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부산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41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서 반드시 두도록 명시된 위원회가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급식업무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한 산하기구로 지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소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가 되고 가장 선행되는 부분은 모든 각종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본적인 표준매뉴얼과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아동급식 표준매뉴얼에는 위원장을 구청이 임명하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가능토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조례표준안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의 전문성을 요구할 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업무가 급식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일반음식점 등 급식기관에 대한 관리 등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심의가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발휘하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급식위원회 조례라고 있거든요. 이 조례는 이 정도로 포함한 포괄적인 게 아니고 딱 위원회만 있는 게 지금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향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으로 딱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부단체장이 책임이 강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부단체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 아동급식심의위원회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청장님이 위원장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함량으로 봤을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훨씬 더 큰 위원회거든요. 이쪽에는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들도 변호사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포진이 되어있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사실 아동급식에 관한 부분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구의원 부분에서는 지금 빠져서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라든지 목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10조제3항제4호에 보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4호에 ‘급식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자칫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급식과 관련된 것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위원의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지, 사실 저희가 여기 급식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단체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랑 복지관입니다. 일반가맹점들, 일반음식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음식점 사장님이 여기 오실 건 아니고 모두를, 전체를 아우르는 큼직큼직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급식업체가 가령 어떤 업체들이 될까요?

어디라고 말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포괄적이면 그야말로 누구나 다…….

어떤 협회라든지 급식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식당 누구라기보다는 모든 급식을 아우르는 협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직된 구성원의 대표자가 있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급식업체라고 하면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추천 받은 사람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고 하면 자칫 이해관계가 생겨나거나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추천을 받았다고 다 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추천 받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받고 그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급식업체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빼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보면 관련 기관에 있는 위원은 빼듯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말이 좀 그런 게, 조례 자체에서 급식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위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때에 거른다는 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조례 안에서 급식업체가 굳이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보면 서․영도구 급식 지원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급식기관에 대해 가지고 메뉴를 선정한다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급식업체에서 꼭 유통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만 보시지 말고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급식업체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뭔가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좋은 거겠죠. 그런데 굳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게끔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4번 같으면 이게 지금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사실 학부모 대표는 주로 수혜를 받는 쪽에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공급처에 급식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좀 넣어서 의견을 다양하게 넣자는 의미에서 급식업체라든지 조리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제안사유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된 우리 구의 인원이라든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2018년도 같으면 저희 구가 한 1200명에 5억 4천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실제로 각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250여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한 1천여 명 정도 급식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조례가 한 12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학교에서 받고 있고, 보통 이 아이들은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 이용을 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중식을 복지관에 이용하는 아이들은 이용하고 아동센터 이용하고 그게 안 되면 행복드림카드라고 카드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 가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 이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기본 매뉴얼로 하고 있고, 사실 이 조례를 중앙에서 계속 만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본급식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마다 법에서 위임되어서 조례를 만들라고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입법 컨설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난 1월에 기감실에서 법제처에서 이 내용이 갔고, 법제처에서 각 조항별로 검토를 해서 조례 표준안을 법제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원안의 제10조제3항제4호의 ‘급식업체’라는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원안 제9조제3호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10조제3항제4호 ‘급식업체’ 표현 대신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0조제3항제4호 조문 중 ‘급식업체’를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기록중지 15시5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석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송유진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구 자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범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재정 지원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대책과 교육․훈련, 취업․창업 또는 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기관 등과의 협약, 업무 위탁과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직업안정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조례안과 관련한 별도의 필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6조2항의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으로 성별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반영 의견이 있어서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