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실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2.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동의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27,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은 임실군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 등 농촌융복합시설을 준공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사업자를 일반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고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실N양념 가공·김치체험장은 지난 2017년 3월,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 2018년 9월, 최종적으로 체험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에 제3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지금 현재 동부권고추 주식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정정수 대표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이사회 설득을 통해서 동부권 고추도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둘째,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입니다. 2017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으며, 2018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과수가공사업장을 착공, 준공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2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임실군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1월에 기계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2018년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2018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시설운영자 공개모집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상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N양념가공·김치 체험장은 성수면 오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18억69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김치체험장과 양념가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은 성수면 오류리에 있으며 30억500만원이 들어가서 과수가공실, 폐수처리장,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운암면 쌍암리에 건축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8억4800만원이 투자되며 추출·농축시설 등 가공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93쪽, 운영계획입니다. 위탁운영방식은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최초 2∼3년 정도 하고 사업 실절에 따라서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 등을 통해서 일괄 운영 경영권을 전체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에 등록된 법인이나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으로 한정했으며, 추후 세부 자격요건은 시범운영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조건으로 임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할 때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위탁 운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6월에 협약서를 공증하고 6월 하순부터 시설운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실군의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시설현황,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서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99쪽, 의안번호 2019-28,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활용한 상품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과수농가, 유통법인 농협 등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 주식회사’를 지난해 5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원물매입 등의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자본금 출자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회사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 대표이사로는 지금 현재 김정호씨 라고 농협 유통대표를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총 출자규모는 10억원으로, 임실군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4억5천만원, 유통법인과 개인, 농협 등에서 4억원, 농가가 1억5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총 발행 주식 수는 10만주로 1주 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시기는 상반기 중에 모든 출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참고로 출자실적은 지금 현재 110농가에 69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뒤에 변경되어서 저번주까지 96농가에 7100만원이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의결권과 경영권에 어느정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임실군 사업 담당 부서장 등을 의무이사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00쪽입니다.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후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출자금을 통해서 임실군에 4억5천만원과 기타 농가와 농협 등과 사업주체들에 대해서 출자를 완료하고 9월 중 관련 출자법인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6월에 공장 시험가동과 제품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총 3가지로,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과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그리고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사업장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실무부서와 전라북도 식품관련 소재 기업들, 그리고 R&;D 기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섭외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설명회 등을 찾아가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양념공장이라든지 과수공장이라든지 옻 공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들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공개모집 시에 그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평균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복숭아가 주원료로 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숭아는 6월 10일 정도에 출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만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특히 이 동의안이 늦어질 경우에는 공장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규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9-27호,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보고서 13쪽, 의안번호 2019-28호,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네.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예.

못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어요? ○

…….

임실군 농촌융복합시설 위탁 운영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해준 사안이 있어요. 왜 3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냐고 물었더니 합리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해주고 싶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을 때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동의를 해줬어요. 농촌융복합시설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사안인데, 사실 저희들도 간과한 게 뭐냐면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를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위탁 조례를 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어요. 원래 이게 통과 시켜주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임실군에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의 진척은 없고,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 같은 경우도 연계돼있는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라고 항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이래요.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이에요.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이 시설비나 수선유지비 같은 것들이 절감이 될 수 있어요. 막무가내 식으로 우리 임실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줘서 위탁운영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운영비나 수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또 안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 같은 경우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해주기를 원했고 현장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받아오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위탁운영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과 임실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농촌활력과장님에게 타격이 돼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과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인데요,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고 지금 동부권고추에 대해서 저도 여기로 오기 전에 그런 내용은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어제 정정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사가 9분이 계시는데, 최단시간 내에 이사님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이 고추양념과 김치체험장을 동부권에서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과수가공공장을 지어놓고 나서 실제 운영하실 분이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분들이 원하는 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의 도면상과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도 위탁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분이 만약에 필요한 시설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이 3가지 시설들은 농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농촌활력과에서도 주력으로 가지고 갈 것이고, 또한 이 시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저나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업현황이나 대외적인 만족도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하셔서 저희 사무실만 온 것이 아니고요, 현장시설과 시설규모, 앞으로의 운영방안 등을 현장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부분들은 전부 기본자료로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들어서 동부권고추 주식회사에서 이 양념가공공장의 위탁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는 업체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업체가 있어요? ○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저희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향을 제출한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운영안을 동의해주고 대신에 임실 동부권고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라고 과장님께서 적시를 해줄 수 있어요? ○

지금 이건 위탁운영 동의안인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얻고 싶어서 의회에 왔잖아요? ○

예.

우리가 이런 사안들이 불합리하니, 동부권고추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라고 요구하면 과장님이 그것을 적시할 수 있냐고요. ○

그 공고에다가요?

