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일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남북정상과 북미정상간 회담개최에 이어 평화통일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행기관으로써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임실군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역협의회 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역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운영, 사무처리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황일권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정목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은 물론,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군의 유대 강화로 지역성장 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의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외출·외박 등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수송차량의 지원. 두 번째,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및 문화 탐방 지원. 세 번째,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 협력 지원. 네 번째,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다섯 번째, 부대 창설 기념행사 등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여섯 번째,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주둔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준용과 제9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과 관련된 외출장병 수송차량 지원에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모범장병 관내 관광지 견학에 980만원, 제35사단 입소식 차봉사에 165만원, 국가무형문화재 필봉농악공연 지원에 1250만원으로, 연간 879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대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할인쿠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35사단 측에서 유권해석을 특정업체에 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것이 할인쿠폰 대신에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우대업소뿐만 아니고 일반 숙박업소, 커피숍 등 다양한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병에 대해서 외출에 대해서는 2천원권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수료식 장병에 대해서는 5천원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품권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장병을 위한 사업비로 연간 1억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신병수료 행사와 관련하여 인접 지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

예.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영향을 미치면 지역 상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과 후에 실시되고 있는 군장병 외출?외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상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실장님이 잠깐 설명 하셨지만 할인제도 도입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차량지원이라든가 상품권 지원,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원에 숙박을 무료로 활용하는 방법, 또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를 군장병이나 가족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인권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즈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제5조제5항을 보면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를 삭제하고 그냥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어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전문위원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창설기념행사를 빼더라도 군부대 각종 주요행사가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 입소식, 수료식이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요, 내용이 전부 다 수송차량 지원, 관광지 견학, 차봉사, 필봉농악공연 지원 이런 게 돼있는데, 제5조제4항에 보면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 있죠? ○

예.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있네요? ○

이 부분은 군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 관련해서 관촌 같은 경우는 관촌 지역, 마을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부대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접한 게 있는데, 지금 군부대 안에 보면 마을이 하나 있어요. 충경2마을이에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

예예.

주민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가로등을 좀 신설해 달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알아봤더니 부대 안 시설이라 해주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이 제5조제4항을 보면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확대해석을 하면 기본적인 것은 부내 내에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줄은 아는데, ○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 전에 이런 조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대 안까지는 우리가 못 해준다고 했지만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관?군이 협력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이 마을이 형성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추계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저랑 상의해요. ○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몇 가지의 안들 중에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국가무형문화재 필봉농악공연 지원 사업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봉농악에서 공연을 나가면 직접 필봉농악에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

전수회로 나가고요, 이 돈은 지금 도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합동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도비를. 그래서 1250만원을 여기에 넣고 나머지 2천만원은 관계 공무원들 워크숍으로 넣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한 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일정 비용들 드리거든요? 참여하는 단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연할 때 군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필봉농악에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

예예.

한 가지 더요. 외출장병에게 2천원짜리 상품권을 월 2매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혹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분이 다음에 외출을 나갈 때 한 사람이 두 장, 석 장 모아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

가능하죠. 기한은 없고요, 모았다가 한 번에 써도 되고 자유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시급성이 있나요? ○

그렇죠.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5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이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할게요. ○

예.

비용추계서의 사업량을 보면 1차년도에 외출장병 수송차량 지원에 64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예산의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매년 1회의 수송차량을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매년 해주죠.

수송차량 1대씩을 사서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죠. 사용료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수송차량 지원이 차량 구입으로 나와 있거든요. ○

구입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니에요? ○

예. 관내에 있는 버스나 관광차를 임대해서, 쉽게 말해서 사용료입니다. 한 회에 얼마, 30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1회에 30만원씩? ○

예.

