 퍼내면 막혀서 써징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거 누가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죠? 그럴 바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거 몇 개 할 돈이면 지금 300공에서 17공 폐공하고, 다녀보면 진짜 돌아가는 건 200공정도로 본다면, 1년에 전기요금 10만 원씩만 해도 2,000만 원 이면 그 나중에 써징 비용이나 그런 안 쓰면 망가지는 거 알고 계시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김갑수위원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해 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퍼내야 됩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수리계는 지금 전기요금 다…….
김갑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수리계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왜 몽리자 위주로 해서 도장 받아서 찍어 준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 다녀보시면 그거 사유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기요금, 근데 문제는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그게 실질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녀보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막혀서 써징하고 이런 안 써서 망가지는 그런 비용 계산한다고 그러면 전기요금 10만원씩만 지원해도 충분할거라 생각 합니다. 그 좀 다녀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닙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이 참 우리가 좋은 뜻에서 지원해 줬지만,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이 주변이 반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장을 찍어주신 분들끼리도,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노후시설 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이 추경에 왔는데, 2년차 사업을 하는 거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지금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뭐 농가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5억 가지고 주문량을 다 소화 합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총 5억 한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55ha거든요! 5억이면 55ha인데 저희가 233농가가 대상이 되요. 그 233농가를 다 받아서 지금 사업하신 분들이 56%가 다 해가지고 정산중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작년 거를! 올해 거도 예산이 서면 사전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전수요를 파악했는데 현재 한 1억, 예산이 1억 정도는 남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고요. 아까 연관 지어서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민원이 거의 태반이 용·배수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나가 보면 은 사실상 거의 다 땜방식 아니면, 구간 구간 잡혀있는데 저번 작년 248정례회 때 업무보고 시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 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나가보면 아 이걸 하면 또 다른 데가 문제 생기고, 문제 생기고 그래서 아주 시급한 거 그 외에는 그런 걸 세워주시고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철원군 논이 10,000ha가 안 되잖아요. 10,000ha가 안되고, 지금 배수로 길이가 720km고 그리고 지금 구조화가 한 32%정도 밖에 안 됐고,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 넓은 거를 조사 하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용역을 했다고 쳐도 순위를 정하는 것도 또 안 맞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 했지만은 예산은 어차피 이게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에 노후된 거, 그리고 주민의 수혜도,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주민들의 의견을 큰 무리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너무 좀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지구별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게 크다 보면 어디를 해야 할지 그걸 모르니까! 좀 지역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6개 읍·면에 다 필요한데 농민들이 왜 저기를 먼저 했냐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이 농·배수로는 가보시면 알지만은 다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순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기준
박기준위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들어오는 민원, 그 다음에 읍·면에 들어오는 민원, 저희 군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민원 이런 걸 해가지고 읍·면에서 순위 정해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나가면 은 뭐 이걸 해줌으로써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급한 거 아니면 은 좀 기다려라!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할 테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라!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거에 대해선 근데 뭐 급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 용·배수로 사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관리감독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제대로 했는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어떤 관리감독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청량1리 배수로를 보면 전에 사업을 했어 그 위에서 그게 150㎜관을 했어요. 근데 밑에서는 하면은 그 150㎜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150㎜이상을 밑에 하면은 내려가는데 는 해야 되는데 거긴 120㎜를 했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 사방 넘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거기 청양1리 있어요. 거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벌, 용양리 그 쪽에 몇 군데 있는데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듯이 지역별로 급한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철원군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무튼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지금 우리 용·배수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한 30년 이상 노후 된 수로관들이 산재해 있고, 근데 그것이 또 해가 바뀌면 계속 그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한 것 보다 우리가 사업 량을 한번은 좀 확 잡아서 이걸 줄여줘야 되는데 올해 한 30억 세워서 하는 것이 뒤미처 망가지는 것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농로포장도 그래요! 농로포장도 뭐 30년 이상 되면 또 금이 가고 깨지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은 뭔가 좀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묶은 것들 있잖아요. 용수로가 협소한 것도 물론 있고, 또 이게 많이 깨지고 넘어가고 한 것들이 많단 말이 예요. 그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진짜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한해는 이거 매해 그 정도씩 해가지고서는 뒤미처서 전도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부분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은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은 50억, 100억 추가로 좀 더 투입을 해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한번 시켜놓으면 다음에 발생하는 민원들이 확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제대로 좀 해보시자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산만 많으면 다 해결되겠지만 암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하지만요. 철원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양수장만 해도 얼마에요. 그런 양수장 그것도 또 10년, 20년 쓰다보면 한번 갈게 되면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야 되고, 정말 우리 철원은 이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요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렇다고 또 농업분야에만 투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철원군민 다 골고루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철원군에 먹고 사는 문제는 농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은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저는 용·배수로가 아니고 체험! 농촌체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그 사무장도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지금 관리가 되는 건가 봐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원래는 미래과가 아니고 다른 지원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요게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거는 개인농가들, 개인농가들이 체험시설을 갖춰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개인농가들이 80농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험하는 농가들이 거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국비사업 그 담은에 군비사업 체험휴양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마을 대표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 3개소가 있어요. 두루미 마을이 대마리가 있고 두루미 평화마을 그 다음에 한마을 오덕권역이 작년에 군비에서 국비로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철새마을이라고 양지리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비는 정연리 금강산 철길마을이 있고 자등리 자등권역이 있고 행복산촌 텃골마을 문혜5리가 있고 이길리가 두루미 버들골마을 그렇게 해서 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요 7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이 한분 있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되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요번에 새로 된 건가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올해 처음.