. 모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운영해라” 라고 할 수 있냐고요. ○

아무튼 이것은 수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어차피 공공건물이고 동부권고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걸 해야만 타당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운영주체가 거기가 돼야 돼. 물론 다른 업체도 중요해. 하고 싶어하는 열의가 있으니까. 물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데서 확답할 수 있나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가 지금 건립중지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

저희가 12월에 건축을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착공계를 1월에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수사업장에 여러 분들이 방문했다가 가셨는데 식품 제조?가공을 해봤던 분이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를 보시고 건물을 짓는 것이지 식품 제조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 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공사중지를 하고 진짜로 사업을 운영할 사람, 식품생산 가공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도 시설운영이나 관리에 효율적인 면이 훨씬 높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3월에 공사중지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할 때까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 있는 다고내 식품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공장장까지 현장에 와서 옻과 관련된 제품을 올해 프랜차이즈 2종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한지를 보고, 주변 인프라를 구성해서 우리 임실군민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

예.

예를 들어서 다고내 라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이윤창출만 할 거예요. 우리 옻 농가가 지금 10농가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

10농가는 일반농가고요, 신덕에 참옻천지 라고 하는 데가 200ha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요.

법인에서요? ○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타당성 같은 것들을 비춰봤을 때, 또 외부에서 이런 생산물들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 이 사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표가 이윤추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

예.

이런 것도 모집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이 사람이 임실군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야지, 우선 급하게 공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때 반드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증을 할 때 임실군에 반드시 원물을 사용해야 하고 임실군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요구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업무부서가 바뀌면 나몰라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최용한 과장님이 아직 젊고 의지가 있어 보여서 그러는데 제발 이사가버리면 끝나는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장들이 운영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첨언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특별히 공모를 하고 절차를 밟는 것은 굉장히 시스템 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공모에 돼서 하나의 운영 사업자로 됐을 때는 위수탁 사업을 명문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100% 하는 강제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고추브랜드도 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체에서 맡아서 해야 위수탁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대주주로서 임실군에 영향력을 주고 같이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물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전제하에 하는 조건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위원님들의 분분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실N고추센터가 현재 출자출연기관이 저희 임실군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부권고추에서 양념사업장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내고,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출자금액은 4억5천만원으로 정했어요? ○

저희가 10억 중에요,

꼭 10억이라고 못 박을 건 없잖아요. 왜 10억 했어요? ○

우선적으로 저희가 순창의 사례라든지 몇 군데의 사례를 수집했는데요, 처음 출자금을 너무 많이 갖고 가면 나중에 가서 회사 경영상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출자금을 기본 출자금인 10억 정도로 해서 파일을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출자금을 증액시켜야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참고로 순창 같은 경우는 이런 위탁 운영하는 회사들이 메주공장이나 간장공장 등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수집해본 결과 10억 정도로 했고, 저희가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50%가 못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9900만원까지는 가능하지만 4억5천만원 정도로 하고, 농협이나 유통회사 등이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 그 분들이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임실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폭을 그렇게 늘려놨습니다.

. 그럼 현재 주식회사잖아요? ○

예예.

잘못하면 우리 임실군에 책임이 있잖아요. 파산될 경우에. ○

지금 파산예방을 하기 위해서 운영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단법인처럼 위수탁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로 위탁운영 하는 형태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저희는 자본금을 통해서 회사경영에 관여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사로 지금 농가들하고 농협이나 출자와 관련된 분들을 전부 다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체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동부브랜드처럼 여기는 우리가 시설보완이라 이런 걸 계속 해줘야 하잖아요? ○

그런데 사용수익허가에서는 1차적으로 시설보완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탁을 수탁자가 하도록 돼있고요, 큰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시설을 하는 부분은 운영은 회사수탁을 받은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돼있습니다. 경영하고 시설유지관리까지.

앞으로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 주식회사에서는 우리 군에서 계속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덜하겠네요? ○

예. 일단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면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원물수매자금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수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출자를 하고 농협 쪽에서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계약서 안이 있죠? ○

예.

109쪽을 보면 현재 저희는 3년간 450만원으로 계약한다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1년에 150만원. ○

예.

계약서 안 제3조제4항제2조의 자연휴양림을 보면 ‘“자연휴양림”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수선, 개량, 증축 또는 기자재의 보수, 교체, 신규 구입에 따른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갑”이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행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밑에 보면 을은 새로운 시설물은 자신의 자본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현재 세심자연휴양림의 시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이 계약을 한 이후에 위탁업체가 대대적인 보수라든지 시설보수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응대하실 겁니까? ○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대수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향이 있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수선이라든지 많은 규모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면 위탁이 어렵다는 쪽으로. 선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향 쪽으로 했고, 우리가 대수선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 분한테도 이런 시설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조금 수선하고 운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천막의 형태가 아니고 글램핑의 형태로 변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드렸던 것은요, 다른 위원님들도 시설에 대한 현황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는 1년에 몇 번씩 가보기도 하는데, 보면 일부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돼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3년에 450만원은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

예.

못 박힌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위탁 계약서 안을 보고 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보수해줘야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런 저런 요건을 달아서 갑에게 해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둘러보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아도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 아까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위탁을 한 번 했었잖아요? ○

예.

위탁을 주더라도 산림공원과 직원 1명이 있고 관리보조원 4명, 숲생태관리인 2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

아니요.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이 파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