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방 관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심학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토피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신성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발달,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아토피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층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전망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관내 저소득층 19세 미만 청소년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조기치료 등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열어보면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별지로 하나 배부하여 드린 용지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칠해놓은 부분인데 1차년도 1000만 원, 2차년도 1200만 원, 3차년도 1670만 원, 4차년도 1800만 원, 5차년도 2100만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만, 증가이유는 대상 사업을 1차년도 50%에서 차츰 100%로 확대함에 따른 증가이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는 국시비 지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은 총 사업비의 5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구비 부담분 증가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확대 반영률이 50%, 60% 해서 1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비용추계이기도 하지만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어쨌든 세우실 건데 현재 이것이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된 내용이 있으신지, 연간 반영이 이 정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예산이, 2019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사비하고, 보습제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항목에 보면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좀 지원을, 신규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천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흡입기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 반영분이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중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발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산정된 아토피나 천식에 대한 국민들의 질병 유병률,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 인구의 16%,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 3% 비율을 19세 미만 영도구 인구 산출에서 1만 4600여 명,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유병률 인구를 따졌을 때 아토피가 한 2780명,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 439명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영도구에서는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환자는 유병률 환자 중에서 아토피는 한 54%,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 47%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인구비율을 적용했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율이 한 18%가 됩니다. 이 인구비율을 적용하면 현재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아토피비부염 같은 경우에는 한 423명,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 79명 정도가 예정이 됩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산을 지원 항목에 따른 단위비용을 산출을 했을 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순수증액분이 한 540만 원 정도, 한 5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봤을 때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추가증액분이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는 보조금 지급 연차별 예산이 확보되는 데 따라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에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고정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1차년도 내년에는 한 550만 원, 2차년도는 한 750만 원 해서 한 200여만 원씩 계속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아토피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의미에서 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천식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토피만 되어 있고, 대상자가 천식환자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로는 지원되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식환자에 대한 것도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조례안 정의에 보면 천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만 계속 쓰여있는 것 같은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이것 다 포함해서 아토피 질환이라고 보는 게 맞는가요? 아, 천식도 아토피에 포함되나요?

