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깐 자구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해 3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과 의성군 두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명확하게 합시다. 지금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 및 의성군 비안면’ 두 곳으로 정해졌잖습니까, 그래서 이전 후보지로는 두 군데가 정해진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자구를 수정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두 곳을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 및 의성군 비안면’으로 자구 수정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지역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대규모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함에 있어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는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군위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진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사업범위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추진 및 지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시설 단지의 관리 및 운영, 그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군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설립의 비용,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의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재단의 임원과 임원의 임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는 재단의 재원은 군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에서도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군위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장에는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외 24건의 개정대상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1건의 개정대상 조례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인용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두 조례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7.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소중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칠 의장님과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 규정 및 불필요한 조문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중복 조문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군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입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타시군 자동차세 신고사무 수탁 처리 시 관련서류 전산통보 시한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에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법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개정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지만 현재와 같이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일몰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을 지속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한 감면조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5개 조항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4조입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7조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 운영의 형평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신설 규정하여 세입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지난연도 체납액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사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적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원회 구성에 해당 실과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위원장과 간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세입 포상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예산 부족시 다음연도에 지급할 근거를 단서 규정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불필요한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타시군과의 감면 형평성 등 안정적인 조례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안으로 위와 같은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위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상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사업계획ㆍ프로그램 운영ㆍ지역자산 발굴 및 상호연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3개의 활성화 구역 중 동부1구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으로 동부리 324-4번지 일대 147,000㎡의 사업구역 내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167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노후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거점을 조성하여 군위읍사무소, 주민센터, 행복가족센터, 사회적 경제센터가 운영될 것이며, 지역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군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의시설과 코워킹스페이스 및 상생상가, 거점주차장이 조성될 것이며,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생활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및 스마트 보행환경 개선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인 전략계획은 군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어제 4월 23일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가결되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군자체 행정적ㆍ법적절차도 경상북도 공모일정에 차질없이 대응하고자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4월말 경상북도에 활성화계획 심의를 신청하여 5월중 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한 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공모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군위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은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 공모신청에 적용되는 사업계획입니다. 제안 이유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군위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