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정세자 의원 발언
정순
박정순위원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상
유익상의사직원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순
박정순위원장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1건, 총무과 소관 2건, 재무과 소관 1건, 문화관광과 소관 1건, 건강증진과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현안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미세먼지, 복지제도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문화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이슈로 행정 환경이 나날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질과 정책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되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의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자문을 요하는 대상과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방안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와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부서장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4일 제정되어 시행되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의 정책 발굴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준 있는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조례 제정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8조에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특성상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다뤄질 경우를 대비해 제11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5조에서 위원 해촉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제12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과 기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밀 준수,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잘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예, 강문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반갑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이 구정자문위원회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체 우리 구에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지금 현재 94개······
문봉
강문봉위원
94개.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저번에 96개였는데 2개 줄었습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94개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94개. 이 수많은 위원회가, 비단 이것뿐 아니라 제 생각엔 제구실을 하고 있다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형식적이고 제가 저번에 우리 기획실 이 뒤에 앉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에 관해서 조례안을 하려고 법제처에까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는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사하구의 위원회는 진정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저는 그래, 지금까지 본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진정으로 이 사하구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도 좀 사하구에 대해서 공여를 하는 사람들을 이 위원회로 선택을 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지금 목적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인데 구성에 보면 환경 복지나 도시 개발에 관련 이제 위원회 설치를 하시는 거다, 그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럼 보면, 환경 복지나 도시 개발에도 보면 자문회나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심의위원도 있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는데 왜 또, 물론 뭐 목적은 있고 뭐 정책 및 사업계획 이런 정책 제안이나 등에······ 로 인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중복된 위원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요 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저희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강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4개 지금 조례가 아, 저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법령이나 다른 기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심의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도록, 심의를 하도록 돼있고, 금번에 만드는 구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구청장이 정책을 하면서 지금 민선 7기인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정의 어떤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정책 자문이나 현안사항 해결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 실장님 전문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 부서별로 보면 다 전문가, 또 심의위원이나 자문들이 다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위원회를 설치하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인원을 보면 보통 위원회 인원이 10명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쵸?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는데 여긴 또 인원이 지금 30명 이내 이 많은 인원을 또 구성을 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4호까지 있지마는 지금 이제 구 소속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국장, 보건소장 이래 하면 한 6명하고 외부 위원은 20명 내외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또 구정자문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해운대나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또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를 이렇게 자문을 받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우리 사하구의 특히 관심이 많은 이런 위원들을 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정 전반에 대한 세부 전문 분야별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전문적인 위원을 선택하실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천을 받으신다 하셨는데 사하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그렇게 발굴하시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7조 회의에도 보면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조금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한다 그럼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저희들 지금 위원회는 지금 분기 아니면은 반기에 한 번 정도 지금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말로 우리 사하구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 2030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그리고 우리 사하구 관광종합 발전방안 용역 등에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분들 자문위원회를 여기에 지금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정말 이 위원회는 앞으로 내실 있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제12조에도 지금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면 이삼십 명의 수당이 지금 또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수당도 나가고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부서에 같은 그런 위원님의 성향이랑 모든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볼 때에 이 수당이 나가는 거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불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지금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기에 각 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그 파트만, 또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 구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사하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정책적인 자문을 받고 이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도 가면 사업계획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다 논의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정승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회, 자문위원회가 설치를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사하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제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하려고 하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하구의 중요한 정책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뭐 입안을 하고 수립을 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 주로 간부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내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 왔고,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이거는 민선 5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슬로건을 가지고 만든 창조도시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이제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강문봉 위원님께서 진정성 있고 정말 사하구를 위한 사람들로 구성해 달라, 혹시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이런 전문가들 같으면 아마 우리 사하구 미래 발전을 위한 아주 브레인들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원로들이 아닌 거죠. 