제2조 조례 (정의) 1항에 보면 ‘아토피 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식과 각종 알레르기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인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동 질환 중에서 대표적 질환으로 현재는 아토피 질환이라고 정의된 요 내용이 있고, 그 외에도 혹시 또 문의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지금 19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 기준으로 봐서는 성인질환 보다는 이런 쪽 질환이 우선 제일 당면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암이라든지 희귀질환이라든지 기타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아당뇨병 환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아암, 그리고 소아 비만 관련 질환들에 대한 부분도 지원되는 게 있겠네요?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아토피도 일부 건강보험 지원이 있는 부분이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검사라든지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감내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예방적인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부분은 후차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 많게는 고등학교까지 이런 질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학교하고 보건소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애 질환이 깊어지지 않고,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는 대상자 숫자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가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식품 알레르기 부분에서 정확한, 명백한 아토피 질환하고 약간 분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음식물도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쉽게 말해서 피부질환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 생각에는 삭제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이게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면 상당히 광대하고 범위가 참 넓거든요. 이 기준을 우리 병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갖고 사실상 아토피 피부질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질환별로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토피와 천식은 묶어서 이렇게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파생되는 부분들이 약간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대응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부산시도 아토피와 천식을 묶어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토피하고 천식 부분에서 위험률은 사실 천식이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호흡곤란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부분에서는 필수적인 치료인데 사실은 완치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기에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도 보면 치료비 지원 부분에서도 지원하게 되면 횟수가 있는지, 무작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저소득층 부분에서도 사실은 수급자는 병원에 가면 큰 치료비는 부담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예방부분이고, 물품지원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중이 지원해주면 안 되겠나, 치료 부분에서는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물품지급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물품지급은 ‘치료에 필요한 물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물품인지 이런 것도 정확한 게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부분에서는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1인당 검사비용이 한 3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보조금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받아서 41명에 대해서 검사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질환 환자하고 그다음에 아토피가 안 심한 경우에는 로션, 보습제를 저희가 또 90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수준이 사실은 기초적인 예방효과를 감당하기에는 좀 적은 수준이라고 보고, 이번에 되게 되면 유병률이라든지 검사대상 인원을 봤을 때 한 5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좀 변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진 후에 실은 방금 신기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세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여기 보면 원인물질 검사비가 있는데 어떤 검사비도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사비가 책정이 다르고, 그리고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비급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가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급여만 할 것인지, 비급여도 포함할 것인지 등 여기에 대한 각종 세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 오늘 주신 조례안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셔 가지고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무래도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 부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세칙에서 아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확대 반영률이라는 것이 50%의 인원에 대해서 100% 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100% 인원에 대해서 50%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도 몇 %의 자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현재 조례에 올라오기보다는 세칙에, 그러니까 규칙부분에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례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예산을 실질적으로 예산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대로 해주되 구의 형편을 고려하고 또, 이후에 다른 필요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준모 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비급여 부분하고 급여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급여 부분은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연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자부담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토피 질환이 있어 가지고 모 병원에 갔더니 연고가 한 십 몇 만 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정해줘야 안 되겠나, 여기서는 치료비 지원만 되어 있으니까 100%인지 20%, 30%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조례안 자체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규칙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수정 건의드린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제2조(정의) 부분에 1호에서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 알레르기’ 이 단어를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조직법무팀장이 출장인 관계로 박원경 조직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근거와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부분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서 민간위탁 업무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지도감독 등 총 스무 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조항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위탁준비 단계에서 사전 적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5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조항에서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두었으며, 제6조 사전 승인 및 의회 동의 조항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사무의 성격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무 중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와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업무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위탁진행 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8조 수탁기관 선정 기준 등 조항에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에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과 이의신청 조항에서 수탁자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조항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시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는 위탁 이후 단계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에서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17조 계약의 해지조항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 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였으며, 제18조 지도감독 조항에서 매년 1회 무상 지도감독,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등 구청장의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제19조 성과 평가조항에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두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부서 검토결과 제출의견을 미반영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조례안 ‘4. 참고사항’의 ‘입법예고 결과’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쉽지 않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정성 검토와 의회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사전승인 및 의회 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재위탁 할 시에 1년 이하인 사무와 연간 위탁금이 1억 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인 사무가 실제로 현재 얼마나 됩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을 기회로 삼아서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의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 게 21개 사무가 있고, 보조사업으로 12개, 용역으로 16개, 사용수익허가 2개, 대행 4개 해 가지고 총 55개 정도 사무가 지금 위탁이라든지 형태를 거쳐서 민간에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위탁은 21건이고, 지금도 1억 원 이하 사무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선박체험관 운영 해 가지고 영도문화원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억 원 이하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6200만 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숲해설 위탁운영 하는데 5000만 원, 이 정도 지금 1억 이하 사업이고 대부분이 1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따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 구성을 할 때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있고,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부분에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의원이 들어가서 의견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조금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를 했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가결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전승인 및 의회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점이 언제인가요? 위원회 소집 이전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검토 후인가요?

지금 현재 사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계획입안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재위탁,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과정에서 그것을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러면 60일 전까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자고 공감을 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가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제 요 위임사무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전이니까 심의에 넘기기 전에 미리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개념이시네요?