제가 더 짚어내 보고요. 그래서 차량지원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해보면 좋은데, 사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

예.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좀 꼼꼼히 챙겨서 방금 전에 이명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섬세하지 못한 부분을 세칙을 정하던지 해서 내용을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비용추계 따로, 예산의 지원의 범위는 지원 범위 따로, 너무 두루뭉술하게 조례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렸던 게, 시급성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실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 조례를 타 시군에 있는 사례를 준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발전시켜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겠고, 또 타 시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산의 용처가 우리 군비하고 35사단은 국방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으로 생각하는 범주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이것도 이미지 제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임실군의회가 집행부에 얼마만큼 이렇게 순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35사단장이.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

어쨌든 35사단과의 소통관계나 협력문제는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더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서 우리 행정하고 민간조직인 임실발전협의회 같은 협의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부대와의 유대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산지원 범위를 좀 면밀히 산정해서 비용추계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질의 답변 속에서 나왔던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제5항을 보면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 등’은 삭제를 해주시고,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미루시고 제6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을 신설했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13쪽의 의안번호 2019-22호,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임실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유족회 합동 위령제 개최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 지원기준으로는 안 제1호,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안 제2호,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제1호에 준하여 임실군에 요구하는 사항, 안 제3호,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이며, 제5조는 지원사업으로, 안 제1항제1호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제2호,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사업 환수에 대한 사항과 규정 외 준용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실지역 민간인의 희생사건 발생지는 세 곳이며, 추정인원은 774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가 각 지역에서 많이 있었음을 방송을 통해서, 또 과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긴히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만 뒤늦게나마 우리 임실군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보면 ‘민간인 피해’ 용어의 뜻이죠? ‘“민간인 피해”라 함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기준란을 보면 제2조제3항에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라고 정의했지만 실제로 지원의 디테일한 모습을 보면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피해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사람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요구하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씀 드렸는데요, 신체상이나 재산상 피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군수 협의회나 더 큰 협의회를 통해서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위령제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보면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돼있는데 현재 이것에 관련해서 단체나 법인이 임실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 곳 있습니까? ○

네네.

어떻게 되죠? ○

유족회입니다. 민간인.

유족회로 돼있습니까? ○

예.

유족회라고 따로 돼있습니까? 군경, 경찰들이나 다른 것은 각종 단체로 지정이 되있고요? ○

어떻게 돼있냐면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임실군 유족회’로 회장은 서성록씨 라고 청웅 출신이며 그 분은 1950년도에 남산에서 일어났던 폐금광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부모님이 희생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발행된 것은 좋으나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두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지혜롭게 판단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발췌한 지자체에 대한 권고사항을 근거로 단지 임실군에서는 위령사업을 위주로 간소하나마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예.

국가에서 어떤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

국가에서 틀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유해발굴을 한다던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족회가 있고 거기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소하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

예.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5개의 조례가 제정이 되있고 위령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에 힘을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23호,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시행 범위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고 우수한 선진 사례를 견학하여 임실군의 사회복지에 접목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전문적 지식 함양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국내·외 연수 등 필요 경비지원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범위를 ‘1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사항, ‘2호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사항, ‘3호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으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호와 4호’를 ‘4호와 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7호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국내ㆍ외 사회복지연수 및 자질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예산지원 규정은 33조에 명시돼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조문변경 하였습니다. 30쪽, 비용추계로는 격년제로 해외 및 국내연수로 한 번은 해외, 한 번은 국내연수로 2천만원과 500만원씩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을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

저희가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

? ○

네.

기본조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개정하신 거예요? ○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렸는데 행정에다가 급조된 꼼수를 부리지 마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번에 부결되면 예산에 근거가 없어지죠? 추진 근거가? ○

그렇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요 각 시군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내려온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똑같아요. 어느 지자체나.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연수를 보내는 데가 있죠? ○

거의 국내연수를……,

갔어요. 왜 갔겠어요? 어떤 근거로?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돼있으니까 갔겠죠.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잘 만들어진 법을, 조례안을 누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3조와 제4조를 합친다고요? 제3조에서 가장 중요한 4항이 빠졌죠? 대통령이 정한 사업. ○

그런데 2호에서 4호를 4호와 6호로 조문을 변경해서 그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가 1호가 법에 그냥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 이렇게만 돼있길래,

각 호의 업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

각 호의 업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4번이 빠졌잖아요. ○

2호와 4호를

, 각 호에 대한 것에서 4호. 2호, 3호는 넣었어요. 조례개정안에.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1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호, 3호, 이 3개만 돼있죠? 지금 현재? ○

예.

4호는? 1호 ∼ 3호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거예요. ○

예, 그래요.