정말 전문가들 집합체로서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별을 해 주시고요.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주요 내용 중에 라 부분 있잖아요. 회의,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비밀 엄수 등 있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해 온 일이지마는 2018년 12월 19일 5분발언 때도 비밀 및 정보 유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아직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어떤 사하구의 어떤 정책들을 뭐 어떻게 보면 입안하고 영구화를 같이 의결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진행되어 가야 되는 중요한 사건 아, 중요한 일들을 외부에 만약에 유출을 했을 때 그러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자문위원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위촉할 때 각 위원별로 해 가지고 보안서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의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주요 정책들을 전문가들이 아닌 소외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분들이 도처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론 주요한 정책들을 소외된 어떤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책을 공개적으로 한번 또 수시로 모집해 볼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지금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전에 자문, 그니까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구에 대해 가지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030 계획은 내년 1월 달까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의 장기 미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방법은 세부적으로 뭐 우리 주민센터 아,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은 우리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늦었지만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사하구의 발전을 위한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정
김소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유동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조에 보시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선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에 있는 만큼 이 건에 개입하기 쉬운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을 만약에 누설을 했을 때 그런 징계 관련해서는 따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5조에서 위촉해제라고 해서 5조제2호를 보면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임의해제규정이고 재량해제규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다른 각호와 이렇게 열거적으로 나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반드시 위촉은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위촉해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해제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들어가, 포섭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 외에 추가적인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미흡한 규정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자문위원이고 전문가들이랑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밀 누설을 아까 이야기했듯 보안서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받는 것 외에도 다른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회칙에 규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정
김소정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어떤 장치이고 비밀이 누설됐을 때 이거 정말 파장이 엄청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적 장치가 상당히 지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니까 위촉해제 규정 자체도 이건 항을 좀 나눠 가지고 기속해제 규정과 재량해제 규정으로 나눠서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제, 당연해제 규정으로 포섭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징계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구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구정자문을 받고 정책자문을 받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지마는 만에 하나 어떤 구의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는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구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정책적인 자문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받자는 그런 거고 구의 어떤 중요한 보안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는 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정
김소정위원
예. 정책 결정이 뭐 전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자문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오고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아니, 그니까 이 건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사전적인 사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그거는 회의를 운영하면서 예, 그리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저희들이 보안서약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안서약서 안에 저희 받을 때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추가를 해 가지고 서약서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정
김소정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규정은 당연해제 규정으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 위촉해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소정
김소정위원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렇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그거는 이 내용만으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정
김소정위원
예,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저기 실장님 제가 이번에 5분발언에 2차 때 5분발언에 제가 여기 사하구 중장기발전 TF팀 구성에 관한 자유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구정자문이나 이런 용어는 옛날부터 써오던 용어라 듣기에는 좀 식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우리 중장기발전 TF팀, 사하구 중장기발전 TF팀 구성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그리고 이 용어도 조금 너무 식상한 용어니까 용어도 좀 이렇게 너무 평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바꿔주시고, 또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한다’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한 6～7명이라고 해가 여기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공무원 정도는 한 3명, 우리 의원도 3～4명 정도 그다음에 밖에 인원도 해 가지고 한 15명 이내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기도 2년으로 한다 이 밑에 임기가 중장기발전을 하는데 임기 2년 이래 가지고 계속 연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임기도 한 3년, 4년으로 이렇게 늘려서 중장기발전이면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평이하게 그냥 2년으로 해 놓고 또 남은 잔여 임기로 한다 이것보다는 한 3～4년, 4년 정도 해서 거기에서 임기가 또 중간에 남으면 사임하고 또 때로는 위촉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장기발전 TF팀 구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 일반 구민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중장기발전 TF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 구 내부적으로도 TF팀이 만들어져 있지 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이런 어떤 TF팀의 구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구정자문위원회는 그 인원이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의 구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여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마는 많습니다. 환경, 복지, 교육 이런 분야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한 2명 정도, 1명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 2명 정도 이렇게 위촉을 하더라 치더라도 요 2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저희들이 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요 위원들이 어떤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분야 거기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그 분야 중에서 또 우리 사하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2030 장기발전계획에 자문위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할 때 이 숫자는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설명 됐습니까?