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적정여부 검토, 추진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방의회 동의,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청장님한테 방침이 정하고 나면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탁자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심의위원회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소요 제기 부분에서의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위원회로 넘어가서 인제 위원을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 사무를 우리가 민간위탁 할 건가 말건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니까 당연히 선정되기 전에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오타가 하나 있어서 나중에 수정가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9조5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 ‘의원’을 ‘위원’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 중 ‘(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내용을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재위탁․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 중 제2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추가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5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11개 동의 명칭 변경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복지허브화가 지난 2016년부터 동삼1, 3동이 완료되고 동 간판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데 이어 관내 11개 동 모두 2018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동주민센터’ 명칭도 ‘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을 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의 다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의 고령화 등 지역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장의 정년 및 위․해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조정하고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수준을 개선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 반장의 위촉사항을 임의사항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통장의 임기 2년 만료 전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정년은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위촉 해제 시기는 그 정년에 이른 연도의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연수,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조현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에 따른 지침에 의해 주민들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례명과 조문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타 조례의 내용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당연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의 근무 연령을 고령화시대에 맞춰 샹향 조정하고, 통장을 공개모집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위촉 시에는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력 향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 부분에서 ‘반장을 둔다’는 부분을 ‘둘 수 있다’고 수정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반장을 뽑기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장분들이 결원이 생기면 통장분들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결국 견학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장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가고 있을 텐데 점차적으로 반장분들을 줄여나가면서 없애는 부분이 된다면 결국 그 부담들은 통장님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통장님들한테도 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에서 이게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연수, 체육대회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도 좋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추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타 구 보니까 15개 구․군이 거의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구만 이번에 통과되면 거의 16개 구․군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일단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겠지만 통장님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안을 짜서 예산이 충분하게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초단체에서 연수를 가서 문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선진지 견학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 관리 그다음에 집행되고 난 이후에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아직 올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대 올리겠지만 일단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통장들 사기진작 측면이 있을 거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선진지도 좋지만 역량도 높이게 교육도 좀 가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듣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거는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통장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관에서 기획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운영은 세부적인 안은 안 잡았는데 저게 지금 통장님들이 가신다고 해서 그렇게는 많이 못 가실 거거든요. 아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사오십 명씩 정도 뽑든지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고, 다음에 또 못 가신 분들 갈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지금 보니까 각 구․군에서 이런 게 자기들 부산시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통장님이 보통 보면 50대 이후가 거의 80%입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기 진작도 하고 저희 동하고 구청의 업무를 같이 한다는 인식을 시켜 가면서 결국 최일선에서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통장님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저희들이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며칠자인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국제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일부 구에 한정됩니다마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나가서 일탈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영도구만큼은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관 부서니까 저희 직원들도 가능하면 같이 가서 챙겨가면서……. 저게 결국은 약주 한 잔 드시다 보면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옥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유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형평성을 위해 조례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비율을 변경코자 함이며, 둘째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 법령의 일치화를 통해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방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학교에서 구청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서 교육청이 관할 학교의 신청을 총괄 접수 후 구청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신설된 조항으로 신설 사유는 안 제5조제1항의 개정 사유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방식의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산시 구․군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자치구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조는 학교급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친환경 식품비 지원’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은 학교급식 비용 지원에 대해 친환경 식품에 대한 비용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안 제9조 또한 학교급식 비용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근호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고등학교 의무교육 교육개혁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장 주관으로 각 지자체장이 참석한 최고정책회의에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구 본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을 당초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급식경비를 포함하여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다양하며, 국가사무인 점을 감안할 때 구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지원 사업 규모를 정하는 등 효율적 행정운영이 요구되며, 교육경비의 신청방식은 개정된 상위 법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명 및 조항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추후 시행될 급식비 지원은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친환경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된 문구 및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보면 당해 연도 구세의 3% 범위에서 5% 범위로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저는 뒤에 나오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할 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조례가 얼마 전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서 보시면 지원 대상자의 의무 등에 보면 1항이랑 2항 보시면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닌 거죠. 그리고 2항에도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에 따른 법률에 따라 지역 내에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 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인데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를 이용해서 급식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3에서 5%로 만약 늘리게 되면 이 늘리는 범위가 결국에는 무상급식 되면서 4억 750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삭제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액 자체가?

예, 맞습니다.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4억 7500이라는 돈을 무상급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자재가 아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산을 해보니까 4억 8500 정도가 지금 무상급식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다른 시설비, 운영비 아니고 순수하게 급식비, 급식비 중에서도 친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닌 일반 농수산물도 될 수 있겠고, 저희들이 결국은 친환경 100% 봤을 때 부산시나 교육청이나 저희 구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산 자체가. 100% 친환경을 지원할 수는 없다. 4억 8천은 친환경도 포함될 뿐더러 일반 급식비도 포함되고요. 급식비에 대한 사용입니다.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었을 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모든 급식비에 대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사야 되는 비용으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서 이 부분에 강제조항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에서는 아이들한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든 건데, 저는 그 취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좋은 식자재를 먹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조례 만들어서 연간 4천만 원 지원해서 애들한테 좋은 쌀을 먹였던 부분인데, 그걸 없애고 결국에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실제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 별표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서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되어 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련되어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면 사용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쌀도 수확연도 1년 이내의 걸로 사용한다고 하면 정부미나 이런 것들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쌀 질이 떨어질 거고, 애들 먹는 부분이 상당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이 조례를 폐기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약에 폐기를 안 하게 된다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부분에서도 교육경비를 당해 연도 구세의 3%가 5%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3%, 5% 범위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없애야 이 부분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려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견 조율이 될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여기에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범위 부분도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제5조1항 부분에서도 변경된 게 결국은 상위법 부분인데, 학교에서 원래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고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짠 다음에 원래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던 부분을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다이렉트로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을 교육청에서…….

