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이경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맞춤형 입법 컨설팅을 받아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중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급식 지원 방법을 규정하며, 제9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등 급식 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영도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전담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신성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 부분은, 여기 내용에 보면요, 아동․청소년의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역량 개발, 그다음에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8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조에 보면 이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목을 우리의 현실적인 면과 한 번 연계를 시켜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연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6개 정도의 도시재생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관광을 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데, 보면 일부 상업적인 우려가 될 정도로 난개발이라고 느낌이 드는 개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광과 도시재생 부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그런 공간 조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치더라도 이 조례 근거를 통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관광 인프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조항대로라면 물론 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반영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사실 보면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 조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었을 때 대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여기서 인증서를 받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받기 위한 열 가지 원칙들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 열 가지 원칙을 보면 아동을 참여시킨다는 부분, 아니면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아동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전담 상설기구를 마련하고 아동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유니세프에서 보는 가장 큰 점이 뭐냐면, 아동의 삶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은 좀 강조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의 시설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설을 확보할 때는 아동들을 위해서 열 가지 원칙들이 지켜지게 놀이공간이라든지 교육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건설이나 모든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의지의 표현으로 보신 겁니까?

의지의 표현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 조례를 처음 받았을 때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조례가 전국에 85개가 되어있고, 부산시에 4개가 있습니다, 부산시를 포함해서. 그런데 아동 친화도시가 조성되었다고 하는 모양, 형태가 뭐냐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서를 주는데 지금 부산은 금정구를 포함 전국에 3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매년 가입비 500만 원씩 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담기구를 마련해서 아까 말한 열 가지 원칙들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이 지자체는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는 도시구나 해서 인증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많이 어렵고, 금정구는 이미 인증서를 받았고, 사하구는 2년 동안 가입비 1천만 원을 냈는데 이 인증서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부여가 되지 않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도 뭐냐면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부족한 각종 시설들을 이 조례에 맞춰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정구도 4년 동안 거의 2억이 투입되었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유니세프 인증서를 받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친화도시의 보통 표본으로 하는 게 유니세프 인증서라는 걸 굉장히 (청취불능) 부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화도시라는 표현 자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인증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 사항은 내용은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현실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또는 유니세프에서 볼 때 놀이공간, 휴식공간 확보라는 게 사실 유니세프에서 규정이 따로 되어 있겠지만 외부인이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적인 면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떤 보여주기 위한 조례가 될 것 같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다음 우리 8조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이걸 반드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장님의 걱정과 똑같이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전국 조례라든지 실제로 친화도시 조성에 유니세프 인증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이후에도 우리는 중앙에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저희들은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니세프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중앙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비만 매년 500만 원씩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동을 위한 지자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중요한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여기에 같이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사실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조례 자체는 분명 많은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아동 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저희도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동 친화도시 자체를 거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의 삶에 지방정부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체인 것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어떤 공모사업들을 하라고 했을 때 인력과 예산이 좀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었는데 여건상 이런 내용들을 못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둬 버리면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 검토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신성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지을 때 이런 부분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현실적인 여건이 가능한가 하는 게 제가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유니세프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이번에 우리 성동구도 봤지 않습니까? 성동구도 보면 조금 틀린 경우이겠습니다만, 구청이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구민 편의를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이 그런 시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예산이 좀 든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돌봄센터 저희들이 할 때 원래 설계하면서 2층이 초등아이들 다돌봄센터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문이 1개였는데 도시재생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비상대피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용역비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더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은 거지만 지금의 공간을 새로 짓고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 우리의 의지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맞는 시설로 변화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씨사이드 콤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선동에 뭔가 지었는데 거기에 계단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장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BF인증이라고 있거든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예산을 더 들여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BF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공기관 시설도 아동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라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는 조금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재량껏 움직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기본 조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방금 신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을 세울 때 애초 초기부터 이런 내용들을, 조건을 거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된다면 만약에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에 해놓은 걸 변경하고 하면 비용이 들겠지만, 차후 진행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BF인증 받는 것처럼 그런 인증을 받는 조건과 같이,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반영해야 되고, 실은 아직은 유니세프 인증 받는 거 말고는 별 다른 인증은 없지 않습니까?

예.