문봉
강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2011년 5월부터 사하구 창조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예.
기주
양기주위원
이번에 그러면 구정자문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창조도시자문위원회의 조례의 목적 그다음에 기능을 보면 이 조례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자문위원회 설치되어 있고 기능은 창조도시 장단기 계획, 창조도시 건설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창조도시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교육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변화가 많이 있었고 지금 민선 7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실 창조도시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그때는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7기에 구정 방침에 맞게 그래서 여러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출산 또 복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수정 변경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하구 심의위원회가 96개……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4개……
기주
양기주위원
그중에 유독 구청장님 위원장으로 들어간 곳은 위원회 위원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21개 정도 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예, 그리 되죠?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특히 보면 지난번 창조도시자문위원회 28명, 그죠? 기획심사위원회도 있고 해수욕장 심의위원회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왜 위원회의 위원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조금 전에 강문봉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구의원이 말입니다. 한 명도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구의원은 두 명 이상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먼저 구의원님이 여기에 위원회에 구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 청취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은 일부러 저희들이 빼려고 뺀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저희들이 조언이라든지 정책 지원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는 말 그대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고 창조도시자문위원회를 처음에는 이 조례를 사실은 개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저희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제처 입법 컨설팅도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전문 개정이 되는 거라, 이게 전체적으로. 전문 개정이 되고 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다시 제정을 하고 그거는 폐지를 하고 그런 걸 저희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또 8조에 보면 말입니다. 분과위원회 둘 수 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예.
기주
양기주위원
그러면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 같은데 그죠? 왜 이 8조를 넣었지요?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회를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자, 오늘은 복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싶다 하면 그 복지에 관련된 그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교육․복지, 도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재생 이런 식의 어떤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11조를 보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언급했다시피 비밀 준수 말입니다. 그죠? 금방 실장님께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 준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서약서에 그래 하겠다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밀 준수 의무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예예.
기주
양기주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11조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 법률 조항을 삽입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모든 사항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본인 승낙서도 받지마는 아까 이야기한 보안서약서도 받습니다. 보안서약서 안에 그거는 자기들이 자필로 서명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그래서 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본 위원이 왜 11조를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10조를 보면 말입니다. 자료 요청 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위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교
정승교기획실장
여기서 자료 제출 부분은 우리 위원 개개인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간사가 제가 되어 있지마는 그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구정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정책자문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 보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보안서약서 상에 금방 우리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양기주 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기주
양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우리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사하구의 정말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정말 면밀하게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위원수가 많은 거하고 비밀 누설 준수 사항하고 구의원도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하고 위원회 임기 등 많은 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자문위원회를 하는 거는 우리 사하구의 정책 발굴 및 현안사항 해결 등에 관한 그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소정
김소정위원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 보류했으면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김소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소정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정 의원 대표발의)(김소정·박정순·한정옥·유동철·정세자·김민경·양기주·강문봉·강남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어서서 저기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소정
김소정의원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소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한 체육 활성화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사업 목적과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사업 목적과 내용을 추가하였고 별표 2와 부칙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과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김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시 보고된 제안 사유라든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 제4조 본문에 사업추진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의 종류에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의 사회 참가 증진을 신설하여 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별표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 원래 설치할 때 비용을 추계를 할 때 5년간 비용을 얼마 정도로 그때 추계를 했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차량운행 부분을 제외하고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년에?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소 6억이라고 해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렇죠.