시랑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90% 가까이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를 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결정은 구청이 하는 걸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지원 범위를 미리 정해둔다는 것도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아요. 구에서 재정이 허락되는 한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 영도구에서 애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들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턱 없이 부족한 부분에서 애들 밥이라도 좋은 걸 먹였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로 인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영도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학교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조금 더 유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들 먹이는 먹거리부터, 왜냐하면 좋은 먹거리 먹어야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개진을 합니다.

예, 제 답변을……. 부의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따나 3% 범위를 지금 5%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너무 범위 자체를 없애게 되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9.2%인가 그렇습니다. 영도구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서 봤을 때 최고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따나 우리 애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사용하고 그 애들이 올바른 급식을 먹고 올바르게 자라게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조례 개정 취지도 보편적 복지 내지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범위를 풀어버렸을 때 감당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강서라든지 기장 같은 경우에는…… - 강서가 재정자립도가 한 44% 정도 됩니다. 기장이 30% 이상 되고요 - 그런 구․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겠지만 저희 구는 사실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면 결국에는 애들이 영도 들어와서 안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힘들고 그렇더라도 지원해야 될 부분을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애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갔으면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60%, 교육청에서 30%, 자치구․군에서 10%인데 사실 5% 해놓은 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해놨습니다. 푼다고 해도 사실 돈은 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10%인데, 그 10%까지 맞추려면 최소한 5%까지는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학생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교육경비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 부분이 삭제되고,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 안 했을 때 금액 타산해서 금액 산출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따나 우리 학교급식 식품 품질관리 규정에 보면, 별표에 보면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항목은 친환경이고 그 나머지 사항도 소위 말하는 일반식품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 식품들입니다.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먹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입장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서도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덟 군데 구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대부분 폐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요.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재정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폐기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제적으로 영도구만은 폐기를 안 하고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한다는 부분하면, 폐기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저희 구 홍보하는데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도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해서 애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고 있다, 그 부분이 있던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한다, 구의 재정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한다는 부분이 강조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크게 차이 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일이억 이상 더 추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가 4천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초등학생들만 했는데 그 학생 수 대비 1인당 55원입니다. 55원만 해도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다 하게 되면 일이억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타 구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가 폐지…… 폐지라는 단어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폐지가 아니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고 단지 친환경 식품으로 쌀만 지원하던 사항을 일반 농수산물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친환경에서 급식비로 가자는, 그렇게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때문에 애들 먹거리까지 질을 줄이면서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상황이거든요. 재정이 안 되어서 애들 먹거리에 대해서 주고 있던 부분을 먹거리를 줄여가면서 지원을 한다. 무상급식 다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나중에 또 상임위가 이쪽은 아니지만 애들 무상급식 관련해서 뒤에 아동급식 지원 관련 조례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애들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참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가슴 아픈 조례……. 결국에는 다른 애들 먹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애들 먹이기 위해서 금액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이걸 또 없애고, 그러면 애들 그전에 맛있게 질 좋은 쌀을 먹던 걸 질이 별로 안 좋아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쌀보다 높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식자재 농수산물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안 그래도 오늘 올라왔던 조례 중에 아토피 관련해서 조례도 있었습니다. 먹거리가 가장 아토피에도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적용이 많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도 먹거리에서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던 쌀, 1인당 55원 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 가는 사항들이고, 부의장님 말씀따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지금 사실 각 구․군별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60, 시에서 30, 우리가 10을 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다르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만 보면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개정안은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은 이것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다릅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좀 큽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도구에서는 여태까지 재정 지원에 있어서 영도구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현재는 나오는 모든 예산 자체가 교육부 산하로 들어간 겁니다. 말만…… 구청에서 나오는 구세를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청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씁시다”하고 계획안을 내려줬는데 구청장이 거절하겠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해서 거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급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급,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보면, 올해도 보면 각 급 학교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해서 각 학교들이 사업을 하도록 해줬거든요. 이것도 100% 못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도장만 찍어주는 것밖에 안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도 못하고요. 학교교육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도 못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도 못 합니다. 왜냐, 이 사업은 전부 교육청에서 결재를 받아야지만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학교에서 구청에다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신청에 관련돼 가지고 구청장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학부모들이 구청에다가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다가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구청에서는 교육에 전혀 개입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심사 받아오십시오”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영도구에 특화된 교육환경, 우리 영도구가 아이들에게 더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5%, 10%의 문제가 아니고 2% 더 늘리고 덜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딱 무상급식에 관한 것만 지원 받으니까 그쪽에서 허가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했더니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현재는 뭉뚱그려서 다 넘어갔습니다. 이건 좀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이 부분 자치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만 올리든지 하지, 왜 무상급식 받는 건 우리가 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왜 관련되어서 구 자체적으로 집행하던 것마저도,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구비 들어가는데 왜 이걸 전부 다 넘겨주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예.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도 결국은 구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건 전부 교육청에서 다 필터링 거쳐서 내려온 건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자체에서 특화되어서 하고 싶은 것 그게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웃기다고 생각해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거기 보면 학교특색사업이라든지 1 대 1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는 사업은 그대로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신청을 올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이 여기 위에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교육시설 개선사업 실은 다 우리 구에서 돈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제 말하자면 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사람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사람한테 부탁하려면 이 이웃사람의 아빠 되는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찾아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 아빠가 이웃사람한테 말해 가지고 그다음 해결해준다는 똑같은 일입니다. 교육청은 멉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을 잘 몰라요, 영도구도 잘 모르고. 영도구에서 필요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교육청 가 가지고 얘기하고 와라.” 이래 되는 거잖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데 구가 100%는 안 주겠지만 구에서 이만큼 보조금 주니까 교육청에서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근거가 됐다면, 거꾸로 교육청에서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가 보조비를 주는 사업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좀…….