선례
김선례위원
올해 새로 구성이 됐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협의회 운영하는데 안에 불편사항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집기서부터 그런 거를 또 얘길 하길래 하여튼 그러면 집기 같은 것 좀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좀 좋을 거 같아서…….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요번에 400만 원 세운 게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휴양마을 협의회 운영지원 하는 게 지금 사무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희 센터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학마을 쪽으로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나가면 한 공간을 집기 같은 것도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 협의회에서 모든 휴양마을을 관리를 하는 거니까! 좀 불편한 거 없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있어요. 그 다음 장 4쪽입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건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요건 농촌체험마을 78개소가 있잖아요? 요 대표자들 그 다음에 사무장들 교육비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분들 교육갈 때 쓰는 들어가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니 저희가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죠!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그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교육 하는 건가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교육을 한 2회 정도…….
선례
김선례위원
사무장님들은 교육을 자주 받아야 될 거 같더라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강사 초빙해 가지고요. 교육을 시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러면 그 해설사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 아닌 건가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해설사는 농업유통과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유통과에서 하는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럼 500만 원씩 13개소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 요걸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건 도시책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기준 요건은 마을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명이상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하루에 41,750원 이고, 부식비는 한 290만원에서 50일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3개소에서 10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10개소에서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김화읍 3군데하고, 갈말 1, 동송 4개소 근남2개소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자부담이 또 20%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된 데는 저희가 다 100%지원해 주는 걸로…….
선례
김선례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도 이런 급식소가 급식지원 해주면 은 이게 보통 못자리철에 하는 건가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이게 못자리는 끝났고요. 이제 못자리는 끝났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끝났으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모내기하고, 벼 베기…….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때 그렇게 나눠서…….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50일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니까 딱 50일간만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이런 게 자꾸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하니까! 일하고선 급식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나와서 먹으려면 그래서 이런 게 참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괜찮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섰으면 모내기부터 혜택을 보는데 도에도 추경에 서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2020년도는 모내기 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렇죠 도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못자리, 못자리 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현재 도 시책사업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우리 최근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없습니다.
김갑수위원
없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요 질문 답변 드렸는데 여자분이 신부가 우리나라 한국어를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득이 안 되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갑수위원
요건 혹시 계절근로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철원군으로 시집온 그 가족, 지금도 농가 보면 장모, 동생 이렇게 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됐든 그 쪽에서 오면 인센티브 차원이랄까! 그 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 오시긴 오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탑성과 MOU에서 오는 부분하고 그 가족, 우리 철원에 거주하는 가족,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뭐 오는 비용 이라던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그 가족들 그렇게 오신 분들은 먹튀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작년에도 작년에 3명이 빠졌거든요. 도망간 사람이 3명인데 올해는 그 부분 해가지고 농업유통과로 업무가 내려 왔지만,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동탑성에 가서 사전조율 해 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조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동탑성을 떠나서 어느 국가가 됐든 그렇잖아요. 이쪽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얘기죠. 우리 다문화가족들 여기 오신 분들 의견 좀 들어 보셔서 그 쪽에서 주변에 가족들 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가 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2페이지에 있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1명이에요. 이게 순 군비만 갖고 하는 겁니까? 설명서에는 지금 도비, 군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도비, 군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인원은 1명이고 해서 어떤 이유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이거는 도사업 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도사업인데 딱 1명만 지정돼서 나온 겁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체결이 안 되니까! 장가를 못 가니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계속 신부 분이 한국어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한국어 취득이!
종문
한종문위원장
이게 사실은 왜 질문 하냐면 1명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분을 위한 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정인을 위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농촌총각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럼 농촌이라고 하면은 철원군에 사는 총각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결혼하실 미혼 남성들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농사를 꼭 져야 됩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농사를 져야 된다고 봐야죠.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럼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거기 까지는 아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장
아니고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장
혹시 농촌총각이라는 그 말자체에 어떤 제한적인 자격을 두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걸 알아봤더니 여성계에서 이것도 중계업체는 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협조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시설에 대해서 설명서 4쪽에 있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 기본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한 13개소 신청을 해서 다 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게 뭐 지원되는 예산이 없으면 여기도 가동을 그만 하겠지요. 그게 지역 상권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지역에 지역하고는 큰 저거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걱정할만한 수준에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하십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농협처럼 몇 천명 오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다가 20~30명 정도 이용하는 거니까 크게 가게에는 무리는 안 줄거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건비정도 지원이…….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인건비하고 부식비.