문봉
강문봉위원
6억 6000.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6억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 3억 원은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그래 그거 5년간 추계를 한 게 6억 곱하기 5년 하면 30억을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추계 비용이.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비 지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차량운행에 대한 부분을 좀 일단 제어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때 최소 경비로 운영비 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절약을 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면 이런 분들에게는 참 좋은 혜택을 주지마는 한편으로 사하구에는 많은 또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어떤 접수 비율이 어떻게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일단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가 1096명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장애인이 이제 161명이고 비장애인이 935명 해 가지고 일단 14.6% 장애인 비율입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이고 3월 6일은 1323명 정도 등록이 돼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원이 하여튼 예상보다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한참 많이 적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운영을 하다가 보면 장애인의 어떤 불편함을 많이 또 토로할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소를 해 주려고 구에서 시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소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잘 해결할 방법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하여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예, 오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스포츠센터장이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아, 원래는 센터장이 원래 방침은, 처음에 방침은 센터장이 없는 걸로 했는데 어느새 모르게 센터장이 들어 왔습니다. 그 센터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센터장 월급은 없고 비상근 해 가지고 업추비 50만 원 돼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예. 지금 저 1년에 저번에 그 우리 예산안에 6억 6000이었습니다, 6억 6000. 그니까 절반만 하면 3억 3000이었는데 그게 예산안이었어요. 그게 아까 뭐 시에서 받아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가 구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 일단 현재는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비 구비로 편성을 했고, 앞으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지금 나가는 예산은 전부 구비 맞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예. 그다음에 그 센터장이 꼭 필요합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센터장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센터장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겸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 센터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운영본부장이 있었는데 운영본부장 자리를 저희가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운영본부장이 없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팀장이, 관리팀장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이거 겸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번에도 몇 번 국민체육센터에 일부 직책은 없어도 되는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요 장애인 체육센터에도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필요 없······ 현재는 겸임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센터장이 할 일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내가 어제 알았어요, 그게. 센터장이, 장애인 체육센터 센터장이 왔다는 사실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시고 돈을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도 필요한 직책에 오지도 않는 한 달에 얼굴 한 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직책은 없어도 됩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비를, 구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유동철·정세자·강문봉·전원석·강남구·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의원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과 국기 보급 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양기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국기 게양일 국기 선양 사업, 국기 보급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국기 선양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안 제4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규정하였는데 이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과 잘 부합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오명숙 과장님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마지막 페이지 7조에 보시면 국기 판매대 수거함 설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청장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을 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등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 구청에 안내 데스크하고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하고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는 1개당 5000원씩 하고 수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국기 하나 5000원씩?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예. 가정용 이렇게 게양할 수 있는 국기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수거는 어떤 경우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수거는 이제 조금 훼손, 멸실 우려가 있는 국기는 그거를 저희가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안 하고 저희가 수거 이렇게 함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국기 잘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 국기 게양 잘 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정, 양기주 의원님!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박정순·양기주·강문봉·전영애·강남구·정세자·김소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안 제6조는 이용자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유동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시 보고된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 또는 교육·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자매결연지 방문 등 공익활동에 우리 구 소유 공용차량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공직선거법」제113조에서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3조에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입니다.―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공용차량 지원을 제공함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요인을 회수하고 차량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 그리고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문봉
강문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정순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건 심사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강문봉·이복조·김민경·전원석·정세자·유동철·전영애·김소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해설사의 자격과 활동내용, 선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제8조와 안 제9조는 해설사의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
강문봉위원장대리
박정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 제4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에서 우리 구를 잘 아는 우리 구 주민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올바른 지역 안내를 하게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관광진흥법」 제48조 8에서 해설사 선발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상위 법령에 맞고 자구 및 조문 구성이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
강문봉위원장대리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두 분께 다 여쭙고 싶습니다. 아, 여쭙는다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사하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사하주민이 우선으로 하되’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사하주민이 60%가 되면 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도 조금 오시게끔 했다라고 하는데 홍보 부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해설사뿐만 아니라 이 사하주민이 참여하는 모든 곳에는 보면 90% 이상이 사하주민이 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한 60% 정도만 넘어서면 다른 동래구나 인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여기에 해설사만큼은 정말 사하구를 알려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하구민으로서 좀 90% 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종찬
이종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세자위원
예.
종찬
이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전체―2017년도에 교육을―전체 30명 중에서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선발하면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전부 다 거쳐서 13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100% 사하구민입니다.