예.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를 할 때는 사전에 각 학교에 신청 공문이 나갑니다. ‘이런 이런 사업들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맞춰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교육청이 다시 한번 더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면 학교에서나 구에서 필요해서 “자, 이제 이것 해봅시다.” 으샤으샤 해서 교육청의 경비 받아오는 것하고, 학교 혼자 가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잘려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구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학교가 교육청 가라는 것으로 현재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학교에서는 구로 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구랑 같이 협업해서 가는 쪽으로 가는 것하고, 학교가 교육청한테 허가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서류 한 장 달랑 주면서 인제 도장 찍든 말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맞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소통이 없잖아요. 학교하고 우리하고 소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동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돈만 주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 현재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제로, 일단 상위법 개정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여유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스크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에서 5%로 올려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올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건데, 그리고 그 잘해주는 것도 주도적으로 잘해줘야 되는 거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하지 말고 교육청으로 내라,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중앙교육부에서, 돈을 중앙에서 줘라’, ‘아니다, 지방에서 줘라’ 이러고 있는데 지방에서 줘라 하는 부분에서 구에서 줘라 이것은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알아서 3%, 5% 만들어 주냐 이겁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바꿨는가 하는 부분이죠.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결국 이 복지라는 게 특히 이 교육경비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게 예산이 충분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어머님들 교육환경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우리 양준모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말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방자치를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중앙에 더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다 바뀌는, 지방에서 돈은 많이 줄었지만 전부 중앙에서 결정된 대로 하라고밖에 안 하니까 이게 뭔 지방자치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이 있어서 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해서 영도구 포함 8개 구가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현행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는 학교 급식, ‘친환경’이란 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 집행부 쪽에 문의를 하니까 나와 있는 내용처럼 현재 교육경비 조례는 3～5%나 8%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지만 ‘친환경’이라는 문구는 삭제하지 않겠다, 아예 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친환경’이라는 내용이 없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도 현재 친환경 문구는 없지만 ‘친환경 급식, 우수농산물’이라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다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영도구가 재정자립도가 9.2%, 전국 최하위 정도에 내려간다 치더라도 부산시에 있는 타 구는 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영도구만 그런 식으로 ‘친환경’ 문구를 빼버리고, 특히나 친환경 문구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에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도구만 그런 문구 자체를 아예 삭제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영도구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도 없으면서 오히려 영도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히나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수농산물이 아닌,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약으로 자란 그런 농산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지금 기존의 영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친환경’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4조에서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 관 규칙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 식품자의 품질관리 기준에 보면, 기준 별표에 보면 학교급식을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우리가 먹는 일반 그런 급식들이 아니고 1항에 보면 ‘친환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 3, 4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농식품이라든지 품질관리법에 어떤 선행기준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족을 해야 학교급식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으로 만들어진 농수산물이 지원이 되어야만 급식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0만 원 기존에 있는 그거는 진짜 쌀에 대한, 쌀을 친환경을 쓰게 되면 1인당 55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친환경 주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개정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친환경도 들어가겠지만 여기 별표에서 정한 ‘우수농산물’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8500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이라는 지정은 또 학교급식법에 보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자재가 학교급식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범위가 정해졌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친환경의 경우는 그 좋은 제품 중에서도 더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을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급식법에 보면 우수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면 지원도 안 될뿐더러 그 학교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하여튼 우수 제품이 다 있는, 우수 식자재라든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다 보면 친환경만 하게 되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범위를 좀 넓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을 빼자 집행부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 구의원님은 우수한 제품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친환경 제품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먹이자 그런 고민이다 보니, 일단은 이 테두리 안에는 전부 다 좋은 제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규정이라든가?