4호도 있어요. 4호가 뭡니까? ○

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그것은 4호와 6호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1항에서 3개를 빼고 우리 조문에 있는 4조, ○

4호. 4호가 빠졌다는 말씀이죠?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33조제1항에 명시한 이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호, 이걸 넣기 위해 지금 꼼수를 쓴 거잖아요. 제33호 제1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 무슨 개정이에요? 개정이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

법에는 그렇게 돼있어서요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문을 보니까 막연하게 제33조제1항이라고 하면 또 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을 찾아야 하니까 쉽게

바로 물을게요. 이게 보내기 위해서 7호을 만들었죠? ○

예.

없으면 못 보냅니까? ○

저희가 항상 이걸 하면서 보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사업이 뭐예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러니까 이 7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보낼 수 있어요. 4호를 보면. 그래서 이게 급조된 꼼수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어느 단체에서 하니까 얼른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7호를 삽입시킨 거잖아요. ○

예.

없어도 보낼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호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호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명분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라고.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꼭지만 딱 떼서 내놓으면, 이거 오늘 우리가 부결시키면 잘 갈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추진 근거가 붙어있어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좀 심도 있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아니 크게 잘 만들어진 것을 쪼개서 꼭지를 왜 뽑아 놓냐고요. 흠을 만드냐고요.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것으로 추경에 올려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꿔버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결이 되니까 그 말이죠 지금.

이거 부결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이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하실 때 좀……. 제가 급조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자세한 법조항도 안 보시고 만든 것 같아. 그냥 7호 해외연수의 꼭지를 달기 위해서. 이거 없어도 더 크게 마련이 돼있는데 굳이 눈에 보이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7호를 만들어서 추진 근거가 7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앞으로. ○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

예.

임실군에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님들이 11분 계세요.

입안취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중에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국외나 국내 연수를 시켜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했는데, 보면 소외계층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임실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로 구성돼있어요. 그렇죠? ○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가 ‘국내ㆍ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이미 상위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24호,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는 위치입니다. 제3조는 조례의 용어정의에 관한 내용과 제4조는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문화의 집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임실군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야 되고, 또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 중에 제3조 정의에서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것 이외의 시설에 대한 것들은 사용불가 합니까? 기타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기타 라는 말은 없고 딱 정해진 게 설계될 때 방이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

예. 설계 당시에 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하기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갖추었습니다.

관련 시설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익산은 지금 인터넷 다목적 홀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이용실로 보면 됩니까? ○

예. 청소년카페 하고 정보이용실 부분들이 인터넷 관련 시설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7번을 보면 청소년 단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해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보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돼있어요. 단체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라고 돼있는데요, 이걸 직접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뽑으셔야겠네요? 이걸 봐서는? ○

청소년 지도사 2명의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성급하지만 위탁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

위탁은 저희가 안 하고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청소년을 위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2조 시설의 사용에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타이틀이 뭐예요? 그 항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간섭을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12조 시설의 사용에서 제1항3호 하고 제2항은 본 위원은 삭제돼야 한다고 봐요. 왜? 이게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에서 지장의 범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해서 지장이 아니라 정신적 지장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어른들이 와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겪어봤지만 어른들의 지배 하에서, 눈에서 벗어나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문화의 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부안군 같이 사용불가를 해주셔야 한다. 운영해보고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지, 처음부터 개방하는 식으로 가버린다. 우리 어른들이 놀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유해시설로 다 규제가 돼있어요. 그렇죠? ○

예.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의 취지에 맞게 이건 좀 고려를 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중에 강의실하고 교육실을 제외한 시설은 일반인들은 불가합니다. 강의실하고 교육실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와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시는데, 제13조 사용허가에 보면 ‘개인 또는 단체(청소년)’ 라고 써있어요. 그렇다면 개인도 청소년이라고 명칭을 해줘야 돼요. 개인은 각각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강의실이나 교육실이 없어서 우리 어른들이 교육을 못하고 강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6쪽을 보시면요,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해놨어요. 강의실하고 교육실만 일반인이 쓸 때는 1만5천원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기타 시설은 일반인들은 절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카페에는 일반인이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강의나 교육을 요구하거나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재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방금 질의한 것과 같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의 취지를 살려서 제12조제1항제3호 하고 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반대는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심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을 하고 싶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제12조제1항제2호, ‘국가 및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법인ㆍ단체 구성원’을 ‘국가 및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법인·단체 구성원(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제3호는 삭제, 또 제2항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안수경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보건행정팀장이 대리하여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의안번호 2019-25호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바람직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첫째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에 첫째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 2항입니다. 지급방법은 둘째 이상 신생아의 출산장려금 신청 시 1차분에 50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에 2차분 50%를 지급하는 방법을 첫째아도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 조례안에 첫째 아이만 넣었나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지원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해주겠다고? ○

예.