BF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강력한 시책은 없고, 그러면 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랑 아동들이 영도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을 실무 차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면 오늘 나온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현실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제일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국에 85곳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 콘셉트가 어쨌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그 기준으로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 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각 지자체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가 제정된 85곳 중에 지금 친화도시 전 단계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곳이 7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중앙에서 아동 친화도시 사업에 공모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금정구는 인증을 땄는데 인증한 팀에서 기존에…… 저희 같으면 아동 전담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드림스타트에 공무원이 4명 있는데 각종 업무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정구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 때문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동에 대한 업무 전담인력만 1명에서 1.5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자기들도 4년 동안 2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 향후에 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친화도시 공모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세프의 인증서가 있고 유니세프 인증하기 전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면 매년 500만 원의 가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인력이 현실적으로 지금 바탕이 된다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인증서를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증서를 따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따서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내실 있는, 내실화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바탕이 된다면 저희 구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물론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유니세프에서 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린 것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4대 기본권을 지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초중고생 청소년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송파구에서 167쪽에 달하는 보고서 낸 게 있는데 초중고생 학생들 대상으로 ‘생존권, 물질적 생활수준에 비해 정서적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낌.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를 자주 섭취함’ 이런 부분들, 그다음 보호권, 신체적 학대, 또 뭐 왕따에 대한 그런 것들 조사, 그다음에 발달권, 학교 및 학업환경, 부모, 친구들 관계에 대해서 조사 또 참여권, 학교 내에 자유로운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영도구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조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있다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좀 높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이 부분은 새로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부분이신데, 취지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저는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게 부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41개소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 전국에 몇 군데 없더라고요. 시나 군이나 다 포함해서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구 내에 위원회들에 대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부분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개수가 한 28개에서 29개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굳이 부구청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서 반드시 두도록 명시된 위원회가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급식업무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한 산하기구로 지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소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가 되고 가장 선행되는 부분은 모든 각종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본적인 표준매뉴얼과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아동급식 표준매뉴얼에는 위원장을 구청이 임명하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가능토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조례표준안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의 전문성을 요구할 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업무가 급식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일반음식점 등 급식기관에 대한 관리 등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심의가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발휘하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 거를 막 봤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이 위원회를 법적으로 둬야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이 아니라 아까 집행부 쪽에서 결국에는 행정력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보니까 내용들은 여러 군데 보니까 다른 데 지정된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부군수해서 이렇게 해서 두세 군데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급식위원회 조례라고 있거든요. 이 조례는 이 정도로 포함한 포괄적인 게 아니고 딱 위원회만 있는 게 지금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향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으로 딱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부단체장이 책임이 강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부단체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조례 부분이라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을 조금 씩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29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이거 위원회만 하다가 일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혼돈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29개 위원회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를 부구청장이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올린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나 진행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국장급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보면 학부모 대표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도 있는데, 여기에 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포함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 아동급식심의위원회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청장님이 위원장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있는데,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는 다른 지역의 조례들이 있는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 안 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일을 대신 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신 한다면 그 구성에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하지 않고 여기서는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있어서 의원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함량으로 봤을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훨씬 더 큰 위원회거든요. 이쪽에는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들도 변호사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포진이 되어있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사실 아동급식에 관한 부분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구의원 부분에서는 지금 빠져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강화되려면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위원의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지, 사실 저희가 여기 급식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단체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랑 복지관입니다. 일반가맹점들, 일반음식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음식점 사장님이 여기 오실 건 아니고 모두를, 전체를 아우르는 큼직큼직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디라고 말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협회라든지 급식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식당 누구라기보다는 모든 급식을 아우르는 협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직된 구성원의 대표자가 있다든지…….

예,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추천을 받았다고 다 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추천 받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받고 그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급식업체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빼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보면 관련 기관에 있는 위원은 빼듯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급식업체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보면 서․영도구 급식 지원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급식기관에 대해 가지고 메뉴를 선정한다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급식업체에서 꼭 유통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만 보시지 말고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4번 같으면 이게 지금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사실 학부모 대표는 주로 수혜를 받는 쪽에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공급처에 급식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좀 넣어서 의견을 다양하게 넣자는 의미에서 급식업체라든지 조리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제안사유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된 우리 구의 인원이라든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2018년도 같으면 저희 구가 한 1200명에 5억 4천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실제로 각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250여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한 1천여 명 정도 급식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조례가 한 12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12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 전체 지원하게 되면 학기 중에 받는 애들 200명 지원 부분은 어차피 무상급식이 진행됨으로 해서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예, 학교에서 받고 있고, 보통 이 아이들은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 이용을 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중식을 복지관에 이용하는 아이들은 이용하고 아동센터 이용하고 그게 안 되면 행복드림카드라고 카드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 가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 이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기본 매뉴얼로 하고 있고, 사실 이 조례를 중앙에서 계속 만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본급식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마다 법에서 위임되어서 조례를 만들라고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입법 컨설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난 1월에 기감실에서 법제처에서 이 내용이 갔고, 법제처에서 각 조항별로 검토를 해서 조례 표준안을 법제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개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0조제3항제4호 조문 중 ‘급식업체’를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기록중지 15시5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석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송유진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구 자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범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재정 지원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대책과 교육․훈련, 취업․창업 또는 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기관 등과의 협약, 업무 위탁과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직업안정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조례안과 관련한 별도의 필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6조2항의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으로 성별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반영 의견이 있어서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기존에 상위 법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기획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현재 하고 있는 거 외에 신규로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소 그 부분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좀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번 추경 때 좀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호텔객실관리사 부분을 양성하려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국비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세 차례 정도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한 70, 80% 정도의 취업 성과를 올리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포상사업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36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단지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별도 조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조치는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때 별도의 예산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바로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지원 내용은 그러면 특교세라든지 뭐 이런 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써 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조례로써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자체 사업이라는 부분이, 일자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단순히 기존에 하던 것처럼 공공근로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19조 보시면 업무의 위탁 외에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관련 전문기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거나 했을 때 교육․훈련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조금 위탁을 시켜서 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호텔객실관리사의 경우에는 지난 번 세 번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렵게 적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는 직접 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장소만 확보를 해서, 강사를 확보하고 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에 20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탁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혹시 나중에 위탁하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서 반영해놓았습니다.

오늘 구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 거기서 오늘 나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은 별도로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사무위탁하고 용역하고의 경계가 모호한 게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무는 거기서 담당을 하되 교육에 관한 것만…… 이 부분에서 교육만 하는 건 용역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업무위탁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것을 민간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업무위탁이라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그 위탁하는 절차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조례의 절차 규정에 맞춰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바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에 관한 조례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그쪽에 따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그쪽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업무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혹시 한 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은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탁을 하더라도 그 절차의 조례에 따라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그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규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구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OK하면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가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도 위탁을 할 때는 위탁과 관련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맞춰서 위탁을 해 줍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바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아직 사업이 구체화 안 되었으니까 사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얘기를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기록중지 16시1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