종문
한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기감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농업기반조성계가 사실은 어제도 제가 직원 분을 만났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모든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특히 이 가뭄에 지금 한해대책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현재상황은 그렇고 앞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따른 인력보충도 좀 실장님께서 집행부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관인 전종녀 농촌지원담당계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농업유통과 농촌지원담당 전종녀입니다. 제1회 추경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7억 8,761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7억 2,337만 5,000보다 9억 3,57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현장지도강화에 포상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수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은행운영으로 인건비 9,035만 6,000원, 운영비 28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재료비 1,113,000원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농업용 드론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신축부지 매입비용 2,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됨으로써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 확정시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과제 보급으로 운영비 4,700만 원, 보상금 688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은 2월 12일자 조직개편 업무분장에 따른 예산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운영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농촌체험 한눈에 운영시스템사업이 추진이 안 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삭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기술보급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철원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직영판매장에 규모한계를 최소화 하고, 관내 농산물 및 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종합쇼핑물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납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군납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잔류농약 검사 등 군납농산물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납조합컨설팅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군납활성화포장재지원 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군납조합별 납품실태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과 군납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장재 개선을 통해 상품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농업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분석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6,597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인력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5,800만 원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 보험금 1,7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운영비와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감액 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정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출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및 지원사업 1억,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사업 5억 300만 원에 대한 과목변경과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등 수출확대사업 자조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원오대쌀 홍보 운영비로 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오대쌀 홍보를 위한 지상파 TV 및 오프라인 광고 확대를 위해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우체국 쇼핑물 이용촉진사업 1,0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강원쌀 수출포장비 지원사업 3,600만 원, 도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200만 원 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7~18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5,9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관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거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동탑성에서 온 그 근로자들 말하는 거죠?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오면 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농가에 갈 때 까지 그 비용을 얘기 하는 겁니까? 1,420만 원, 버스임차하고 편의용품 구입 2,0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추경입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그 오고가고 하는 곳에 대한 임차비지원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계절근로자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가 거기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편의용품 구입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편의용품은 저희 근무할 때 필요한 기존에 작업할 수 있는 장갑, 조끼 그런 기본용품들 사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농가들이 추가로 비용 들게 없네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시작할 때 사들인 거고요. 아마 중간 중간 3개월 동안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아마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 사람 외국인에 대한 교육 있죠? 그건 언제 합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교육은 지금 23일 날 저희가 지금 40명이 들어 와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첫날 교육을 시켜서 농가한테 인계하는 부분까지 교육이 실시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교육 등 그 비용을 하는 없어요?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저희 교육…….
기준
박기준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예, 지금 여기 운영비에 교육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버스가 20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죄송한데 제가 거기 까지는 파악인 안 돼서 저희 담담계장님이 답변 해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왕복해서 20회 입니까?
그러면 외국인 계열 근로자가 공항에 내려서 농가한테 까지 되고 또 농가에서 끝나면 다시 반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예, 공항에서 마중해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농가한테 인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대로 똑같이 공항까지 데려다 줘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행히 철원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년이나 뭐 큰 사고 없었죠?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작년에 1명인가 3명인가 도망간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계장님이 그쪽에 방문을 하셔서 사전교육 이라던가 준비를 철저히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젊은 층으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길 주문합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선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계장님! 계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네요. 저는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쪽입니다. 보면 은 농촌체험 한눈에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2018년도에 농촌체험 한눈에 운영시스템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한눈에 운영시스템이 아이디어 발굴이 돼서 채택이 된 사업이었는데 실제 사업에 적용하려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리체계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보화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와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삭감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삭감 됐고, 그 밑에도 보면 은 또 소비자를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에서도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그 부분은 삭감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농업유통과로 되면서 마케팅팀에 이런 행사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삭감은 아니고 변경 되는 거?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예.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장터에서 운영하는 게 2,000만 원씩 삭감이 되면 은 또 운영하는데 차질이 빚어질까봐!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아니 이거는 외부로 나가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농기계 우리 북부권역 임대사업소에 사업이 한 15억 이상 16억 정도 되네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16억 사업이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감액이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액된 사유하고 향후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지금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한 확정 그 농림부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져있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신청하고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거기서 지침을 그래서 저희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가 않아서 어쨌든 지금 선정상황에서는 누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는 예산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래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요청했던 사업신청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에 4개소가 되는 그 지역이 똑같은 형태에 삭감이 되는 상황이래서 아마 계속 계장님께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또 1~2년 막 늦어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이 지침을 갑자기 바꾼 거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행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진행을 빨리 해 달라,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신청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그게 선정이 좀 늦어지면 올해 안에 건축이 완료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절대적으로 또 임대사업소는 우리가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고!