얘기 좀 해주세요. ○

지금 현재 지원 조례에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부터 8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개정은 첫째아가 300만원이고 둘째도 300만원이고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부터 800만원? ○

예.

왜 이렇게 소심하게 다뤄요. 팍팍 쓰지.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겠어요? 성 비하발언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왕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대폭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임실군 재정이 열악하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면 좀 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더 강하게 해서 우리 임실군이 좀 더 행복한 출산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보니까 첫째만으로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임실군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시켜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좀 그렇네요? 팀장님? ○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부결시킬까요? ○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첫째아라도 더 주자고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다가 우리 임실군은 자본력이 열악하니까 우리 임실군만이라도 특혜를 달라고 해서 첫째 1천만원, 둘째 2천만원, 이렇게 건의 해보셨어요? ○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해보세요? 이거 부결시킬 테니까 한번 건의해보고 위원님들한테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폭적으로 조정해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군민들에게 300만원이라도 더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시군 조례를 봐서 그 정도의 터울을 줬는데 첫째아에게 200만원을 주기 보다는 300만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나중에 과장님도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구늘리기 일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자가 두 명이 생기는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이 더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안수경 팀장님이 나중에 과장님이 될 것을 염두해둬서 출산장려금 지원도 좋지만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의료원에서 없는 예산이지만 집행부서와 협력해서 낳은 아기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만 다룰 게 아니라 낳은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염두해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 쪽으로. 장려금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 부합해서 낳은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는 고려돼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정책 때문에 요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동수당 지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실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지역에 한정돼서 첫째아, 둘째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출생지 등록.

결혼을 해서 첫 번째로 낳은 아이를 첫째아라고 합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아기를 두 명 데리고 있었는데 임실로 이사를 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셋째 아이인데 임실군에서는 첫 번째 아이가 됩니까? 세 번째 아이가 됩니까? ○

세 번째 아이가 됩니다.

측정을 하고 계십니까?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외부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임실군에 와서 ○

출생등록 상 첫 번째 아이를 신생아로 봅니다.

? 기존에 있는 부분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

예.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두 번째 아이를 생산하셔서 생활하시다가 부득이하게 임실로 와야 되는 형편에 있었는데 임실로 왔어요. 임실에서 다시 출산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세 번째 아이는 여기의 세 번째 기준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2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수면 공영주차장 및 택시승강장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오수면 소재지 중심도로에 택시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 혼잡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오수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와 노후화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는 오수면 오수리 363-1번지 외 7필지 1453㎡, 약 4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며, 사업규모는 2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1600만원으로써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공영 주차장 조성, 휴게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사업계획으로는 토지매입에 총 9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및 휴게실 설치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에 10억1600만원과 2020년에 공영주차자장 조성 및 택시휴게실 설치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오수면 지역에 이장님과 사회단체장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현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해주신다면 부지매입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2020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하 기대효과 및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두 번째, 임실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임실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으로, ‘걱정 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 사업 추진으로 인구 공동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며, 사업위치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앞 성수면 도인리 89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4200만원이고 국비가 16억7100만원, 약 46%가 되겠으며 군비가 1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로컬푸드 판매장 및 선별장 신축,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강화,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 주차장, 식당,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사업계획은 복합형 로컬푸드스테이션에 약 35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5년 11월에 임실군의회로부터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신 바가 있으며, 지난 2018년 7월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의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20년 12월 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은 임실군은 지난 10년간 5.3%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라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역 중 임실군이 0.24로 소멸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실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농?특산물과 향토기업 생산품 등 지역 내 총생산 품목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매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하 기대효과 및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세 번째, 청웅 다목적 광장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청웅면 소재지에 야외 문화ㆍ체육행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에 맞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공영주차장과 복지회관에 인접한 위치에 청웅 다목적 광장 조성을 통해 면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청웅면 구고리 1406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정리 및 광장 포장에 1500㎡, 약 454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고 균특이 7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계획으로는 토지매입에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광장 조성에 25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정계획으로는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청웅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청웅면 이장과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 부지에 본 사업을 유치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에 임실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타 기대효과 및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매입이 500평이 채 못 되네요. 440평 정도 되는데 2차년도 계획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택시휴게실 설치에 100평이 되어 있어요. 100평의 택시휴게실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백석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택시승강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시승강장하고 택시 기사분들의 휴게시설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100평 정도 된다? ○