예, 있습니다.

예, 실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4천3백 얼마씩 해서 아이들한테 한 끼당 급식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여기서 ‘친환경’이 빠지면 실은 플러스 알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현재는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말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여기서 더 절대값을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기탁 위원님이나 우리 신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습니까, 이제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나가는 것은 기준 이상의 것을 내보내도록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약잔류양이라든지 다 기준에 맞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맞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다른 자치단체는 부산시 내에는 없는가요?

양 위원님 말씀은 친환경에 대해서…….

예, 친환경을 추가로 하면 실은 이것을 현재 예산 내에서는, 정해진 급식 범위 내에서는 돈으로는 다 못주잖습니까?

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성환 위원님 말씀 후에 저도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조례 개정 자체도 지금 조례 개정하는 데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의향들이 강하고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급식 지원으로 바뀌니까 그런데 실은 뭐냐 하면 급식 안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제목은 바뀌어야 되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지원에서, 내역에서 친환경 할 때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없다는 거지요. 원래 조례는 추가 지원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안 줬으니까요.

예, 타 구도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5조제1항을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5조제3항과 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석한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준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 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생용품 관리법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14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중 위생처리업 한 건당 6600원, 세척제제조업 한 건당 1만 2000원,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한 건당 6600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일 경우에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설 조항으로 안 제3조는 전문 매각기관 선정공고, 안 제4조는 전문 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문 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매각에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황석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위생법은 1999년 8월 9일 폐지되었으나 내용 중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 본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 대상인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등에 관한 영업․제조업 신고수수료는 동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징수하여 오다가 2018년 4월 19일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관련 수수료는 면제토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정보공개수수료는 징수 근거 법규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해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없이 복제만 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한 바, 본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공매 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 및 신설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전문 매각기관 감정평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5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10년 이상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약간 의문 부분이 있는데 대개 이게 5년 이상 되면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년 이상으로 하는 이것은 사실 행안부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감정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것을 해서 안이 내려온 거라서 이게 10년이다 전문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다 합해서 매각기관이 전국적으로 11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된 것 같습니다.

업체선정 부분에서 여러 개 그…… 만약에 예술품 부분에서 그 보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보관하는지, 구에서는?

지금 저희 자체에서는 현재로 여태까지 예술품 압류를 한 적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보관방법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기록중지 13시5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