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고요. 그 농기계사업소 수리요원 체용은 잘 되고 있나요? 공고는 띄었는데 신청자가 없다! 소리까지 있는데 어때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신청자는 지금 3명 모집에 8명 이상이 참여 해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충족된 사람이 있어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저희가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농기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까지 준거는 아니고요. 일반기계까지 있는 사람을 둔 상태에서 모집한 경우에 지금 3명 모집에 8명이 왔고요. 저희 농기계 그 인원들이 자꾸 이렇게 직이 또 한직이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것 들이 생겨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채용이 되다 보니까! 농기계 업무 자체는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계장님이 보시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해마다 이렇게 그냥…….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박남진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시고, 저희도 추진을 계속 우리 행정파트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문제라던가! 신규채용 요건 그런 것 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을 외주사업으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러면 이게 10개월짜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을 계약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10개월짜리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노동자로 생각하지 자기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정말 향후 내가 철원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내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개월씩 아무리 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10개월짜리는 써야 되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무직으로 해서 2개월을 더 써서 정말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서비스를 더 잘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식의 운영은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인사파트 총 책임자인 부 군수님께서 이거 근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 위원장님?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인력수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무직이 되면 평생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때문에 향후에 우리도 그런 것 들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외주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데는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무직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은행은 이게 외주용역을 줄 수 있는 성격에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병영체험수련원 이라든지! 뭐 목재 체험장 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훗날 용역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공무직, 그 정규직이 그래도 채용이 돼서 안정적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설명서 기준으로요. 3페이지 농·특산물 직영판매장에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 원 있잖아요? 계장님!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조례특위 하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일반쇼핑물 입점을 검토해 보셨나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일반쇼핑물이…….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를 들어 GS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그쪽에…….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그 저희가 그거뿐만 아니라 일반 롯데백화점 이런데서 저희한테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 문제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 같이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순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입점을 농가한테 권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우체국 쇼핑물 이용촉진 우리가 프로모션행사비를 지원해요. 1,000만 원을! 뭐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설명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우체국에 쇼핑물을 우리가 프로모션 홍보를 지원하는데 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이 부분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하는데 검토를 해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같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우리가 모바일 웹도 있으니까! 그 쪽도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6쪽에 보면 오대쌀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3억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로 증액됐는지?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저희가 2018년도 홍보비용으로 15억을 사용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13억중에서 12억 7,000만 원을 이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어떤 광고부분에서의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안 돼 있어서 3억 증액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당초예산에 지금 13억이잖아요. 12억 7,000을 쓰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광고계약을 할 때는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은 하반기에 어느 기간에다 예를 들어 10월 말이나 9월말 되면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물론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 하반기 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또 수도권 지하철광고 같은 부분은 하반기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기간 상으로는 전체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새로 시작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종문
한종문위원장
매체마다 사업기간이 다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네.
종문
한종문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이 3억을 쓸 계획안에는 그럼 새로운 매체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 매체와 다른 새로운 매체!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한 거 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작년 2018년도에 광고효과 뭐 스포츠 관계 말씀하신 거 프로배구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체에서 분석한 결과표는 받으셨나요?
그 자료에 관련자 효과가 분석된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했던 광고가 다 이쪽으로 한군데로다 모인 상황인가요? 전에 농정과 에서도 하던 광고가 지금 우리 이쪽으로 다 왔다고 판단하면…….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네, 이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은 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새로운 매체 그리고 아까 전철얘기 하셨는데 사실 전철에 어떤 광고를 할지 모르지만 전철을 타보면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광고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단 뜻입니다. 전철에 예전에 전철 그 객차에 있었던 광고는 광고가 다 빠졌어요. 타보면 그건 이미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 2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쪽에! 웹 쪽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매체를 통하는 광고도 필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매체가 되는 유튜브를 이용한다든가!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요! 자기 농사짓는 거 다 찍어 같고 계속 올려요. 자기가 멀칭 하는 거, 비닐 씌우는 거 까지 자기가 찍어 올리고요. 자기가 파시는 거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을 스스로 매체가 될 수 있는 유튜버들을, 농업 유튜버들을 우리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정책적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스스로 유튜버가 되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스스로 매체,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오대쌀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전종녀: 저희 지금 전산개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종합쇼핑물 홈페이지에 상세페이지에 농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게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튜버에 걸 맞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스크린도어나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쪽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6억 4,279만 6,000원에서 358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6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 의회비에 358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에 336만 원을, 국민연금 부담금에 10만 5,000원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14일 철원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52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