예.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대형 5대, 일반 20대. 이게 택시를 포함한 거죠? 전체가? ○

예. 그렇습니다.

택시가 15대 있네요? ○

예. 택시가 15대지만 15대가 동시간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순회하는 차량도 있으니까 여유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택시승강장과 공영주차장, 택시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와 택시전용 구간에 했을 때에 택시운영자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겠어요? ○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 전용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정해놨어요? ○

예예. 설계할 때.

구역을?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흐름상 마찰이 분명히 발생되리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부지도 분명히 구분을 둬서 지역주민들과 택시조합원들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추가 부탁을 드릴게요. 공영자차장 및 택시승강장 조성안이잖아요? ○

예.

그 지역이 굉장히 혼잡해서 필요하다. ○

예.

관점으로 따지면 궁극적으로 임실읍이나 관촌면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요구나 택시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이것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임실 로컬푸드 스테이션 구축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보완이 됐었는데요, 그냥 추진배경으로 봐서는 고령 영농화 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사업과 관련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에 인구감소지역 과소화 대응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순수한 농어촌 생산품목 다변화 또는 고령농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인구 과소화 대책으로 사업을 가져온 걸로 돼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여러 차례 논의 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장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인구 공동화, 고령화를 위해서 로컬푸드의 취지는 좋습니다. 로컬푸드에서 생산한 품목을 매일매일 진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이용객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치를 거기에 선정하셨습니까?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이명로 위원님께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스테이션은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지역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되면서 이 로컬푸드도 연계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컬푸드 스테이션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로컬푸드 스테이션을 통해서 전국망을 가지는 쪽으로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지금 생산해서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용역과 교육을 통해서 생산농가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 수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과 조직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많은 작목반이나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협력을 같이 하실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령농들은 소규모로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대규모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일반적인 재배법을 많이 활용해서 시장을 타겟으로 큰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정상적인 오리지널 로컬푸드는 정말로 농민들이 소규모로 친환경 생산한 제품으로 하고 대량화되고 시스템화 돼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의 취지는? 고령농들의 생산품목 이동은 누가 해줍니까? 그게 아니면 생산조직 농가가 다시 젊은 층으로 싹 바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조직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마 마을단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나 지역에서 어떤 품목들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취지이고, 원래 이 사업의 본질은 귀농자들의 소득을 높이자는 게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의 품목을 정하고, 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순회 수집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스테이션의 운영주체가 현재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조직이 완료가 되면 지역별로 순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순회 수집 시스템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했다고 하셨죠? ○

예.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협의점 같은 게 도출이 됐나요? ○

저희가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는 3회가 아니라 관계자들, 이장님들과 만난 것까지 총 7번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꾸 만날 때마다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강완묵 전 군수님 형제분들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강완묵 전 군수님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걸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쪽에 화물차고지, 축사에 난항을 겪고 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에서 수용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 스테이션 주민설명회 3회를 거치고 제가 지역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확실한 타협점은 못 찾은 것 같아요. 접촉중이고. 저희가 이걸 승인해줘서 예산이 성립됐을 때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저희한테 변경계획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가? ○

지금 토지개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치즈과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미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때 같이 변경계획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됐는데 이걸 또, ○

지금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사업하고 저희 인구감소지역 로컬푸드 스테이션인데요, 저희 사업은 이월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문화관광치즈과 사업은 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올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문제가 돼서 아마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월을 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으로는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

예.

검토보고서에 변경계획을 의결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변경계획도 안 된 땅에 저희가 예산을 의결해주는 것이. 용도가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결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253회 정례회에서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줬다고 돼있거든요? 이걸 변경도 안하고 이렇게 스테이션을 하겠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절차이행부터 하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걸로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