정세자위원
처음인 거 같습니다, 해설사분만. 이상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이종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역사 해설사든지 생태 해설사 지원 조례가 사하구에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역사, 문화, 생태, 관광해설사 운영 조례로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종찬
이종찬문화관광과장
이 관광해설사는 모든 걸 총괄적으로 다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 파트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와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생태, 이 분야를 전부 교육을 이수하고 그래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종찬
이종찬문화관광과장
활동 내용에 보시면 역사, 문화, 예술, 자연, 자연이 바로 결국 생태라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5조에?
기주
양기주위원
예예.
종찬
이종찬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그리고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순
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저 대신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강남구·최영만·강문봉·이복조·양기주·유동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전영애의원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음주청정구역에 지정을, 안 제4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전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시 보고된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청정 구역 지정과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홍보·교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의 후원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과도 잘 부합하고 조문도 잘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두 분―전영애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두 분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패널티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전국 62개 지자체 단체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과태료 조항은 딱 지금 서울, 이렇게 패널티를 주는 이런 조항은 서울특별시 한 군데만 있어서 저희들은 그 조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어쨌든 이거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게 더 목적에 있기 때문에 패널티에 관한 거는 조례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이상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강문봉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정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부산시에는 100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없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음주 청정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는 지금 한 10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다른 데보다 사하구가 음주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없었던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가 으슥한 데 숲속이나 이런 데 그죠? 해변공원 같은 데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공원 이쪽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정류소 시내버스 정류소라든지 택시 정류소 이런 데를 음주문화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릴 말씀은 시내버스, 택시 정류소, 도시철도 앞에서 술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버스 승강장 앞에서 술 먹는 사람 있겠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못 먹지요, 그죠? 그런데 음주 청정 구역으로 우리 해변공원이라든가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주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아마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봄이 오고 곧 여름이 오는데 행락객이들이 와서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이러면 강제적인 어떤 조항 없으면 그네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뭐라 해서 잡아가면 뭐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입니다.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국가 지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위소득 수준 100% 이하 기준에 충족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은 모두 지원 가능한 사업을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제3조는 지원 대상, 제4조는 지원 신청으로 돼 있고 5조, 6조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지원 내용, 7조, 8조는 지원 중단 환수조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9조, 10조는 홍보 지원에 관한 그밖에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부서장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우리 구에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소득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바「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7 규정에 의하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고 2019년도 정부 지원 기준은 100% 이하를 산호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 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향후 국가가 담당하는 지원 기준이 계속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시책과 부합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그니까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돼, 그니까 부부당 그니까 몇 명이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우리 부산시는 0.97이고요. 우리 사하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1.005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알기론 일단 0.97이 아니라 0.9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0.97로 더 자세한 수치가 나왔는데 곧 그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저는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의 산모라 하면 저는 애국자라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네네.
동철
유동철위원
정말 우리 출산을 장려를 해서 많은 우리 새로운 한국인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원이 줄어가고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지원 방안을 생각해서 애국자들을 많이 탄생시켜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홍보······ 지금 홍보는요. 저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시에 사업을 안내를 하고 34조 이상 되는 산모들한테는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해서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시행이 되면 문자 발송해서 안내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각종 이게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산부인과 관련 이런 기관에도 그 유인물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구청이나 이런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우리 구청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이런 전광판 있는 데는 그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서 이 사업이 그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니까 홍보에 집중 신경을 써주시고 사하구 홈피라든가 각종 산부인과 모든 동원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동원을 해서 정말 사하구에서는 우리 산모들에 정말 애를 많이 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 지원이 늘어나서 사하구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 정도 지원을 더 하셔야 돼요.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사하구에서 다른 지역보다 산모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사하구에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나서 하여튼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안 그러니까 전부 다 외부로 나가잖아요.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 이제 부산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기장하고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구 이제 두 군데만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한다고 홍보가 되면 좀 타 지역에 있는 산모나 이제 세대분들이 아마 사하로 좀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사하구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가가, 사하가 발전하면 부산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조례안 심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